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무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맡으셨으니 결산이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아니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총무과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성과보고서지만 사실은 사업의 성과보고서인데 꼭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의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승진과 전보인데, 맞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여기 결산하는데 계획과 결산에 보면 승진과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불만 없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전보를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맞게 전보를 2년 이내에 안 하겠다든지 1년 이내에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든지 작년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전보가 100건이었는데 올해는 50건으로 줄이겠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여기에? 제가 못 봤나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진도 어느 특정 직렬에 국한돼서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 국한돼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공무원 조직내에서 문제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문서화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목표로 해서 달성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더 공정하게 더 균등하게 균형 있게 잘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보고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넣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문서로 계획을 잡아서 실천할 의지는 있어야 된다, 계획에 넣어서 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죠. 인천시가 1월과 7월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제가 어제도 결산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 결산과 맞물리려고 인사를 하려면 7월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 들었죠?

그게 맞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7월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도 6월말까지 끝내고 시작하는 것도 예산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의 회계처리에 루틴한 그런 것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달에 들어와서 자기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에 맞게 조직을 고치고 인사를 하면 7월달에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2년간 운영하고 2년간 대폭적인 인사이동도 하고 물론 중간에 인사이동할 수도 있고 전보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승진, 전보 소규모는 할 수 있죠. 완벽하게 2년마다 1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과 그런 것을 봤을 때 7월달에 정기 인사를 해서 전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가급적이면 규정에 어긋나는 전보는 하지 않겠다, 총무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진 인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빠져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롭고 효율적이고 개선된 승진 인사를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무자가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무책임자가 승진 인사에 대한 확실한 이념과 개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국장, 부구청장, 청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올바른 승진 인사 정책이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급자가 그것을 안 들어줄 일은 없다고 보는 거고 총무과장이 실무책임자니까 확실한 승인 인사에 대한 지금 구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파벌의 문제 이런 것들 다해서 제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에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책자가 있어요. 지방예산 결산심사라는 책자가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근거로 대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근거로 댄 거고 제 생각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 결산심사할 때, 이거는 안전관리과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결산심사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하는 거고 그 예산을 사용했을 때 사업단위별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느냐 그거를 심사하는 게 결산심사의 본질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러려고 하면 2016년도 연초에 한 업무보고서와 2016년도 예산안할 때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이월이 얼마나 됐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결국 사업의 평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업의 각 세부단위에 대한 집행실적까지 받아야 되는데 따로 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낸 자료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결산심사 이 책에 보면 연초 업무보고서와 예산안 세부설명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집행실적이 어떠냐를 평가하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예산성과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안전관리과 2016년도 업무보고한 이 책자의 주요 내용들 하고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안 맞는 게 있고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성과보고서를 낼 때 큰 지표가 맞아야 한다. 이것은 안전관리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결산심사의 결과로서 중요하게 적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결산심사할 때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기록으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성과보고서에는 2016년도 예산안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세부 단위별로 예산을 얼마 집행해서 얼마 썼는데 실적이 예를 들면 안전관리과 재난 사전대비 복구를 몇 건 하겠다, 했으면 계획대비 몇 건 했는데 실적은 몇 건 했고 그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게 몇 건 일어났다, 이런 거라든지. 지금 안전관리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전력사업의 주민의 이해증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와야 된다. 그러려면 따로 내기는 어렵잖아요. 어차피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가 그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작성할 때 이제는 기준을, 지금 결산심사하니까 이 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위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결산심사의 취지에 맞게끔 이 책자가 구비가 되어야 한다.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안 그러려면 따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다시 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2016년도 것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내라, 이렇게 하면 자료를 또 받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실에 따르면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관광객이 몇 명이 더 왔는지 이런 것을 따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만들 때 아예 결산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작성해 달라 하는 것을 중구청에 요청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맞다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 의견으로 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제대로 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결산심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 결산심사도 제대로 된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하고 이월은 얼마고 여기에 숫자는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이건데 이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서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서류 더 추가로 안 받아도 아주 내년부터 더 내실 있는 그런 결산심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6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시고 집행했는데 계획대로 다 잘됐습니까, 자체평가.

초과달성한 건 근거가 뭐예요?

얼마나 증가됐어요?

자료 있어요, 여기?

여기 평가지표예요?

여기 없는데요?

그러면 10개 중에 4개는 그렇고 6개는?

문화예술과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87억, 예산액이 180억. 100억이나 추경했네. 그중에서 지출액은 100억이네요.

집행잔액이 49억이고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100억을 지출했는데 2016년도에 104억이라는 구민 혈세를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고, 50억은. 여기 지출액만 104억이에요. 영종역사관은 한 50억은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는데 지출액이 104억이니까 영종역사관 한 30억 빼도 한 70억은 썼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예산심사할 때 했죠? 이 돈을 썼을 때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몇 백억씩 쓰는데 이것을 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고 주민한테 어떤 이득이 오는지를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서 평가해서 근거로 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들으셨죠?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그 실적을 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결산심사. 결산심사 때 예산에서 우리가 2016년도 150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50억을 썼더니 이렇게 이렇게 관광객이 이만큼 늘어났고 문화예술인한테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의 삶이 좋아졌고 근거를 가지고 대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산심사의 취지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게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결산심사 때 예산을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이거 가지고는 결산심사가 안 된다. 이것은 결산검사 때 했고 결산심사 때는 문화예술과가 100억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각 예산 세부사업단위별로 해서 실적이 얼마 얼마 이것을 받아서 평가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 실적이 없고 미비하고 별 성과가 없다면 2018년 예산 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연관되라는 게 예산과 결산에 맞물리는 게 취지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혈세를 집행했을 때 성과로, 국민의 삶의 질로, 주민의 삶의 질로 귀결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심사하는 게 의회의 몫이고 담당이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2016년도 연초 업무계획보고 보니까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가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됐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을 목표라고 했어요. 2016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중간에 스리슬쩍 주차장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로 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됐고 과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관광자원화사업은 어디로 가고 주차장 사업이 되니까 주민들도 이게 왜 갑자기 주차장 사업으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불호텔 유적사업도 여기에 없네요. 2017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할 때는 연초에 2017년도에 업무보고한 것과 예산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예산은 여기에 있고 사업의 계획이나 평가는 사업예산서 성과지수로 여기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문화예술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났다. 관광객이 20%가 늘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중구와 주민과 중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든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하세요. 우리 책을 이만큼 다 가져다 놓고 하면 헷갈려서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 했으니까 그렇겠죠. 내년에는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결산서에는 그렇게 하세요.

잘하신 거고 이거는 문화예술과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중구의회가 결산심사하는 거니까 전체 구청 공무원하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보낼 거예요. 내년에 자료제출에 그런 거를 내라는 얘기죠. 자료제출을 내야 되니까 집행부는 일할 때 결산심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돈만 썼다고 되어 있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없고 대불호텔 유적 정비도 그렇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예산은 썼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산만 잘 썼다는 거 밖에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결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못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하게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그런 결산심사 자료를 내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목표 달성 했습니까?

계획이 얼마인데 집행실적이 얼마인가 그런 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최소화에 대한 목표 대비 성과, 없네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계획 대비해서 2016년도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거나 그럴 사업은 없죠?

그것도 계획 대비 잘됐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됐는데 그게 잘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하여튼 올해도 6개월 남았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