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5급승진 교육자 과정에 입교하시어 불출석 하셨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16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단양군정을 기획조정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요구를 몇 건 하겠습니다.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 282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하고 당초 계획, 변경, 실적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입니다만, 민선3기에 공략사업 32개 사업이 계획된 실적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사례발굴에서 15건이 파급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15건에 대한 것 하고요,

몇 쪽입니까? ○ 윤수경의원 제도개선이요? 8쪽인데요, 제도개선사례 및 특수시책발굴전파 15건. 그 밑에 있는 다수민원처리 4건에 관한 사항하고요,

예.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각종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 정비가 37건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실적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대한 관광예술대학 1학기 운영을 하셔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효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7월14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가 1차 내렸는데 지금 보면 5천만원이하는 다 군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추경에 보니까 8억원밖에 그게 안됐더라고요. 재조사를 저번 영춘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로 인한 사업은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겠죠? 수해의 피해니까, 건수가 워낙 많아 그런지 몰라도 읍·면별 균형을 뽑다보니까 나눠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된 데는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민선4기 군수공략사업 9월15일부터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4대 분야에 26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댐지원 사업비 37억9,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가서 비전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있는데 요것이 280개 장기개발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26쪽에 농촌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과 연관해가지고 정보화시범마을해서 읍·면별로 지정돼서 아마 그 마을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 명단이 있을겁니다. 그 명단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재원확충은 16건 48억8,400만원인데 반해서 2006년도 특별재원확충은 23건 43억4,600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건수는 늘어나고 재원은 5억4천여만원이 감소한 실정인데 그 원인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에 농촌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해가지고 당초계획은 아마 39개리, 585가구로 알고 있는데, 대상 지역이 23개 마을 405가구가 축소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몇 쪽이라고 그랬죠?

26쪽입니다. 11쪽에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안하셨나요?

한분 한분 답변합시다. 한꺼번에 질문을 하니까 헷갈려서 좀 곤란하네요.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오영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 노력 먼저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사업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남은기간 동안 열심히해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록 저희들이 감소된 부분은 5억4천만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좀 부끄럽습니다. 좀 많이 얻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리고 26쪽에 농촌인터넷 음영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분은 저희들이 11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23개 마을에 대해서 405가구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내용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14페이지 다양한 농업소득시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시책이란 어떤 몇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다양한 농업시책….

농업시책?

몇 가지 시책을 가지고 다양하다고 하시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세요.

분야별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틈틈이 의원님들께 간담회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어떠하든, 지금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지금 구상중에 있고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 및 특별재원확충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하고 좀 상관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금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면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을 못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불합리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김동성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전임 이건표군수의 공략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행정환경이 변하고 신임 김동성군수의 나름대로의 공략사항도 많은데 전임 군수가 약속하셨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하고요, 두번째로 군정을 총괄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체육과 현안사업 담당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타 사업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숙원사업들을 1개 계에서 담당하므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없이 곧바로 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하시는 겁니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질의로 해석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공략사항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출범과 함께 출사표를 던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민선3기와, 민선4기 각각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군정목표를 두고 추진해왔던 부분, 물론 생각과 견해 또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시작할 때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4기 출범을 하시는 군수님이 전임자의 공략사항 열심으로 추진한다고 또 다짐도 한바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추진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은 노력을 할테고요. 그리고 현안사업 담당이 사실은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요번에 조직진단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선 금번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20페이지 “연개소문” 대하사극 세트장 건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주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당초 계획과 변경여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계획대로 안되었을 시 대책이 있는지? 경제적 효과나 거기에 대한 모든 파급적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분 한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세트장 건립을 하게 된 것도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라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체결은 9월1일날 제약사인 DSPND와 오픈세트장 건축공사를 담당할 SBS 아트텍하고, 단양군과 3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 상호간의 의무사항과 관련비용 지원 사항,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사항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먼저 계약자 상호간의 의무사항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계약서 안 내용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요? 9쪽?

예. 온달국민관광지내 여관 부지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온달관광지 재배치와 관련하여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관부지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고요. 10페이지에 사인암관광지 조사와 관련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을 당초 3월중으로 하시려고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지연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16쪽에 천동 “파쓰리장“ 골프장 운영 개장도 아마 당초에 3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개장이 안되고 있는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연개소문” 대하사극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드라마 세트장 특성상 촬영기간이라든가, 후에 일정한 기간만 관람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영춘에 있는 천태종의 신도 유치가 절대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방안 이라든가, 또 검토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운영하고 관련돼서 1층에 보면 공룡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이 수양개선사유물이나, 유적하고 관련이 있는지? 또한 제천지역에 유물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이 충실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암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정지구 단위계획 변경 당초에는 3월 이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과 승인을 저희들이 10월중에 받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동 “파쓰리” 골프장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사유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서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 대하사극 세트장 건립에 따라서 건립 당시에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이 목적으로 한 후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입에 대한 대안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시 당초부터 염려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개소문” 대하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인사와 연계한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인사 오시는 신도 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관광유치가 되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달지구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번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니까 이것을 호기로 삼고 앞으로 온달지구 관광객 유치에도 새로운 전기 마련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런 기대로 여러 가지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에는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내관광객이 15만명이 줄었습니다. 관광특구도 지정되고, 홍보비도 우리가 의회에서 다 세워주고, 시설물도 증가했는데, 국내경기가 불투명해서 관광객이 감소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략히 듣고 싶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가서 온달관광지 보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트장 촬영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는 야경팔경 가꾸기 인데 총 50억원 중에서 기투자 13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대성산에 눈썰매장을 15억5천만원 들여서 총액 발주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하고, 여기 당초에 예비 후보로 왔던 지역 그것을 다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가면 관광편익시설물 정비물 운영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무상하고 있는데, 무상과, 유상의 내역을 관광지별로 연도별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이니까 철쭉제가 처음에는 16일에서 10일로 금년에는 10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20페이지에 “연개소문”세트장이 처음에 우리가 대지면적이 4,15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1,200평에다가 47식을 짓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목조건물은 건물과 건물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타 세트장도 가보면, 벽면과 석가래가 물과 물이 차 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격거리가 특히 이 목조 건물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안 하면, 통풍이 안 되면, 건물 유지 관리가 잘 안됩니다.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수양개 유적지 발굴 유물이관 사업추진이 저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왜 여태까지 충북대하고 또 여기 국가 미귀속 유물이 충북대 박물관이 있고, 국가 귀속 박물관은 청주박물관이 있는데 우리가 개관하면서 막바로 찾아오지 못한 미진한 사유 그사이에 추진한 실적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무척 아쉬운 것이 관광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내경기의 어려움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사실 상반기에 있다보니까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온달관광지 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경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 당초 예비후보지, 현재는 저희들이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지금 위치를 잡고 있고, 당초에 예비후보 자료하고 좀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편익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시설물 운영, 이것은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이것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16일간, 어떻게 보면 장기간 이라면 장 기간 일 수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일간 일주일이 단축된 10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0일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대하사극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격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지적해 주신 것 고맙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 이관 건에 대해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어떠하든,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을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과 맞물려서 비록 지금 현재에 전시한 물량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수양개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양군으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에 기타 관광시설 양백폭포하고, 수변무대, 열차 테마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록 문제점이랄 것은 없지만, 위탁받은 사람이 저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잘 좀 모셔 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어서 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 그 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예, 한 말씀, 다시…. 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그것을 운영상 시설운영 하는 데서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3,200만원 정도 올릴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사실 3,2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관광이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백폭포 도로 편에 야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색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등 추진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수해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보조도 받지를 못했던 사업입니다. 못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군 홈페이지에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다시해서 하겠다고 신문지상에 군 담당자가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비지원이 불가한데,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대책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효과적인 관광협의회 활성화 도모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가칭 단양관광공사를 발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인적재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관광협의회하고, 관광공사가 두 가지 다 존재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백산 하단부에 저희들이 야경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설치해놓은 것이 금번 수해에 소실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고수대교와 저쪽에 상진대교 야경 가꾸기 계획을 하면서 그쪽 양방산 폭포 지역에 새로운 야경 가꾸기 계획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되는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백산쪽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케이블 사업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에도 군민들의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군비 재원에 열악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전반적인 검토에 따라서 다시 시행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렇게 조금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광공사 특수시책으로 효과적인 관광협의회 활성화 도모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사업 일환으로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단양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공사 설립에 따라서 그 계획의 효용성과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지금까지 관광협의회가 명색은 있었지만 실제 활동한 것이 전무하고 또한 회원 자체도 애시당초 출범당시에는 많은 회원들이 있었지만, 그 회원 하나하나가 관광협의회에 함께 동참하고 단양관광을 걱정한 부분들이 어쩌면 전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저희 지역 실행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8월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의 업무계획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신태의의원입니다. 군정홍보 소식지중 의정소식 면 변경사유와 의정소식을 미 게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군정소식중에 의정소식이 누락된 것은 지난 8월25일날 발행된 군정소식지에 의정부분이 제출된 의정소식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제가 지난 의회 간담회시에도 의장님의 요구로 답변을 할 때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서 제출된 부분이 지면할애라든가 육성관계상 계장부터 실무진까지는 양해가 된 것으로, 관련된 제출된 자료가 지명관계라든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12면에는 지난 수해 때 의연금이라든가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이 전면 게제가 되었고 아울러 할애된 내용중에서는 하단부에 광고식으로 게재되고 제출된 의정 세부적인 소식은 누락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출된 의정소식은 반드시 편집 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의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사실상 완료가 되어가지고 규모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완료된 사업은 단성과 대강이 되겠고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포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올해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곡, 어상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체육의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만 팔매숲이라는 소규모 부지를 이용한 휴식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을 배치한 공간이 있고요. 적성같은 경우에는 금수산 주차장 옆에 일부 생활체육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영춘과 가곡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현재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상천 지구도 말씀드린대로 팔매숲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의 기반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공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영갑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소요비용 지출과 지역경기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촌리에 있는 크레이사격장을 무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씩 추가해 가지고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지역유치에 따른 지원 경비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의 유치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참가 선수 규모와 시기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지역경기의 기여도는 많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비는 전국대회는 1,000만원, 기타 소규모적인 경비에는 작게는 200만원～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말씀하신 기촌리에 클레이 사격장 무상위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 12월1일부터 2년간 대한수렵관리협회에 2년을 기획안으로해서 무상관리 위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에 이익이 없는데 시설 보강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도 그렇게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일반 잡초로 되어 있는, 풀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포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수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본시설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클레이 사격장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위한 일종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반사업으로써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단체가 아닌 대한수렵관리협회라는 전국단위의 협회에 다가 일단 2년간은 한시 기간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전국 협회에 다가 무상관리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을 홍보도 하고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기에 운영정상화를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위탁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4페이지, 대강 체육공원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군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안 1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단양을 한국의 탁구메카로 육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탁구육성을 지원을 위해서 상진초등학교, 단양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수확보를 위해서는 고등부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사계절 상시개방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사계절 군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지 또한 도민체전을 했을 경우에 인조잔디가 활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 중 먼저, 4페이지, 대강체육공원 사업비 1억7,000만원 말씀하셨나요?

예.

이 관계는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사항으로 죄송하지만 별도로 끝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0페이지, 체계적인 탁구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탁구팀에 운영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먼저 상진초등학교가 되었고요.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되면 중학교 탁구단을 지원했고 앞으로 중학교 선수들이 또 졸업해 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될 그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탁구팀도 거론이 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사계절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그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천연잔디는 종목이라든가 비온 뒤에 물기가 있을 적에는 더 어렵고 종목 중에서도 특히 축구같은 경우에는 과격한 움직임과 여러 명이 뛰는 경우에는 하루에 두 번정도 게임을 하면 한 2박3일정도만 쓰면 한달간의 휴식기간을 거쳐야지 잔디를 보호할 수 있고 아울러 일반 조형조나 배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천연잔디에는 신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운동화는 잔디의 보호상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디를 밟아 주고 생육을 조장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축구화 처럼 그런 운동화가 착용이 되어야 되고 또한 기후에 따라서 비온 뒤라든가 밟으면 바로 잔디가 땅에 내려 붙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천연잔디는 제약율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은 이러한 경기 종목이 아니고 저희들이 철쭉제라든가 아니면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행사장소로서도 저희들이 메인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면 사계절 확보할 수 있는 첫째 말씀드린대로 비가 와도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천연잔디는 잔디가 마르는 12월말부터 다시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활착되는 4월중순까지는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잔디는 다만 인조잔디는 아주 혹한기 눈보라가 몰아쳐 가지고 햇빛이나도 녹지 않는 연중으로 말한다면 한 4～5일정도를 빼 놓고는 겨울철에도 눈이 오면 재설을 하고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같은 것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유치할 종목으로써는 현재에 인조잔디가 시공이 되면 거기서 하지 못할 사업은 현재 도민체전 종목중에서는 창 던지기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종목은 가까이에 있는 마사구장 특히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 육상이라든가 이러한 옆에 보면 모레밭을 이용한 씨름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체전을 유치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 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중복된 것은 빼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수해피해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이 이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8억2,9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군에서 읍·면에서 보고받은 소규모 시설 피해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고 확정된 자료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탁구단 메카로 육성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번에 선수단 이적료관계 때문에 소송 한 번 들어 온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 한 겁니다만 클레이 사격장 현재까지 준공서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과 실적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성화대학 유치 사업 마무리 이 마무리는 사실상 조례까지 폐지하고 기금까지 반납하면 이것은 특성화 대학은 더 이상 거론 안한다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린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역수출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업은 종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먼저 소규모 수해피해에 대한 누락분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누락분에 대한 최고 진원이랄까 이런 것은 용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진은 저번에 간담회 이후에 저희 실무진과 담당 계장 그리고 면에 담당직원들까지 용진에 가서 별도로 했는데 용진만 말씀드린다면 총 가서 누락되었다고 요구한 사업 중 8개 사업인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소규모 사업중에 수해피해를 당한 이런 복구사업으로는 1건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토사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에는 시설물이 있다가 유실이 되었는데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2억원의 소규모 사업을 투자해서라도 연내까지 할 계획이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면과 협의를 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 2007년 당초예산에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대사업장, 수해복구사업장과 측근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면과 차질없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탁구단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송선혜라는 선수가 이적이라든가 이적동의라든가 이런 것에 데에 대한 미 그것을 해가지고 3억원의 손배소송을 단양군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추진사항은 지난 9월28일날 1차 재판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그것 없이 제출된 서면자료로 검토가 되고 2차는 10월18일인가 2차를 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2차에서는 각각 피고와 원고가 관련 선수와 전 길준방 코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10월18일날 2차 재판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클레이 사격장은 자료로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대학 마무리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