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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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에 앞서 보고일정과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의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자치국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복지센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은 계획이었으나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관계로 일정을 바꿔서 오늘 보고를 받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요령은 매년 반복되는 단순하고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내용중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기획은 이미 6대시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세부실천계획은 72개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수립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9월달부터 착수를 해서 10월 시의원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권역별 시정보고회는 이미 마쳤고, 그 다음에 행정달력은 금년도에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발간을 중단하고 부득이 인터넷으로 1년치를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혜행정 공개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출장중에 각종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쓰레기 방치라든지 폐차방치 등을 관찰을 해서 해당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시민에게까지 확대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별도의 신고방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하고 또 신고 실적이 많은 시민에게는 시상을 해서 주민하고 공동관리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지역현안을 카드화하는 식으로 모아서 계속 해결때까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이런 지역현안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는 등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분기별로 경기 중부권 행정권협의회를 운영해서 안양권 7개시의 공동과제를 광역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린벨트 조정방침이 확정되는 4월경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2021년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계획수립 분야는 도시의 목표와 전략, 또 도시공간구조, 그 다음에 지식정보, 문화교통 등의 분야별 비전이 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계획수립 지원단을 구성해서 발전 제안적인 과업지시를 만들도록 해서 4월까지 작성을 하고 4월달에 발주해서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으며 용역과정에서 도시계획 용역업체와 네트워크 체계가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또 살아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혁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처럼 목표관리제는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시정 6대 역점시책에 대한 심사평가의 주기를 작년에는 6월, 12월 두 차례 했는데 올해는 5월, 11월로 조정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해서 실질적인 심사평가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처럼 도정평가라든지 또 일품시책 같이 시정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을 위해서 혁신과제 발굴을 계속 추진을 하고 추진중인 과제중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시정혁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일류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획득한 ISO9001을 목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처리절차를 사이버 행정에 맞도록 업무편람을 전산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CIS를 설치를 하는데 이 CIS는 예를 들면 단수 같은 것이 되면 개인 개인집에까지 전화도 단수되는 걸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을 해서 하되 장비만 사놓고 사장되지 않도록 실과소별로 주민의 뜻을 물어볼 과제를 월별로 선정을 해서 착실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제안코너를 운영을 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함께 해서 우수화 시책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규제개혁은 대부분이 마무리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산화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규제를 계속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목표를 12억 4,600만원으로 잡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의료비, 구료비라든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등 경상경비 7개 비목을 중점 절감 비목으로 잡아서 낭비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업별로 500만원, 단체별로 1천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로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정율을 자부담하도록 하고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미사용금액의 환수 등의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200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뒤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8월중에 실시를 해서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현재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재 17억원 정도의 여유재원이 있고 결산이 이루어지면 순세계잉여 등의 추가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몇 일에 하겠다는 날짜는 잡을 수가 없고요, 중앙이나 도의 편성시기와 연동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년에 해왔던 시책일몰제는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관행적이고 또 습관적인 점증예산의 폐해를 줄이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편성은 예년과 같이 일정이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입법과 법집행 능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회 주관으로 많은 조례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일제 조례정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4월까지 조사를 해서 대상을 결정을 하고 5월중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6월중에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에 대한 법무교육을 10월경에 150명 정도를 실시를 해서 법집행 능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송은 저희가 현재 17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하고 민원을 직접 연결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기초통계조사는 2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에 착수해서 7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6월에 착수해서 7월에 마치도록 하고 통계연보는 예년과 같이 17개 분야 197개 항목에 대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능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천, 부곡, 오전 3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상수도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사는 민원서류 검열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법정기간 준수여부라든가 불허민원의 적정성, 또 불필요한 보완요구 등을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실태 점검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를 해서 관용물품의 남실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회계감사를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고 그 하단에 8개 기금운영실태를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해서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소규모 회계에 대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예산제도가 시행되어서 과장중심의 회계범위가 좀 넓어지고 또 지난 2년전에 지적과의 최종수씨와 같은 공금횡령사건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 일상경비 추진분야에 대한 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를 해서 사가지대에 있기 쉬운 소액회계에 대한 사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기관장 지시라든지 진정민원, 또 경찰, 검찰의 첩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상설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설이라든지 추석절, 또는 선거시기 등에 공직감찰을 간단없이 실시를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출범시기 전후로 해서 무사안일이라든지 또 복지부동, 권력에 줄대기 형태의 복무단속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도 해 온 설계도서 사전심사는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지난해처럼 발주전에 심사를 해서 과다설계를 막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8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되 재산등록업무가 전산화 해서 지난해에는 성실히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중점을 두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서 벗어나서 재산증식의 정당성과 직무관련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