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네.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번 지적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그 부분 문제점이 뭔가 정말 정황이 그런 건가도 확인하셔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도시상점가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9억 9000 확보해서 7억 1000만원은 부지를 매입했고 2억 2000만원 정도를 시설비로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현로 39번길에 있습니다.

건물 새로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지으셨나요?

네, 다 짓고 5월달에 모든 행정행위를 저희 등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쓰이나요?

청년몰 조성 지원사업으로 이런 데로 활용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을 다 닫았던데 그리고 청년몰을 하겠다고 써 붙였던데 강서유통하고는 계약이 끝난 겁니까?

강서유통하고는 6월 1일자로 해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지했습니다.

구청에서 해지한 게 아니라 신포시장번영회에서 해지했겠죠?

강서유통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다는 얘기죠, 강서유통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몰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신포시장번영회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신포시장번영회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위탁을 주려고 해도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면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나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법인에다가 저희가 그런 과제를 줘서 명시해서 계약할 때 명시해서

계약을 어디에서 하시냐는 얘기죠.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직접 계약을 하시냐고요? 구청에서 그쪽에 청년사업몰을 하는데 직접 계약을 하시는지 지난번처럼 신포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그거를 위탁해서 할 건지 저희가 할 건지

그것도 결정 안 됐는데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계획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위탁 줄건 지도 정해지지 않고 당장 다음 달부터 하신다고요, 7월부터요?

6월말에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보조금 공모가 되면 한 15억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안 되면요?

공모가 안 되면 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구비를 거기다가 또 하신다고요?

네.

돈을 들여서 사업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네, 지금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 손실보신 금액은 없나요? 우현로 35번길하고 39번길에 건물을 지금 지어 놓고 그동안 운영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경과가 매우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호 그런 것은 없나요?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점용료가 아닌 수익을 내지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면 그게 손실 아닌가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약간의 미진함이 아니라 맨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고 구청장이나 여기 출입기자들께서 제 이니셜을 아예 대놓고 제가 반대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가급적 피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도 저거 빨리 접어야지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빨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청년몰 조성으로 해 가지고 한번 국비사업을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제가 여쭤봤잖아요. 구비를 10억 정도 들여서 하시겠다고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쪽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 보고요.

그 전에는 맞지 않아서 강서유통하고 했었던 일이 잘 안 된 건가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예측하고. 좀 있으면 다른 것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문제가 제기돼서 일부 제가 과에다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네.

그거 말씀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됐을 경우 조치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층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놓으셨나요?

네.

왜 엘리베이터를 놓으셨죠?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것을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설계를

물건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나요?

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시고 알고 야단들을 하세요. 2층짜리 건물에다가 구청은 돈이 얼마나 남아돌아서 엘리베이터를 놓느냐고. 그리고 그런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물건들을 실어 올리는 리프트가 따로 있어도 돼요, 조그맣게. 이름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만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동네에서 창피합니다. 구청 일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가 돼서 잘 해 보자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생각이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돼 있고 지금 제가 들어도 2층에다가 무슨 엘리베이터를 놓냐고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법규상 그거를 된다고 합니까? 장애인들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런 사업은 잘못됐으면 구청이라도 사업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딱 접고 이런 거 시인하고 그러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잘못됐으면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 이제 매스컴에다가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할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된다고 했는데 결괴는 이렇다고.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또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러실 겁니까? 잘못된 거 의원들이 지적해서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빨리 조치해야죠. 그런 거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행정하겠다고 하셨을 때 계획했던 야시장을 우선적인 신포시장 상인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전혀 배제시키고 이름도 없는, 맨 처음에 에스엠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그런 외부업체들 끌어 들여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도로점용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다 아시고 빨리 철거 안하고 뭐하냐고 말씀하세요. 좀 부탁드리는데 국장님도 진급하셔서 같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부분 고민 좀 하셔서 더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거 구청장도 문제되시고 소관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들께서도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면 소신 있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된다고 밀어붙이고. 그냥 불법하시고 도로 불법점용하시고 지적해도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 말씀들 하시고 지금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안 되면 한 10억정도 또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빨리 시인하고 청산절차 거쳐서 청산하시고 도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고 더 이상 예산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의 건인데, 결산 승인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해서 돈을 그래도 불만족스럽지만 승인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돈이 제대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됐어요. 이런 거 지적 안 하고 이런 거 감시 안 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러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청산하십시오. 다음에 있는 그런 일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과장님 계시면서 계속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국장님도 계시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거나 아니면 빨리 폐업절차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일부 위원님들하고 공무차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어요.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환경하고 관련이 많고 위생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느끼고 업무를 요즘 보신 부분이 있잖아요? 삼익아파트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아주 섬세하게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지역의 현안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전 영종에도 그런 민원 낸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섬세하게 팀장님들하고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