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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256회 제2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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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항만공항수산과, 교통운수과, 친환경조성과, 기반시설과, 교통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86쪽에 나온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이렇게 막연하게 형식상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진짜 거기를 정비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진짜 없는 건지 옛날부터 정비한다는 노점상 단속한다는 소리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88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사항이었고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일부 늘어났고 그래서 일단은 교통운수과 주박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지난 해부터 강력한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전체 전수조사가 완료됐어요. 파악된 사항에서 지속적인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통해 가지고 고발을 통해 가지고 행정개선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정비가 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행정조치 그런 것들도 실제로 꼼짝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걱정인데 과장님도 물론 이거를 막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풀어나갈 숙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있으시면 얘기 해 주시고 어제 SK나 S-Oil 누구 왔었잖아요. 어제 소장이 확실하게 본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은 본사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과의 협의을 통해 가지고 계획성 있는 것을 보여 줘야지 주민들도 그것을 믿고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본사 윗선들한테 부탁해서 추진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고 사실상 주민대표분들 한테는 맞고만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주민대표분들도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복

유명복위원

소장도 왔는데 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와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하고 자꾸만 말이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만나가지고 미리 얘기된 바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단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설과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면 중구청 각 집행부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지 않은데 앞으로 건설과를 비롯해서 각 과는 계속해서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8부두 신흥광장 조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취지에 맞게 어쨌든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와서 뛰어 놀고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항만공항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질의보다 건의 드릴 게요. 105쪽에 있는 월미도 내에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답이 없는데 이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크게 월미관광특구 내에 이 부분 월미도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나타운도 있고 동화마을도 있고 신포동도 있고 운영효율화 때문에 급지를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작 월미도는 특별한 특구인지 거기만 주차장이 굳이 돈 안 받는 무료주차장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표에서도 다 나와 있을 거고 조사가 되셨을 건데 관광객들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급지를 떨어뜨려주거나 무료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운서동까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곳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면 과장님 다른 곳들도 좀 급지에 대해서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급지 떨어뜨려 주셔서 세금에 대해서 주차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 덜 부담 가서 다른 것도 형평성 있게 고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시정되고 했는데 그 이후로 4건을 조치 했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 좀 잘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설립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성과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107쪽에 보면 영종지역 대형 자동차 불법 주박차 교통운수과 소관이죠?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어쨌든 화물차 주박차는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영종지역에 대형 화물차나 주차장용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주차, 박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단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친환경조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그 지역에 환경이 자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버리지 않아야겠지만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친환경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적환장은 문제가 없게 주민들 피해가 없게 잘 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는데 제3연륙교 있지 않습니까? 영종청라 그게 당초에 언제 준공계획이 있죠?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 최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작년 4월에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어떠면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 방안 따라서 향후 계획이 확정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이 될 것이다고까지 현재 나온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당초에는 준공계획이 2014년이었던가요?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2019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준공한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용수

김용수기반시설과장

처음에 원래 기본계획 시작할 때 그게 있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오늘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종역에 있는 주차장 중구청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교통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