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예산 절차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이미 2007년도 익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확정을 했고 기금안에 대해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예산안 확정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지금 심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추경이라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시 때때로 내려오면 국비 내려오면 시비가 같이 내려오고 구비 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 내시된 금액이 따라서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꼭 추경이 따라줘야 되는 게 정상적 추경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미 명시이월사업이 14건이 추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안에서 이미 이걸 다 반납했다는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심사라도 우리는 전혀 질의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기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좀 일찍 예산이 배분이 되고 그렇게 시달이 되면 이월사업 없이 어떤 충분한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명시이월시키지 않을 수 없고 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이미 다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추경이전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이월시켜야 될 사업들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과, 계속비는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사업을 사업명과 예산의 나머지 돈을 다음해에 이월시켜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의결시켜줘야 될 이런 사업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이월액을 좀 주시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일 뒤에 예산서에 붙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4건에 대한 액수는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액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명시이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게 우리 남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금년도 추경안을 심사를 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 건은 금년 마무리 예산이고 내년 것은 법상 언제까지 11월22일까지 마치도록 법상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확정 못 짓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기일은 지금 넘어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 11월22일까지 안 맞추면 안 되고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이게 2006년도 예산은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월금액 내지는 거기 아래서 추경에 재원들의 예산액을 금년에 마지막 확정시켜서 이월사업을 이월시키고 불용은 불용결정해서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일련에 예산 과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문제없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하는 것은 내년도 추경과 연결시킨다는 것…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금년도 마무리를 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상식적으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 2007년도의 추경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이 나머지 돈들은…
애휘
손애휘위원
나머지 돈들은 그러니까 제 말이 추경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익년도 예산하고 관계 없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본 예산하고 관계 없이… 내년도 본 예산하고 관계 없이…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게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리 가정집에 살림을 살더래도 생각지도 않던 돈이 탁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자금도 튀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매월 수입이 이래 들어와야 되는데 한몫에 두달, 석달 것 한 몫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넣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지출에 맞추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추경을 한다면 9월, 10월정도 되어서 해야죠. 내년도 예산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 하면 다 맞습니다. 그게 사업비 내려와 보상협의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들이 많은데 10월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어차피 이월시켜야 명시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놓이는데 그런 사항을 좀 빨리 시나 국가에서 좀 빨리 내려주면 우리가 사업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구조적인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금안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되고 거기서 추가요구는 어느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금안이 이미 결정됐다면서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우리가 회계가 따로 하거든요. 따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12월7일날 본회의에서 전부 다 가결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각 부서별로 전부 기금을 모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기금은 이미 내년도 것은 전부 다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내용을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도 기금을 어떻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딱히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 아!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되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도 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사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느정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 나가야지요. 그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회자됐던 것이 남구청 직원들 인건비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4억7,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산안을 판단해 보건데 어떻게 기정예산에서 또 어떻게 4억7,400만원씩이나 감축된 상태로 오히려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왜 우리가 인건비가 감소가 됐냐하면 그 동안에 인건비의 특히 인건비 중에서도 무엇이 많냐하면 일용사역을 시킨다든지 어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또 인건비와 부속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10%의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래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애휘
손애휘위원
주로 일용직관련 해 가지고 절감된 경비라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비가 엄청 절약이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용임부임으로 되어 있는게 지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2억3,400만원이…
애휘
손애휘위원
2억3,400만원이 절감됐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기본급 같은 경우도 8,000만원이 감액됐다는 거거든요. 80%정도 애초에 계산했다는 것 아니였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과다계상했었나요. 기본급이 지금 삭감된 것 보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본급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구개편이라든지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인력을 조금 적습니다. 이번 인력 조직개편은 3명이상 불어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인력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게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재무과장님! 페이지 11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친환경 승용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소형승용차입니다. 소형승용찬데 1,497cc정도 되는 차량이고 이 차가 최근에 하이블로드형 차량이라 해 가지고 기름하고 전기를 겸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나 각 공공기관부터 먼저 우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구도 어차피 이 차가 아니라도 내구연수가 3년이 더 썼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부시책도 호응하는 뜻에서 시에서 2,8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부담해서 3,800만원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액상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이 차를 처음 지금 상용화 아직까지 이런 차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운행되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단 시비로 2,800만원 내려오고 구비로 1,0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지금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도입한 사례는 없고 처음이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 차를 가져왔을 때 지금 어느 부서에 씁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현재 교체하는 차량이 재무과에서 공용으로 우리 재무과에 집중관리를 하는데 꼭 어느 과에 쓴다는 것은 없고 편의상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우리 구에 다른 공용으로 사용될 때 배차신청에 의해서 차를…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교체하실 차량이 3년정도 쓴 차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닙니다. 6년 더 오래된 차량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6년 더 넘은 차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10년이상 써야 안 되겠습니까? 차를, 그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개인 승용차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량하고 뭐가 틀리느냐하면 개인이 이래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운전도 더러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비 제때 잘하고 관리를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구연한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관공서도 정비를 안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보면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숫자가 점차 지금 운전원을 줄여갑니다. 줄여가다 보니까 일반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브레이크 밟는 습관이라든지 운전 핸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게 통일이 안 되고 조금의 이래 하니까 그런데 마모도 좀 많아지고 또 이게 공공용으로 쓰다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그걸 전체를 정비를 하려하면 오히려 새차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제 생각에는 관용차니까 훨씬 더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죠?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더 오래 써서 주민들이 정말 잘 쓰고 있구나. 우리 세금을 갖다가 아무렇게 낭비 안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사실 구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 친환경승용차를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구입하셔가지고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절약이 되는지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기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민원봉사과장님! 김영순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인감발급용 본인확인 시스템해서 10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전에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몇 대정도 구입하셨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개동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11개동을 구입을 했는데 전체가 21대가 필요합니다. 동에 20개 구청에 1개… 용호1동은 현장민원발급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1대 더 많습니다. 2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머지 10대가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0대를 더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10대만 구입하면…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혈압계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실 혈압계입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혈압계는 기존 우리 민원실 입구에 혈압계가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압계가 97년도 구입을 한 혈압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점검을…
영순
김영순위원
몇 번해 봤습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작동 상태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수리하는 곳을 보내면 심지어 지난번 한번 보내 보니까 몇 달씩 이렇게 붙들고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부득불 교체를 할겁니다. 그 장소에…
영순
김영순위원
이걸 조달구입입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조달구입이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죠?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이게 혈압계만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하면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기는 혈압계만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혈압계만 받으셨습니까?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이 가격이 한 140만원에서 24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만원 선인게 책상하고 의자가 같이 합쳐진겁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잘 몰라서 보건소를 통해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상이 포함된 건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혈압계를 구입을 하신지가 97년도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혈압계는 구입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시면 좀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파워업을 하셔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난번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였거든요. 혈압을 재었을 때 자기 혈압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혈압 잴 때 150, 10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서너번을 쟀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구입이 되면 보건소에도 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점검을 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혈압계 가격을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한 군데 더 하셔도 안 좋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님, 박경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다 불용액이라든지 시비 보조금 정산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애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시면 집행이 아예 단돈 1원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8건입니다. 8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유는 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류를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협상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아예 사용을 못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내용은 좀 양해를 건설과 사업부서에 별도 물어봐 주시면 이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어는 분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건설과…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진남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보통 보면 명시이월에 되는게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이 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나 각종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계획도로가 없는데는 계획도로 설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관련기관 협의도 해야 되겠고 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월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시든지, 협의가 안되는 것은 협상력 부족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것은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명시이월이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예산액이 21억1,194만9,000원인데 예산액이 3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이 경정 감이 18억1,194만8,000원인데 지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을 다시 해 놨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본 사업에 생활안정융자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남는 부분들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치를 시켰습니다만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진남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이 21억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21억 맞습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21억인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나머지 일산 경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액을 전부 다 융자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돈이 1회계년도에 다 융자가 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융자금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이월해 가야할 예산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 과목 정하기가 딱히 마땅한게 적당하지 않아서 예비비를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가용예산을 한 3억정도로 매년 이렇게 융자를 해 나가면서 기존 기금은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금액이 추가로 발생되면 이 예비비 가지고…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5억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메뉴얼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편성해 놨나…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래 내년에도 이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융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건축과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건축과장님 오늘 부모님이 쓰러지셔 가지고 병원 갔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제가 좀…
명규
이명규간사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510만원 더 추가로 우리 예산액보다도 더 추가로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공무원이 참, 우리는 어떤 성의라든지 애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해서 강제이행금이 추가로 많이 증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걸 받아내기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받는 방법이 강제로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양성화, 양성화라기 보다도 적법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부일 정도로 현실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받기 어렵냐하면 위반건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들이 많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위반을 안 하고 땅도 작고 이런 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이행강제금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명규
이명규간사
타 부서에는 보면 미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공무원한테 칭찬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6,622만원이 더 추가액을 증액을 받았는데 이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과태료 받는 공무원이…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3, 4명 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 미납액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상금이라든지 포상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는게 직원들 간의 업무의 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가지고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다 싶으면…
명규
이명규간사
국장님께서 상금이나 포상이나 이런 것을 못 줄 정도라면 따뜻하게 말씀이라도 좀 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이명규간사
고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명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참석 못 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니고 세무… 35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이 추경예산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약 8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 확실하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이것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한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혹시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당초에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 및 토지의 적용률이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일신아파트라든지 710세대가 과세물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개 법인의 재산세 분납액이 한 2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억9,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혹시 더 좋은 사례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실제로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6월30일날 재산세 억제정책으로 5%로 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가가 조금 덜 된 상태고 지금 서민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부담을 적게 그렇게 가는 정책 때문에 조금…
말영
최말영위원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요.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367페이지 보면요. 앰뷸런스 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앰뷸런스 차량구입을 하필이면 연말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앰뷸런스 사용하고 있는 연도가 얼마나 되며 상태는 어떤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현재 앰뷸런스 차량 상태는 남구보건소 개소할 때 97년 당시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상태로 아주 노후된 상태입니다. 비가 새고 이런 상탠데 하필 왜 추경에 이래 했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랬어나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요. 앰뷸런스 차량이라는 것은 환자들을 운반할 때 쓰는 차량이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차량은 실장님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만 보통 7년정도, 7년 지나면 신차로 교체를 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다는데 왜 이제와서 이걸 교체를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보건소에 현장답사를 가니까 방역차량도 상당히 불량하고 저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은 다른 부서의 차도 빌려서 사용할 때도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혹시 방역차량 현재 상태는 어떻는가요? 구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세금으로 자산취득비가 대체적으로 구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0년정도 되도록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교체하게 된 것이며 방역차량도 한몫에 차량 두 대를 바꾸기에는 조금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 점차적으로 바꿀 예정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현재 방역차량 상태는 어떻는지…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좋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못 쓰는 상태는 아닙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이유도요. 사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구민들이 보면 서민층입니다. 부유층에서는 보건소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구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서민들이 가는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들었고 여러 가지 저가 6개월동안 보니까 상당히 서민들한테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구입할 것 이번 기회에 방역차량도 같이 구입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또 세태가 많이 변해 가지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건소가 많이 하고 있고요. 반드시 서민들만 이용하는 것 보다도 여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역차량하고 앰뷸런스 차량하고 동시에 교체하는 건은 물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좋지만 타 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부유층에서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년동안에 부자들이 왔다갔다는 데이터를 저한테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님,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현수막 게시시설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개가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이걸 또 왜 연도말에 또 2개를 설치,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손애휘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현수막 게시대가 13군데 있습니다. 지금 13군데 있다보니까 지금 현수막을 게시하고자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때 설치를 하지 못하고 2개월 정도 기다리는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좀 증설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하는 그렇게 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어느정도 소요되는데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가격 말입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기간이…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기간이 한 1주일 정도면 설치가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4개를 같이 해도 안 됩니까? 1주일인데… 굳이 추경에서 급히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고 간선도로변이라든지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는 좋은 적절한 장소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물색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산추경에서 설치할 두 군데는 저희들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장소를 곧 확보해서 설치를…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거지전용 주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현동 주차장 주차요금이 많이 감소됐다, 그죠? 1,800만원인가요. 1,800만원이 감소됐는데 애초에 잡을 때 할 것 가능한 80%정도 해 가지고 원래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소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우리 예년과 같이 그런 기준으로 예산안 책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경기나 이런 영향으로 우리 예상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추계결산을 해 보니까 이런 감소가, 감소요인이 좀 많은 주차장이 됐습니다. 매년 구의 전용주차장은 한번이상 주기적인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면밀히 위원님이 말하신 것은 체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갠 늘어나 가지고 감소되어 가지고 줄어든다는 사유가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거의 확정된 주차면수로 해 가지고 계산 핸 것이 뭐, 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주차장도 있고 또 어떤데는 상당히 기피하고 잘 안 대려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면수에 따라서 100% 꼭, 꼭 차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위원
거의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 보내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오히려 그런 사유가 불법주정차하는 차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참, 주민들이 1달에 4만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상가가 이런 어떤 참, 불가피하게 자주 대야 될 그런 지역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는데 뒷골목 같은 우리 예를 들면 인근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주고 안 대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도 강화를 하고 합니다만 이게 100% 다 안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원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실제 돈을 내고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특히 야간시간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주차장이라면 자기가 신청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어떤 길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선을 그어놓으니까 대도되는가 싶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대단히 많아 가지고 낮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밤에 견인차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간혹 생기고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걸 어느정도 아시고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단속에 신경을 많이 써셔서 주차하는 실수요자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그 명시이월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중에 답변들은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여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관계상 안 주셔서 제가 직접 찾아 봤거든요. 그래 가장 문제가 명시이월사업이 추경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리 확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는가를 찾아 봤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돼있다고 하십니까?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찾아보지는 못하고 지역경제과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도로관계에서 찾아보니까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은 제가…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예산에 다 들어가는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우리가 확정하기도 전에 아니 확정해 버린 상태에서 이걸 다 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여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문제죠. 당연히 문제죠. 이 금액만큼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절차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이 개념을 파악을 하시면 조금 손애휘위원님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까 싶어서 명시이월이라하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사전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명시이월예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된다.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새청사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뒤에 보시면 계속비 조서라고 있어요. 여기에 딱 이월,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대로 매년 언제 사업기간이 정해졌기에 이것은 연도별로 승인을 안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어떤 지출 어떤 원인을 못했을 때 그대로 놓아두고 이월을 안 시키고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 아까 보신 계속비 사업하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 많으면 안 되죠. 이게 선진국형은 절대 아니거든요. 명시이월사업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절차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는 겁니다. 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전혀 안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비 한정되어 내려오는데 그 당해연도에 전혀 사업을 못했을 때 한번의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만 장기간에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또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사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늦게 편성된다든지 그때는 저희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예산서에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현액예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새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고 여기 있는 사항은 별도로 내년 현액예산으로 이월해 가지고 예산만 이 금액만큼 별도 관리하면서 집행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년도 예산액해 가지고 금액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학진
김학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시이월하는 것은 공사가 엊그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공사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새로운…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정회를 하고나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예, 조금 문제가 복잡하니까 정회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재무과장님! 36페이지 보시면요. 보건소 대강당 웨딩홀 랜트비로 10만원 곱하기 160해서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재무과장님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 웨딩홀 랜트비로 1,6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사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얘기 했는데 보건소에서 청소비만 해도 구청 청사에 반 정도 청소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600만원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에 관련해서는 국고 통일성의 원칙에 따라 저희들 세입은 모든 세입이 한구좌로 세입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또 지출은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한 구좌를 통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부수입은 모든 세입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출은 지출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최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앰뷸런스라든지 방역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도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차 같은 경우는 여름 전까지 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 자꾸 반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건소 웨딩홀 수입에 대해서 조금 방역차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약속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래 됐는데 뭐, 급한 것부터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적극적으로 방역차량이 새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약속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에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기예산액이 2억2,600만원이고 금회 추경액이 9억9,186만원인데 예산 초과달성이 500%가 넘습니다. 지금… 혹시 계획수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입이 증대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대폭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잡을 때에는 예년에 어떤 앞으로 과거에 몇 년간에 어떤 수입 들어오는 것을 평균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뒤에 예상치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재원을 기준에 맞으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없이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유재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용호농장에 SK뷰 공사를 지금하고 있고 거기 무송에서 가칭 오륙도 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8,687㎡를 매각을 한 이게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입니다. 재산인데 이걸 매각함으로서 3억5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감만동 소재 재산이 266㎡ 세화홀딩스라고 이 재산매각수입 3,700만원 그리고 대연2동하고 우암1동 재개발 지역에 재경부 소유 재산매각이 9,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계 이것은 문현로타리 여기보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교통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유지하고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니 5억9,400만원입니다. 그래 시유재산매각을 해서 세입이 들어온 것이 1,100만원하고 이런 등등 어떤 특이한 사항이 올해는 좀 많이 생겨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월등하게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도 과장님 계획수립할 때는 100%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대부분 예산에서는 예측가능한 일이 대부분 많잖아요, 사실은요. 한화 꿈에그린이라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2, 3년 전에 벌써 착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매수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증가된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어쨌든 우리 구재정 수입의 증대효과를 늘였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를 보면 1,000만원을 추가를 시켰는데 도로공간사용료를 보면 7,900만원이 삭감시켰습니다. 도로공간사용료는 이 부분이 어떤부분의 사용료입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배치하거나 돌출간판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쪽 예산 1억1,400만원을 잡았는데 7,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편성했는지 안 그러면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공간사용료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출간판을 설치할 때에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공간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부과금액의 50%는 구 세외수입으로 나머지 50%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때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 증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1억1,400만원 된 것은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까지 들어가는 금액까지 합산을 해 가지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편성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짤 때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적절하게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진남일위원
잠깐만요.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지금 현재 936만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용호동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복지관이 95년도12월달에 준공을 해서 11년정도, 11살정도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실에 냉난방시설이 있는데 이 냉난방 동파이프가 파열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진공검사하고 진공검사 결과에 따라서 동파이프를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고 그 다음 냉매용액전량교체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비용이고 이 비용가지고 부족해서 자부담을 306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남일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한홍
윤한홍사회복지과장
예.
진남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금액에 보시면 이 금액이 지금 오타지 싶은데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관계에 대해서 경정금액하고 기정금액하고 더하고 빼면 금액은 1,083만3,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액 금액이 틀리지요. 어느 금액이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5,195만원을 잡았습니다. 연 사용료가 임대료가 5,195만원인데 1,083만3,000원이 증가된 이유가 3차년도 사용료에 대해서 전액을 일시불로 완납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뇨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기정금액이 5,195만원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럼 기정예산안 금액이 5,195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러니까 5,195만원의 연 사용료 5,195만원인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본 예산하고 포함된 겁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나머지 금액을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뒤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 다 포함된 예산이…
진남일위원
그래 나오니까 금액이… 그러면 자료를 도서관장님께서 좀 제출를 해 주십시오. 산출기초 뒷면에 것…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명규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김영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중 환경미화원 퇴직금 8,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이명규 손애휘 진남일 김영순 최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