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대책, 사기막물이 홍제정수장으로 공사가 몇 %나 진척됐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용역을 설계하고 있는데 측량 및 지질조사, 그리고 설계용역하고 주민설명회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달에 사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설계단계이고 공사는 시작이 안 됐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설계가 9월이나 10월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사항은 없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민원은 없고, 사기막리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이장님한테 드리고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대처해 주시고, 걱정이 하류 쪽에 있는 분들은 저수지물이 농업용저수지잖아요? 그 물이 어차피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가지만 그 물이 갔을 때는 하류 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송 봤죠? 인천시 수돗물 녹물, 결국은 시장님 항복하고 사과하셨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건 전 못 봤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죠. 물이라는 게, 전체적인 %로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그 몇 % 안 남은 게 엄청나죠. 특히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골 쪽에?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농촌 동 지역 변두리 지역으로 수도관이 많이 못 들어갔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한 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려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도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도 편성을 많이 해서, 특히 연곡 쪽에 가면 그런 현상이 많아요? 제일 안 되어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연곡 쪽으로 확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무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야죠. 일반회계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도 보급률을 더 높여서 다들, 강릉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지만 보급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을 못 받는 곳이 많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왕산지역 그쪽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쪽은 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물 사용할 건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에 마무리되면 실제 그 방향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단오 전에 봄철 가뭄이 있어서 저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42.2%까지 떨어졌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도 급수를, 별도로 급수를 했죠? 차량?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별도 급수한 지역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본격 휴가철로 접어들면 무더위가 시작되면 그런 현상이 나리라고, 이건 뻔합니다. 매년마다 갈수록 물이 부족합니다. 그건 물 부족 국가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해년마다 여름 가뭄철 대비를 철저히 해 줘야만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안을 계속 그런 식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지하수개발이나 병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출하고 새롭게 계속 확장하고,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부분도 많고,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이 없는 곳은 신규로 농어촌지역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오봉저수지 증축 공사가 이번 연도에?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저수지 증축은 내년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문을 1개 늘리는, 수문 확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문이 확장되어야 우리가 물을 많이 가둘 수가 있는데 농어촌에서 추진 중인,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용남
김용남위원
계획서에 보면 금년 말입니다. 내년 말로?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금년 여름철 가뭄이 닥치면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상수원보호구역에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조속하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 여름철에 가뭄이 들면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 보고 때 말씀하셨던 건데 사천저수지 광역화사업의 일환이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보조 수원 차원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결국은 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사용되지 않는 기간에 오봉저수지 물을 그만큼 세이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용역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측량설계 용역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기본계획의 일환이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기본계획은 아니고…….
주현
조주현위원
타당성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타당성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우리가 사천저수지에서 만약 사용한다면 하루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1만5,000t 정도 하루에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보조용?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시 쓰는 게 아니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주민설명회할 때 그 얘기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건 90억입니다. 90억으로 사기막리에 상수시설이 제대로 안 깔렸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배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봉저수지 승고작업이 완료되고 수문작업이 완료되어서 담수를 시작한다면 보조로 쓸 수 있는 건 어흘천 쪽에서 사용하는 게 거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만t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된다고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조 식수로 사용한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어흘천에도 2017년도에 가뭄 왔을 때 구산리에 있는 구산보에서 물을 뽑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8%까지 저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퍼 올렸는데 그때 수질이, 실제 상수원 수질로는 절대로 안 맞는 수질입니다. 불소농도가 너무 높고, 우리 기준보다 10배 높기 때문에, 정수장에 불소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알기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여름철에는 대장균이 엄청나게 높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임시로…….
주현
조주현위원
그건 거기뿐만 아니라 가물거나 대장균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조사된다고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사천저수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사천 저수지는 상시로 쓰는 게 아니고 저수지 물이 충분할 때 평상시에 조금씩 받아쓰고 그만큼, 사천저수지 물을 끌어 쓰는 만큼 오봉저수지 물이 그만큼 세이브된다는 그런 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게 그쪽인 것 같고 다른 면으로 본다면 사천저수지 담수량이 많다고 확인된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 제가 그 근처에 자주 갈일이 있어서 볼 때마다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다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지 않겠나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어흘천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사업이 완수되겠습니까? 하시려면 과장님 책임지고 완수하셔야 되는데?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내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공사까지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역구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대전동 일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지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쪽 급수시설 관련해서 벌써 오래 전에 과장님 얘기를 들었을 텐데 진행되는 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다른 문제가 아니고 토지 사용 문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실제로 해 드리고 싶어도 토지 사용에 걸림돌이 있어서 보류된 곳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저수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보조 급수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보급률이 몇 % 안 되죠? 100%에서?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95.1%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 5%, 6% 안 되잖아요? 100%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이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식수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일단은 변두리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너 가구되면 시비를 들여서 관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동 지역 농촌이나 변두리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토지 사용 부분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왜서 그런지 몰라도 3억5,000짜리도 수의계약한 게 있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기재가 잘못되어서, 다섯 건 정도 표시가 잘못된 게 발견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5,400 이런 게, 1억9,000짜리가 있고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했고, 또 어떤 부분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입찰로 했고, 이게 뭘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건지?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표기가 잘못된 게 나중에 수정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이번 행감 중에 타 부서에서도 종종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미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건 아니지만 행감 자세가, 준비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평합니다. 이런 사소한 이런 부분이 인쇄물이 나오면 전부 앉아서 다시 보고 잘못된 부분을 하고, 앞에 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을 인쇄해서 붙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감의 준비 자세의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수도관 납품받잖아요? 강원도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들의 물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나름대로 관의 우수성이나 모든 부분이 탁월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들도 발생하지 않게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큼 지역 업체도 쓰고, 외지 업체에 좋은 관이 있으면 쓰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괜히 잘못하면 큰 그게 아닌데 나름대로 제품이 좋아서 쓸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고 어차피 조달에 등록될 정도의 제품이라면 제품에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배분 잘해서 써 주시길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업무 미숙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9쪽에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는데 동해시에서 옥계면 장학회 장학금을 출연한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동해시에서 연간 1억 정도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출연한 이유는 뭡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옥계 주수리에서 옛날 명주군 시절에 묵호읍일 때 상수도시설이, 옥계 주수천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물을 가져가는 대신에 옥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억이라는 산정은 언제부터?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실제로 그만큼 안 줘도 되는데, 동해시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출연하면 이 금액을 받아서 본 부서에서 숙원사업에 분배를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옥계면 주수리 해당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 걸 받아서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1억 부분은 옥계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옥계 주수리, 현내리 일원에서 그중에 5,000만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옥계 전체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물이 홍제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오봉에서 들어오는 물 외에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얼마 전에 가뭄이 심해서 성남동 홈플러스에서 나는 지하수를 하루에 2,100t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농업용수로 써요? 아니면 상수?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상수 원수로 쓰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가능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47개 항목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2,100t.
익순
최익순위원
두 가지만 들어와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오봉저수지물하고 두 가지만…….
익순
최익순위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사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뭄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를 하려고 합니까? 사천 말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사천 말고 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걸 갖고 다 가뭄 대비 대책을 할 수 있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대책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소규모 취수원을 개발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에서는 개발할 의지가 없어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때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가뭄 대비해서 보조 취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곡 쪽에 정수장을 확대하면 어차피 강릉지역하고 주문진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곡 쪽 정수장을 확장 할 구상을…….
익순
최익순위원
연곡 쪽에 계획은 갖고 있어요.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것은 늘리고 이러려면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어느 과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정을 담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인천 수돗물 사건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강릉시에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수율, 노후관 교체, 원수 확보, 수도 공급, 수질 개선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주문하신 사항들은 수도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까 감사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상하수도 업무만 지금 근속 연수에서 반 이상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게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15년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아주 수도하고 하수 쪽에서는 거의 달인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신데 자만하지 마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수관이 있고, 생활폐수관이 있고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분야가 다르고, 해수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옥계부터 주문진까지 해안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소돌 쪽 그 부분만 일부 미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되어 있고요.
이재모위원
그런데 해수관거 사용을 잘,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죠. 해수관거는 설치되어 있는데 횟집단지라든지 해수관으로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우수관거에 꽂혀있는 곳이 많이 있죠? 이게 시급한 문제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어느 과에서 하기로 했죠. 주문진 같은 경우에?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어느 횟집에서 1만t이 올라왔다, 그럼 1만t이 다시 배출되는 거거든요? 해수를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고기를 살리는데 사용하고 폐수로 나가죠.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중도매상들은 되는데 소매로서 횟집을 하는 사람들은 해수관거를 끌어올려서 사용하고 무단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릉시만이라도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 도깨비촬영장이 유명한 곳으로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래사장이 새까맣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수가, 깨끗한 물이 올라와서 그냥 내려가지 않죠. 고기를 살리고 비닐이라든지 내장 문제, 횟집에서 사용한 것이 같이 휩쓸려서 나가서 이게 큰 이슈로 되고 있고, 또 사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도 아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도시, 내륙을 끼고 있는 도시보다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는 1순위로 한번 생각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갖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특별하게 없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횟집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만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화를 하는 부분 외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강릉시만이라도 관광도시로서 그걸 배출을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한번 대충 점검해 보시면 사천에서부터 옥계고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에, 관광객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아주 비위생적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걸 말 그대로 비가 와서, 비가 오는 건 정수장을 거치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분해 되어서 없어지죠. 우수관로에 해수를 꽂아놨으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해수가 흐르고 있어요. 해수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수관로를 타고 모래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그 큰 걸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번 강릉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왜 지금 횟집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또한 보이지 않게 아주 비위생적으로 나쁜, 새까맣게 변해서 강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깨비 촬영장에 관계되는 도로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벌써 날이 뜨거워지니까 파리가 끼고 이러니까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요즘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시내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시내 동을 어떻게 갈 건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작년 11월말에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기존 2018년도 초하고 틀려진 점은 기존에는 정부에서 2002년부터 하수 원년의 해로 삼고 전 지자체를 분류화 사업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국회 환경위와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일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저희 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경제성이란, 경제성을 담아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도심 쪽에 경제성이 안 나는 관계로 합류식으로 존치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는 2035년까지 4단계 각 단계 당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천, 중앙, 홍제는 일부 합류식으로 남게 됐는데 주문진 쪽은 교항리 쪽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명분을 잘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을 끌어내려고 하수 합류화보다도 분류화가 더 유리하다 그런 명분을 잘 만들어서 올해는 포남1처리공구하고 연곡1처리공구를 환경부에 신청했는데 부처안은 된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구도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역 실시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시점이 구도심이, 시점상 몇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최소 3년에서 5년, 그걸 하게 되면 막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그 부분을 하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담아야 됩니다. 부분 변경에 담아야지 그다음에 신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구도심이 여태까지 제외되어서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관에서, 어차피 관 주도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냔 말입니다. 어쨌든 할 수 있게끔만,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집행부가 현재 처해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체크하겠지만 3년 있다가 설계 정도, 용역 이런 거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오면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겠어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시내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단계적인 사업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수도료 산정 조정 건의하는 진정서를 받은 게 있죠? 롯데캐슬에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문제를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 파주시나 부천시, 안양, 안산 일부 되어 있고 전라도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해야 될 부분이고, 용역도 세우고 해서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진정에 대한 설명을 동 대표한테 해 줬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해야 되니까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최대한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앞으로 몇 년까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참아달라든지 이런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정률 표시하는 걸 보면 아쉬운 부분인데 580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에 공정률이 있어요? 앞에 2018년 기준을 표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뒤에 가서 보면 공정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추진 현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헛갈려하는 부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582페이지 보면 강릉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 악취 방지 덮개 이게 발주가 됐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도급은 발주된 상태이고 덮개하고 탈취설비는 조달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탈취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한 상태이고 덮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악취 방지 덮개 관련해서 시공 가능한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달청이든지 강릉시에서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어쨌든 공사가 잘 완료되어서 잘 가동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조달이나 우리 측에서 디테일하게, 탄탄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악취 방지 덮개를 한 이후에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이 부분은 전국에 악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적습니다. 우리 강릉시처럼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곳은 강릉이 처음이라서 환경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팀하고 처음 공사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방지 덮개를 완료하기 전하고, 완료 이후에 악취 문제를 어떻게 포집을 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후에 갖추어야 다음 사례가 되어서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언제였죠? 싱크홀 발생한 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6월 7일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싱크홀 발생원인 이런 것을 떠나서 발생한 이후에 하수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셨어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빠진 이후에 투입되어서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비 맞아가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박수 보내고 싶고, 송정동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싱크홀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이번 땅 꺼짐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보여 지는데 위원님도 보셨지만 관로가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여러 관로가 병행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단지하고, 주 관로와 지선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다 보니까 관로가 많았던 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관로가 많은 관계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하수관로가 1993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싱크홀이 일어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도로 아스콘포장도 절단 흔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고, 침출수라든지 지표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싱크홀이 발생해서 밑에 공동현상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과연 그 부분 때문인지 외부적 원인인 인근 공사현장에 터파기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한 침하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6월 7일 싱크홀이 생기고 8시10분에 그날은 주변에 영향을 미칠까봐 톤백으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물이, 하수도가 워낙 많아서 또 비가 오는 관계로 볼 수 없었고, 이틀 뒤에 4시부터 8시까지, 그 부분이 포남동, 초당동, 유천택지에서 모든 것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중계펌프장을 차단하고 봤는데 이탈 침하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부 전체가 유실되고 없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어떤 지표수하고는, 조금 지표수도 단정 짓긴 어렵겠지만 복합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결국은 공동현상이 발생해서 절단될 수밖에 없는 하수관로가, 노후된 것도 노후된 거지만 기초바닥이 유실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공동현상이 과연 왜 생겼을까,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가스관로가 2개 있고, 수도관로 2개, 하수관로 4개가 가있고 통신관로가 한 8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주현
조주현위원
원인 규명하기가 어렵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면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 싱크홀 발생된 부분을 정리하고 해 주는 것에는 완벽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주변에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투과 레이더)탐방이라든지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싱크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관로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대가 오래 됐습니다. 하수관로들이, 그뿐만 아니라 시내도 오래된 곳도 있고, 그 부분은 연말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번 중복된 부분을 하셨어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부터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잖습니까? 외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유가 뭡니까? 도심지부터 진행이 안 되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분류화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처리장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확실한데 그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상류지역부터 한 곳도 있고, 중간 지역부터 한 지역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하는데 타 시·도는 왜 그렇게 상류부터 했는지, 중간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상식적인 정보가 되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후관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사천도 진행하고 있고 경포, 초당에서도 하수처리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송정 쪽으로 계획을 잡을 의향이 없으세요. 그러면 송정하고 인근 포남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형평성 문제인데 동 지역만 먼저 할 수 없고 읍·면·동 같이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연속성으로 볼 때 송정도하고 포남동을 같이 묶어서 올해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1월에 안이 올라갔습니다. 환경부에, 원주환경청에 1월에 올라가고 4월에 환경부에 올라갔고 지금 기재부에 넘긴 상태인데 한 번 올라가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 확정되면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내년 정도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송정도 있고 다른 읍·면도 많은데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싱크홀 자꾸 생기고 노후가 됐다는 게 증거가 나오니까 나온 김에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백사장에 보면 사천 쪽에 두 군데, 영진 쪽에 두 군데, 특히 영진에는 도깨비 촬영지 바로 옆에 보면 모래가 까맣단 말이죠. 단순히 수족관의 물이 나가서 까맣게 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생활하수가, 새까맣게 구역은, 수도관 물은 대부분 순환시켜 주는 건 오염이 안 되는데 까맣게 된 부분은 해변에, 뭔가 어디선가 관 연결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다 배출되는 겁니다. 사천은 이해한단 말이죠.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됐으니까, 종말처리장이 안 됐으니까 무단 배출해서 두 군데는 새까맣습니다. 영진은 바로 옆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출될 때는 뭔가 그 지역에는 하수배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지 않나?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분류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수관거가 있고, 하나는 오수관거가 있습니다. 일반 우수관거가 가있습니다. 오수관거는 저희 쪽으로, 처리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 같고, 도깨비 촬영장 해변으로 나가는 것은 염분검사를 해 봤습니다. 염분이 높은 상태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백사장에 오염되어서 모래가 새까맣게 된 건 염분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처리장에서 도깨비 촬영장까지 한 번 오수…….
규민
정규민위원
검토해 봐요. 사천지역은 이해한단 말이죠. 공사 중이고 향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인근에 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썩은 물이 나갔기 때문에 모래가 새까맣게 된단 말이죠. 파보면 냄새가 엄청날 겁니다. 점검해 주시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면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해서 바로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바로 공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현황에 보면 대행기관이 TSK-Water인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 2018년 8월 1일에서 12월 31일 보면 총 위탁금액이 7개월에 43억, 5개월 29억, 근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TSK-Water하고 2개 업체가 있어서 금액이, 평균 금액이 보면 많이 덜 들어갔단 말이죠. 월 1억 이상 덜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이 계약은 2013년부터 2018년에 7월 31일까지 계약이, TSK-Water하고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인건비 재계약을 했는데 입찰 봐서 평가를 해서, 노무비 상승이나 제경비 상승, 전력비 상승, 슬러지 처리비가 상승되어서 가격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2018년 8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같은 이유인데, 다 같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2013년도에, 2018년 1월 1월부터 7월 31일까지는 2013년도에 계약 맺은 단가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2개 다, 앞에는 2013년도에?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앞에는 2013년도에 맺었고, 뒤에 거는 2018년 8월 1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한 5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각종 물가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요.
규민
정규민위원
2개 업체가 공동대행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관계로 조금 덜 들어갔나요?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2개 업체가 운영 관리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대상 시설이 66개소인데 2개 업체가 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수가 특히 땅에 묻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땅에 묻히는 건 똑같아요. 바다에서 하는 사업, 하수, 상수 똑같은 부분인데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짝 신경 쓰셔서 상수도도 역시 똑같지만 하수부서에서도 공사 발주하면 철저하게 감독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진해변 쪽에 보면 무지개펜션이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새까맣게 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달 전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어요. 일자로 바다로 직접 흘러갈 수 있게끔, 파도가 치지 않는 한 흘러갈 수 있게끔, 모래다 보니까 흩어졌는데 무지개펜션 앞에 보면 아주 심각하게 해서 그분들이 어제도 전화가 왔거든요 .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거기를 오지 않는다고, 오늘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담당부서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급하게 밤 8시까지 작업해서 일자로 모래사장 길을 터놨는데 흘러가는 게 뱀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선 안 되더라도, 도로과에서 용역이 끝나면 할 거니까 관광철도 되니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강릉하수종말처리장이 8월 1일, 2018년 8월 1일 재계약했죠. 입찰로, 우리가 계약기간이 5년이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17년에 비해서 단가가 오른 것이 단순한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직원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TSK-Water하고, 예스코이에스 지분율로 2개 회사가 들어온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7 대 3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직원이, 근로자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단순하게 인건비 상승으로 64억에서 70억으로 올라간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 52시간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상승하는가 하면 보통 일반 6 대 4정도입니다. 정산비가 40% 정도가 되고, 인건비하고 경비가 6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력비하고 슬러지비가 상당히, 전력비 부담 슬러지 부담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대부분은 한라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일반경비들, 약품비부터 시작해서 제경비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노무비가 올랐습니다. 5년간 예전에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여기 종말처리장에 주는 72억은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 비용, 시설비 교체라든지 수리비용은 별도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다 포함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포함해서 72억입니까?
상우
박상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 52시간하고 슬러지 처리비용 올라가고 모든 제경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72억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해 줍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기면 용역을 줘서 그걸 검토해서 반영해 줄 건 반영해 줘야 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연 단위로 해 줍니까? 그때그때 해 줍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신청 있을 때마다 검토해서 해 줍니다. 매년 해 주는 게 아니고, 많으면…….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전년도에는 재작년에 한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얼마 정도?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18년도에는 안 해 줬다, 올해는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작년 8월 1일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걸 해 줄 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근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하수과에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도 않고, 보고사항도 아니겠지만 감사자료에 표기도 안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자료에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상당히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슬러지 처리를 하기 전에 수분 제거하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몇 %까지 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거까지, 준설토장에서 충분히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채로 거릅니다. 그래서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85% 하는 곳도 있고, 90 몇 %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조가 덜 되거나 물을 덜 빼면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포함된단 말이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비용 계산해서 충분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은 잘 하고, 위탁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되게끔 해 주시고,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하죠?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변경 보고를 했네요? 여기 보면 하수처리구역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는데 지금 현재가 1단계로 봐야죠?
2020년까지, 우리가 합류식에서 분류식이 52% 됐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2020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올해 사업 마무리되는 게 강남처리공구 1,100세대하고 경포처리공구 908세대는 올해 마치고, 초당 같은 경우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조금 더 지연됩니다. 그런 게 다 끝나면 그 부분은 하수기본계획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하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 문제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산은 연곡처리공구 빼놓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단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5년 2단계 사업입니다. 여기 가서는 80%까지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60%에서 20% 4년 동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하수 이러면 다 땅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구 도심권이라든지 비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하수관로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재 목표한 대로 한다면 좋아요. 계획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81%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간다면 좋은데 과연 이러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환경부 예산이라든지 정부 부처를 설득해서 목표치만큼 %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계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강릉하수처리장 소재가 병산동에 있어요. 주민들은 “냄새는 여기다 풍기고 왜 우리 지역은 진작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건의들을 많이 해요. 당장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인근이면 같은 경계선 하나를 두고 옆 동네도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번 주에 다녀왔죠. 주민들 민원 때문에 갔더니까 “이쪽으로 하수시설이 될 거냐” 질의하는데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답변하기가 곤란하기도 했었는데, 도로 새로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남항진, 병산, 두산동 내려오면서 4차선 도로 새로 났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죠? 좌측으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 봐요. 아무리 여기가 비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도심권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어차피 계획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후년부터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저희가, 강릉하수처리장이 98년 완공되어서 20년 조금 넘었는데 피해는 병산동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걸쳐서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처리장까지 일대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2차분이 나갈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안아파트 4차선 도로 외곽 쪽에 있는 부분은 고민해서 다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이런 거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최근에 와서는 축산ICT단지 공모하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저걸 주겠다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병산 같은 곳에 내려가기가 겁나는 이유가 주민들이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해 주면서 병산은 강릉시에서 제일 큰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병산동에 공동시설이나 공공사업 이런 게 뭐 있느냐,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우리 지역에도 뭘 해 달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동감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생각이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개별법이 있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병산동 일대는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0년 지난 후에 지금 와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뭘 해 달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와서 요구한다는 건, 저는 무조건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요구하느냐고 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얘기한 대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하고 계장님, 과장님해서 혹시라도 주민들 편의시설 내지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