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열린 우리당 비례 대표 김영순의원입니다. 30만 남구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에게 구청보다 방문하는 주민의 수가 훨씬 많아 과도한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와 도서관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강증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일 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의 18개 각 실·과, 보건소, 도서관 그리고 19개 동사무소 등 모두 39개 단위 부서를 속속들이 깊숙이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소속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소와 도서관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현장방문, 자료수집·분석과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구청장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구청장 관심 밖에 있는 외청 조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보건소와 도서관이 구청의 각 실·과와 같이 구청장 직속 하에 소속되어 있다면 근무환경이 이처럼 열악해 졌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경우 첫째, 방역차량의 노후화입니다. 남구는 지역특성상 10도 이상의 경사진 도로가 방역구역의 4분의3 이상을 차지하며, 방역은 주로 고지대나 변두리 지역에 많이 하다 보니 경사진 비탈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보건소의 방역차량을 보면 1996년에 구입하였으며, 방역작업을 위해서는 인부들이 약품과 함께 트럭 짐칸에 타고 방역소독을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을 안고 일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후한 방역차량이 비탈길에서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방역을 못하면 고지대 변두리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와 방충제에 대한 내성강화로 말라리아와 수인성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이 무더운 여름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둘째 임산부 철분제 및 약품 구입 건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저소득층 임산부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부부 시술, 분만 가사도우미 등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들을 속속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미래의 재원을 잉태한 이런 임산부들을 위하여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하려고 해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구입을 못하고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 시약도 2006년도에 전체 남구민의 3.5%인 1만5,940명에게 접종할 수 있었으며 65세이상 노인 2만5,158명중 12.2%에만 무료접종을 하였습니다. 2007년 독감 예방 접종 시약 구입예산은 1만2,857명분으로 전체 남구민의 2.8%로 작년보다 0.7%가 감소되었다니 점차적으로 구민의 건강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질병 치료와 예방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보건소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요? 셋째, 방문간호사업 활성화입니다. 1923년부터 한신광 등에 의해 시작된 방문간호는 모자보건과 공중보건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에는 1동 1인 방문간호사 배치라는 시책 하에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기초조사, 건강검사, 질환관리, 금연 및 절주 교육 등 1대1 방문면담을 통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문간호 사업은 간호사 한 사람이 하루 3가구 내지 5가구를 방문하며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네, 다섯시간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이 고지대, 변두리 등에 거주하여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동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방문 보건사업 간호 팀을 골목길이나 고지대 변두리 지역에 있는 가정까지 수송할 수 있는 소형차량이 없어 무엇보다도 불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중 방문간호 전용차량이 없는 곳이 4개 구인데 그 4개 구 중에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남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남구청에는 현재 보유중인 71대의 관용차량 중 1000cc미만의 경차는 1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방문간호사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제공은 전면폐지라고 합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왜 합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방문간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근무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도서관의 발전이 사회발전의 초석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첫째, 도서관 시설 보수 및 설치의 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옥상 천막 보수비를 2007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일 2,500여명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 도난방지기가 남구도서관에만 없다고 합니다. 30만 남구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교육을 위해 2007년에 2,468만원의 예산으로 자료를 구입하여 현재 도서 10만7,100권과 CD, DVD 등의 비도서 8,024점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에 도난을 방지하는 기초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실시에는 담당직원이 배상까지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름철만 되면 냉방시설이 노후되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냉방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할 때 구청 각 과에서 사용하던 냉방기 몇 대를 도서관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으나 이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도 남구의 새싹들과 주민들이 무더운 도서관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져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둘째로, 구청 문서고 이전 후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남구청사가 1999년도에 대연3동의 21센추리빌딩 임시청사에서 현재의 가건물 청사를 지어 이사 할 때 구청사가 협소하여 도서관 어린이실 일부를 구청 문서고로 사용하게 되었고, 올해 8월말이나 9월경에는 새청사의 준공으로 도서관 내 구청 문서고가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본래의 용도인 어린이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수할 예산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와서 이용하던 도서관 어린이실을 구청 문서고가 필요하여 어린이실을 줄이고 그동안 잘 사용하였으면 갈 때는 마땅히 구청에서 원상복구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2007년1월에서 4월까지 4개월동안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은 자그마치 25만1,130명으로 남구민이 한번씩은 거의 도서관을 이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구청문서고 이전 후에 비어있는 공간을 놀리면서 가뜩이나 협소한 어린이실을 본래대로 확장하지 못한다면 과연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구청을 이끌어 가는 구청 간부들이 보건소나 도서관의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벌써 조치를 했겠지요. 모르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청이 왜 존재합니까? 그거야 당연히 주민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보건소, 도서관에 하루 방문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말 기준으로 1일평균 이동클리닉 운영을 빼고 보건소는 966명이고 도서관은 2,536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자료가 없이 부득이 2007년 5월 한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1,094명이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건소와 비슷하고 도서관에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역차량 교체, 임산부 철분제 구입, 독감예방 접종약품 구입, 도서도난 방지기와 대출·반납 감응 재생제거기 설치, 어린이실 확장, 냉방기 이설, 문서세단기 설치 등은 보건소와 도서관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와 시설임에도 어느 것 하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강조해도 기본적인 장비나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마음가짐만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 청사는 얼마나 잘 꾸며 놓았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남구공무원 665명의 65%를 차지하는 427명의 인원과 훌륭한 장비!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에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 구청사만 있을 뿐이고 보건소나 도서관은 남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청 간부들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루에 3,500여명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와 도서관에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건소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바쁘신 일정에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구민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운 점, 구청의 시정할 것들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보건소와 도서관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 이 기회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참모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 충원 또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 지원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다소 인력이 부족해도 옆 동료가 도와주면 해결이 됩니다만 보건소나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도서관에는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소규모의 별도 공간이 많아서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도 업무기능상 도와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사무실 외에 보건소에는 민원실, 진료실, 금연클리닉실, 건강검진실, 한방실, 방문보건실, 정신보건실, 모자보건실, 접종실, 결핵실,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등이 있고, 도서관에는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연속간행물실, 멀티미디어관, 어학실 등이 전담직원을 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건소와 도서관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방역차량 교체, 방문간호사 수송차량 확보, 임산부 철분제 구입,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결원보충 등이 필요하고 도서관에 대하여는 도서 도난방지기 설치, 옥상 천막 보수, 도서관 내 구청문서고 이전 후 어린이실 확장 수리, 냉방기 이설 등이 당장 필요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와 도서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본의원의 질문에 공감하시는지요? 둘째, 공감하신다면 보건소와 도서관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앞에 제시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조치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쯤인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실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 올해 초 구정목표에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등으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하셨음을 감안하고, 구민들이 볼 때 진정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미리미리 대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도서관도 남구청장 밑에 있는 30만 구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될 시설입니다. 외청의 설움과 압박 속에서 인동초처럼 견뎌온 보건소와 도서관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서 방문하는 주민들이 구청장을 칭찬하는 날이 언제쯤일지 기대를 져 버리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건소와 도서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픈 곳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소한 증상과 증후까지도 상세히 설명을 해야 정확한 처방을 의사가 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할 말을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으로 치료될 것을 아픔을 참고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리다 수술로 혹은 자포자기의 상황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왜 같은 조직에서 같은 공무원끼리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부서끼리 힘을 합쳐도 주민봉사에는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그런 조직이 구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부서간의 알력이나 위화감과 같은 그런 말이 들릴 때에는 그 내용으로 다시 구정질문 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열악한 부서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불꽃과 가까운 곳은 안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만 불꽃과 멀리 있는 곳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