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김규찬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이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605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가 30억 1692만 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6억 4361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으로 1억 7208만 9000원이며 모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보수공사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해안 석축 붕괴 진행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건설과에서 요구하여 1억 50만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이중 85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독초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영종지원과에서 요구하여 7158만 9000원을 사용결정하였고 이중 65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 4400만원 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 붕괴 위험에 따른 보수공사에 1억 100만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에 따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2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감지됐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었을 겁니다. 아마 중간에

파도라든가 이런 데서 붕괴가 시작이 되니까 더 오래 두게 되면 더 많은 붕괴가 일어나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이하 실, 과장님들께서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 경청하여 주시고 항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48억 70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2783억 3000만원으로 차인잔액 960억 39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7억 47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54억 5800만원으로 차인잔액 182억 89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8554억 3400만원이 되겠고 총 부채는 337억 3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217억원으로 전년대비 33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2015년도말 188억 5000만원과 2016년도에는 21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그중 10억 7400만원을 사용해서 201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9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영종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건 등으로 2016년도에 110억 8800만원을 차입해서 채무 현재액은 15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과 정수 물품 현재액은 각각 4614억 6800만원과 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구 의회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고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의 건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37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5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986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83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차인잔액은 114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28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9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88억원으로 374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1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7%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9.2%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나머지 세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모두 100%입니다. 전반적인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 물론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8억원입니다. 15쪽 중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7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무재산이 9억원, 시효소멸 12억원, 기타 6억원 등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9억원, 행방불명 1억원, 납세태만 268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억원, 기타가 15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4억원으로 23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8.1%를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의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과 기타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과 기타이며 이중 시효소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이며 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46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억원, 기타 9억원 등입니다. 수납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쪽 회계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5억원으로 반환율은 0.1%이며, 2015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7억원과 비교하여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2016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48.2%로 가장 많은데 주로 지방세 착오 신고 및 이중 신고 등이며 착오부과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41.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94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78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28억원, 불용액이 2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5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 불용액은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86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42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에 비하여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와 비교하면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0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3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연도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16억원이고 예산현액 3,740억원 대비 불용률은 11.1%이며 2015회계연도 불용률 8.9%와 비교하면 2.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2016회계연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3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62건, 580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76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예산이용과 예산전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8건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결산상 차인잔액입니다.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14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3억원, 특별회계 125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28억원이고 2015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437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158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9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채택비율이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50%였는데 16년도에는 8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결산의 성과평가가 금년도에 처음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평가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성과 측정지표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비 예산 반영률을 저희가 지표로 삼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사업 자체가 지역별로 일반 민원 성격의 그런 것도 있었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과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했는데 그런 지표를 잡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경훈 (방청석에서 답변) 그냥 마이크를 안 대고 답변하겠습니다.

고경훈 기획팀장 고경훈입니다. 뒤에 598페이지에 보시면 달성률이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55여서 달성이 안 됐다라고 5%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엑스로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은 의회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좀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님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들어오는 실과에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결산서는 회계적인 부분이라면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회무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금처럼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문하는데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에 발령받았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주요 정책사업목표를 정해서 내면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각 부서들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 이동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기간제가 반 이상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1개월인 경우 도 있고 23개월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연속성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지역이 넓은 것에 비해서 또 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서 담당자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저희가 전체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세세하게 정말 맞춤형, 평생 사업에 맞게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데는 집중하는데 특히 어린이나 유치원, 노인 이런 부분은 집중하는데 오히려 직장인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시간임기제도 물리치료사나 금연단속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간임기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사실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쪽은 공무직으로도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한 6명 정도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전국 모임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예산까지도 국비로 내려서 기간제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구 자체에서 하려면 구비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은 어떤 기존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달 됐습니다.

중구청에서 1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보건소 여러 팀을 두루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한 번씩은 다

자주 들러 주세요.

그때는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도 적었고, 목표 대비해서 임산부 등록율도 좀 낮았고 치매검진 건수는 거의 목표치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셨나 봅니다. 건강증진과에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32쪽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은 한 2억원이 넘고 집행은 거의 대부분 다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혼부부거나 기혼인 부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그 밑에 333쪽에 보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예산을 보면 2100만원 중에서 한 300만원 쓰이고 1700만원이 안 쓰였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항은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은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한 4건 밖에 발생이 안 되어서요.

아동도요?

예산은 아동 임산부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은 포함 안 된다는 건가요?

아동과 관련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지금 1700만원 남은 것은 고위험 임산부 건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러면 신생아 낳고 그러는 게 그렇게 많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