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성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교육경비 등의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청‧장년층이 모두 떠나고 노인만 남아 노령화되고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되는 악순환만이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젊은 부모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송도신도시만 보더라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국제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흥시를 비롯한 교육혁신지구에서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교육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향후 백년대계를 위해 아낌없는 교육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중구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에는 영어회화를 지도할 제대로 된 원어민교사 한명조차 배치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백 명에 달하던 신입생은 고작 70여 명으로 줄어들고 그나마도 6학년 졸업까지 이 지역에서 계속 다니지 않고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하여 전학가기 일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도심 지역에서는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주민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구의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떠나니 학교주변 학원가 등의 부수적인 학습기관 마저 몰락해 2차적으로 지역의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거주하기 좋은 중구가 된다면 중구의 입장에서도 이에 따른 각종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학교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 복지비용 지출이 감소할 수 있어서 교육경비 투자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 중구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총 1203억 가량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면 3% 범위인 36억원까지는 교육경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7년 배정된 교육경비는 13억으로 약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예산 부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경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20억에 달했던 교육경비는 15년에는 15억, 16년에는 12억으로 감소했습니다. 2017년에는 지난해보다 1억 상승하여 13억이 되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중구의 인식을 하루빨리 잡아야만 합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 움직임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올 3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내년초 인천역 만석고가가 철거되면 그동안 대형차량들의 통행으로 몸살을 앓던 인중로와 인근 개항장 문화지구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체되었던 재개발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희망이 생겼고 아파트 건설이 힘을 받으면 지리적 위치가 좋은 중구로 시민들이 모여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중구로 돌아온 주민들의 마음을 교육여건 개선으로 확실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영종 신도시 지역 개발과 원도심의 환경개선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금 주민들이 중구에서 희망찬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이에 저는 중구청에서 향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인상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교육혁신지구 지정 등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