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규민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정정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진즉에 이런 것을, 잘못 된 것을 알았다면 당일 아침에 배부하는 것보다 사전에 배부했다면 위원님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고, 내년부터는 무슨 추경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 제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씩 더 챙겨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자료 준비가 부실한 것 같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짚고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한 후에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지난해 일반회계로 돌린 게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서 심의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반회계로 넘겨놓으면 아무데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농업 관련 부분에 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해 줬는데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한 번 꼭 짚어야 되겠다, 우선 갖다 써 놓고 나중에 농업 관련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 금액은 분명히 100억은 농업 관련 분야, 그때 기술센터 이전문제,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쓰고 거기 관련된 것에 써야 된다 것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짚을 겁니다. 엉뚱한 곳에 썼는지 아닌지 짚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농정과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단 말이죠? 다섯 군데 이게 약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큰 것을 봤을 때는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된 위촌리 3억짜리 하고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이게 그거잖아요? 오죽, 여기에 3억6,000짜리가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큰데, 나머지 보면 우수 농식품 활성화 1억5,000도 있고, HACCP 인증에 5,000만 원짜리 있고,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전부 다 명시이월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나름대로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만 물론 거기에 보면 포장재 지원에 일부 포기한 쪽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업들을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물론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무슨 이유,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을 시키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 일부 포기 건, 세 건 포기한 것도 있고 포장재 한 건 포기한 것도 있는데, 포기한 문제도 수요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분들은 자부담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 뭐가 안 맞아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할 때부터 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과정까지 그게,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지도 못하면서, 선정도 안 되면서 하지도 못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선정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유는 물론 다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왜 농촌 자원 복합화 사업에 왜 이월시켰느냐 이걸 여기서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짚고만 갈게요. 분명히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중에 한 가지 한과 HACCP컨설팅 5,000만 원이 있죠. 근데 442페이지에 보면 이게 갑자기 이월, 사업 하나도 안 하고 10개소한다고 5,000만 원 이월시켰는데 422페이지에 가보면 500만 원짜리로 됐어요? 이건 분명히 오타가 난 것으로 볼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에서 5,000만 원 명시이월됐는데 뒤에 가면 500만 원 이월됐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왕 아까 행정사무감사 정정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게 감사자료에 실린, 책자에 실린 것은 맞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만 각종 보조사업 현황이, 지금 감사받는 18년도 게 아니고 전 걸 실어야 되는데 18년도 것을 실었다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과에 18년도 자료 실은 과가 있어요? 17년도 자료인데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 굳이 18년도라고 우긴 과도 있어요. 나중에 다 찾아서 본 위원이 할 건데, 13번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라는 건 감사받는 당해 연도 게 아닌 전에 연도를 이렇게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을 실어줘야 되는데 감사자료하고 같은 18년도 자료를 실었다고 정정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저번 감사할 때 단위 통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자료제출에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은 감사받는 전해의 자료를 보게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
김기영위원
기왕 그렇게 해서 18년도,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17년도 게 아니고 “18년도 거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기왕 17년도 건 왔으니까 보면 되는데 기왕 자료를 낸 것을 보면 446쪽하고 447쪽에 가면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건너뛴 것도 아닌데 똑같은 것을 446페이지에 실어놓고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또 실어놨단 말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친환경 콩 재배단지, 벼 못자리용 하우스 설치, 뭐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들이 모를까봐 한 번 더 보라고 같은 자료를 실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 실은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료 작성하면 착오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래서 감사할 때마다 사전에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오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적어도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 정도는 앉아서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전에…….
김기영위원
사전에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5,000만 원짜리 뒷장에 가서는 500만 원짜리로 둔갑을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작은 행사를 하면서 리플릿을 하나 만들 때도 인쇄가 나오면 인쇄 측과 사업 주최 측이 앉아서 뭐합니까? 교정을 보잖아요. 인쇄에서 오타가 났는지, 우리가 제출 자료를 잘못 줬는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정정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산업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기존 인쇄 위에 새로 인쇄해서 붙인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기간 안에 찾아내서 만들어서 붙여서 의회에 책자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면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실수, 이건 의도적인 건 아니고 실수잖아요? 이런 실수를 줄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번번이 과마다 이게 무슨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나온다, 이걸 모르고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것을 안 찾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나중에 보면 “무슨 의원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도 못 찾아내고” 이렇다 할 겁니까? 뭡니까? 다시 한 번 주문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말 심사숙고하고 좀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서,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선 동료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얘기한 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잠깐 얘기한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후에,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면 본 위원이 삭제하고 안한 것을 갖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난 후에 다시 할게요. 먼저 얘기한 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도 새겨들으라고, 감사자료 준비 철저하게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만 얘기한 거고 다음에 다시 동료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감사자료가 이렇게 많은 오타가 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사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감사중지를 요청할 수 도 있어요. 만일에, 자료가 틀린데 이걸 갖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과뿐만 아니라 오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게 거의 과별로 오타가 거의 있어요. 이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하나의 공문서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포도 되고 그렇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의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포해서 나가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심각한 부분까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 부분에 경각심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조례 부분이라든지 모든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자료들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하고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할게요. 농정과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농어촌에 대한 부분들, 이걸 소위 말해서 공모사업하는 부분들이 올해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도…….
최익순위원
마을단위로 하든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든 특정한 부분을 하든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전부다 과에서 공모를 올립니까? 아니면 혹시나 위탁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올리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행정 개통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니까…….
최익순위원
보통 1년 단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공모가 선정되면 1년 단위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3년, 4년, 5년 단위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이 3년 단위로 가는 공모사업도 있고 이래요.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1, 2년 해온 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쭉 해 왔던 마을단위별 공모사업이고 이런 부분을 보면 보통 시설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면 탐방로라든지 정자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면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공모사업이 끝났어요? 요 시점에, 이게 주체가 공모를 했던 쪽으로 다 넘겨주잖아요? 관리하도록 어떻게 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릉시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탐방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소위말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책임져서 계속 유지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공모사업은 수차 많이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해 왔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시설 개선을 하고 뭐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특히 농어촌 일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에 가보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깨끗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가면 관리가 안 되어서 흉물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거 때문에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기에 사장되어서 자꾸만 없어지느냐는 거죠? 공모사업할 때는 잘 만들어놨어요. 그 이후에는 자꾸만 사장되어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까지 관리할 것인가 이런 안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공모사업 따서 시설해서 3년 딱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하든지 상관없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농정과장님한테도 하나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관리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부분들 말고, 앞으로 갈 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부분들도 농어촌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으로 했든 국·도비로 투자를 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때도 됐다,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에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하면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 편의시설 관계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해요.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 저번에 주식매입 부분 끝났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원예농협 쪽에 절차가 남아서 하는데 이사회 보고를 하고 7월이나 8월초 대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 이양 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 그때쯤 되면 내년 하반기 한 9월이나 10월 넘어가면 주식매입은 끝날 수 있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11월 이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이걸 도매시장 주식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기존에 10 몇 % 됐던 것을 40 몇 %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영 관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농산물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지역 소비자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위해서…….
최익순위원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장님 생각했던 부분들이 주목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유통구조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도매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애용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도 했지만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두 번째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자본적 경상적 보조를 계속 우리가 주체가 아니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체하면서 경상적 자본적 보조를 투명성 있게,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적도 사실 있어요. 하여튼 매입 절차가 잘 끝나면 확실히 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정과가 고생은 많은데 오늘 감사자료 몇 가지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관계없이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센터가 1957년 명주군 시절에 농사교도소로 시작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1995년도 도농통합 농촌지도소, 98년에 기술센터로 개칭,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름이 바뀐 건…….
규민
정규민위원
2012년도에 2과 13담당으로 시작해서 요 근래에 기술센터, 농정 , 축산 통합했지 않습니까? 헤어진 이산가족 다 모아놨는데 언제 한 군데서 근무할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민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센터는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또 현안사업이 해결되어야만 센터가 한두 푼 들어가는, 부지조성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것이…….
규민
정규민위원
이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이전하기 전에는 농정, 축산, 기술센터가 합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해서 4개 과고 한 건물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예산 올릴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행정 조직 개편해 놓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질문이, 민원인들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입니다. 감사자료와 별개인데, 그래서 이건 기술센터소장이 과장님하고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행정조직 뭐 하러 행정조직 개편했습니까? 한 군데 근무 못하게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이전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 예산 세웠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세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언제 할 겁니까? 시장님은 당분간 보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용역 올해는 발주 안할 거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미뤄져 있어서, 용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술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 신청 계획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은 주로 시험실을 설치한다든지 교육관을 설치할 때 국·도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센터 신축에 대해서 국·도비 반영이 안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순수 시비로?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부지조성이라든지 건축물, 본 건물이 시작되면 국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시험실을 설치한다든지 각종 실습장을 설치한다든지 제한되어 있어서 그 단계가 되어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지금에 여러 가지 때문에 시장님이 뒤로 미룬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찌됐든 동료 위원님 말씀을 했지만 부지 확보비는 있잖아요? 기금 갖고 확보 가능하잖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 절대 써도 안 되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 관련 쪽으로 사용하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기술센터가 전국에 규모가 몇 번째 됩니까?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한쪽 변방에 몰아넣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가 시설 이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술센터로서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가 없으니,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수시로 건의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5년 됐죠? 봄 가뭄이 심각한 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15년.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관정작업 이런 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둠벙 같은 시설도…….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시설도 하고 그나마 답은 물을 끌어당겨서 가능한데, 특히 논, 하천하고 멀리 떨어진 논들은, 우리 집 근처도 보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물 끌어올 곳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바닷물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단순하게 매년 가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미리미리 예산도 확보해 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들,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몇 집이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정책을 완화 검토하셔서 정말 이런 분들은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허가 내주는 부지는 이건 정말 진흥지역이지만 농지로서 별가치가 없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토요일에 연곡체육대회를 갔었는데 몇 분 이장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부서는, 연곡은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건수가 많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왜 지연되느냐, 사업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농정과 사업인지 아니면 건설 쪽에 사업인지, 도로 쪽에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면 마을책임자가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이걸 하겠지만 특히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면 지침을 내리든지 면에 지침을 내려서 반드시 마을 이장한테 사업을 이런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얘기해 주라고요. 이장님이라는 게 동네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면 상당히 괘씸해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민원사항이지만 기왕 열심히 일하고 그런 한두 건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사업 시작하면 이장님한테 꼭 연락드리라고 하고, 연곡 정주권 사업은 마을에서 서로 사업 대상지 선정하는 게 늦어져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제 민원이 몇 건, 다른 부서에서도 왔어요. 쪽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곡이장이 격해 있으니까 잘 챙겨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농업 분야에 각종 사업이,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행정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새벽시장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남대천 호수부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농산물새벽시장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먼저 운영협의회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운영협의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에 운영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일부 기존부터 해 오던 상인들 그 사람들 중에서 협의해서 뽑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시에서 협의회에 구성할 때 전혀,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강릉시 현재 농업인들하고 상인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회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농업인이 325명, 상인이 51명인데 상인들도 대부분이 거의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도 농업인하고 상인하고 구분해 놨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게 많습니까? 상인들이 참여하는 게 많습니까? 협의회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협의회에 농업인들이 더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확실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회원 등록하려면 회원등록카드를 발급받죠. 그 발급받을 때 2만 원씩 발급비를 받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발급비는 받지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주위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에요. 회원등록증 받는 데 2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핑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원증을 위조하기 때문에 위조를 못하도록 고가의 회원증을 만들기 위해서 2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들 매번 고정 자리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은 매달 5,000원씩 받고 현지 농업인들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비주기적으로 5,000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하고 뭘 하고 운영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 상인들 매일 자리 차지하는 분들은 매월5,000원을 내고, 농업인들은 비계절적인 농산물이 나와야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5,000원씩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주기가 없다고 합니다. 회비를 걷는데 회비를 걷게 되어 있습니까? 안 걷게 되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회비는 별도로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서로 청소하는 관계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행정에서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조례도 없이 운영하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새벽시장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권한 밖에 있어요. 운영협의회가 다 그걸 좌지우지하고 운영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에 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새벽시장 자리 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들하고 비농업인들하고 그거 말씀입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가 당초 새벽시장을 개장하고 99년, 처음 97년도에 처음 시장을 개장하고 99년도에 폐쇄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일부 농업인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다음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고 문제가 있어서 2014년도에 농정과 주관으로 해서 기존에 보기 싫은 천막을 다 철거하고 그때부터 농정과에서 관여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 기존에 장사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서 구역을 정해서 일부는 기존에 하던 상인들만 하고 추가적으로 더 못하도록 하고, 농업인들은 할 사람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서 회원증을 발급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게 시장의 명칭이 뭐냐, 농산물새벽시장입니다. 그럼 현지인들이, 강릉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서 생산된 물건을 가져가서 취급하고 판매해야 되는데 고정 상인들, 외부 상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이 A, B, C, D구역 4개로 정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계장님, 도면이 있습니까? 구역 정리할 때, 2014년도에 새벽시장 개장할 때 정비해 주셨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떻게 구역을 정해 줬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서 상인구역하고 농업인들 구역하고 잘라서 상인 숫자만큼 상인들한테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인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전혀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당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역을 A, B, C, D구역으로 정하고 A, B구역은,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시장?
A구역이 몇 평입니까?
A, B, C, D구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A구역, D구역하고 면적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하면 6배납니다.
황색선이 있는 D구역은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현지 농민들이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매일 고정적으로 가는 분들은 아닙니다. 농산물이 발생해야만,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A면적이나 B면적에는 차량까지 대놓고 장사를 합니다.
A면적, B면적 있는 분들은 대부분 농업인이 아닙니다. B면적에는 농업인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일 중앙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과일이나 농산물 이런 거 갖고 와서 팝니다. 현지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D구역에, 우리 지역주민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면적에 6배, 4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야 말고 일단은 제일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구역 정비부터 먼저 해서 지금 D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1.5배로 늘리면 자리가 6개 정도가 줄어든답니다. D면적이, 그럼 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면적을 넓히면 줄어들겠죠. 최소한 이 자리를 비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라도, D면적의 자리라도 1.5배 정도는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파라솔 하나 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편의시설물을 제공해 달라는 게 아니고 판매대 면적을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파라솔 설치해 주고 텐트 같은 거 설치해 주면 그분들 요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면적을 다시 한 번 C구역하고 D구역은 확장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D구역이 좁으니까…….
A구역이나 B구역, D구역에 6배되는 곳에 조정해서 그분한테 반만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차량까지 갖다놓고 박스까지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지역농민들도 성수기에는 가을철이나 김장철에는 갖고 나가는 물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하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D구역, C구역은 다시 점검해서 조금 자리를 확보해,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운영협의회가 상인들하고 마찰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간혹 마찰이 있습니다. 전혀 마찰이 없을 수는 없고,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놨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마시고 행정 지도·감독을 하게끔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하든 지도·감독하는 점검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담당 계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고 구획 정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C하고 D구역이 주로 현지 농민들이 사용하는 구역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는 넓은 구역이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좀 잘라 달라, 좁게라도 앉고 싶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정하려면 A구역이나 B구역 넓게 쓰는 분이 양보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성수기 때는 복잡하고 비수기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약 37억 정도 이게 몇 년 사업?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마다 면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재모
이재모위원
주로 농수로 배수 정비 이런 곳에 돈이 많이 투자 될 것 같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8개소에서 5개소 완료되고 3개소가 진행 중이라는데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중복되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주로 어떤 것을 해 주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도색이라든지…….
재모
이재모위원
일반 시내에 있는 동이 아니고 농촌지역으로 따져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18년도에는 사천면에 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럼 우리가 사실, 마을회관은 어디서 관리하죠?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정확하게…….
재모
이재모위원
복지계에서 주로 많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해 주는 게 없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복지과에서 하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재모
이재모위원
동료 위원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부채납된 마을회관이 있고, 또 마을에 재산으로 갖고 있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걸 엄중히 잘 따져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또 리모델링해 주고 또 기부채납된 건 의무적으로 해 줄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또한 노인정과 함께 같이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해 주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죠? 이걸 일반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마을이라든지 농정과에서 해 주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걸 올해 사업, 작년 사업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종류를 자세하게 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체육시설은 주로 어디다 해 줍니까? 어떤 체육시설을 얘기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재모
이재모위원
체육시설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18년도에 사천면에서…….
재모
이재모위원
실내에 있는 것을 해 줍니까? 실외 체육시설이 있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부…….
재모
이재모위원
그건 체육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관 부서는 그렇지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그런 사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재모
이재모위원
체육시설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437쪽에 보면 왕산면 도마2리 뒷동버들 농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뒷장에 넘기면, 438쪽에 가면 왕산면 도마2리 뒷동버들 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못 찾았어요? 같은 겁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같은, 중복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중복되는 거 두 번씩 표기하지 마세요? 한 번씩만 표기해도 되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투어버스 지원하는 게 있죠? 투어버스 지원하는 걸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1,840만 원인데 집행은 700만 원밖에 못했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 이렇게 우리가, 강릉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군데인데 어렵게 투어버스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700만 원밖에 못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도에 KTX를 이용하는 대도시 체험객을 위주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단체 KTX로 오는 관광객들이 크게 많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지역에 있는 체험객들도 같이 하느라 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해서 조금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집행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고, 과장님은 어떻게 볼 겁니까?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고 볼 겁니까? 집행을 잘 못했다고 볼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게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서 그러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투어버스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KTX 연결 안 해도 강릉시에 체험휴양마을들이, 사무장까지 지원하는 휴양마을들이 몇 개입니까? 13개인가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1개.
김기영위원
국비 지원 사무장이나 시비 사무장이나 다 합쳐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체험휴양마을은 11개, 협의회 하나까지 12개.
김기영위원
그런 사무장들까지 고용해서 보수까지 주면서 하는 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이거 하나 소진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KTX가 안 되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투어버스를 하든지 뭘 하든 체험휴양마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하나가 안 된다고 그래서 1,840만 원을 예산 세워다가 7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갖고 뭘 어떻게 지원하겠느냐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는 대도시…….
김기영위원
대도시 안 되면 소도시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김기영위원
어긋나면 빨리, 발 빠르게 빨리 해서 목적은 체험휴양마을에 많은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휴양하라고 체험휴양마을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편성해 놓고도 지원을 못해 주고 하면, 집행 못 하면 뭔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까지 너무 안 맞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앞으로는 세심하게…….
김기영위원
이런 게 자꾸만 생기면 농업 관련 예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까지 보면 농업 농촌들이 열악해서 사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농업 관련 예산 심의하면서 농업 관련 예산 십 원 한 푼 삭감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뭘 뜻 하냐, 우리 강릉시가 농업 관련 예산이 몇 %입니까? 순수 농업, 순수 농업 관련이 농림수산 다 합쳐서가 아니라 순수 농업 예산이 몇 %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입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자꾸 늘려 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조차도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부서나 어디나 어떻게 농업 관련 예산을 더 늘려서 이거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는 예산 올라오는 걸 삭감하는 권한은 가졌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졌거나, 예산 증액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 “봐라 돈 십 원 한 푼 남는 거 없이 매년 부족하고, 예산 이렇게 부족하니까 농업 예산 늘려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월액 늘어나고 집행 못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과연 강릉시에 농업 농촌 관련된 예산들을 앞으로 늘려서 더해야 “이거해야 된다, 저거해야 된다”고 과연 요구할 수 있겠느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로 이제는 예산 편성할 때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도, 농업 관련부서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만, 작년에도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로 예산부서에 편성하고 부서에서 올리면 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이런 걸 싸워서 늘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뒤에서, 의회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도 농업 관련, 농촌 농업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다들 관심을 갖고 더해야 된다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증액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 혼자 할일이 아니고 뒤에 담당부서의 계장님들 직원들도 다, 왜, 명분이 있게 늘려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금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 가는데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대형 암반관정 때문에 강릉시가 대형관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반관정이라고 하잖아요? 대형관정이 216공, 그럼 소형 관정은 개인들이 자부담 50%를 대서 개인관정으로 가니까 소형 관정은 놔두고, 대형 관정이 216공 중에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전기스위치를 올렸을 때 물을 용출해 낼 수 있는 대형 관정이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216공이 물이 그렇게 다나온다고 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3월까지 해서 관정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수중모터가 2개 고장 나고 나머지 수리를 했는데…….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여기서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매번 농정과 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2018년부터 대형 관정을 자부담 20% 전환시켜서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해서 대형 관정을 파잖아요? 20%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대형 관정 서로 팔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전액 5,000∼6,000만 원 들어가는 걸 전액 파줬잖아요? 지금은 왜서, 본 위원이 그때 자부담, 소형관정처럼 자부담을 시켜서 하자고 했느냐 하면 이게 수리, 보수 유지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올해는 5월까지 전수 조사하느라고 몇 군데 수리, 여덟 군데인가 수리를 했어요. 그래 봐야 1,2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 제외한 18년도까지 4년 동안 15, 16, 17, 18년 동안 대형 관정 수리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매년 1억 이상 들어갔어요? 216공을 갖고 앞으로 강릉시 농정과 매년 대형 관정 수리만하고 끝날 겁니까?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없는 겁니다. 누가 관리하는 지가, 그러니까 아무나 물이 풍족할 때는 1년, 2년, 3년 가도 문도 하나 안 여는데 가뭄이 들면 그때 가서 스위치 올리면 물이 나오는가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수중모터가 떨어져서 물이 안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것도 소형 관정처럼 관리 주체, 내가 그 지역에 농지면적, 나 혼자 내 논밭에 파겠다가 아니라 농지 면적 일정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주체로, 자부담 걷어내서 하자, 그래도 서로 하려고 모자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리비, 유지보수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 들여서 했으니까, 이건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수리한 관정 수리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자료 요구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느냐 하면 내부고발자입니다. 수리한 회사 직원이 보면 수리비가 크게 수중 모터 바꾸는 거 전기 보수, 이거 농정과에서 수리하면 현지 나가서 전부 모터교체하고 수리하는 거 현지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자료만 받아서 하죠? 사진 찍어서 자료제출하면 그거만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제가…….
김기영위원
그게 맞아요.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내부고발자가 얘기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부터 현장 확인을 꼭 하고…….
김기영위원
지난해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 바꾸면 돈이 얼마인데요? 처음에 팔 당시에는 4,000만 원에 팠어요. 지금은 5,000만 원, 6,000만 원 사이가 되는데, 수리하는 데 수중모터 하나 나가서 바꾸면, 수중모터 한두 군데 바꾸면 1,000만 원입니다. 전기 보수한다고 두세 군데 하면 1,000만 원입니다. 무슨 전기를, 무슨 전기가 왜, 농업용 전기 처음 대형관정 설치할 때는 전기, 농업용전기를 전봇대에서 끌고 와서 현지에 전기시설를 하자니까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이해 가는데 그 전기가 뭐가 잘못되어서 툭하면 전기 수리해야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합쳐서 1,000만 원, 자료를 보세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해 놨습니다. 930, 990, 970, 980, 다 이게 뭐냐 수중모터도 그렇죠? 에어써징(Air Surging)도 마찬가지, 두 군데 하면 990만 원, 이게 무슨 대형관정 새로 파요? 전기도 뭐가, 전기가 뭐가 잘못 되어서 보수하는 데 이렇게 들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왜, 전기는 기존 전봇대에서 농업용전기를 끌고 전봇대를 세워서 다 들어와서 집 하나 지은 전기배전판에 들어와서 전기, 전기만 살려놓으면 전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수하는데 900 몇 십만 원씩 들어가고, 물론 한 군데는 아닙니다.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어떨 때는 두 군데 전기 보수하는 데 950만 원, 세 군데 전기하는 데 900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좋아요. 전기하는 회사를 갖고, 한 군데 한 군데 주려니까 그렇고 묶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미만짜리, 두세 군데 묶어서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하겠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무엇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터를 교체해야 되고, 모터 교체를 안 하고, 모터를 교체해야 되고 에어써징(Air Surging)도 그렇고 수중모터도 그렇고 다 좋다는 겁니다. 수중모터 꼭지 떨어졌으니까 바꿔야 되고, 좋은데 전기가 왜?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잘못 됐는지, 들어오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건 송현리 암반관정 전기보수가 작년입니다. 딱 한 군데가 9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다른 곳에 암반관정에 전기보수는 세 군데 묶어서 930, 다른 곳은 두 군데 묶어서 630만 원, 처음 전기설치 공사도 따로 하잖아요? 지하수개발 파는 것 외에, 지금까지 보면 나중에 과장님 가서 잘 살펴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특정회사에 몰린 경향이 있다, 지하수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나눠준다고 한 건지 몰라도 특정업체에 많이 가는 경향, 본 위원도 어떤 면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하면, 일 잘 하는 회사는 토목하든, 일 잘하는 회사는 주고 싶지 뭐 깔끔하니까, 전기 같은 거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제가 관정수리 관계에 대해서 돈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계약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회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해결방안,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을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갖고 앞으로 추후에 개선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바로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 책임 추궁해서 “잘 했니, 잘못 했니, 공무원이 잘못해서 어떻게 됐니” 이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좋은 방법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하자는 쪽으로 하니까 과장님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간 보니까 본 위원이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짧게 짧게,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샀죠? 9,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7,200만 원 들었어요? 왜서 드론 싼 거 샀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보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그렇게…….
김기영위원
처음 예산세울 때 드론가격을 어느 정도로 했는데 이걸 해서 집행할 때 보면 드론가격이 싸졌다, 그래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규격을 당초 20m짜리를,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김기영위원
크기가 크면 조정 이게 있어야 되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결국은 네 군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박월동 마을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 개인으로는 신청을 안 했을 테고, 개인은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만들어서 했다고 치고, 사서 올해 어떤 공동방제, 아직까지 한 게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을 때, 사준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짚어나갈 테니까 면밀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개두릅이나 곰취는 택배비 지원이 안 된대요? 왜, 임산물로 봐서 그렇습니까? 농산물이 아니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되어서, 안 된 분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개두릅이나 곰취나 임산물로 분류하면 안 되고 이것도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산물택배비라고 그래서 구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소장님 얘기가 개두릅, 곰취도 포함해서 농산물택배비 지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대답으로 가면 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개두릅이라든지…….
김기영위원
적어도 포함은 시켜 줘야죠? 안 포함시켜 주니까 이게 왜 임산물로 봐서 포함 안 시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다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은 개두릅이 시기가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 개두릅 관계는 끝났으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임산물, 농산물으로 가지 말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걸로 봐주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전까지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농림수산 포괄해서 예산입니다. 강릉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해 줘야 되기 때문에 택배 예산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혹시 강릉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행정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개인이…….
김기영위원
개인이 신청하든, 여기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행정에서 쓰는 것을 떠나서 개인이든 누가 신청해서 강릉시 안에서 계절근로자를 쓰는 곳이 있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용역으로 많이 쓰고…….
김기영위원
용역은 용역에서 쓰고 여기서 농가나 농업법인이나 행정이나 어디서든지 계절근로자를 신청해서 갖다 쓰는 게 있느냐 없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400명 정도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계절 근로자가 3개월 정도, 들어와서 3개월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5개월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강릉시도 이게 필요하다, 계절근로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도 농정과에서 강원도에서 10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강릉시가 없단 말입니다. 1,400명 정도가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도 강릉시도 이제는 알죠. 대기리 이쪽에 가면 전부다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농촌 인력은 국내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쓰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것도 그 용역에 비싸게 쓸 게 아니라 정식으로 합법적인, 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법 취업자들이 많아요.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로 등록해서 들어와서 일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를 행정에서 움직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알아서 해 주기 바라고,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있죠?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그게 강릉시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홍보는 수시로 홍보도 하는데…….
김기영위원
중요한 건 검사를 해 보면 나오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5월까지, 5월 기준은 거의 노지 농사는 별로 안 짓는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8,100건을 갖고 조사했는데 발견된 건 174건인데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5월까지니까 노지 재배들이 별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렇고 5월 이후에 가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적합이 나오지 말아야지 GAP(Common Agricultural Policy:공동농업정책)에 간단 말입니다. GAP(Common Agricultural Policy:공동농업정책)실천농가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니까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이제는 뭐 당연히 가락시장이나 이런 시장에는 농산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새벽시장,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새벽시장에 나와서, 로컬푸드의 원조가 새벽시장입니다. 그런 새벽시장에 와서 여기에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통과도 못하는 이런 농산물이 나와서 대충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혼자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엄격히 보면 농정과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 건데 폐비닐 공급은 보조해서 폐비닐을 농가에 공급하는 건 농정과에서 하고 수거하는 건 아닌데, 수거하는 건 환경과란 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도 환경정책과하고 공조해야 되겠다, 폐비닐은 농정과에서 공급해 줬으니까 걷어 들이는 것도 환경정책과와 공조해서 폐비닐이 농촌에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날렸다 그러면 온 산천지에 검은 폐비닐이 나무에 걸려서 흉물스럽게 보기 싫은데 이 부분이 왜 잘 안 되느냐, 2010년도에는 폐비닐 kg당 30원씩 줬어요. 남의 밭에 있는 폐비닐까지 걷어서 팔았단 말입니다. 돈이 되니까, 지금은 10원도 줄까 말까 하잖아요? 걷어서 안 받아주고 있어요. 폐비닐집하장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수거만 환경정책과입니다. 다 집하장해서 폐비닐 공급하고 할 때는 농정과고, 그래서 이번에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서 80억을, 폐비닐수거에 80억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첫 스타트도 전라남도에 1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폐비닐수거에 돈 보태서, 80억을 해서 전국으로 하겠지만 스타트로 전라남도에 11억을 지원했단 말이죠. 전라남도 각 시·군 지자체별로 보면 5,000만 원 정도를 농협에서 예산 세운 것을 돈을 준단 말입니다.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라는 곳에서 합니다. 물론 범운동본부장이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이라는 사람이 한단 말이죠. 농협중앙에서 돈 대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도 발 빠르게, 물론 강원도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겠지만 농촌 폐비닐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 날려 다니지 않게끔 농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와 업무공조를 해서 확실하게 폐비닐 수거하는 거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할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건을 갖고 본 위원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얘기한 건 그걸 참고로 다 받아 적었을 테니까 이걸 앞으로 시 농업정책에, 농정과, 기술센터 다 마찬가지지만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은 시간이 많이 할애해 줘서 고맙고, 행정사무감사 농정과에 대한 본 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발언 못한 것은 개별적으로 농정과에 자료 요구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예산이 강릉시 전체 예산에 순수 농업 예산이 4%죠. 지금 이번 감사를 하면서 농정과가 제일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많았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본 위원도 할 게 많습니다만 앞에 지적사항도 많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할게요. 각 계마다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농정과 감사 거부를 하려고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렇게 차후에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서 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소장님, 다음 감사부터는 만약 이런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오고 사전에 위원님한테 공지가 안 된 부서는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를 안 받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철저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오셔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침에 잠깐 센터소장님하고 언급을 했어요.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개별 보고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차 사업부지가 관철 못됐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안 된 건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된 건 맞는데 확정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후보지가 정확하게 말하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그 부지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계속 추진 중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유재산 매입하려다가 예산을 못 세워서 그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까? 아직도 검토 대상지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다 검토 대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ICT첨단, ICT축사단지라고 그러지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첨단시설인데 사실 환경적으로 환경영향권이 2km라고 하지만 아직 일반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 정도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선정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설명과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주민 저항이 부딪치니 설명회를 하고 뭘 하는데 방해를 하면 경찰을 동원해서 고소 고발하고 공무방해죄 이런 것을 통해서 민심들을 계속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접근하면 사업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제가 와서, 폐쇄적으로 하던 것을 공개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신문에 내고 구정민 기자, 연합뉴스 제가 신문 보도자료 뿌린 사람이 접니다. 여기 와서 설문조사한 사람이 접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설문조사했던 사람이 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설문지 내용이 뭡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ICT축산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섯 가지가 뭡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 냄새가 난 적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전했으면 좋겠냐,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냐, 존치했으면 좋겠냐, 그런 방식으로 다섯 가지를 했는데 신문에 나온 대로 93.48%가 찬성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위원님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민이 양돈 축사 냄새 나는데 설문지 내용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면 다 찬성합니다. 본인도 찬성합니다. 냄새 나는 거, 시설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 설문지의 방향은 ICT축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걸림돌이 뭡니까? ICT축산단지 하는데?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 반대하는데, 시민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강동면에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을 갖고 지적하시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가서 설명회를 먼저 요청하면 제가 간다고 몇 번 했어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 반대하는 게 뭘 반대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뭐 때문에 반대하느냐고요? 그 핵심을, 사업부지 위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 경리된 장소에, 가옥 한 곳도 없는 곳에 가면 주민들 저항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가옥이 몇 km냐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곳이 없지요? 주민들하고의, 위원장님 제가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이 개입 못하게 정리하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부지입니다. 우리 동네는 다 싫다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면 18년도 행정사무감사만 받고 하자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지금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냔 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정리한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민감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따로 접고 가든지 해야지 그걸 얘기하냔 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ICT 축사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추진 방향을 얘기한 거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지금 민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개 석상에서 공개하기가 본 위원이 봐도 그래요. 지역마다 그런 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만약 그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자료가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확정될 때까지는…….
용남
김용남위원
위원장, 충분히 알고, 부지나 책임 문제를 내가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우리 시의원은 주민이 뽑아놓은 대의기관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이걸 들어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역구 의원이 지역 주민을 선동해서 축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없어요.
용남
김용남위원
내가 근거를 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기영위원
정회를 하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해 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저도 강릉시에 ICT축사 들어오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냄새 없애고 저감 활동 여기 자료에 보면 축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 저감하려고 사업 계획이 다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사업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슨, 의원은 지역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정책에 반영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마치 의원이 방해하고, 저도 정회 동안 얘기를 했지만 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도 지역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전화할 때 “내사를 받을 겁니다.”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한테 협조를 구하고 나는 그날 전화를 했을 때 과장님한테 조언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처음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축사시설이 있고 어디 원주에 가면 어떤 시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오시고, 주민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끝에 마치 축산과장으로 발령 받아와서 의욕에 넘쳐서 뭘 해 보고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을 상대로 무슨 내사를 받고” 그거야말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분이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용남
김용남위원
민원을 제기한 분이 내가 조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동진에 관련된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 말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정동진 쪽에 그렇게 한 분이…….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녹화기록 가져올까요? “나도 받는다고?” 내가 그 소리까지 했어요. “내가 조사를 받는다고?” 녹화기록…….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안 따지겠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이건 확실하게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정동진주민들의 말을 인용해서 듣고 “김용남 의원님도 경찰 내사 받을 수, 혹시 있을 수도 있다”하는 내용을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입으로 “당신도 경찰 내사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냐 하면 사실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좋잖아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는 것을 의원한테 전해 드리는 겁니다.”이렇게 했어도 오해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김용남 위원은 말속에 뼈가 있다고, 마치 과장님이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의욕에 차서 주민들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마치 “내가 그렇게 주민들 그런 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찰 내사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그래요 서로 간에 주민들한테 나가 보면, 민원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요즘 흔히 안인 가면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거기 민원들 거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원들 고발하고 시청 공무원들 고발한다는 게 현장에 나가 보면 맨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담당과장으로서 해당 의원한테 전할 때는 만일, 설렁 그렇게 듣더라도 들은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제가 미흡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달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무슨 사법기관, 공권력 얘기하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시민들 감정만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한테까지 조사를 받니, 그 이후에 소장님한테도 조언을 해 드렸고, 한 마디 저한테 와서 사과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러면 저 개인도 시민의 의견입니다. 개인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큰 불찰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무척 많은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이 사업할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단지 말씀입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예.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축산농가, 비농가 여러 가지 계층이 혼재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쉽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해 보신다니까 다시 이런 논쟁이 생기지 않게, 같은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같은 의원들끼리도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지역구 의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함께 삼자가 똘똘 뭉쳐야 될까 말까한데 같은 지역구 의원도 서로 모르고 전혀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앞으로 같이,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일을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 축산농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헬퍼 지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이 끊겼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한우협회가 끊기고 낙농은 나가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우협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렸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소송까지 갔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6월 말인데 그 업체가, 간접적으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6월 말 이후로 기일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규민
정규민위원
법적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되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낙농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강릉에 한우가 몇 두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8,900두 됩니다. 400농가…….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가 적정 두수가 몇 두라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만2,000두라고 판단됩니다. 원주 같은 곳은 2만4,000두이고 춘천은 1만2,000두이거든요. 춘천보다 조금 넓고 산지가 이런 게 많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1만2,000두까지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900두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두수 체크가 잘 안 되죠? 정확히?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매일 판매하고 도축장 가고, 도축장은 원주 가는데 매일 1일 결산하듯이 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은 해요.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도 같을 겁니다. 농가들이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8,900두 파악되지만 실제적으로 더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물이력제가 있어서 정확도는 맞습니다. 세끼 낳은 거 그게 변수가 되고 어미 육성돈까지 거의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횡성한우, 원래 횡성한우가 브랜드화되기 전에는 더 유명한 게 태백한우, 평창한우가 더 유명했는데 횡성한우가 브랜드 만들면서 다 뒤처지고 그래도 아직은 평창고기는 알아줘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강원한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브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한우 품질 고급화, 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한우에 대해서 전혀 브랜드,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지난 1월 22일자로 와보니까 전전해인가 한우 두수가 8,900두, 9,800두, 9,000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혼자 브랜드를 갖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한우를 브랜드 만들어서 추진하라는 게 아니라 강릉한우가 홍보 쪽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횡성이나 기타 한우축제하는 데 가보면 상당히 부스를 크게 하고 행사를 하는데, 왜 단오제 행사 때 가면 축산농가를 하죠. 옆에 개두릅부스나 한우부스는 다 비슷비슷한 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단오 때 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이런 한우, 이런 브랜드 홍보를 그런 행사에 접목시켜서 부스를 크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정말 강릉한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단오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한우 축제를 한다든지 별도 행사를 못할 바에야 같은 단오 할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좋은 고견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걸 질의하기 전에 의원들에 대한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각 개인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최대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걸 결정되고, 증거가 없는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손상을 끼치는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약물 투입하고 아니면 미생물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을 제가 사실은 축산과만 오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날 환경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리고 답이 없는 게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를 100% 잡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강동에서 있었던 그러한 시설을 2만 두 이상 ICT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지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주가 2만1,000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게 미비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1년간 생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구상하고 투입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어떤 것이 똑바로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고속으로 발전되기 전에 그런 큰 도시 옆에, 주위에 있었던 그런 시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금 현재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완료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건 타 시·도에서 했던 것을 시행해서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접목한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남쪽에서, 호남지방에서 10만 두, 20만 두 했던 사람들이 실험해 보고 실증시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저번에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번 주에 완료됐고, 위원님 말씀드리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문진읍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6월 26일에 주문진읍 이장단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양돈조합장 저, 이렇게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깊게 나눈 적도 있지만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도 현금으로 축산농가에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줍니까? 구입해서 어느 정도 사용한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후자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현금으로 주지 않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약물을 구입해서 주는데, 오늘 50ℓ라고 그러면 50ℓ를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한 달에 한 번 체크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한 달에 한 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입회하에 하게 해야지,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 이걸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말썽 많고, 해라”해서 “한 달 서류 가져와라”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려면 과장님이 전격적으로 오신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힘드시더라도 바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 몇 십 년 동안 이거 자료 받으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이 이중으로 가는 건데 “오늘 거기서 뿌리겠다”고 하면, 했으면 점검해 봐야죠? 한 달에 한 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비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가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번에 축구경기 새벽에 있었던 날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기 직전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저는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주문진에 옛날 방식, 비오는 날, 혹시 비오는 것을 대비해서 뭘 내버리는 건지,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 드리면 저하고 바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다행스러운 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종적으로 국내는, 강원도는 접경지 위주로 다섯 곳이고, 수도권 쪽 합쳐서 동해는 다섯 곳이죠? 다 쳐서 14곳 음성판정이 났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지역에 예방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무하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접경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멧돼지들 방지 울타리, 포획단을 동원해서 멧돼지 포획 이런 것을 많이 수립했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접경지 쪽으로 심각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방역 외에는 대응을 하는 거 같지 않은데?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실 사육농가는 21호인데 모니터링 농가는 12농가입니다. 남은 음식 잔반을 주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대요. 그 집을 못 주게 끊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기영위원
전국적으로 잔반을 주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멧돼지가 가장 그거니까 멧돼지 방지 울타리나 포획 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계획세운 게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있습니다. 강원도 시험소 동부지소하고 협의해서 모산리에 있는 동물시험소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계획을 세웠다면 다행이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오늘 말씀을 드리면 CPX훈련이 양구에서 있는데 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기영위원
만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걸리고 돼지 매몰시키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사업비에 보면 액비 부숙도 측정기를 하나 3,000만 원짜리 2개를 했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교항.
김기영위원
교항양돈하고 강동하고, 액비를 취급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시는 갖고 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시는 갖고 있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토양검증실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부숙도 측정기가 있어요? 휴대용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식입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 액비 지원하는 건 고정식입니까? 휴대용해야 되겠는데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이동식입니다.
김기영위원
적어도 이동식이어야 가는 곳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농지에 살포를 하니까 살포할 때 굉장히 많이 민원이 생긴다, 이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양쪽 양돈 액비 법인에다가 기계를 사줬지만 시에서 이걸 수시로 부숙도 측정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부숙도 덜된 것을 양돈농가에서는 급하니까, 빨리 액비 저장조를 비워야 되니까 덜 부숙된 것을 나가서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더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액비 살포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걸 잘,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덜 집행됐어요? 18년도 예산이 3억인데 집행은 2억3,000했단 말이죠? 17년도 사업 쪽에는 다 했는데, 18년도 사업에, 전년도 사업에는 7000만 원이라는 것을 안 했다, 안 한 게 아니라 절감을 했든지 이걸 관리를 잘 해서, 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살포 실적 자동 계측 이런 식으로 했다고 추진 실적 보고했잖아요? 이렇게 잘 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절감도 되고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숙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예산들을 알뜰히 하면서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칭찬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사업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돈을 집행 못했다고 그러면 정반대로 무능의 소치고, 그게 절감 1,535t을 처리하면서 절감하고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얘기하고 싶고,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보다가, 수치를 맞춰 보다 맞춰 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답이 안 나와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67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두 가지는 축산농협으로 보조해서 농가한테 하는 거고, 여기 정산내역을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에서 7,40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5,25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서 3,100만 원을 집행해서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예산액보다도 1억1,800만 원을 집행 안 한 것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왔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다음 471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 하단 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똑같습니다. 3,405.6t, 그다음에 재배면적 220㏊ 40t,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220㏊ 40t, 재배 면적 확대 종자 구입비 지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도 사업량 똑같고, 추진 실적도 종자 구입비 지방세 50%, 종자 구입비 기금 30%, 그래서 이 사업이 두 가지는 축산농협으로 지원을 해서 한 사업이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이건 사일리지 만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
김기영위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사업비가 2억8,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산액은 2억5,728만 원이었고 집행내역은 1억8,360만 원, 수치가 본 위원이 아무리 자부담 부분을 빼고 여기다 끼워 맞추고 더하기 빼기를 해 봐도 양쪽의 수치가 맞는 게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종자 구입비 지원 이것도 두 가지가, 왜 두 가지가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나왔는지 추진 실적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액하고 집행내역도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죠?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이 앞에 경상보조 쪽에서 봤을 때는 예산액은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5,256만 원으로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7,358만4,000원, 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도 4,800만 원 예산인데 3,153만6,000원 했다고 했는데, 여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에 보면 1억이 넘게 표기를 했어요. 물론 자부담이 7,300씩 되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안 맞는 수치가 나오는 건지, 이걸 어떻게 집행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 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 총괄 46개 사업에 예산 32억1,500만 원인데 집행은 28억9,000만 원했다, 결국 3억2,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중에 절감을 한 것도 있잖아요? 축분 수분조절제 쪽에서도 절감하고,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에서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3억2,500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단순하게 이렇게 하게, 이걸 갖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기에는 뭔가 너무 난해하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난해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은 앞쪽에, 467쪽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예산액이 4,800, 정산액이 3,153만6,000원 됐는데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금만 앞쪽에 했고 467쪽은, 471쪽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 원이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기금만 집행했다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앞에는 정산을 하니까 정산액만…….
김기영위원
정산액이 3,153만6,000원인데?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자부담을 뺀 금액들을 다 정산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을 뺀 부분이다, 예산액 4,800만 원은 뭡니까? 앞 부분에, 467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3,153만6,000원만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4,8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예산액입니까? 뭘 예산액을 4,800만 원을 잡았는데 3,153만6,000원만, 이 기금만 갖고 썼느냐, 기금만 갖고 쓰고 자부담을 안 했다는 부분은 좋단 말입니다. 정산 부분에 자부담을 안 했다는 건 좋은데, 나머지 위에 부분도 자부담이 있어요? 위에 거 다해 보란 말이죠. 기금, 도비, 시비 합치고 자부담만 빼고 다 합쳐 봐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럼 이 수치가 나와 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 수치가 안 나와,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나머지 조사료에 관한 세 가지 항목 다 그냥 기금, 도비, 시비만 해서, 집행해서 정산했다고 하고 자부담 부분은 포함 안 했다고 그 수치가 맞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다른 건 달라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3,153만6,000원만 정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가지가 다 그것만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건 자부담 부분은 안하고 기금하고 도비, 시비만 갖고 정산했구나, 생각을 하고 수치가 맞으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을 들으려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까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해명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있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충분히 해명이 가는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뭔가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수치가 잘못 나온 건지, 아니면 계산하는 게 잘못한 건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건 제출해 주시고, 축분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하는 거, 예산액을 3억을 세워놨는데 2억3,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이것도 7,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절감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톱밥왕겨가 가장 중요한, 뭡니까? 축산 악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축분 수분 조절입니다.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 근데 시에서는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다, 이것도 7,000만 원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보조만 갖고 2억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 또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시비만인데…….
김기영위원
이 자료 또한 같이 제출해 줘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축사 양성화, 본 위원이 축사 양성화 자료를 요구했는데 축사 양성화담당 계장님이 김판규 계장입니까? 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 자료라고 요구를 했으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기 있어요. 어느 농가가 어떻게 된 현황을 전부다 해서 줘야지 이게, ‘대상 농가가 몇 농가인데 지금 몇 농가했습니다, 몇 농가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했으면 전체 농가, 많지도 않잖아요?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40…….
김기영위원
사십칠 농가인데 명단하고 축사 양성화한 곳은 했고 왜서 안 했고, 이걸 해야지?
1단계 사십칠 농가에서 십오 농가 완료 했고 2단계가 다섯 농가인데 완료 한 농가 있고 이 자료는 여기 있는 거라고요? 잘못됐죠? 잘못 됐다기보다도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도 행감이나 예산이나 업무보고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세세히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농가인지 제출하라고 일일이,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일일이 쓰지 못하잖아요. 축사 양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면 그런 디데일하게 자료를 줘야지 위원님들도 받아 보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어느 집은 했구나, 안 했구나, 이 집은 왜 안 했나" 양성화 안한 집은 왜 안 했는지 그 사유까지 달아주면 “이 집은 2단계에 됐는데, 3단계에 한다”이런 거까지 자료가 들어가 주면 자료를 보면 한눈에 "이건 이래서 안 했구나, 이 집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자료 왔을 때, 똑같이 부실한 과의 자료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료가 상세히 디테일하게 나와 주면 위원님들도 그 자료 보고 쓸데없는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으면 또 한 단계 깊게 들어가서 질의하고 답변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책자에,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여기 자료 요구할 때는 여기 보다 더 디데일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걸 미리 보면 이거까지 굳이 질의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 자료 요구했는데 달랑 한 장짜리 자료는 축산환경담당, 환경직이네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다음부터는 자료를 보충해서 잘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자료 요구하면 정말 한눈에 들여다보고 설명을 굳이 안 들어도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디데일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각종 보조단체 사후관리 현황은 2017년도 거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처럼 2018년도 거 갖다가…….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이월된 것은 2017년.
김기영위원
473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 보조 사업 사후관리 현황은 축산과 걸 보니까 18년도 사업이 아닌 17년도 사업 걸 표기한 것 같아요? 이후에 사후관리를, 이렇게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다른 과에는 18년도 걸 표시한 과도 있고, 17년 표기한 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다른 과에는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사후관리 현황 괄호 열고 2017년 사업 이 부분까지 표기를 하니까 혼동도 안 오고 좋다, 앞으로 그런 부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연중에 가장 그거한 부분이, 꽃이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건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자 하나라도 틀렸을 때 엄청나게 잘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잘 해 오셨던 것도 그런 한두 가지에 무능해져 보일 수 있으니까 다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무관도 직원들 다 자료 준비에 철저하게 해서,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길게 갈 게 있겠어요? 자료 충분히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고 설명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에서부터 축산과가 요즘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 민원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작에서부터 조금 예민한 문제들을 거론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너무 걸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다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있어서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은 이런 일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자료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했듯이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2017년도 거라는 거하고, 46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 지원금 정산 내역은 2018년도 거라는 걸 확인 비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사후 관리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집행을 다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써놨어요. 관리 대상 제외 사업이 있고, 점검 또는 확인 또는 실사 하는 부분들, 수시 점검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2017년도 다하고 나서 2018년도 감사자료가 아니고,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 비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에 2017년도 사후관리는 관리 대상 제외로 쭉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도 관리 대상 제외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한 게 5,100정도 집행을 하고, 말산업 저변 확대는 645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466쪽에 오면 2018년도 작년에 했던 부분들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에 7,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말산업 저변 확대해서 1,680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일단은 단계별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학생 승마 체험에 2억3,3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잡혀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이 부분들을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관리 대상 제외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간 겁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경상사업비.
최익순위원
점검하고 확인하고 실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후 관리에서 관리 대상 제외 사업으로 해서 쭉 연말에 정산서만 받고 별문제가 없으면 그렇게만 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2017년, 2018년, 2019 넘어오면서 예산이 배로 뛰고 있어요? 2019년도에 2억3,0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니까, 만약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한 관리 대상 제외 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2017, 2018, 2019 계속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있는 예산을 만일 2019년도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관리 대상 제외 사업으로 해서 가면서 나중에 2020년, 2021년도 쯤 가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에 만일에 학생 승마 체험에 예산이 그 배로 올라서 5억 정도가 됐다, 이랬을 때 우리는 계속 관리 대상 사업으로, 제외 사업으로 갈 겁니까? 과장님은 어때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5개월 됩니다. 강릉시 사업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이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강릉시의 몇 백 개 사업 중에,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의원님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2017년 5,100만 원, 6,000만 원, 지난해 1억 올해는 2억3,000 맞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관리대상 제외 대상되는 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저런 건 있었습니다. 경상보조는 쉽게 얘기하면 학생 승마 체험 사업 중에 주마강산, 강릉승마클럽이 있어요. 가끔 사고가 나는데 아이들이 승마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점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계속 현장 체험 점검을 갔었습니다. 아이들 갈 때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관리 대상 제외로 놔뒀었는데 만일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왜냐 하면 잘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더 세워서 책정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제외 사업으로 묻어버리면 집행부에서 점검을 안 한단 말이죠.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럼 너무 오래 가면 문제가 생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면서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 일반인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하다가 올해 없어졌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올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최익순위원
종료되어도 상관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2019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있었는데 일반인 승마강습 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일반인들 흡수도가 떨어지네요? 이 사업이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인데 말산업 저변 확대, 도비가 많습니다. 올해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거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뭐냐 하면, 왜 살펴보느냐 하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작년에 당초예산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다른 학교에 승마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다 무산된 부분이라고 의회에서도, 일단 집행부에서 승인 안 해 줬으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의 승마체험으로, 말산업으로 잘 되어가는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춤하는,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축산과에 다른 부분들은 지적을 안 하고 승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세요? 관리 대상 제외 사업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467쪽에 젖소농가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젖소농가가 몇 호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젖소농가가 8호에 693두네요.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8호 알고 있는데, 여기 9호 나와 있네요? 지원 사업 개량이 3종이라고 했는데, 3종이 어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우수 정액제 공급하는 게 있고 체세포 감소제 지원하는 게 있고, 젖소에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젖소 검증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수 정액제를 보관하자면 가스가 필요하다면서요? 그게 경기도에서 오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왕년에는, 현 시장 전에는 지원이 잘 되어서 그분들이 오셨는데 지금은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업자들이 오지 않는 답니다. 교통비,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그 내용 아십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이게 낙우협회와 얘기할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려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젖소농가는 호수는 몇 호 안 되더라도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생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개 농가겠지만 그 안에도 단체가 있겠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낙우회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번 불러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 분야를 잘 모른다고 예상을 하고,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봐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에서 기존 건은 연례 반복적인 행사도 많고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ICT나 유기견보호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남아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런 걸로 지역 간 마찰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육성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도행정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자료를 받아야 되나, 일단 설명을 듣고 부족하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그랬으면 2017년도에 모든 사업이 정산 완료시킨 부분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줘요?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금액이 보조액하고 집행액하고 정확하게 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금액이, 가능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그래서 2개소를 하는데 보조액이 2,000입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씩 줬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를 줬든지 줬어요. 그분들이 정산을 해서 1,000만 원 딱 정산서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집행액이 똑같잖아요? 2,000, 그래서 이게 잠깐만 소장님 맞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을 하면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갖추고 확인하고 합니다. 오버되면 마을에서 추가합니다. 개인이 하든, 그 부분은 빼버립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그러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중에서 나간 부분들이, 받는 쪽이 자부담이 다 있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단 서류상으로 안 남겨놓습니다. 일반감사 때 되면 보조금 외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유를 달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에 맞춰 버립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액이 2,200이면 집행액을 맞춥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얘기는 안할 테니까 받아봐야 되니까, 496쪽에 있는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나와 있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6개인데 집행을 했으면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대신 업무추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칭찬을 드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도로공사 부지에다가 할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각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협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차질 없이 해서, 서부분소가 되면 농기계 종류가 많이 늘어납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연초에 성산, 왕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위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 특성상 농기계가 틀릴 겁니다. 지역마다, 그걸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부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역에 가면 지역특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상설매장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릉역사 내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난번 무슨 행사 때보니까 실내에도 있었고 실외에도 있었습니다. 몽골텐트 쳐서 지역특산물, 사실 가보면 강릉 관련된 업체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커피 업체하고 공예품 업체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거기 있는 상인대표를 만났는데 그분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주 외부에 있는 몽골텐트뿐만 아니라 실내 있는 것도 엄청나게 조잡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퇴근하고 갈 때는 가림막, 천막으로 쳐놓고 가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철도청과 협의해서 고정식 상설할인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판매수수료에 얼마를 철도청에 낸답니다. 전라도 젓갈 업체, 강원도와 전혀 관계없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철도청과 협의해서 적어도 강릉, 넓게는 강원도의 특산품이, 상설할인매장이 설치되어서 자기들이 입점하고 싶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십시오.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강릉의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점할 수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거기다가 상설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음식 페스티발 갔다 오셨다고 홍보하셨다고 하셨죠?
행사할 때 음식경연대회했죠?
거기에 수상을 한 분이 강릉사람입니다. 대상하고 뭐 상 2개를 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미선
전미선지방농촌지도사
수상하신 분이 남양주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용남
김용남위원
아닙니다. 한국관광음식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그분이 강원도 지회장을 하면서 강릉에 사시는 분입니다. 강릉에서 관광음식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합니다. 평창군이나 정선군이나 이쪽하고 곤두레밥이라든지 황태 이런 요리도 접근을 해요. 그분이, 저도 수상을 해서 알았습니다.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하시는 게 왜 강릉에 관광음식을 개발할 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그분의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활용 못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서 계절별 음식 홍보 행사하죠?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런 거 할 때 그분을 활용하셔서 대상을 받았다니까, 상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음식 과정이 있죠? 그런 곳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해서 도비 1,500, 성산면 어흘리 건강관리 학습 활동 시비가 3,500 들어갔죠?
환경정비, 소득 활동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건강관리가 어떤 건강관리이고, 환경정비는 무슨 활동을 하고 교육시키는 주체가 누구고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성산면 어흘리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학습 활동?
교육 주체는 누굽니까?
자원육성과에서 관리·감독만 하네요? 정산만 받고?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농촌 노인 생활 활력 실천 프로그램 지원, 사천 노동중리 노인회관 환경정비 생활원예, 목공예?
그 밑에는 장비보조, 대략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건은 두루뭉술해서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도 K-POP 국비 1억5,000 따왔다고 사전 성립 왔는데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무조건 국비, 도비 따왔다고 해서, 시비 3,500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가져왔다고 대충 관리하고 대충, 관리가 철저하게 덜 됩니다. 국비, 도비가 오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가 매칭 됐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 강릉시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커피 축제하는 데, 나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커피 축제하는 데 K-POP해서 시비가 4억 들어가고 도비가 4억 들어가고, 국비 1억5,000 가져와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국비든, 도비든 가져오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기술센터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제약된 것은 알아요. 사천해변 썸머 쿡 페스티벌, 몽골몽골 초당순두부 무슨 얘기입니까? 사천 썸머 쿡 페스티벌 언제 한 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사천에 커피마을이 어디 있어요?
사천해수욕장이 아니고 사천진리해수욕장 쪽에, 작년 여름에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8월 4일, 5일 했는데 최고 피크 때인데 여기는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즉석에서 관광객한테…….
어디다 뿌립니까? 지역밖에 더 뿌리겠습니까?
사천이라고 해서 지역구인데 모르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때는 참석 안 하라고 해도 근처에 있는 휴가객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기에 했네요?
지역구 의원만 모르고 있을까요?
이것 역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예산 1,8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래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기왕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해서 돈만 내던지지 말고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하고 아니면, 사천 드릅 축제 욕 많이 먹죠? 올해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추운데, 의원들이 밥먹으러갔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물론 날씨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주최 측에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자부담 더 내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어정쩡하게 하면 욕먹어요. 작년에 1,800 갖고 했는데, 더 잘 할 수 있으면 더 하셔서…….
몽글몽글 초당두부 페스티벌은 무슨 행사입니까?
작년 12월에 했네요? 한 겨울에 했네요?
추울 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까?
연초 해돋이 하면서 하든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면 하든지, 기왕 겨울에 할 거면,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자원육성과장님이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과장님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했죠? 센터 자원육성과?
센터 쪽이니까 소장님 비롯해서 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그래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래서 네 분이나 이번에 수상의 영예도 안고 그게 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다들 애쓰고, 물론 농가들도 같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다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인 줄 알았는데 기술보급과나, 예전에 기술센터 부서니까 고생하셨고 그건 그거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고, 18년도 지난해에는 강릉 농업 풍년 기원제라고 그래서 예산 6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는 거지만 안보등산로 쪽에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지난해 2018년도에 없던, 민선7기가 들어가면서 없던 시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제로베이스라고 그래서 거기서 6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죠? 그 바람에 예산도 제대로, 의회까지 예산도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안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 농업 풍년 기원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인단체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억지로 겨우 겨우 했어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예산은 이제는, 내년도부터 여기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라고 그래서 총 92개 사업을 먼저 심의하면서 거기서 삭감된 예산은 살아나지 못 한다, 이게 집행부의 대답이었는데 그러면 그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회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안 되면 우리한테까지 오지도 못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 부분은 올 연말에 가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소장님, 살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못 살아내면 나머지 예산도 싹 다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연초 강릉 농업 풍년 기원제 지낸다는 그 예산을 갖고, 이 예산 살려주지, 확보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살려놔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더 늘려서 좀 더 성대하게 하지 못할망정 그거 몇 푼 된다고 잘 라서 못하게 하고, 뭐하자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본 위원도 농업인 단체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은 의회에서 무슨 안 해 주는 줄 알고, 우리한테 오지 못한 예산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하냐고요? 그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살리는데 올해는 중점을 두시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있죠? 요즘 장수마을 사업은 계속 진행형입니까? 두 군데 있네요? 18년도에 한 군데 했고, 17년도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쪽에 17년도에 2개소하고, 18년도에 1개소인가요?
성산면 어흘리, 건강장수마을 본 위원도 동네 이장할 때 했어요. 이 사업비 5,000만 원짜리인데?
그때는 3년 했어요. 5,000만 원씩 3년, 1억5,000만 원 지원했다고요? 지금은 2년입니까?
5,000만 원씩 2년밖에 안 해요?
5,000만 원씩 맞죠?
그런데 민간사회단체 기관보조금 지원 정산 내역 491쪽에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그래서 어흘리 1개소에 500만 원 지원했다는데 뭘 지원했다는 겁니까? 500만 원 갖고 다른 거 맛 베기를 뭘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김미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촌 건강마을 육성에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다르죠? 17년도 사업했을 때도 2개소이지만 그 당시에는 1개소에 경상보조를 1,000만 원씩 해서 지원해서 했고 자본보조로 4,0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성산면 어흘리, 2018년도 어흘리에 500만 원 한 건 경상보조 500만 원하고, 밑에 자본보조 해서 4,500만 원했다,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비율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본보조 갈 건 자본보조로 가고 경상보조로 지원할 건 경상보조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올해 19년도에 어흘리는 작년도에 사업이 끝난 겁니까? 올해 끝났습니까?
올해 건강장수마을하는 게 있습니까? 학산, 하여튼 과장님이 없으니까 지금 주무계장님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 일수록 뒤에 계장님이 발 빠르게 합류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내 부서가 아닌, 내 담당부서가 아닌 걸 얘기를 하면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이 발 빠르게 뒤에서 서포트 해 줘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답변을, 과장대리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자본보조 쪽에 보면 지역 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솔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다가 보조했단 말이죠? 솔내마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솔내마을에는 설립한 게,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뭐고 솔내마을에 보면 협동조합도, 솔내마을협동조합도 만들어 있고?
한 사람인데,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사회적기업 따먹으려니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대표자 다른 사람해서 하고, 체험휴양마을협의회해서 이 사업하고, 물론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 제안서를 내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냐 지금 여론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여러 사람이 그 마을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마을이면, 마을회면 마을회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편중되어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럴수록 정확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여기는 이거 하나 1억짜리인데 네트워크 구축 시범하는 1억짜리는 여기는 여기대로 잘 관리·감독을 하면 되겠지만,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 쪽으로 하겠지만, 여기 대표가 강릉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주변에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1억씩 자본보조를 해 줍니까?
중요한 건 자본보조라는 데 있어요. 센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본보조라는 데 있다고요? 여기 대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행사장만 있으면 가서 부스 만들어서 강릉지역 농특산물 가져가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대단하다, 정말 강릉 지역에 그런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원래 잘 되면 옆에서 마가 끼잖아요? 본인들 하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도 뭘 하면 헐뜯고 건든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넘어가자면 이 행정에서 제대로 이만큼도 의혹이 없게끔 정산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1억 전액을 자본보조로 사업비 만든 이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한 자료 정산 내역 자료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노력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의혹이 없이 명쾌하게 하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집행부 센터 측에서 봐도 좋은 거고요? 그 자료 명확하게, 1억을 집행한 정산 내역하고 사업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감사라기보다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재해 대비용 양수장비 관리, 그래서 257대가 있어요. 집중호우 때도 사용되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서, 재대본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 부서에 요청해서 장비를 인수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분하고 회수하는 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2002년 루사를 경험한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이양수기 때문에 서로 각 읍·면·동에서, 지역 의원들도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본소에 157대, 남부분소에 100대가 있으니까 재대본에서 관리를 하는지 알았는데 본 부서에서 하신다니까 본소에 물건은 강릉시 지역으로 봤을 때 주문진 쪽, 남부분소에서 100대는 옥계 쪽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눠서 오면 즉각 즉각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즉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 하나 빌리는 데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면도 미리 계획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읍·면·동 요청에 의해서 배부해 준 겁니까? 아니면 저지대 침수되는 걸 예상하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품비 지원해 주는 게 어디죠? 농기계부품비?
과거에는 1개 농가 1개 기종에 대해서 부품비 지원해 줬죠?
아니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 지정점 운영을 16개소에 하죠?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서를 기술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까?
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이게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거 하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거나 안 그러면 불법수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안 그러면 정비 과정에서 오류 내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회수만 하는 것으로 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점에 대한 불이익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농가로부터 회수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
제가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가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가가 먼저 지급하고 기술센터에서 농가로 입금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은 괜찮은데 수리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회수만, 회수해서 제재,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회, 2회까지 그런 경고장이 나간다면 그 농가는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 운영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의뢰를 안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꼭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참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면 양이 엄청나겠죠?
그렇다고 무작위로 선별해서 자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때요? 어떤 식으로 자료 요구를 할까요? 2,049대인데 농가는 1,859농가인데, 1,859개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금방 나올 수 있나요?
농가하고 어디서 수리했는지 나오죠? 그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3년 치 거, 그러니까 올해가 19년도이니까 16, 17, 18년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갖다 준 자료에 보면 상당히 오류도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장이 감사 거부를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해서 감사를 계속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감사자료입니다. 숫자라든지 내용이 잘못되고 그랬으면 당일 아침하기 전에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쇄해서 제본해 오면 한 번씩은 검토해 보셔야죠? 계장님 말이 틀렸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오행사가 얼마 전에 끝났기에 본 위원이 전년도 단오 감자 조기 재배에, 작년에는 0.5㏊ 9농가가 재배했는데 그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단오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출하했는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찐 감자를, 150kg 정도를 찐 감자로 해서 시민들에게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단오감자의 맛을 익힐 수 있도록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소래올에서 감자전을, 단오감자로 만든 감자전을 판매했었습니다. 60박스 정도가 올해 공급, 단오감자 생산 농가에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단오하면 감자전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감자를 지졌는데 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맛이 없는 이유가 제주도 감자값이 워낙 비싸서 제주도 감자 중에서도 묵은 감자로 감자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없었다는 상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비쌌고, 그래서 강릉 단오감자 이 맛이, 감자전 지져놨을 때도 좋은 맛을 낸다면 적극 지원을 많이 해서 강릉 단오행사에는 외지에서 안 오는, 단오감자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주문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올해 시범사업을 9개소에 0.5㏊를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수확하는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강릉 농업인들이 신품종에 대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신품종이라고 하면 일단은 소득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신감…….
재걸
신재걸위원
판로가 걱정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단오제위원회에 서로 협의를 하든지 단체들 행사하는 곳에 사전 계약을 해서 가격대를 맞춰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제가 얘기를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홉 농가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학협동심의를, 시범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식량작물협의회를 거쳐서 먼저 심의회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조기 재배다 보니까 일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하지 않고 식품작물분과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월에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농가들의 신품종에 대한 거리감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은 농가 교육으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 시기별로 4회 별로, 생육 상황별로 생육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시비량이라든지, 적정 시비량이라든지 어떤 재배상의 특징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적응시키고 교육을 해야지만 앞으로 좀 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알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대비해서 겨울철부터 교육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통한 모든 사전 준비를 미리미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곶감 쇼케이스 설치 및 홍보행사라고 했는데 명품신사임당곶감이라고 했는데 이‘신’자가 신사임당 ‘신’자가 아니고 이‘신’자를 쓴 이유가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한글로 쓰지, 강릉을 상징하는 곶감이라고 생각할 때는 한글로 신사임당하면 되지, 맞지도 않은 한문을 넣어서 강릉 이미지도 안 맞게 했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낫지 않느냐는 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은 신사임당에 대해서 막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표가 있더라고요. 상표등록꾼자들이 미리 사전 특허 등록을 해 놨을 걸로 예상해요. ‘신’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강릉명품이라고 봤을 때는, 강릉이라는 이미지가 신사임당인데 이 한문 보고서는 헛갈린다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니까 잘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육성과인 줄 알았더니 기술보급과라서 다시 한 번 상 받은 거 축하 드릴게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강릉시가 4개나 받을 정도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리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학교 급식하잖아요? 이게 올해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친환경단지 옥계하고 왕산 쪽에 36.5㏊, 나머지 일부 보면 강동도 있고, 구정도 있고, 사천도 있고, 연곡도 있고 그게 7개소에 83.8㏊?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쌀 생산단지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36.5㏊, 총 120㏊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 단지 얘기하잖아요? 친환경 쌀 단지가 두 군데로 나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 단지에 2개소 옥계하고 왕산 2개 해서 36.5㏊, 나머지 여기 보면 강동도 있고, 구정, 사천, 연곡 7개소 83.8㏊합쳐서 되는 건데 여기 뒤에, 514페이지 보면 일곱 번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 2017년도 거죠? 거기를 비교해 보면 줄어들었어요? 17년도 사업에는 8개소였습니다. 82.3㏊, 근데 18년도에는 오히려 개소는 줄어들고 7개소인데 면적은 늘어났는데, 면적 늘어봐야 0.5㏊ 늘어났는데, 이 면적을 갖고 강릉시내 학교 급식, 학생들 학교 급식에 친환경 100% 들어갈 수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량이 조곡으로 460t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양이 632t입니다. 120㏊에서 632t이 생산되어서, 최근 몇 년 전에는 학교급식이 부족해서, 면적이 없어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외지의 쌀을 사서 왔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들 자체 생산이 학교 급식으로 300t으로…….
김기영위원
120㏊정도면 학교급식 친환경 쌀로 충분하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2018년도에 200t을 영월에 40kg 7만2,000원에 학교 급식 단체에 팔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 남는 거 타 지역 없는 쪽에 팔 수 있고, 부족해서 다른 외지에서 우리가 친환경 급식 쌀을 사서 공급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더 늘려갈 생각이 없네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보조를, 친환경 부분에서는 보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 정산 내역을 보면 17년도에 비해서 면적도 늘어났는데 2017년도보다 0.5㏊, 지원 사업비 정산내역이 예산액은 2억2,300인데 집행한 금액은 1억9,400, 한 2,900만 원 정도 집행을 덜 했네요? 이 면적보다 더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줄어든 겁니다.
김기영위원
어떤 입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전자입찰.
김기영위원
뭘? 우렁이?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친환경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우렁인데 이런 정도가 되면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면 좋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렁이를 강릉도 이제는 액수가 있고 양이 있으니까 입찰 봐서 절감을 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비고란에 뭐합니까? 비고란에 그런 걸 표시해서 알뜰하게 하면서 입찰해서 절감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표기를 해 주고, 민가시개두릅 고품질 단지 조성이 있죠? 17년도 사업에는 면적은 같아요? 59.6㏊ 17년도에는 1개소란 말입니다. 약 5,000만 원, 근데 18년도 사업에 보면 47개소입니다. 면적은 같아요? 5.6㏊,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개소로 표시했던 것은 단지 대표로 나간 거고, 47개소라는 건 농가, 47농가에 59.6㏊.
김기영위원
단지 대표로 나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로 한 사람한테 줬다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때는 단지 조성이 아니라 민가시개두릅 종묘 생산해서 종묘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라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포트묘와 노지 근삼묘를 같이 배분해서 공급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에는 1개소라고 하고 뒤에는 47개라고, 이걸 통일시켜줘야죠? 왜, 17년에는 단위를 이렇게 했다가 18년도에 이렇게 하면 이때는 1개소에, 한군데 5.6㏊에 다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18년도에는 47개소라는 건 47명이란 얘기잖아요? 민가시개두릅 이 사업을?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면적은 같아요? 공교롭게도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사업자는 다를 텐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면적은 같네요? 보조단체명이 민가시개두릅 고품질 단지 조성 시범 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자본보조를, 보조단체명이 그렇게 되어서 거기다 줬단 말입니다. 이건 오히려 1개소로 가고 해야지, 47개소에 5.6㏊는 뭡니까? 보조단체명은 추진협의회대표자한테로 보조 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혼동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나 그다음 해 사후관리 다음 해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그해의 사업과 통일시켜서 단위나 면적 모든 부분이 통일이 되어 줘야지 안 그러면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이 강릉곶감 명품 복원 부분에 신사임당 곶감 부분에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강릉곶감 명성 복원 부분에도 2017년도에 사업했던 거하고 2018년도 감사대상 연도 사업했던 이 부분을 보면 줄어들어요? 사업비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서 기본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어떤 홍보, 포장재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반응을 보면 이제 강릉곶감이, 옛날 임금님 진상품으로 보내던 강릉곶감의 명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슬금슬금해서 지원하는 것을 줄여서 나중에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명성을, 되찾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부분은, 산마늘 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있죠? 가공실을 만드는 건데 저번 달에 만든 그걸 얘기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연곡면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것도 17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연곡면에 만들었으면 어디입니까? 솔내마을?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삼산입니다. 솔내마을하고 틀립니다. 소금강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폐교 있는 뒤에 있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삼산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어디다 준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에다가.
김기영위원
어느 영농조합요? 이것도 대표가 김창기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임…….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계장님 모르십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산마늘연합회영농조합 임병두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사후관리 이 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혼동이 와요? 1개소 이러면 한 사람한테 준 것 같은데, 가공실 하나 만들라고 192㎡짜리 그런 부분도 앞에 사업하는 이런 부분처럼 어디다 보조한, 보조한 부분도 표기를 하면 혼동이 덜 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단리에 만들었던 건 뭡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산채.
김기영위원
산채라고 그러면 산마늘도 다 산채?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갯방풍 쪽으로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산마늘도 산채로 들어가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김기영위원
갯방풍이 어디 있는 게 갯방풍인데, 갯방풍은 바닷가에 있는 게 갯방풍인데 산채라고만 얘기하면 안 맞지 않나요? 그때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해 놓긴 잘 해 놨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갯방풍 연구회에서 농가들이 서로 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면서부터 연구회에서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협의회 몇 번 가져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술센터 소속에 연구회 몇 개나 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목으로 1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비작목으로 2개 연구회가 있고요.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연구회별로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14개 있으니까, 다 개두릅생산자협의회, 포도 연구회 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그게 활성화되고 잘 끌어가는 곳은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더 잘 되게, 유명무실해진 곳은 자꾸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서 왜 안 되는 건지, 추후 지원을 더해서 살아날 것 같은 연구회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서 시도해 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잘 지도 감독 관리 잘 하시고 강릉시의 농촌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고, 침체될 수 있는 건 농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술센터에서, 원래 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쪽에서 무던히 애를 많이 써서 사업을 하면 많은 농민들한테,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육성해서 11개소 3.5㏊ 3억이죠? 겨울철 지역에서 딸기 생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6농가 99동에 연곡하고 사천이 가장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겨울철 딸기가 사천에서 나와요? 딸기가 1년에 몇 번 생산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11월부터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평상시에 다니면서 딸기를 가끔 한 번씩 사서 먹는데, 겨울철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특정하길 ‘겨울철 고품질 딸기’라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좋은 정책으로 가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소장님 기술센터 소관 업무감사가 끝납니다. 오늘 기술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 개선해야 할 점을 요구하셨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업정책, 축산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지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경영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을 봅시다. 징수결정액이 12만 건에 387억, 수납액이 11만 건에 381억, 체납액이 1만9,000건에 6억700만 원 정도인데 징수율이 98%라고 하지만 징수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작년 12월 말까지고?
대부분 징수하였다?
검침대행소사무실 무상 제공해서 작년 지적사항이죠? 다행히 내년 1월 중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죠?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나, 검침원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계획이 없고, 저희들 생각은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처우 개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국적으로 검침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체결된 곳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추산해 보면 3 분의 1 가량은 되지 않을까?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자체 큰 곳, 인천이나 몇 군데는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곳을 봤는데 3 분의 1 정도면 상당히 많네요? 검침자동화 사업도 하고 있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향후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데, 만일 그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봤을 때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검침대행원들의 인원도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검침원을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약 70개소가 있고 그 인원이 약 430명가량 되는데 어디 한 군데만 시켜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저희들은 계획 없이…….
규민
정규민위원
검침원들이 대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3,0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월 200?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만일 250만 원 갖고 서울에서 생활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열악한 건 맞죠?
다른 형평성을 봤을 때 그렇다, 계속 시끄럽고 탈도 많은데 잘 대처해서 어떻게 가는 게 과연 강릉시에 바람직하고 예산 절감이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지하수 계측기 신설 및 교체 수리공사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교체라는 건 기존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계측기?
이 계측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계측기를 설치한 목적?
단순히 그 목적입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계측기가 물 사용한 것만큼 체크되는 그런 겁니까?
지하수 높이가 어디까지 왔고 이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걸 시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계측기를 처음부터 시행한 때가?
그래도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데이터를 D/B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어디다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재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작은 예산 갖고도 그런 부분 말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축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릴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현재 검침자동화는 몇 % 정도가 되어 있어요?
5만 전이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려가잖아요? 한 가구당 설치비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재 검침 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시에서 봤을 때는 향후 자동검침을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분들은 그럴수록 자리가 좁아지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밖에서 시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까? 데모 안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 검침 쪽에서는 무조건 1순위가, 전환을 1순위로 삼고 나머지 얘기는 거의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얘기를 해도,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언급해도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그리고 자동검침이 쉽게 검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밀접 되어, 공간이 협소한 곳에 들어가 있는 곳을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자동검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자동검침으로 가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저분들이 저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있죠. 우리가 공직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의 기간이 언제라고 하셨죠? 최고 나중에 나가시는 분?
5년 동안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은 우리 시는 가야 된다, 그럼 해소방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방금 그 얘기가 나와서 물어볼게요. 최초 위탁계약이 200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15년 전, 18년도에 다시 전년도에 재위탁하기 전에 15년 됐는데 최초 5억7,000만 원 정도로 위탁계약을 해서 그 당시는 2만9,000전, 18년도 위탁할 때는 5만3,800전 지금은 5만6,000전된다고 했죠. 위탁 금액은 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근데 전수는 3배는 안 되겠지만 이걸 애초에 위탁을 줄 때 일종에 보면 아웃소싱 식으로 준 거잖아요? 고용승계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5년이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5년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직까지도 남은 정년을 보면 5년 정도?
그걸 봤을 때 5년을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꼼짝 마라 거기하고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죠?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아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다른 곳에 줄 수 없잖아요? 다른 곳에 주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나요? 최초 위탁계약 할 때 내용,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알죠? 거기에 처음 할 때는 사무실도 다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상 사무실 제공은 안 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처음 위탁을 줄 때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침대행사무실 무상 제공 금지한다고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어디 얻어서 하는 만큼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죠?
무상으로, 시 행정 건물에 못 쓰게 하면 결국은 외부에 나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쓰면 그만큼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위탁계약해 줄 때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고용승계자가 나갈 때까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보면 일단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위탁, 재위탁 기간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을 하는데 그다음에 보면 검침원 민간위탁 적격자선정 심의, 거칠 건 다 거쳐요. 적격자심의를 거쳐야 해요? 적격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나요?
적격자가 아니라면 주지 말아야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줄 수가 없죠.
김기영위원
안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소송에 휘말려서 시는 돈 물어줘야 되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돈 물어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일단 소송은 한 번…….
김기영위원
참내, 애초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줬는데 소송가면 지죠. 뭐 뻔한 거고,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와서 때가 되니까, 왜냐 하면 저분들도 알 거란 말입니다. 몇 년 안 가면, 위탁이 해제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저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들어오다 보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거기 현수막에 보면 눈길끄는 내용이 있어요? ‘비리 온상, 무늬만 민간위탁, 비리 온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위탁을 이만한 돈은, 16억4,000만 원을 주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위탁 준 게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고 무늬만 위탁이라고 현수막을 내 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보고 고민해 봤어요? 왜 그 현수막이 붙었는지, 무슨 비리의 온상인지?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고용 승계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봉제로 가니까 그 팀들이 검침원보다도 약 2배 정도까지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김기영위원
나다니면서, 지금 봤을 때 검침원이 29명인데 약 1,800전 정도를 본인이 담당해야 됩니다. 1,900전 정도를 담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보다 몇 배나 봉급을 더 받는 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부수적이고, 그분들은 일단은 정부 지침에 따른 전환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기영위원
전환이 주목적인데 현수막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환을 하는데, 전환시켜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갖다 비리의 온상이라고 했고 무늬만 위탁이라고 했고,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해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왜 그랬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비리의 온상이다, 가만히 앉아서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사람은 본인들보다 몇 배는 더 받고, 본인들은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얼마 못 받는다 그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다, 무늬만 위탁이다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아까 정 계장님이 평균적으로 봐서 검침원들이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3,000만 원 정도라면 30명 잡고도 9억입니다. 우리가 16억4,000만 원 입니다. 7억4,000만 원을, 물론 검침대행소 운영비도 있겠지만 인건비를 놓고 봤을 때는 나머지 소장 한 명, 팀장 4명, 사무원 1명 이 사람들이 이 연봉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고작 3,000만 원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앉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소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팀장들은?
이 다섯 분은 공무원에서 나가서 고용승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공무원으로 있을 때,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의 연봉계산해서 그 정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아웃소싱 안 했으면 그대로 시청 공무원하면서 그 돈 받아요. 이분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뭘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 같은데 7,000만 원 이상 받고 우리는 겨우 이거 받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할 생각은 없고, 정규직화 할 생각은 없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왜, 시장님은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면 “안 된다, 정규직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이제 와서 갑자기 공무원해 달라고 하느냐”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든지, 일절 안 만나준다면서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만나보고 행정국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김기영위원
부시장까지 다 만난 거 아는데 왜 시장님 안 만나주느냐고요? 시장님이 만나기 싫데요? 그러니 시장 감금하는 사태까지 생기잖아요. 앞에 가서 못 나가게 해서 거기서 밥 시켜 먹고 창피하게, 그분들도 다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다 시장 찍어준 사람들이야, 왜 못 만나는데, 만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거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왜 이거 앞으로 시청 앞에는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각종 여러 이제는 365일 시위 벌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고, 이만저만한 건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안 만나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의회로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서 안 만나서 의회만 보냈다가는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왜 의회로 보냅니까? 집행부에서 똑바로 해서 해결하든지,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설명을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저러저러해서 안 된다고 설명해 주고, 대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에서 나름대로 시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검토해서 위탁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든지 무조건, 계속 부시장부터 국장님이고 뭐고 다 만나본들 최고를 안 만났으니까 줄기차게 면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나주니까 급기야 앞에 가서, 시장실 앞에 가서 시장님 못 나가게, 그게 다 창피스러운 얘기고,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고 속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도 다 권리행사로 해서 다 투표해서 시장 뽑아 놓은 사람들인데 너무 오랜, 너무 오랜 기간하고 있잖아요? 다 밑에 부시장부터 밑으로만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기야 의회에 면담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 하라 마라, 시켜라 말아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야죠? 소장님도 많이 시달리고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많이 해도 그냥 목적 자체가 “우리를 정규직화 해라”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대화, 이게 가까워지지도 않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많이 시달리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그렇고 공감할 겁니다. 저렇게 와서, 연일 저러니까 너무 보기에도 안 됐고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마디 한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저게 당장 오늘 내일 정규직화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 한 해결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해결 방법, 노력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승계를 계속해야 되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고, 저쪽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방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계약을 해지하자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소송이 들어가겠다, 6월에 정부에서 계약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처우개선도 싫다, 이렇게 하면 계속 직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서 그분들하고 소송에서 희생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할게요. 소장님, 우리가 합자회사죠? 합자회사면 몇 사람 이상이면 합자회사가 됩니까? 세 사람이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5년 남았는데 2020년이면 몇 사람이이 나갑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2명 더 나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후년에는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후년에는 2명 나가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몇 년까지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나가잖아요?
2명 남으면 합자회사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잘 대처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도 촉박해 오고 정부에서도 자꾸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니까 와서 하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도 사실 어떻게 봐서는 집행부 판단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집에 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국장님까지 가셨는데 강릉시를 위해서 시장한테 쓴 소리 한 번 하세요. “큰 정치인은 욕먹으면서 크는 게 큰 정치인이다”이렇게 한마디 해서 쓴 소리 좀 하십시오. 시장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안 만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예상컨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수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