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문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검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250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과 별도로 800만원 짜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 번을 올해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6년도에 회사에 연말종합소득신고가 있고 확정금액이 결정이 된 것이 3월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약된 것이 3월말이기 때문에 그때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보고 좀 깎을 금액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할 것은 내년도에도 용역을 줍니다. 돈이 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돈을 줍니다. 우리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잠시 맡겨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대행업체에 위탁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고 해서 정말 꼭 검증을 해보자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깎아 보려고 그래 검증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검증을 한다는 것이 차수는 다르네요?

차수는 틀리죠.

2006년 것 한번 하는 것하고 내년도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원가계산 용역에 있어서는 일단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이게 8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단 인구 19개동에 인구 성장관계를 통해가지고 세대당 쓰레기 배출량의 차이점 세대당 톤당단가를 통해서 원가구성은 재료비 그러니까 업체에서 어느정도 유효처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얼마인지 노무비 경비계산해가지고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료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비상 항목만 넣고 노무비하고 일반경비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 검증해서 충분히 산출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8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25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이 검증관계는 250만원 이것은 일반공인회계사의 1일 노임단가 곱하기 20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만원씩 500만원을 잡았는데 물론 우리가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인정을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그래 해야 자기네들도 손을 들지 않겠느냐 해서..

검증대상이 업체에서 나오죠. 업체에서 나오는 계산서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다가 우리가 준것하고 이번에 3월말에 신고된 재무제표하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두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공인회계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있지요.

이것을 지금 경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양명쪽에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 이 업체는 우리가 재무과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본 업체입니다.

이게 주로 경성대학교하고 재단법인 여기하고 돌아가면서 보고 있네요?

예.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을 800만원정도?

예.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 2006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사실상 별 차이는 없거든요. 공표된 그대로 해서 단가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변동해가지고 쓰레기 단가계산하고 세대당 해서 단가계산하는데 그것해가지고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노무비 얼마고 용역비 얼마고 경비 계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800만원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검증용역만 철저히 한다면 그리고 이 두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제법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이것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03년부터 한 겁니까? 우리 남구청에서도 상당한 노하우가.. 제가 언뜻 봐도 이해가 되는데 담당직원들이야 뭐 다 아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과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 전문가가 압니다.

우리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한 1년, 2년 있으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으로 한다고는 좀 힘듭니다.

이걸 구청에서 제출해서 구청에서 보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직원이 이해도 못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가지고 검토를...

그렇죠. 그런데 왜 직원을 폄하합니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다 아는 거죠.

다만 우리 손애휘위원만큼은 박식하지는 않습니다.

비꼬지 마세요. 이것은 박식의 수준이 아니고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 안 합니까? 산출기초는 그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동별로 쓰레기 종류별로 다 늘어놓은 겁니다. 내용은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걸 매년 800만원식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증을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500만원씩 하고 1,300만원입니다.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일원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 용역물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는 신빙성이 없다해가지고 우리도 하겠다, 하면 자꾸 분란만 일어납니다. 부산시 전체가 다 공증기관에서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유달스럽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인구감소라는게 우리 부산시 남구가 몇백만 사는 데도 아니고 30만명에서 조금씩 조금씩 감소해가고 있고 어느 정도 변동이 됩니까? 몇백명정도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를 이 통계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원가계산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검증용역비까지 올라와 있어서 내가 조금 당황을 한 겁니다. 그 때 답변이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구심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라 왔다는 것은..

3월말에 신고가 끝났고 확정금액이 소득금액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그래가지고 깎을 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발주가 되는 건데요?

의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내부품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1차로 또 넘깁니다. 수의계약을 할런지 그때 가서...

3월말에 끝나고 나서 검증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분은 그렇게 하고 2008년도분은 용역이 오면 용역 온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검증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공개보고회를 한번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 자료를 넘깁니다.

예산관계는...

내년 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소신을 가지시고 검증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용역비 800만원씩을 줘가면서 우리 이것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가가 내려가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용역을.. 매년 800만원씩이죠.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연구소를 개발하면 연구용역비가 어느정도 산정이 되는데 기본 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야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 연말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 연말 예산편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욱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동마다 통장 수당상여금이 2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년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20리터씩 해서 4인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4인 같은 경우에는 80리터 나가는 것 맞지요?

예.

혹시 원가계산 해 보셨습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반장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 원가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통반장의 보상차원에서 물론 월 수당이 나갑니다만 여기에 부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꼭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 조례 지급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 것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급대상이 1만4,865명이고요. 그래서 원가계산으로는 40.57원을 계산하니까 현재 2,497만2,350원정도 약 한달에 2,000만원해서 12월에 2억4,000만원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수당도 지금 10만원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수당도 나가고 그 다음에 반장같은 경우도 5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시니까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돈을 아껴서 다른 줄 수 있는 좋은 곳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거든요.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적겠지만 2억원이 넘는 돈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의료보험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계산하니까 1년에 4,500만원도 안 됩니다. 그것도 못 드려가지고 이번에 되어가지고 조례가 올라 왔거든요. 그것같은 경우에 충분히 드리고도 남지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실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장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만 저희들 대통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고 구 전체적으로는 통장수가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전에보다는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전에 주는 것보다는 줄여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장한테하고 반장한테 주는 쓰레기봉투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산시에서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진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못하라는 법이 없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부산시에서 유충을 죽이는 그런 사업을 하셨죠?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예. 4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까?

유충구제사업은 효과가 증명이 된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효과가 증명이 된 유충구제사업을 보급하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따로..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7월이 장마철이고 그 다음에 유충이나 모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은데 방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 같으면 유충구제 사업을 정화조를 3600개소를 조사를 해서 64개소를 발견해서 유충문제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전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저희가 힘이 닿는데까지 조사를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하는 유충구제사업은 저희가 문현동, 대연동 2개소에 유문등을 설치를 해서 모기성충 조사를 하고 정화조를 저희가 10개씩 선정을 해서 모기유충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유충방제나 성충방제에 대해서 성충방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분무방제를 우선으로 해서 취약지 관리를 1주일에 한번이상 하도록 취약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 및 성충방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방역차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방역차 구입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가지고는 운행하시다가 인부들이 혹시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남구의 재정여건상 이번에 방역차를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어떤게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

어쨌든 예산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성충사업과 방역사업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련과장님께서 신청사기술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일찍 자리를 떠야 하거든요. 건축과쪽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없습니까?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차량 조치 반영을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보건소장님과 좀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내용을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이걸 읽으면 보건소를 위해서 대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남구 구민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진료받기 위해서 대부분 저소득층이 하루평균 한 천 여 명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에는 35억 한 천몇백만원 뒷자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산 올렸는데 4억6,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국비시비보조사업이 내려온 후 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보건소 운영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 임산부 산전 관리비, 방역차량교체등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비를 전혀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건소장님한테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기본 약품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결국 우리 구민들은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라 말입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방역차량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여명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보건소 실태를 구정을 책임진 사람들과 예산을 움직이는 부서에서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본 예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교체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요청을 한 것 같고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빠져 있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자기들 필요할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예산에 올렸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는 지금 한 건물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서 좀 설움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7월달 되면 뒤편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더더욱 외톨이되는 신세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강도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건강이 좋아야 좋은 환경에서 쉴수도 있고 이런게 필요한데 아픈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입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차량관계도 준비 안 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차량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 19개동 방역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말영위원님께서는 우리 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말씀,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소의 방역차량 구입비등 예방접종 약품비등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입니다만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9월이 지나고 11월정도 되면 2차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관리차량은 저번에 앰블런스 차량이 찌그러져서 움직이지 못할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거기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작업인부들이 타는 바람에 다소 손상된 부분들은 다른 차량보수비로 수리를 하셨다가 관내 차량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예방약품비등이라든지 기타 등등하는 이 문제들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시고 부족하면 정 안되면 예비비로 하고 현재까지 편성이 안 된 이 부분들을 한 부분을 치유하게 되면 연쇄반응들이 일어나는 모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안 해 주었겠느냐 하는데 실제 총무과에 주민들의 종노릇하는 직원들이 차량이 온갖데 쓰는 쓰레기고 산불이고 다 쓰는 동차량 6대도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덜덜덜 끌고 다닙니다. 기관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이런 차도 끌고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 항간에 이런 문제들은 주민의 건강과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예산이 없다해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소장님이 얼마전에 다른 데에 발령을 받아서 가셨다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김영순위원님 발의한 쓰레기봉투 그런 것을 절약을 하면 이 차량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이 어제 물어보니까 1,800만원 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수리해서 써도 안 되느냐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는 10년이나 20년이라도 쓸수 있으면 써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특히 방역관계는 사실 지대가 높은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역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차를 움직이면 위험할 정도로 차가 손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예산을 크게 확보하지 못한 저 죄라고 판단하고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다음 2회때라든지 내년에는 차량구입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킬수 있다는?

예.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총무과나 다른데에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는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켰어요. 너무 하는 것 같은...

그것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부분을 보충시키든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본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렵더라도 다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오래된 사업인데 왜 우리 남구에서는 올해 합니까?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하는 것은 작년에 관내 용호 어촌계에 선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자가 작년에 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청해서 이번에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사업설명회를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26일 하셨고...

작년에 예비조사를 하고 사업설명회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단 시작은 당연히 한 거네요?

예.

2척이 신청을 했다고요?

예.

우리 남구에 126척의 어선이 있거든요. 2척만 해당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감척희망자 조사를 할때 전체 선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희망하는 분이 두분밖에 없었습니다.

수요가 두군데밖에 없더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폐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구같은 경우가 사실상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시 구군중에서 수송할 선수도 적고 서구같은 경우는 8개, 영도같은 경우에 17개나 되는 데 있고 사하구같은 경우도 21척이 되는 데 있거든요. 우리 남구같은 경우도 용호만 매립지를 통해서 사실상 어업쪽에 전담할 신흥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척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배경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연근해어업은 용호만에서만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륙도 앞바다도 있고 조업구역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어업구역을 용호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같은 경우는 작년에 희망자가 10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7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희망자가 없으면 구의 전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선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희망자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조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연근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남구에 어업자원에 적합한 감척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지 수요에만 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자원을 우리 남구에 있는 것만 한정을 할 필요없이 어선이 출원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남구보다는 시나 해양수산부에서 고차원에서 전체 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신청을 남구에 있는 어선은 남구에서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에 있는 어선이...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해수부에서도... 남구에서도 남구에 있는 어선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남구에 있는 어선 126척이 남구 앞바다에만 조업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남구에...

소속이 남구 소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이죠. 그 어선이 조업을 어디까지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용호만 매립을 통해서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를 듣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감척사업대상에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뭔가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충분히 시장조사, 이 사업의 원초적인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부실했다는 그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지금 2척만 신청한 이런 상태이니까 앞으로 향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어선이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진남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전문연구기관 용역조사라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하는 조사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만족도 조사에서 민원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는지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족도조사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영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라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친절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전부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조사가 객관성과 신뢰도 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하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대전2청사에 가서 우수기관표창도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자체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되다 보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가 전문 용역기관에 전문 용역을 한번 내어가지고 실제로 고객과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는 어떻는지를 한번 자체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해오신 총무과 행정이라든지 이런데에 만족도는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만족도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만족도가 자체 평가하다 보니까 주관성이 개입되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해서 우편봉투까지 해서 보내서 어느 정도 보내서 만족하십니까, 한 설문조사입니다. 매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일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만족도 고객만족도 전문기관 용역조사를 부산시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도에 사상구에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 처음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설문조사에서 하는 표본이 한 두명도 아닐 거고 보내시는 분이 몇백명이상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공정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하는 거는 설문조사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 자체를 누가 평가해 주기가...

직원들 자체도 자체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객관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조사를 해서 사상구에서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확인하셨겠지요. 물론...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 사상구가 작년에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해 봤는데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만족한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모든 조사한걸 가지고 부산 사상구에서 한번 한 거를 다른 것은 다 늦게 따라가면서 이것은 제일 빨리 선두에서 나서시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단지 효율성이 있었다 그 말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꼭 올해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는 외부 평가를 받아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자성하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거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물론 행정은 앞서 가는 것도 있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가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혁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드리고 이것을 꼭 올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일 때문에 내년정도 하면 안될까?

아닙니다. 기왕 할거면 올해 하면 ...

발주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청사도 옮기고 하면 기왕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전문연구기관 용역조사를 총무위원회 소관할 때에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나왔었죠?

예.

지금 들으니까 이것은 직원들 평가 에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업무평가 말입니까?

아니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을 용역기관에서 내부고객, 외부고객을 같이 평가를 합니다.

내부고객 직원들이 앙케이트 항목에 대해서.. 항목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직원들이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객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잘 하느냐 그런 것도 평가대상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항목에 넣는다는 겁니까?

아니 외부 용역기관에서...

아니 그러니까 항목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직원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자기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단지 수행기관은 외부기관인데 항목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그 항목에 대해서 이 서비스 적합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외부주민들이 한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까 이명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직원 상여금조로 나가는 것 하고 연결해가지고 직원성과상여금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이것은 수당형태로 지급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직원성과상여금 이런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하는 직원과 덜 열심히 하는 직원간 나눠먹기 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고객만족도에 전문용역기관 용역을 하시면서 평가기준을 개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675명을 다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외부에 맡길 일도 아니고 ..

그게 아니고 평가기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정하는 거지...

기준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안 나와 있기때문에 제대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구나 이렇게 하기로는 예산 이 용역비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가 구청에 지금 675명이 근무하는데 전부 다 업무가 다 틀리고 과별, 계별, 직원별 직급별 다 업무가 틀리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도 전에 오영교장관있을 때 그것을 한다고 자기가 공언을 해 놓고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 직원 구조조정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기준 평가 기준자체를 우리는 못 믿겠는데 거기 대상자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남구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도 아닙니다. 바로 떨어져 있는 현안인데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물론 그냥 표준안도 아니고 반 정도라도 나와 준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기업같은 경우에는 사익을 창출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5급같은 경우는 ...

SABC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로 업무난이도 공무원경력, 평소에 업무의 양과 질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평가표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평가표는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표는 있는데..

그게 어째 안이 나옵니까? 그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평가한다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

평가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자 이거죠.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아주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외부기관에 한번 객관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전문용역기관을 운영하면서 고객만족도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할 겁니다. 어느 구 2명이? 진구에서도 벌써 2명이 아웃되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도 언제 그런 게, 그런데 직원들 그런 입장을 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기준에 나는 해당되었다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도 퇴출대상 관련해가지고 부적격공무원 이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정말 객관적이냐, 공정하냐,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또 보는 입장에 따라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더라도 공명정대한 기준은 이런 것을 할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아니 그런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고객만족도 600만원가지고는 그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용역에서도 만들 수 없고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하려면 정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를 발주구청에서 주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 내는 것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금액에 민감하신데 500만원을 주고도 할 수도 있고 300만원을 주더라도 정확한 목적만 말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데이터는 이런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자료 모아서 만들어내는 거지 크게 시뮬레이션 만들어내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당연히 거쳐 나가야 하는 결과물이니까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과학지시를 할때 많은 예산이 들고 실제로 1개과 내지 2개과정도 밖에 못합니다. 전 부서 업무가 다 틀리고...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게 이 연구기관에 우리 공무원들 300 몇 명을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게 다면평가표...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의혹이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할 때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각과에서 SPSS나 SASS를 돌릴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산계 직원들 이외에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용역 주시는 것 이런 것은 별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툴만 있으면 다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다는 직원들 교육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추경에 많이 좀 반영을 했지만 직원들 교육도 직무 관련해서 전문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직무교육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외부에 평가한번 받아 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통계를 돌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고 서로 의사전달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2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표준형이 있고 자체개발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기본 접근 배경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세대 대해서 나눈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떤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표준형 사업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하고 비만프로그램이 이 표준형사업이 자체개발형 사업은 영어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인지능력향상이나 비만프로그램이나 자체 접근이 가능한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체개발형요?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차후에 따로합니까?

지금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급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자체개발형사업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자체개발형사업은 하계영어캠프가 있고 영어교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경대학교하고 경성대학교 2개 공급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체개발형은 각 구군별로, 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이거죠?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은 전부다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감만2동에 보면 추경예산서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감만2동에 지금 평생학습센터설치건으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동마다보면 주민자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현재 학습센터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체센터는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면서 그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레저라든가 자기개발 관련 그런 주민들을 교육하는 주민들의 어떤 집회장소 또 활용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는데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것은 각 센터별로 예산을 2,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지금 저번 주에 의원님들에게 평생학습도시지정 관련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지금 우리 구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 학교에서 또 민간단체 복지관 이런데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전부다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통합관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은 보면 주민자체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감만2동에 이번에 평행학습센터설치하는 것은 감만2동에 국제아파트 지하상가 201호 66평정도 됩니다. 그걸 이번에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거기 새로 개보수하고 시설하고 앞으로 시설하고 난 다음에 강사 등용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프로그램 계획을 보니까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말 특색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보다는 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설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복지관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통합하신다고 했죠?

통합관리를 하는 거죠.

통합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통합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아마 그때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인접지역에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걸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사 프로그램은 같이 인접 동에 해 가지고 서로 통합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전체 네트워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기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본인이 의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복지관에도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매년 2,000만원정도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센터가 생기고 나면 더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말 개강 및 운영 효율성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시설 운영 책임자를 지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나가야 될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선 운영하시기 전에 어떻게 통합을 할건지 그런 걸 조금 더 생각을 심도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감만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감만2동사무소가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2층은 헬스장 3층에 거기서는 퀼트랍니까? 퀼트하고 몇 가지를 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 감만2동은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만큼 교과목이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이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감만2동 지역주민들도 우선이지만 거기 감만1동이라든가 대연4동, 우암1,2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커지면서 그죠? 각 동에 하나씩 설치 안 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런 여건이 되면 이런 건물을 기부체납 해 가지고…

누가 기부한다면…

예, 여건이 돼야지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추세가 동도 없애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치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지금 다른 센터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지난번 저희들한테 설명하셨듯이 평생학습도시가 된다면 그죠?

예…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체계화 하시고 통합하시는게 우선적이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평생학습도시지정되면 그게 최우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사설기관 이런데서도 그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원하는 것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입니다.

예…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중 과다 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기 위하여 총무과 예산 중 일부 과다 계상된 일반택지공급 1,820만원 감액 및 고객만족도전문연구기관용역조사 600만원을 감액하고 PC구입 1,82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애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1년동안 예결위원장을 맡아 2007년도 본 예산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 등을 종합 심사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 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규 최말영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