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8-565 이천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천일자리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구인기업 및 구직 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이천시 일자리센터는 총 19명의 직업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인기업 발굴 및 구직자에 맞는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업체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연간 사업 예산은 총 9억 8,1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3,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1차 서류심사, 2차 PT 심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과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5호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위탁을 맡고 있던 업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죠. 공개모집이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얼마큼 했죠? 지금 하시던…….

그분들이 2021년부터 지금 24년까지 4년간 하게 됐습니다.

4년간, 하여튼 저희가 평가표 잘 봤는데 지금 상담사가 19명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한 분씩.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회의실에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지역의 행사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갔을 때 거기 와서 홍보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한 분씩은 다 읍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전부 각 읍면동에 그분들이 최소한의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분들 또한 SNS라든지 공고를 못 보신 분들도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연간 9억 8,100만 원 이제 25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9억 1,800만 원 그리고 이제 2년간 총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하고 26년 2년간의 총사업비를 합친 금액인가 봐요. 이게 맞나요?

네, 19억 8,000만 원은 2년, 네. 2년…… 입니다.

2년간의 총액.

네.

아,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5년도에는 9억 1,800만 원, 26년도에는 9억 9,9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100만 원이 상승이 되게끔 총사업비를 산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23년하고 24년도를 보니까 별도 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연도별 위탁사업비 해서 23년은 9억 5,100만 원, 24년은 9억 5,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탁금인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23년에서 24년 올라갈 때랑 25년에서 26년 올라갈 때 왜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좀 궁금했고요.

아, 네. 그 차이는 지금 저희가 25년, 26년도는 지난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입찰은 총액 입찰 후에 그다음에 연도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 인건비는 7억 8,100만 원이었고요. 프로그램비가 1억 7,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인건비가 8억 300이고 프로그램비가 1억 4,900이어서 차이는 프로그램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 근데 여기 또 뒤에 10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23년도 위탁금이 또 9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와는 또 좀 차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연도별 위탁금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정산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여기 통계 자료가 이게 숫자가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여기 지금 이천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인구 현황도 저희 2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들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그거 그 부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국인을 뺀 내국인 숫자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취업까지를 알선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최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 번호 제8-560호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이 개장될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 운영 주체 선정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8조에서 제29조까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 운영과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별표 2에 공원시설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4억 8,437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8-566호 공원녹지과 소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이 준공이 2024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어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안정성,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은 수변공원 캠핑장은 47개 구역으로 운영되며 데크 19개소, 파쇄석 22개소, 카라반 6개소이며 개별 화장실과 주차장을 갖춘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연 4억 8,437만 5,000원으로 수지 분석 결과 흑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의 운영과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은 후 이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인력 채용과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0호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 공원시설의 사용료 등 캠핑장 관리ㆍ운영 전반전인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규제영향 분석, 이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6호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 공급의 일관성, 사업 운영의 투명성, 공익성 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17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전액 감면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천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면 감면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무 수행과 뭘 할 때 캠핑 시설에서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공연장이 있거나 회의실이 있거나 대관장이 있다면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완전한 그냥 캠핑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놓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부득이하게 어떤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거로 염두를 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꼭 지정해서 계획한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농업테마파크에도 캠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지, 가와 나를 넣었을 때는 그러면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캠핑장으로 사용한다고 치면요. 그거는 그냥 또 아니면 시장의 권한 또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바 부분에 보면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의 군인에 따른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천시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복무하시는 분들이랑 또 현역 군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현역 군인은 포함됩니다.

아, 그러면 현역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쪽으로 만약에 이 군인들을 이제 보러 오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50%가…….

현역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50%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군부대 주변에 저도 조금 봤을 때는 군부대 주변에 이렇게 글램핑장이나 이런 곳들이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런데 현역 군인을 할인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갔을 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나중에 저희가 어찌 됐건 이것도 또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치지만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것 좀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아직 군부대의 수요가 얼마 정도 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일단 감면 조항에는 군인들까지 포함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수요는 한번 이용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면 감면에 이거 자체가 공무 수행을 위한 거랑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그래요. 캠핑 시설에서 무슨 공무 수행을 할까 또 거기 자체는 다 저희가 캠핑용품을 들고 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글램핑장처럼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닌데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전면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다 번만 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격하게 한 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네, 김재헌 위원님.

저도 똑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그 공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거기서 공무 수행을 할 이유도 없고, 이 단어로 인해서 이천시 공무원 1,200명이 거기서 만약에 이용한다면 시민과의 불화도 생길 수가 있고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아주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저도 적극 반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체험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 수행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천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동등하게 이용을 해야지 공무 수행이라는 단어로 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는 시민들한테 불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김재헌 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제가 잠깐 좀 추가로 저희가 조례 규칙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무 수행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니까 그 문구만 넣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가 필요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말씀대로 아까도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도 할 수 있고 저번 달도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평가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시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는 아마도 시설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구체적으로 넣었으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시설물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과연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저희가 마이너스 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진짜 저는 이 문구를 좀 삭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공무 수행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중앙에 중앙 광장이 넓게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쪽으로 저희가 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게 저희가 정말로 이제 우리 시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캠핑장에 대한 예약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매 행사라든지 캠핑장 주민들을 위한 판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 수행이라는 것들이 이제 또 아니면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캠핑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제 일부분의 공무 수행 그러니까 예를 100개면 10개나 20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예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면 사용을 했을 때는 만약에 예약을 그날 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렇게 한다면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럼 1년 단위로 해서 사용자라든지 그 필요성에 이용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또 의결을 해드리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두 분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계획서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계획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그래도,

네, 끝나고 네.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토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더 박준하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탁기간이 24년 1월부터 돼 있어요. 29년 말까지 5년간 그런데 지금,

12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 올라온 거는 24년 1월부터로 올라와서 5년간 돼 있어요. 위탁 기간이.

아, 3페이지에 보면 2024년 12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자료 확인) 아 네,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 박준하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운영 수지 분석에 보면 운영 경비가 있는데요. 운영 경비에 여기 앞선 조례에서 그…… 앞선 조례에 나와 있는 수탁자의 의무 제5항을 보면 이제 수탁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 경비 안에 예를 들어 비품 같은 거는 쓰다 보면 좀 이렇게 손망실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런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또 나중에 여기 이제 수변공원 이 캠핑장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시비로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비품이나 아니면 일회성 소모품은 다 저희가 이제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손상은 만약에 위탁자가 잘못을 했으면 위탁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노후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으로다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이게 경기도 건축 조례에 의한 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설명이 필요 없었나 봐요. 다른 과들은 다 설명을 하러 오고 그러는데 도시과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빠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설명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래도 좀 타 부서는 모두가 다 와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먼저 돕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는 제가 아무리 기억해 봐도 설명이 없다고 해서 옆에 위원님한테도 여쭤보니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단 제가 담당 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일을 더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인지하셨다시피 이건 이제 시행령과 경기도 건축 조례가 폐지되거나 변경이 돼서 그냥 어쨌든 문구 조정이나 용어 정리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문구 변경돼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 뭐 이 과만 바쁘겠습니까? 다른 과도 다 바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 없이 꼭 사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지 인근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거주 환경 개선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이천시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사업 규모는 2만 2,140㎡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 법규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조건 사항을 충족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의 전경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서측의 지방도 337호선에서 북측의 신둔천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의 주거지역과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앞서 설명드린 관련 법규 조건 사항에 따라 주 간선도로와 연결이 쉬운 지역에 2만 ㎡ 이상의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상지의 자연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경사도 5도 미만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3등급,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으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내 편입 토지는 총 7개 필지로서 지목상 전부 답이며, 소유 구분상 국유지 1필지 외에 1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며 금회 변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드린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사항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화물차 주차를 위해 대형 주차면 수 160대를 확보하고 주차 관리를 위한 관리 시설 및 주변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차폐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9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지금 이천시에서 이천시가 화물 주차 불법 주차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택가에 화물주차를 많이 돼서 사실은 가는 데마다 지역에서도 하물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처음에 우리 율현동 계획할 때 하고 여기 있다가 옮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옮길 때는 한 5,000평 처음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율현동이 만 평이었다가 5,000평으로 반으로 줄었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한 7,000평 정도 되네요.

네.

부지가 좀 늘어났나요?

저희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2만 ㎡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6m 도로에 접해 있잖아요. 6m 도로에 이제 쭉 접해서 도롯가를 많이 끼고 있나요, 엄청요. 그래서 그 미관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녹지 조성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 상에도 녹지 조성은 돼 있는데 특히 도롯가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주차 차만 대 가지고 큰 차만 돼서 삭막함보다 걷기 좋은 길로 해서 예쁜 꽃길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보기도 좋게 이렇게 환경 개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고요. 저희가 실시 설계하면서 진입도로도 현재 6m로 2차선 도로가 약간 부족한데 저희가 도로도 확보를 하고 인도도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폐 시설이라든가 그런 꽃길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6m 도로인데 이 특히 큰 차가 지나가다 보면 이 소형차 운전하는 분들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살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표를 보면 녹지가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만 2,140㎡인데 한 7,000여 평 되잖아요. 녹지가 5,003이에요. 5,000㎡인데 그러면 이제 1,7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우리 담당자가 왔을 때도 봐도 선형이 정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배치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추후에 좀 계획을 하든 아니면 이제 계획도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나중에 한다라고 가정하에 그래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대형차만 146대를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특수자동차까지 해서 14대를 플러스 하면 근데 이제 이천이 이제 이 차를 갖다 놓고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이 그쪽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형차를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다 대는 분들은 승용차로 가서 차를 바꿔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저기 대형차 주차장에 승용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김재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가나 어디다 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게 꼭 이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시간이 오버되면 여기도 주차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또 휴게시설이 지금 관리실 외에는 없는데 휴게실 또한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도에 참고하셔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덩그러니 주차장만 해놓으면 이게 정말로 주차를 하고 아침에 차를 바꿔가고 이러면 소형차로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희 이천의 특수한 교통의 그런 불편함에 거기 또한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좀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통 저게 이제 낮에는 화물차가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벤치마킹 갔을 때도 대부분이 차고지 증명을 차고지를 외곽에 해놓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들을 일일이 다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차고지 증명까지도 같이 발급을 할 거거든요. 연간 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차를 대놓고 이렇게 낮에는 가는 그런 수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승용차로 인한 주차라는 그런 데서 많이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같은 화성시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그 차고지 증명을 이쪽으로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소형차 주차에 따른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의 지정차 지정 주차장이 되는 거네요.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니네요.

그렇게 해야 이게 운영이 잘 되고.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자리에 대고 대고 바꿔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주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대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하식 위원님.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 사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혹시 말씀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저기…….

전달받은 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네, 위원님하고 또 한 분 위원님께서 정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요?

정형화.

정형화.

네.

이야기를 좀 안 하려다가 제가 저는 이 자동차 시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예전에는 안흥동에 구만리뜰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일단 결정을 했다가 또 율현동으로 갔다가 지금 다 갈산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현재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한 300m 정도 거리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다 설치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조병돈 시장이 결정했을 때 안흥동 구만리뜰 외곽 쪽에다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갈산동 394-1번지 공시가격이 11만 6,800원이 돼요. 그리고 안흥동 88-1번지 대략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공시가격이 12만 6,300원이 되고 그러면 한 7,000평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 한…… 가격이 갈산동은 한 세 곱으로 했을 때 매입가가 그러면 23억 한 한 5,000만 원 정도 또는 안흥동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원 정도 그러면 차이는 한 2억 원 정도가 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거 봤을 때 지금 안흥동 개발이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차고지를 안흥동에다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 10년, 15년 후에 가서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가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땅값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금전적인 게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고지를 아예 지금 장례를 봤을 때 안흥동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어떤 이제 개발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기존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한 이 차고지를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안흥동사무소가 되든 체육시설이 되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현재 갈산동에다 이 부지를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어떤 개발이 됐을 때는 전혀 차고지로밖에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설 하나하나 할 때 요 당장만 보지 말고 장래를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의 측면에서만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래의 타용도 전환했을 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나은 위치에다 했으면 하는 말씀 같은데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는 지금 저희가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것도 아무래도 거기가 개발에 향후 개발에 대한 압력이 덜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그래도 사업에 어떤 화물 주차장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선호하는 주민들의 시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 약간 외곽 시내하고 멀지 않은 외곽이면서 어떤 하수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타 용도의 개발 압력이 비교적 덜한 데다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지로 선정을 해서 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을 보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여기 한다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어떻게 고려해 볼 의향이 있다면 지금 안흥동에다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15년까지는 충분히 이게 아마 차고지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차고지가 15년 한시적인 시설로 보지 않고요. 그냥 차고지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용도 변경의 공공시설 취득 이런 측면까지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 건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한 7,000평 정도를 안흥동 거기에다가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이 금액 갖고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고 뭐 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안 된다면 추후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 저희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종합적인 계획 수립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계획적인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주차장 시설을 존속이 되는 전제하에 주차장 시설로서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시과의 어떤 도시관리계획 이천에 종합적인 계획 이런 데 공공청사 부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한 30초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이천시의 농업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의안 번호 8-562번 이천시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 고령화 및 소멸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재생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사항을 규정하였고, 농업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한 사항, 농업인 기회소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급 신청 절차 및 지급 결정을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재정지원 및 환수 방법,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의안 번호 8-563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천시민 등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부터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의 감면 대상을 「전자정보법」에 따라 사전 확인하고자 안 제13조의 11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천시 동물보호센터의 위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포획 및 유실ㆍ유기 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유실ㆍ유기 동물의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수행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적절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예산은 2025년 기준 3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의회 동의 완료 후 11월 초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1월 중순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시설 현황 및 사업설명서 심사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2호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업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관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지급 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등을 구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3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13조의8 개정은 조문 체계상 항만 삭제하려는 취지로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일치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68호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ㆍ유기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ㆍ관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2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농민 기본소득으로다가 지급을 해오다가 경기도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에 의해서 기회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이 분야라든가 기회 소득으로다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민 기회 소득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농민 기본소득을 그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도 했는데 경기도 31개에서 선택이 전부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11군데만 지금 선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 법안이 11개 시군이 지금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시행이 되는 걸로다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31개소 11군데 됐으면 스무 군데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왜 늦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늦어진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경기도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11개 시군은 주로 농업 도농복합 시나 농업의 어떤 비중이 큰 시군에서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도시권 만약에 의왕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권도 안 하지만 옆에 도시인 여주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주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60만 원씩 5만 원씩 주던 60만 원을 해서 그거를 나눠서 지금 16,925명 일반 농어민한테는 그대로 두고 특정 농업인 18,117명한테 이제 뭐야 15만 원씩 18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연간이요. 그 대상이 보니까 청년이 1,440명, 귀농인이 78명 친환경이 299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청년이라든지 귀농이라든지 친환경이라는 항목도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을 어느 기준점에서 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친환경이 지금 299명이 있어서 거기 1,817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특정 농업인을 갖다가 저희가 3개 분야로다가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청년 농업인 두 번째가 귀농어민 세 번째가 이제 친환경 농업인 이렇게 3개 분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고 또 농촌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전한 친환경은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친환경의 장점은 어떤 환경 보존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러한 중요한 부분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저도 이제 언론의 검색을 통하다 보니까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 이제 요 기회 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토론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친환경 분야가 이제 거기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의견을 단체에서 준 것을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이 선택이 안 돼서 불만이 있는 얘기도 좀 들으셨죠?

네,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어느 특정 부분을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도 얘기했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화훼라는 종목은 친환경 인증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다 두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친환경 인증 제도라는 거는 농축산물이 이제 우리의 입으로다가 들어가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제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화훼 쪽의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를 다 친환경으로 다 인정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국화차가 있고 민들레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친환경 인증 제도를 받으면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 먹을 수 있는 걸로…….

네, 저희 친환경이라는 인증 제도는 어떤 농산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람이 음식으로서나 아니면 차로서 마실 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는 매년 1년마다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예상을 보니까 24년도는 116억 25년도 변경됐을 때는 122억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5대 5죠. 50%, 50%.

네, 재원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문제점은 전에는 16,925명과 1,817명이 똑같이 60만 원씩 받던 분들이 바뀌면서 16,925명은 60만 원 받고 1,817명은 예를 들어서 1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925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이 받던 사람들이 5만 원씩 봤던 사람들인데 물론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라도 이게 이천시에서 득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존에 5만 원 받던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특정 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그분들은 이제 세 곱을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 상대적인 그런 어떤 뭐,

박탈감.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느낄 수 있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여기에 입법 취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기존의 기본소득은 그대로 5만 원으로다가 이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 소득으로 가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우리 아까 제가 농업의 현실 농촌의 고령화 또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을 창출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특별히 더 어떤 그러한 일정 부분을 이제 어떤 보상이라도 할까 일단 수당의 개념으로다가 일단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요.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책도 사실은 칭찬받을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소수 몇 명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또한 그래서 아마 타 도시도 지금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갑자기 선뜻 안 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20개 도시도요. 그런데 이천시는 이걸 되게 서둘렀어요. 엄청. 그래서 꼭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건지 이천시도 여분을 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시행일로부터 바로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좀 기간을 둬서 저희도 이천시도 예를 들어 25년 1월부터 하든지 이런 기간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금액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조례에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에서 이제 지침으로다가 이제 금액으로 내려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던 일반 농업인과 특정 농업인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 할 거고요. 또 일부는 또 처음에는 당초에는 일반 농업인이 3만 원으로 됐다가 저희가 도에 이러이러한 농어민들의 어떤 반응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5만 원으로다가 다시 또 도에서 결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 시행하면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이천시가 좀 앞서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순번으로다 친다 그러면 지금 거의 중간 정도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안 가는 그런 아까 여주 예를 드렸지만 여주도 안 갈 수가 없고 여주도 이제 내년에 가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재원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이 50대 50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내년에 가나 어디로 가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농업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도비 50%라도 해갖고 저희가 친환경 농업인이든 일반 농업인이든 저희 애가 농업인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도의 계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반발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신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설명이라든지 취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갖고 이제 다만 이제 저희 농어민들한테 이렇게 좀 수혜가 갈 수 있는 쪽으로다가 생각 좀 그런 시각으로다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이번에 위탁 방법이 재위탁이죠?

네, 재위탁입니다.

전년도까지는 2억 4,100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3,300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 위탁보다도 한 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기ㆍ유실 동물 구조하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보호 관리 그다음에 보호 관리를 하다 보면 각종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운영했던 위더스 이곳이 여주에 있는 거죠?

네, 여주 소재에 있습니다.

이천에 이런 민간 위탁할 업체가 없나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공고를 수차례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해오고 있는데 이천에서 관내 소재에서 저기 동물센터를 이제 위탁을 받으면 효율적으로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 이천에는 그러한 센터를 맡을 의사가 없었고 일부에서는 전화상으로다가 그런 문의사항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기본적인 시설 조건이라든가 인력 조건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위더스 업체가 평가 점수를 봐도 상당히 안 좋아요. 50점 만점에 26점 간신히 그냥 50점 넘었네요. 결론은…….

네, 지금 평가를 저희가 자체 평가지만 두 가지 항목으로다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운영능력 평가하고 시설평가로다가 두 가지로 다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 운영 능력 평가는 좀 약간 좀 점수가 좀 미흡하게 나왔고요. 시설 평가는 이제 거의 50점 만점에 48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평가표에 있듯이 사실 그동안에 여론이 있었잖아요. 여론이 이천시민들이 이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위원회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는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교체할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여주 말고 광주라든지 인근에도 있지 않을까요? 넓게 찾아보면.

저희가 이제 다 공고를 이제 공개 모집을 하니까는요. 이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복수로다가 당연히 오겠죠. 그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여주든 광주든 관내면 더욱 저희도 저 자신도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또 뭐야 입찰을 안 해서 결국은 또 이 업체가 만약에 되면 시민들은 또 불편함을 또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또한 어디든지 담당자들께서 찾아서 공모해 주길 바라게 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많이 평가, 이용자들의 평가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과 금액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기준을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던 방식을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통합하고 지원금 상한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8-572호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박명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임진모 의원 발의) 11.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출석의원(1인) 임진모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주무관 김미향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