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와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지적과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지적과, 종합복지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순서가 어제 종합복지센터 안 했으면 거기가 먼저 아니예요?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합니다 오후에. 늦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먼저 시켜야지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일정대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종합복지센터는 추가로 들어왔던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일정대로 하면서 제일 늦게 종합복지센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거지, 어제 일정에 들어갔잖아. 당초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어제 일정에 마지막에 들어갔었잖아. 어제 마지막에 안 했으면 오늘 첫 번째로 시켜야지, 의원들한테 알려주든가 말야. 난 맨 처음에 하는 줄 알고 맨 처음에 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야 원칙아냐? 당초가 어쨌든간에,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무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라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다른 실과소에 배분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민원봉사과에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각 부서별로 지휘감독 체계를 더 확고하게 하도록 좀 더 촉구를 하세요.

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하도록 준비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현재 총 654가구에 1,12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잘ㄹ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가 657가구에 1,324명, 각종 4개 급여에 대해서, 하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서는 생계·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교육급여를 매월 20일날 일정에 차질없이 연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현재 조건부 수급자,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9명을 지금 선정해서 간병인 도우미나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요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사업에서는 자녀장학금 지급과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등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진료비를 매월 20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와 2종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대불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고용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분야별로 2,5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5개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과 자녀교육비 지원,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3세대 3,600만원을 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3개분야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장 시설운영비 지원과, 연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지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운영비를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특장차량 지원을 1대 2,200만원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장애인 연합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자들 생활보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장애인 회관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동 라자로마을에 있는 회관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도비 2억 2,400만원과 시비 2억 2,400만원 총 4억 4,800만원을 들여서 그 자리에 다시 헐고 올해 한센장애인 회관으로 신축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 니다. 준공은 10월 20일경 한 6개월 예정으로 해서 10월 30일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책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령화에 따른 종합복지 서비스 구축하고 첫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16억 1,800만원을 갖다가 올해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식당 운영, 기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드을 갖다가 저희들이 올해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금천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 1층에 대한 경로당을 신축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건전여가 활동지원에도 올해 1억원을 지원하고 총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 8개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시설운영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서는 대회의실에 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들여서 올해 난방기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노인복지기금 운용·확대조성은 매년 1억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올해는 총 7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시책부분에서는 시설 수용아동 보호 및 육성지원 저희들이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에서 총 소년소녀가장과 보호아동 전세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이것은 국가지원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아동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만 5세 이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재원을 도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준향상 지원에 50개소에 8,500만원 올해도 계속해서 보육교사 능력개발비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 해외연수,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기능 등을 강화하도록 해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모부자 가정을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78세대 210명이며 부자가정이 현재 26세대에 73명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그들에 대한 직업알선 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기예 경진대회라든가 여성주간 기념행사, 기타 여성들의 문화적인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캠프운영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순회 성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탁자라든가 수혜범위를 넓혀서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더 향상된 그러한 방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여성발전조례를 상반기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여성시책 추진과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의왕시 여성상 등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업무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부분에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제6회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그 밖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지원에 상담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쉼터지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사범 단속을 올해도 계속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수시, 정기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입니다. 특히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시다시피 식품가공업소 13개소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324개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일반, 휴게, 단란, 유흥업소 주점에 대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에서는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정기지도를 연1회 실시하고 수시로 무신고소에 대한 이러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무신고업소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저희들이 현재 도 진흥기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하, 또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이하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하는데 인센티브를 51개소 줘서 쓰레기봉투라든가 향기나는 쓰레기통등을 지속해서 보급하고 또 올해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어 번역 메뉴판과 시 캐릭터 수저받침대 등을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행과 좋은 식단제 운영,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청결 개선사항은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 식품접객업소의 청결사항이라든가 시설개선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권역을 나누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관리하고 또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유통식품을 갖다가 적정기간에 수거·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 특히 슈퍼라든가 재래시장, 그리고 명예감시요원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서 각종 불량 자판기라든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차원에서도 급식소 종사자의 위생교육과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11페이지 푸드뱅크 있잖아요? 금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대형냉장고를 사서 저희 사회과에 지금 현재 비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것은 전부 다 스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이예요?

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

네.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갖다 지금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배달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진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7페이지 아동놀이시설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용료를 아직 검토를 안 하셨네요. 조사는 됐습니까?

조사는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제로 보호를 합니다. 수강생이 2시간 강의를 듣게 되면 2시간, 또는 4시간 듣게 되면 4시간, 이렇게 시간제 보호를 하고 수강생이 교육을 받는 시간만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에서는 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으로 하면 시간당 1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1일보호를 하거나 또는 월 단위로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료화가 되겠네요.

네.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시설을, 4,300만원 사업비죠?

네.

이걸 들여서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또 보호하는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을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또 특혜를 많이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이용료를 받도록

돈 받으면 아이들 많이 데려다 놓을까요? 그것도 조사했어요?

조사했습니다. 돈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거의

아니 다른데 조사해보니 어떻냐고요.

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고 돈 받아도,

돈을 내도 오겠다,

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왕 여성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만들어놓고 몇 아이들만 데려다놓고 관리자도 틀림없이 둘 것 아니예요?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아이들 몇 사람 데려다놓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 6페이지 시설보완 연계해서요, 수차례 이야기해서 시설보완하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인가 이 시설보완, 여성회관 전체 시설 보완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나간건데 하나 지나가기 전에, 검토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어서 휴게실, 휴게용도로 해가지고 애초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주차면적이 좁아서 주차면적식으로 해서 돈을 5억인가 들여서 땅을 그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진행하면서 이상하게 미니공원, 휴게용도로 되어버리고 지금 주차면적이 한 대 여섯면 밖에 안 되죠? 설치해 놓은 것.

10면입니다.

아, 10면이나 되요? 장애시설하고 합쳐서 10면인가? 하여튼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해놨든데 거기 차를 대려고 올라갈 때에 공사를 잘못했는지 턱이 져서 차 밑이 다 닿아요. 그거는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어떤 계획,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은 보완을 해야되겠더라고요.

네.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 일반적으로 그냥 조심해서 올라가도

네. 좀 높습니다.

도로턱하고 거기턱하고 해서 못 쓰겠더라구요. 차 다 버리겠더라구요. 그것은 공사업자한테 다시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3페이지에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새차가.

지금 구입했습니다. 2월 4일경에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호선, 2호선 해가지고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임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되는 거예요 도색을?

네. 의왕시 여성회관 이렇게 해서 스티커로 붙혔습니다. 네. 차량에 표시해서

그런데 차량이 차에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열흘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어떤 주기로 해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1호차를 지금대로 이렇게 하고 2호차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 노선을 일정기간동안 1호차는 이렇게 했다 또 2호차 노선으로 바꿔주고,

차량을 서로 바꿔줘요?

그렇지.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한 차량도 작년에 나온 신차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운행방법을 어느기간동안 주기를 바꿔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고정배치보다는.

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테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말씀하세요.

우선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이 계약하고 나서 소장으로 발령 받았죠?

네.

그 전에는 누가 거기서 계약했습니까?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했나?

네.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그 계약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소장이 4월 30일자로 그걸 계약, 그 때 무슨 1년 되어 가지고 안 냈을 때에 그 때 끊었으면 몇 천만원 손해는 안 봤었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맞죠?

네. 일찍,

과감하게 했으면, 그죠?

네. 일찍 중단했더라면

이걸 적자를 볼 일이 아니라 흑자를 볼 것을 갖다가 일부러 이걸 업체를 봐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소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운영에 대해서.

그걸 일찍 중단을 했더라면 사용료 부분이 계속 체납은 발생되지 않았겠습니다만 행정절차상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이 잘됐든 못됐든 책임질 사람이 없어 책임질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하고 무슨 어린애, 지금 수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해주면 내년에 내손동에 수영장이 또 하나 생겨요, 그것까지 또 해달라고 할거예요. 우리 세금을 몇 백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낸 돈을 갖다가 어떤 특정인한테 수탁을 줘가지고서 세금을 갖다 우리가 또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 수영을 무료로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거야. 전체 주민들이 전체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몇 사람만이 보는 혜택밖에 더 되냐 이거야 수탁을 주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사용을 하면 자기가 돈 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을 걸 오히려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회관의 건립목적이 공공의 공익추구 측면이기 때문에

아니 수영장만 얘기하자 이거야 수영장만,

네. 수영장이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영장만 얘기하자 이거야.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1억 2천, 최종가가 1억 2천이죠?

네. 1억 1,400

그죠? 그럼 그 기본가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라도 유찰되고 8천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원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한테 8천만원에 맡겨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서 조건을 거기다 하면 오히려 우리가 8천만원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탁을 왜 주느냐 이거야.

의원님, 지금 그 방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말씀드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얘기야 그건. 그런 말썽을 먼저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놓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수영장이 생기기 전입니다. 전서부터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누가 수영장을 맡겠다, 누가 수영장을 맡겠다 그런 소문이 지금도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의심스럽다 이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떠한 특정인에 대상을 두고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손동에 또 수영장이 생기면 그것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선거하고 연결이 다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은 다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다 내 의견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그게 방법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해본 결과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현재 저희가 했던 방법보다 더 낫다 이런

그럼 위탁할 때 우리가 한달에 얼마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강 얼마가 될 것 같애요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산은 안 들어가요?

수영장이라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요, 네, 현재로서 예산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다른 데는 양평같은 경우에는 조사해 본 결과 약 1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광명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연간 약 3,2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이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일단 예산지원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는 수영장 시설 자체를 제공하고 이 수탁자는 보증금이 한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하는 그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운영을 그 수탁자가 돈을 제공을 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최종적인 결산은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익은 일단 시의 수입으로 잡고 거기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제공을 해주고, 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운영을 하게 해야 되겠고 최소비용을 들도록 하는 노력하는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손실발생을 운영자의 책임으로 하는 그게 이 위탁안의 주요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김소장이 했어요 다른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김소장 스스로 만든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일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념에서는 선거 뭐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위탁도 좋고 직영도 좋습니다. 다만 꼭 위탁으로 해야된다, 그런데 방법이 위탁이 좀 더 낫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이 방법이 좀 낫겠다 싶어서, 이 방법이, 제가 겪어보고 또 조사해 본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 실무진에서 마련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된 사항이고, 꼭 그렇습니다 이게. 이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 방법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된거고, 그 정도 상황입니다. 전혀 지금,

잠깐만요, 권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창욱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4월달부터 이게 체불이 됐는데 4월달에는 행정절차상 할 수가 없었고 12월달에 행정절차상 할 수 있었다면 12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12월달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어요?

7월부터는 할 수 있었지,

계속 안 냈기 때문에 독촉했습니다. 1차 독촉, 그것도 독촉기간을 정해서 줘야 됩니다. 앞으로 몇 일 이내에 내십시오 하고 1차 독촉을 하자면 독촉기간을 약 한달 정도는 줍니다 납기를.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됐기 때문에 1차 독촉, 2차 독촉, 또 최고, 또 사전 의견청취, 이젠 이렇게 까지 해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당신 허가취소 하겠다 사전통지, 또 그분으로부터 의견진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달로 해서 허가취소를 했고 11월 이후에 허가취소하더라도 바로 나가는 과정까지는 일정한 기간에 여유를 주고 이 때까지 시설을 비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체불은 언제부터 했어요?

체불은 4월 넘어서부터 체불 했습니다.

4월부터 체불한 거죠?

네.

4월부터 체불 했었으면 그 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으면 2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1차, 2차, 최고장을 하더라도 2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분명히 허가조건에도 우리 협약을 보게 되면 11조에 보면 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상에 보관, 해태이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이랬을 때는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왜 12월달가지 끌고 갔어요?

11월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11월달까지 왜 끌고 갔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촉이라든가 최고라든가 사전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2개월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2개월이면

2개월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다른 민사소송이나 뭐나 다 2개월이면 충분한데 왜 그걸 못했어요 왜? 1차 보내고 1차 날짜 보내고 2차 보내고 그 다음에 최고장 보내고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2개월이면.

여기에 대해서 경고같은 거 징계 맞은 것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3개월단위라든가 6개월 단위로 강습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환불도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적인 배려도 좀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 얘기하면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이 수영장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가 최소된 이후에도 다니면서 회원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세일해가면서 반가격으로 인근 안양, 수원까지 다니면서 세일을 하면서 회원들을 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민에게 손실을 끼치게 한 게 소장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 기간을 자꾸 딜레이를 시켜줬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했었으면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3개월 끝난 사람 3개월 끝날 때까지 봐주면 그 사람만 끝나요? 이 사람은 다니면서 세일하고 다니면서 또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어떡하실거예요?

전부 환불되고요, 지금 환불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연락처 받아서 전부 환불조치 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환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언제, 센터소장으로 가면서부터 생각을 하신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운영을 해보니까,

수영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보고 저희가 서울, 수원, 인천, 양평, 농촌지역까지를 강원도까지를 전부 조사해본 결과 우리시에서 사용허가 했던 방법보다는 위탁방법이 더 낫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실제 이 운영중단이 되니까 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니까 민간위탁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도 이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데는 민간위탁이라도 완전한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게 순수한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도 위탁의 방법이었습니다.

위탁 방법의 일환이지 순수한 민간위탁은 아니죠?

네. 위탁의 방법과 시설관리공단이 공적인 기관으로 본다면 직영과 위탁의 혼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규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제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우리 의원님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문제성도 제기하고 앞으로 어떨 계획인가를 많이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는 민간위탁이나 이런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 지난 후에 지금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니까 한 달만에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조사를 다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생각과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간 배경이 저는 좀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큰 지식이 없어서 단순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수영장을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크게 수영장을 하나 개장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 됐어요. 관내에 앞으로 시에서 직간접으로 하여튼 사용허가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운영할 수영장이 두 개나 생겼는데 제 생각은 사용허가를 해줬을 때에 시에 수입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수입이 생기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이 여성회관 수영장 여건이나 이런 것 봐서는 계속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단창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허가를 해서 저희들이 1억 9천, 한 2억 가까이에 공개입찰을 해서 받았는데 그게 타산이 될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하튼. 본인이 뭐 수익성이 나든 어쩌든 나오는데 애초에 지금 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하기 전에도 소문이 떠돌았어요. 허성영씨인가 그 분이 전문브로커라는 소리도 들리고 다른 데에서도 고양시인가 거기에서도 몇 개월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한 걸로 생각이 들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런 수영장에 애착을 갖고 했을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는 금액으로, 이 사람들은 형제가, 제가 알기로는 형제가 이 양반은 1억 9천 쓰고 떨어질까봐 동생 이름으로는 1억 얼마 쓰고 이래서 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용허가 했을 때 시 세수도 증대되고 좋을 것 같다. 민간위탁이 되면 계속 이렇게 예산도 투입된다 이것을 두 개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용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것 저것 골치 아프니까 민간위탁 해줘버리면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여하튼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다시 비영리법인인데 지금 그런 그런게 있는지,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이거 공개입찰 할 때도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지 시 범주내에서만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게 직접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받아서 또 하는 사람한테 위탁식으로 다시 줘가지고 거기의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을 주지만 이상한 형태로 부자연스러운 이렇게 운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지금 몇 년간은 제 생각은 몇 년간은 지금 바로 문제도 생겼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바로 입찰을 해서 정상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하여튼 제가 지금 이 건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걸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이 위탁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을 왜 바꿨느냐,

네. 생각을 왜 그 쪽으로 방향을 바꿨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1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허가취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 이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허가취소하고 나면 새로운 방법대로 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랬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인근시 조사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사를 한 것은 아는데,

네. 오래 전부터

아니죠.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수차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도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향후계획이나 이게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요. 만약에 그 때 제 생각은 그 때 소장께서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생각이 만약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 때도 사용허가, 그냥 공개입찰, 다 이거 법적으로 다 정리되면 공개입찰해서 바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소장께서 그 전에 가 있었고 안 가고 그것은 제가 소장 사고를, 생각을 몰랐으니까 그 때 이야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민간위탁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고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빨리 다시 재공개 입찰 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민간위탁이라는 거 이거 한다고 자료를 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묻는 거지, 제가 소장님이 처음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 뭐 있었다 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아니, 언급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때는 소장께서

그 때는 그걸 할 단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영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었던거고, 향후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느냐 이런

그 때 하여튼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싶은, 한달기간에 대한 거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고,

준비기간은 한 달이 아니고

그 때 제 생각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것을 수습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어필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예측이 됐던 그 상황에, 3, 4개월이 아니라 5, 6개월 전부터 저희 직원들은 이 수영장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체납하고 소송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인근시를 조사를 하고 다녔고, 상황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했기 때문에 저는 한달의 기간이 아니고 5, 6개월 전부터 이것 파악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다른 의원님도 말씀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명히 그 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것 저것 많은 이야기, 향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때 제 느낌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것을 해결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수영하는 사람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의장님, 우리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받아도 되겠습니까?

수영장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네.

권의원님 질문사항인데요 지금 권의원님께서 질문중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끝마무리에 하신 말씀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다만,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기회가 12월말에 끝났는데 오늘이 2월초니까 한달 새에 이렇게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는 저희가 행정감사는 12월초에 끝났습니다. 10일전에. 그래서 그 기간에 김미덕 과장은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수영장 있는 데가 어느 시군인가 조사를 했고, 저는 그 이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 양평, 인천 여기는 권역별로 해서 밀착으로 해가지고 세부사항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이 뒷페이지에 있는 맨 끝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서면내지 전화로 좀 해서 그러는데 저도 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 = 그러면 허가, 종전 우리 맨 처음에 출발한 것처럼 그 식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부가 위탁이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제도 좀 김미덕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시민에 대한 봉사는 서비스는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고 우리시의 경영수익에서 수익측면에서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여기서 민간이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위탁보다는 우리시는 이런 저런 오해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그래서 지금 비영리법인도 우리시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경기도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광명같이 서울에 있는 비영리법인 이것을 지금 밀착해서 지금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과정에서 보고드릴 사항이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아니 답변을 못 들은게 많은데 내가 세가지를 했는데.

네. 사용허가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조금 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용허가에서 발생되는 이 문제점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방법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 니다. 단지 보증금 정도 예치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주민복지에 최우선을 둔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쪽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조금 낫다고 보고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고 시 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세수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방법이 세수에는 좀 있습니다. 세수는 분명히 사용허가는 수입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수쪽보다는 공익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민간위탁쪽을,

그런 차원에서 그걸 했다면 시 세수 + 그 다음에 이거 사용허가 됐을 때에 사용료 + 그 다음에 어떤 적자가 나가니까 따지면 아까 비교한 대로 이거 추상치니까 역공은 하지 마세요. 제 생각으로 이 사용허가 지금 약 2억, 적자가 아까 설명할 때 약 2억, 결국 시로 보면 1년에 이게 민간위탁 되면 한 4억이라는 손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추산이 제가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4억,

계산수치로, 적자가 나면 민간위탁에 줬을 때 적자가 나면 2억을 세수로 넣어야 되고, 지출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줬을 때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해가지고 받은 걸로 따지면 4억이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까?

받을 걸 안 받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된 1억 9천 그 숫자를 수입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하고 소장 생각하고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발생된 문제점 그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2억이라는 숫자가 문제점을 일으킨 그 자체인데 그걸 수입을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답변을해주세요.

의원님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본회의에 또 질의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지금 바로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공개, 사용허가 쪽으로 가든 시간은 거의 같게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결정하고 민간위탁도 공모를 하게 되고 이 사용허가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봐요? 제 생각은 그냥 빨리 시에서 서둘러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면 민간위탁보다는 확실히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허가도 지금까지 문제점 보완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걸리는 시간은 사용허가가 한 1주일 정도 민간위탁보다는 빨리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걸리는 기간은 거의 3월달이 가야만

하여튼 총론적으로 이것을 접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영장 개장한 지가 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애초에 이제 국장께서도 말씀을 뒤에 보고 놀랬다고 하셨는데 시 전체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오늘 이런 자료, 이번에 이런 자료 받아보면서 느낍니다만 애초부터 그럼 민간위탁 방법이든지 이런 것도 자료가 없이,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 전체가 전체가 다 몰렸다, 지금 하니까 인근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습니다. 행정에 대한 놀라움이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 니다.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당초에 사용허가 결정했던 시점은 아주 경제가 어려웠던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행정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허가 방법도 상당히 좀 거론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시는 경제가 IMF 때

소장님, 사용허가 낼 시점 한 10년전 되요?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논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민간위탁 준다고 설명을 하실 때에 운영하다가 문제성이 생기면 예산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나는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을 하다고 또 예산을 시에서 투입 안 해주겠다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공개입찰이나 민간위탁이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할 때 이 자료를 낼 때는 나중에 운영을 하다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것 같이 시가 보조를 해준다는 뜻으로 하신 거 아니예요? 민간위탁은?

현 시점에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출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편차는 있겠지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 700여명이 와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알아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거를 낼 때에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은 운영중간에 지금 이런게 초래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에 어떤 타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적자가 나고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운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해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는 시비를 투입하는 거에 난 반대한다, 공개입찰로 해서 최대한 강화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원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예요 저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에서 밀어 붙혀서 이것은 하다보면 예산이 비영리단체에서 적자가 나면 손실도 보장을 해주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면서 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민간위탁을 냈습니다 하면 말은 맞아요. 그 대신 저는 거기는 동의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부도가 나면 똑같이 중단사태가 초래된다면 왜 굳이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해야지. 그것을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 가부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용허가 때는 시에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수입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억, 2억 하면 4억이 손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용허가때는 시 수입이 들어오는 반면, 민간위탁에서는 시에 수입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수입이 있는거고, 이익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쯤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방법이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 권오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도 전혀 시비는 전혀 투입은 안 된다 그 말만 확인하고 끝을 내고 싶은데,

현재 분석결과 앞으로

아니 현재 분석이 아니라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자꾸만. 왜 답변을 그 때 그 때 빠져나가려고 해요? 좀 전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재 분석결과가 아니라 향후 수영장은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입이 생기게 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입은 없으나 지출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어요?

네.

3페이지에요, 가구축제 할 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신축을 하는 대명주택조합 거기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던 자리를 지금 그 자리를 빌리려고 하는데 이제 조합장이 아파트 착공을 3월달에 한다, 4월달에 한다 이렇게 자꾸 해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없고, 업체도 많이 줄어서 이제 한쪽은 다 나가고 없는데

네. 이제 55개 업체, 저희들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행사시기를 뒤로 좀 늦추면 안 되요?

그래서 4월초에 지금 예정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뒤로 늦추는 방법도,

저번에도 그렇고 올해 선거가 있어서 선거 전에 이런 행사를 해놓으면 상당히 복잡하다 해가지고 98년도의 행사를 선거 끝나고 한 걸로 저희 들어오고 난 뒤에 끝나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참조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거 예산도 세우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 뭐 품질인정 해가지고 이게 할 계획이죠? 앞으로?

네.

추경이 언제 있는데 홈페이지 개설이나 이런 예산들이 5월달에 한다고 다 올려 놨어요?

확실한 건 제가 지금 말 할 수 없고 지금 한 3월경에 얘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추경이요?

네.

하여튼 5월달에 개설을 하겠다, 중소기업 홈페이지요.

네.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홈페이지는 지금도 일부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8페이지에도 꽃전시회 이것도 주부꽃재배는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의왕시 꽃전시회는 5월중에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쇄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10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

꽃전시회도?

네.

밑에 것 꽃재배

같이 5월로 되어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시민·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 등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능력 배양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적응력 배양과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공무원의 정보화 선도적 역할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시민 890명과 공무원 160명에게 1,050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통불편과 생업종사자 종사관계로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노약자, 주부, 자영업자 등에게 교육편의 제공을 위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능력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서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본 활용능력 평가는 이미 도내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금년도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직원에게 인정서 수여와 함께 근무성적 평정시에 가점 평정 등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불건전 의견게시 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민원해결 요구사항과 시정 시책에 불만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할 때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 등 건전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건전 의견 게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 게시판에도 게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게시 네티즌과의 마찰에 따른 행정력 소모방지를 위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다양화 되어가는 정보화시대에 언론매체가 E-mail 즉, 전자우편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층족과 시정 시책의 의견수렴 등 매체의 수단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시민에게 E-mail을 보급할 수 있는 사이버 시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본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 각종 행사계획, 시정홍보, 시민의 의견수렴 등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제공에 따른 우리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즉 의왕넷 웹서버시스템 성능향상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서버용량이 날로 증가하는 방대한 정보량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버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웹서버의 용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21세기 지시정보화 사회의 능동적 대처와 전자정보 조기구현, 고객 지향적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이 1단계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민등록 등 10개 분야의 구축작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의 구축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버 등 장비를 도입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와 자료입력 등 행정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형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정보업무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대처능력 제고는 물론 신속 정확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 94대와 프린터 10대 등 구형 전산장비와 고성능 최신장비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체된 구형 전산장비중 작동하는 장비를 선별 수리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인 사회단체에 무상양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분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사업비 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분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07㎞, 하수도 136㎞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현재 국립지리원 주관으로 제작중인 수치지형도의 제작이 완료되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리정보시스템의 업무활용시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의 정확도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약 5억 7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기능 향상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 11월에 대장문서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 3월부터 일반문서까지 확대하여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산자료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장디스크 도입 등 서버의 용량을 증설하여 원활한 전자결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통합장치 구축입니다. 시 본청과 동사무소, 사업소와의 구축운영중인 행정전화, 근거리 통신망 등 7개 통신망이 회선별로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낮고 행정능률이 저하됨은 물론 회선요금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산운영중인 통신망을 초고속의 통신망으로 구축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과 회선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연간 1,600여만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되며 통신회선 신·증설시 사업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AN 스위칭 장비교체입니다. 우리시 청사의 주요 정보통신망 접속장비인 LAN 스위칭 장비가 노후화는 물론 정보처리 용량부족에 따라 전송속도가 지연되고 행정력이 날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장비를 고속대용량의 장비로 교체하여 정보처리 속도를 증속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보강 및 LAN증설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가 PC 증가로 네트워크 장비의 용량부족과 데이터 처리속도 지연으로 말미암아 행정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대책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소용량의 허브를 초고속 대용량의 장비로 교체하겠으며 아울러 날로 증가되는 PC의 사용 환경구축을 위해 LAN증설과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보완장비 설치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테러 및 해킹 증가가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자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보완시스템 이외에 2중으로 보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가 차질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시 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입니다. 녹색의왕 만들기는 지난 1월 29일 17시에 의제를 확정해서 선포식을 가졌고 금년도에는 의제에 따른 실천사업을, 의제 공동 실천사항 4개, 공무원 실천사항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7개 초등학교 2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6월부터 선거 끝난 다음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양천 환경정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작년도까지 안양천에 퇴적오니 등 다양한 하천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발주해서 시공중인 자갈접촉 산화식 정화시설 설치공사하고 자연생태 하천조성공사를 작년도 사업 끝난 고천4교에서부터 옻우물교까지 구간에 대해서 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5월에 계약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서부터 추진한 사항으로서 부곡동사무소 옥상에다가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해서 작년에 계약이 금년 1월 7일 발주됐습니다. 금년 4월 7일까지 완료하고 5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시설물은 160㎡ 이상인 시설물 731건하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원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하천관리입니다. 총 저희 349개 업체에 대해서 또 하천은 관내 하천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소음·유독물·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또 하천관리에 따른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속을 70회, 월 5회와 수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만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료점검을 주1회 시청 주차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로 자연학습공원 2차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끝난 1차 공사에 이어서 금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공원 조성구간에 대한 경계측량을 작년에 완료했고,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감정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필지중에 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 4필지도 조만간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발주와 착공을 해서 5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로공원 도로변내에 가로공원 녹화사업과 도로변 녹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녹화사업은 국도1호선 지지대고개 주변 등에 대해서 도비보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지대고개 주변 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전액 도비로 절개지 목화 및 수목식재 등을 지지대고개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기본설계구상까지 내려오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기본구상이 끝나서 바로 저희한테 내려올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 번에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꽃밭·꽃길 조성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 우회도로 부곡-수원간 도로 1호선과 안양-판교간 도로변에 대해서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전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산불예방입니다. 오늘서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했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내용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월중에 유관기관 11개 단체등과 협의를 개최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입니다. 17페이지에 산림자원 조성·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2㏊ 조림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림사업도 20㏊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 목표 100㏊에 대해서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입니다. 저희 5개 등산로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등산로 산림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정비 및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락산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월 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발주를 해서 저희가 7월말에 완공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2월 중순경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산로 몇 군데, 다섯 군데 어디 어디예요?

등산로는 모락산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모락산이 왜 들어가 거기.

모락산은 별도로 또 하면서

또 들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락산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아니 2,700만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한다면서요?

그 네 군데를 할 겁니다. 모락산은 빼고요,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섯 군데는 청계산, 오봉산, 덕성산, 백운산 이렇게 네 군데를 할 겁니다.

네 군데죠? 모락산은

모락산은 이것 가지고 하니까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2월 20일까지 나오는데요, 설 지나고

볼 수 없어요 그 설계도?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중순경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모시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더 추가할 사항 이런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하천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상수도사업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에?

네.

수질에 들어가 있는데 하천수질감시 강화로 환경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 했는데 그동안 어떤 대책이 있었어요? 그 라군시설에 대해서.

라군시설에 대해서요?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업소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 나오는게 하천을 오염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수도사업소 라군에서 나오는 폐수는 차집관로로 연결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가지고 하천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이 한방울도 안 나옵니다. 지금.

향후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아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앞으로는 지금 라군시설을 최신 짜내는 시설로 바꾸는 걸로 해서 도비신청을 해놨어요. 그게 67억이 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지금같이 라군시설은 구식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런 것은 없어요. 신식 시설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차집관로 연결하는 게 사고 이후에 연결을 한 겁니까?

네. 사고 이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한 거네요.

네.

그럼 그 쪽으로 나가는 물이 1일 몇 톤이나 되요? 정화 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그 라군에서 걸러져 나가는게 300톤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00톤이죠? 그러면 1일 300톤을 거기 차집관로로 흘려보냈을 때 우리가 안양에다 뭐 더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뭐 그런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하루 300톤이면 굉장한 양인데요, 그렇죠?

현재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하천이 그물이라도 갈수기에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건천화 되는게 하나의

글쎄 그러면 그게 건천화가 될 거 아니예요? 원래 이상적인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대로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 물이 하천으로 와서 이 건천화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직원 몇 사람 받아요?

두 사람 4필지 보상했어요. 4필지,

아니 아니. 직원이 몇 사람 받느냐고,

기구요?

직원, 직원

7급 하나하고 기능직 9급 하나, 10급 하나 세 명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올해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 못하죠? 2차 사업이 끝나야,

현재는 2차사업 끝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원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일단은 2차 사업이 다 끝나야 직원들이 투입될 거 아니예요?

아니 저희가 주민자치과 알아본 바로는 직원은 바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면 거기 가서 뭐하냐 말야. 할 게 없잖아요.

거기 자제 구입하고 그러는 것들 준비하고 해야죠. 금년도 예산에 거기 방문자 안내소에 영상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도 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설 같은거

네. 그 안에, 실내에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는 인원을 하루라도 빨리 주면 더 좋은 겁니다.

네. 권오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19페이지에 모락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의 설계용역을 줬다 하는데요, 거기서만 용역을 받아서 하시겠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실제로 등산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등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요, 권의원님은 그 때 저희가 중간보고회 할 거거든요. 그 때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의견도 의견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이야 보는 안목이 그렇고 필요하시면 오전, 내손, 청계동 일원이니까 오전, 내손, 청계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의견을 좀 줘서 거기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해요. 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반영을 해서 여기에 넣어줘서 해주면 좋다는 거죠.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돈만 버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전, 내손, 청계에다가 의뢰를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할 때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라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지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1년에 세 번을 조사 산정을 하는데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개업소가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113개소, 법인이 2개소, 중개인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매분기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서 연 4회를 거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문란한 중개행위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장 및 도면의 오류사항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지적불부합지를 실태조사를 분석을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합병 정리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가능한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국공유지는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사유지는 합병을 종용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지주발을 세울 때 이런 현장조사를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초자료 만든다고요?

네. 위치를 어디다 세울건지, 혹은 도로명은 뭐로 어떻게 할거며 이런 관계도 지금 위원회도 곧 열게 되겠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저희가 지금 3차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곡역 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1, 2, 3, 4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건물에 대한 것만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건물은, 부곡 전체가 건물이 자연, 아파트 말고 개인집이 몇 채인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울타리 안이 하나로 보는거거든요 건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몇 채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나왔겠네요?

네.

그것 좀 보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