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춘열
김춘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춘열
김춘열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성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지원 파튼데요. 지금 현재 보면 수급자 늘었는데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몇 페이지…
영순
김영순간사
7페이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생계급여가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작년보다 지금 줄은 걸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구비확보를 12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추경 때,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작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1차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수급자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급자가 늘었는데 급여가 이렇게 적게 나갈 수가 있을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2006년하고 비교해서 그런 상황이여서…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빨리 자금을 만드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위기가정긴급지원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같은데…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위기가정긴급지원은 작년도 3월24일날 긴급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것은 수급대상가구가 130% 차상위계층에 드는 사람들 중에 실직을 했거나 수감이 됐거나 와병 중에 있거나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가계가 몰락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표지에 있는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밑에 있는 어려운 이웃 성금지원하고는 같은 겁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9페이지입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9페이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아! 8페이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8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은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금을 모금이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분기별로 2,400만원, 2,4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아 가지고 이 불우이웃돕기 역시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될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끝어 들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결국은 비슷한 뜻이네요, 그죠? 단지 지원하는데가 다르다는 거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설명이 비슷하셔 가지고 성금지원 같은 경우는 가장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물론 하시겠지만 한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노인 부분… 노인건강진단검진이 있는데 이게 이번부터 생긴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옛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006년도에 없어 가지고 그 어떤 항목을 하십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항목은 일반 주민들하는 건강진단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노인 분들이 오시는 건데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 하는 건강진단 항목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주 기본 항목이네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이것 복지관 두 군데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용호 복지관하고 지게골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게골 복지관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 안 되고 따로 나갑니까, 이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지원에서 여기는 지금 132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3개소이렇게 써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뀐건지 아니면 행복도시락나누기 사업으로 바뀐건지 …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똑같은 겁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표현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바뀐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기 경로당을 지으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보면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3층 같은 정도면 안에 운영할 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바램입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서 이게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교재, 교구비 지원해 가지고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조금 한 300만원 정도 아니다… 3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 부분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영순
김영순간사
올란 겁니까? 예… 갑자기 한 3억정도 올랐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편성 못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당초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편성을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가장애인생활안정에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는데 어떤 장애인지 그룹홈을 받는 겁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룹홈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영순
김영순간사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네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장애수당도 생계수당 포함해 가지고 지금 올해 2,365명인데 작년 것보면 2,140명 해 가지고 9억3,200만원인데 올해는 23억3,900만원이거든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생계수당이 포함된 부분이고 차상위계층이…
영순
김영순간사
포함됐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도록…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차상위계층은 몇 명정도 됩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차상위계층에 장애인은 500명정도…
영순
김영순간사
500명정도면 전체 몇 프로정도 되는 겁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차상위계층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2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 20% 정도…
영순
김영순간사
20%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윤한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용구 전동차 있지 않습니까? 장애전동차, 일전에 자료를 받았죠? 저한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전동차는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주민복지서비스과로…
두춘
박두춘위원
주민복지서비스과입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환되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괜찮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안그래도 언론에서 보니까 1월달에 보호안전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었더라고요. 장애자전동차가 터널 들어가는 바람에 교통에 체증이 되어 가지고 차들이 못 움직이고 그런 부분에… 확보된 댓수가 나오던데 남구 관내에도 많이 좀 보급이 된 것 같에요.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라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것 상당히 안전, 그 부분에 당사자도 문제지만 운전하는 차량운전자들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산림육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자산에 불이 나 가지고 약한 3,900그루가 벌목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왜 불이 났는데 벌목을 안하느냐해 가지고 벌목을 하니까 겨울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굉장히 등산객들이 춥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이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산불방지대책 기간도 있는데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림육성사업에 보니까 백운포 주변 산지 3.5ha하고 그 다음에 황령산 편백단지 일원 그랬는데 장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희입니다. 장자산 작년에 산불피해지역은 올해 식목일날 행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수종은 부산시 산림조합에 문서로 어떤 나무가 좋은지 해 가지고 회시를 해준 문서를 받았습니다. 곧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수종이 좋은지 의견을 다시 받아 가지고 올해 식목일 전에 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식목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그랬는데 저가 용호2,3,4동 주민들한테 홍보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구정목표와 방향에서 밝혔듯이 서민의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도시를 조성하여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제도가 30만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부서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배남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재난안전과장님! 거기 물품보유해 가지고 17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염화칼슘 110포대 해 가지고 이게 올해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페이지… 그런데 다시 409포대 하신 근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전에는 제가…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시여서…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잘 모르겠는데 현재 현황 409포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요즘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눈이 잘 안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현황을 저가 말씀드렸지만 한도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염화칼슘은 가급적이면 안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살포기가 기계가 3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준비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난번에도 안 썼었으니까 되도록 이면 더 많이 보유 안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도시국의 보유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대가 보유차량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용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작년에 업무보고한 그 자료에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국 업무보고니까 우리 도시국에 전 과에서 보유한 차량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지도하는 승합차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하는 승합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업무계획서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등산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합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등산로… 우리가 큰 재난은 우리가 총괄합니다만 일반적인 재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쇠파이프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9페이지보면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2007년도 국공유재산 부과 예상인데요. 여기 변상금에 대해서 215건인데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대부분 보시면 무단점용하시는 분들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건을 기준해서 추정해서 215건에 7,400만원을 예상을 핸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 영세민이 많은데요. 이것은 변상금보다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는 없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0만㎡정도의 국공유 건교부 토지 도로 하천부지 등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좀 사전에 어떤 뭡니까?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각 동에서…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인원이 안 되면, 확보가 안 되면 각 동에다가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방지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미연에…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보통보면 이게 무단으로 하천부지에 건축을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몇 십년동안 쭉 사용하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뚯을 저희가 가능하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없는데요. 지금 LG메트로시티에 보면 132동 공원인데 아시죠? 그 뒤에 상이군경회에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무허가 음식점이 지금 해가 있지 않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주차장 그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같이 전부 다 같이 임대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2006년12월30일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 땅 부지가…
두춘
박두춘위원
해수부 땅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해수부 땅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1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게 어째서 연기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많이 고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청에서 그래 했는데도 해수부에서 1년 연기를 해 줬다 말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구청에서 대처 어떤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사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연기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연기 후에 통보 받았어요. 구청에 12월31일까지 아,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건축과에서 무허가기 때문에 해수부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아까 보니까 2007년도 업무보고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빠른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G메트로시티 주변에 지금 용호만 매립이 있지 않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매립하면서 49호광장하고 연결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 가지고 도로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교량기초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지금 왜냐하면 자리가 지금 준공이 올해 맞습니까? 8월 그죠? 그 8월에 안 그래도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매트로시티 들어가려면 영남제분 앞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상당히 체증되거든요. 그러면 자이가 들어서면 준공되면 더 체증이 불 보듯이 뻔하게 교통체증이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 좀 해 달라고 연초 업무보고하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하는 소관사업인데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걸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요. 천주교묘지 순환도로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동 동명오거리에서 용호동 늘빛교회간 도로 확장이 12m에서 20m 확장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제 도로확장 관계를 가지고 개인 부지 땅이 부지로 나가게 되면 보상은 받겠지만 땅이 나감으로서 없어짐으로서 입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지금 현재로는 입구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가 떨어져 나감으로서 입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쪽으로 입구를 내 준다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허가하고 500세대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SK 같은데라든지 그리고 지금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완전히 자연을 훼손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개인이 지금 집을 짓겠다든지 전혀 법에 없어서 할 수도 없는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많은 산하나 전체를 들어내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가 보시면요. 그래 가지고 도로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서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저한테 공공연히 말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예, 최말영위원님께서 도로공사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단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허가를 시에서 내 주면서 개인이 하고자 할 경우에 불허가한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시행자인 무송 측에서 동명오거리에서 늘빛교회간 도로확장하는데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구청과 시청에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구를 말씀해 주시면 그게 도로여건이라든가 땅의 위치 그 다음에 다양한 지세 같은 것을 봐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관련 건축법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 라든가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허가 사업처분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용호로 상에 교통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됐을 경우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라 20m로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허가하는 경우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가 볼 때는 건축법이라든가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 처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허가를 내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되고 정책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힘이 강하면 되는데 힘이 약하면 안된다는 이렇게 저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 겁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그 허가권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과장님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묻느냐하면요. 지금 SK에서 도로확장할 때 자연을 훼손시켜 가지고 산 전체를 무너뜨려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이지요? 인정합니까?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도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옛날에 조금만 도로를 갖다가 지금 25m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그 지역 여건이 산을 절개를 해야만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을 절취한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혀 손 못 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개인은 힘이 약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원
서태원건설과장
위원님 저가 정책적인 말씀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우리 부산시 장래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시에서 처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가 추정을 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연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도시국은 구정목표와 방향에 밝혔듯이 미래지향적 도시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공관을 살기좋은 생활도시로 재편하여 30만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깐 보건소 업무보고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축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김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건소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간호사 일용직으로 15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간호사들이 현재 일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갖다가 저장하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PDP라든지 어느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3층에 문서고를 지금 현재 보건가정방문보건실 사이에 있는 벽을 터 가지고요.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와 집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그 예산 잡혀 있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가 처음에 출근 했을 때는 보건소로 옵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소로 와서 그날 방문 그걸 확인하고…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방문할 때 동에서 방문할 때 동마다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사회복지사와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 생각에는 의료하고 사회복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마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을 주로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사업은 예방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좀더 연령층을 좀 늘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싶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최대한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지혈증과 고혈압 요인을 가진 어린이들을 관리해 가지고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사업시행부서에 건의를 해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여기도… 이런 대상자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영양사업에서 저소득층주민여성 비만관리사업교실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그 당시는 체중을 뺄지 몰라도 그 다음 3개월, 6개월, 1년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작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결과를 봤을 때 평균 8%정도 감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재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하도록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성분측정하고 상담을 하실 때 혹시 이동차량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작년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동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동사업을 주 위주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번에도 한번 이동 체험실 이런 걸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면 저희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금연 절주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저가 또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내 직원들이 어느정도 금연하고 있는지 물어 봤을 때 10%정도라고요. 아주 저조한 퍼센테이지라서 이번 2007년부터는 혹시 금연 클리닉 운영하실 때 우리 구청직원을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바램인데 한번 조사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가까이 있는 우리 직원부터 건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병원에 다가 주신거죠. 2007년도부터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 실패로 해 가지고 아직 보류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보류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기존 해 왔던 대로…
영순
김영순간사
그대로 하실 겁니까? 예… 그 다음 전염병관리체계에 대해서 신고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데 이것 개인번호 아닙니까, 혹시?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신고용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핸드폰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것은 무료전화를 많이 하시던데 핸드폰 전화하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080으로 무료전화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9페이지보면요.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철사업해 가지고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45명이라 했는데 이걸 보고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70세 이상 45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연령을 좀 낮춰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줄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보철사업은요.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기면 바로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대게 딱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진다해 가지고 이 분을 해 줬는데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 하나가 비싸거든요. 상하 이렇게 하게 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대상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게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우리 부서에 보니까 그래서 45명이라는 이 인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만일 못 쓴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에 그렇게 위반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고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 내용대로 맞춤형 의료수급,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적정한 의약업소 관리, 전염병 예방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데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어제 현장방문과 설명을 들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춘열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049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05050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05051번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대연천 안 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걸 복개할 때 사업체에서 어느정도 해 주겠다하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저 구역이 사업시행자가 시공사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비구역추진위원회 단계고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려면 조합이 설립한 뒤에 별도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도록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시공사 부분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된 일종의 계약이 된 시공사가 아닌 참여하는 시공사라 해서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 8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참여 시공사라는 그 부분도 현재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복개부분이라든지 대연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자한다면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가 정식으로 계약이 된 이후여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추진위원회 단계로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아직 빠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나중에라도 기억하셨다가 참고 좀 해 주세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최말영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명규위원 외 1인 발의)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이명규 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본 위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유형유보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대연3동 627번지 일원의 대연1 유형유보구역은 용호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축물로 형성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접된 대연5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과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대연3동 630번지 일원의 대연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UN로 및 용호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축물로 형성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접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대연3동 158번지 일원의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의거 2004년8월26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228호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내 구거부지의 대체 구거시설부지 확보, 완화차로 구간 도로부지 기부채납, 측량에 의한 구적면적의 오차 등에 의한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3건의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장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유형유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이명규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