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부위원장에 한성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6월 7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월 9일 김영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중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석탄부두 폐쇄 연기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중구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석탄부두 폐쇄 연기 반대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6월 1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2017년 6월 7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4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6053만 1000원으로 이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 보수공사에 1억 50만원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7158만 9000원, 총 2건에 1억 7208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740억 8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억 180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986억 17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6억 61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6.6%로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837억 889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9억 328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5.9%이며 전년도 지출률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148억 2870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9583만 8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6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다음 결산 시에는 예산 집행실적과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이 함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바위 해변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이나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되어 해당 필지의 소유인 산림청과 우리구 소유지를 교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선녀바위 쉼터를 조속히 조성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되어 저소득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보험료 지원 절차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단서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감경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정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관련 조례의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93조제4항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3조를 수정하여 감사요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