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일정 및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요령은 4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보고이니 만큼 초선의원님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유은상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조영화, 예산담당 이영숙, 법무담당 조재원입니다. 감사담당 이명로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좀 도와주십시오. 보고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에 앞서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일반현황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연혁은 1913년에 의왕시 의곡면과 왕륜면으로 통합 되어가지고 수원군 의왕면으로 개칭되었다가 쭉 이어져 오다가 1980년도에 읍으로 승격되었고 89년 1월1일 자로 의왕시로 승격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12만 4,156명으로 경기도의 1.3%고요, 면적은 안양시보다 약간 적은, 비슷합니다. 53.96㎢로써 개발제한구역이 89.5%, 종전까지는 저희가 92.3%였으나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지적면적하고 일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6월 17일자로 고시되면서 앞으로 공식통계는 89.5%가 맞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는 6개동에 183개통으로서 2국 1실 16과 4개 사업소에서 공무원 430명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1,310억 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5억이며 일반회계 자립도는 61.8%로서 경기도내 평균인 76.5%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415억으로서 택지개발하고 상수도공기업회계가 362억, 기타 특별회계 5개가 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는 241개업체로서 대기업이 3개 나머지가 중소기업이고 노동조합은 22개가 있는데 14개 조합이 한국노총 계열이고 8개 조합이 민노총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18개교로서 대학이 2, 고등학교 3, 중학교 5, 초등학교 8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저희 지역의 특성과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서울시내버스, 전철, 3개 고속도로망이 연결되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시면적의 89.5%가 그린벨트고 70%의 산림, 또 2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아주 수려한 반면에 저희 시구역이 자연지형에 따라서 3개의 생활권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도심이 없어서 구심점이 부족하고 도시기능을 인근 안양이나 수원지역에 의존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와 분화된 도시구조로 인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이라든가 집행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기회로 해서 최고의 환경, 일류문화, 첨단산업이 조화된 숲속의 하이테크 도시를 기조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구상으로는 고천권은 소재지 중심의 업무·상업 중추 기능을 갖는 지역으로, 또 청계지역은 백운호수 중심의 관관·첨단산업기능, 또 부곡권은 왕송저수지와 부곡역 중심의 역세권 호반도시로, 또 변두리 22개 취락지구는 스위스형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배치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현재 도시 장기비전이라든지 2021 도시계획, 또 지구단위 용역 등을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철저한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서 기존도시와는 엄밀히 차별화된 저밀도 기능도시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시정목표를 그린벨트 해제를 기회로 해서 새로운 도시발전을 비전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서는 21세기 지식·문화기반의 확충, 미래선도적인 성장 잠재력의 개발, 인간중심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본방향으로 해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또 새로운 도시구상의 실현, 지역경제 안정성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환환경 조성, 고르게 잘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 문화·레저 향유기반의 확충 등을 6개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해서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먼저 담당관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5담당 16명으로 되어있고 기획담당이 4명, 혁신담당이 2명, 그 다음에 예산담당에 3, 그 다음에 통계담당 3명, 감사담당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결원은 없고 여기에 추가로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기능은 시정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심의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행정규제업무를 심사·정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불의의 일이 발생을 하면 보상금 지급관계를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 등 12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9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계획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부시장 등 11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26명의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조례·규칙 이런 자치법규를 심의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자체 걸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 등 5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공직자 중에서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4명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관용을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6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은 지난해에 민간부분까지 제안을 확대를 해서 여기서 제안된 제안을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저희시의 재정현황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총 예산규모는 1,320억 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553억, 그리고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247억, 세외수입이 203억, 재정보전금이 1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38%인데 내용별로 보면 교부세가 180억, 양여금이 56억, 국도비지원이 105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68.4%, 그 다음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8.2%,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나 예비비 이런 유형이 3.4%로 짜여져 있고, 부문별 지표인 장별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3억, 사회개발비가 318억, 경제개발비가 269억, 민방위비가 3억 6,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저희시 채무현황을 원근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저희시 총 채무는 299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149억을 상환을 해가지고 6월말 현재는 149억이 남아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1억,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가 110억, 이렇게 했을 때 저희 6월말 현재 우리 부채비율은 11.4%로서 경기도내에서 빚이 적은 순으로 두 번째로 아주 건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저희가 19억 8천만원을 추가상환을 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예상채무잔액은 129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10억 정도 상환하는 부담이 매년 쭉 이어져 나가는데 10년 장기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8개기금에 44억 7천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왕시 장학기금은 6억 2,900만원으로써 관내 중·고·대학생들의 성적우수자에게 민간이이 조성한 5억과 별도로 저희시에서 출연한, 출연한 게 아니라 기금으로 해서 이자만 지급을 하고 있는게 6억 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12억 1,800만원인데 이 용처는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또 학교 체육팀 육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생보자가 되겠습니다. 중·고생에 학자금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7억 9,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노인의날 행사든지 경로당 시설현대화 같은데 쓰고 이것은 2005년까지 10억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이 7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우리 매년 보통세 결산액의 0.8%를 출연하도록 법적, 의무적인 그런 경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용처로 쓰고 있고 이 부분도 보통 우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를 법적으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인경영육성기금은 6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농어민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후원기금은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4H 경진대회라든가 4H 육성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이상 현황은 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기획·조정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연초에 그해 시정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생활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정보고회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초순에 개최를 했고 내년에도 역시 1월 초순에 개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달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말에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행정달력에 수록된 내용은 각종 공사의 착·준공식이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 지방세 납부시기, 거기에 모든 시정 프로그램을 수록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행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배부선은 유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부동산중개소 등 개방된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부분은 개인 배부를 못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만 게첨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발간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도 시정계획 수립은 9월달에 내부적으로 투자사업 보고회를 갖고 또 보고회장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시의원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10월달에 결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혜행정의 사전공개제도를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여성대학, 정보화교육 등 하천부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처럼 개인에게 직·간접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은 사전에 반드시 그 기준이라든지 공개 모집시기 이런 것들을 미리 인터넷, 소식지, 유선방송에 반드시 공개를 해서 종전에 밀실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오해도 없애고, 또 몰라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종합관찰제는 공무원들이 출장중에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각종 도로파손이라든지 보안등 파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해당과에다가 통보해줌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이런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 코너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고하고 또 이중에서 교통사고로 부서진 것을 신고해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일부를 시상금으로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까지 122건이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했고 인터넷 신고는 82건이 들어와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 시흥군 관할구역에 있는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해서 7개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광역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군별로 순회해가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안양에서 한번 했는데 저희시에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목적은 저희가 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 승인을 받을 것, 또 의결을 받을 사항을 미리 설명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또 지역의 중요한 문제, 중요한 정책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의왕비전 21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3월 2일날 저희 공무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과업지시를 어떻게, 우리 의왕시의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과업지시를 직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난 5월 20일날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1억 7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날 1차적인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때는 자료를 교환하는 수준으로 했고 7월 중순경에 우리가 준 과업지시를 교수님들이 봐서 그대로 좋은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는지 과업지시서를 명확히 할 그런 착수보고회를 같이 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중간보고회를 11월에 한번 갖고 내년 2월경에 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단에 박스에 들은 부분을 보시면 지금까지 다른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은 대체로 기존도시계획을 가지고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도시계획 자체가 전체가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장기발전계획에 하위계획으로써 도시계획도 만들고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도 취락지구 지정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이런 계획들을 연계되도록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계획 용역사와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사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 중간에 토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물 흐르듯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 중심의 행정혁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6대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10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확인평가, 심사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수상을 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수상등급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매년 연말에 부서별로 제일 잘 추진된 시책 하나씩을 뽑아서 출품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 시상을 함으로서 일에 성취동기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효율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인력감축, 프로쎄스 단축이라든가 서비스향상 시책 등을 특색사업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행정의 수준을 높혀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현재 146건을 발굴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의 서비스 일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12월 28일날 ISO9001 인증을 받고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업무편람을 DB화 해가지고 신규공무원이 와도 그것만 열어보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의 흐름도를 만들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질의회신여부라든가 또 800가지 업무에 관련된 소송사례까지 다 수록을 해서 누구든지 그걸 열어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9월달에 다시 사후관리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시책 평가방을 운영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고 또 CIS라고 전화를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전부 설문이 되고해서 거의 여론조사기관에서랑 똑같은 형태로 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체크를 하고 또 하나 이 기능은 예를 들면 단수가 된다고 그러면 단수되는 지역에다가 전화로 이걸 통보할 수 있고 하상주차장 같은데 비가 온다고 그러면 차를 이동해달라는 그런 전화기능을 입력하면 그게 통보가 되는데 저희가 하상주차장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비올 때 통보해주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민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19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장려상 한 명과 노력상 두 명이었는데 민간인이 세분이 상을 받는 걸로 그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별한 좋은 게 없어서 안 하고 최고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규제등록 건수는 총 371건으로서 저희시는 2단계 규제정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각종 조합 같은 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조합이라든지 또는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 같은 데에서도 행정과 유사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앞으로는 찾아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저희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제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계획으로서 연도별로 재정전망과 투자 가용재원을 분석을 해서 1천만원 이상 모든 투자사업을 빠짐없이 수록해서 계획재정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자료취합은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하신 공약사항까지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예산 성립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희 8월말경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해서 계획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디음은 하단에 10월중에 시책일몰제를 실시를 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경상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로기준에서 재검토를 해서 매년 반복적인 그런 예산이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피해를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저희가 세울수 있는 기준은 2억 8,300만원입니다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월말 현재 11개 단체에 3,9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6,100만원이 잔액으로 있고 저희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별로 500만원, 단체별로 1천만원 내로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을 시달하고 그 다음에 9월 16일까지 자체편성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고보조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날 1차 신청해서 중앙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큰 것만 보고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을 10억원을 문광부에 요청을 했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 그 다음에 포일-과천간 도로개설에 21억,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설치에 2억, 보건소 청사 건립 25억,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확충에 7,500만원, 그 다음에 GIS라든가 이런 정보화시스템에 5억 7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에 1억 2,500을 했는데 현재 부서별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고 현재 가장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보건소 신축에 가능성이 보이는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자치입법하고 법집행 능력 향상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정비는 저희시에는 279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법규, 또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지난해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전부 DB화 해가지고 추록발간이 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7, 8월경에 일제 추록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월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라든가 입법절차 등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금년도에 총 24건의 소송을 접수해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은 7건인데 5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했습니다. 패소된 내용은 교통사고로 영조물관리 부분에서 패소를 한 게 있곡요, 옛날에 화재사건에 공무원이 약정금 청구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중인 사건이 17건이 있습니다. 계류증인 사건이 간략히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공사하면서 토지수용에 이의가 있어서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사건이 4건이고 그린벨트 내에 이축허가를 저희가 불허 처분했는데 불복하는 사건이 2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취소인데 이 부분은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연식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개정되기 전 것을 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건이 있고요, 송전탑 건설 허가취소가 복기세 스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소송은 이축을 해놓고 양도소득세를 내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축권 양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거부 처분취소인데 나자로원 입구에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관리를 소홀히 해서 계원대 뒷길에 돌이 있다고 해서 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의왕-과천간 입구에 도로에 물이 고여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두 건인데 이것은 도로에 들어간 토지에 대한 배상소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센터의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소송이 있었고 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은 검침원이 매달 가지 못하고 누적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과세다 이래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을 저희가 매월 첫째주, 셋째주에 시 고문변호사하고 관내 법무사가 교대로 해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금년도에는 중지가 되어서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을 받는다고 그래서 대법원에 질의를, 대법원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에 따라서 재개를 하든지 이렇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저희 선관위는 대선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해서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사업체, 도·소매·서비스 총 조사는 4월에 완료됐는데 저희 작년에 비해서 275개 업체가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고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연보와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12월중에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감사실적으로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수당을 잘못 지급된 게 있어 6명을 168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관리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물품관리지정이 잘못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등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행정업무 감사를 4월달에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게 있어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지금 입건된 사건이 있고,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하수를 옛날에 우물 같은 것도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부 신고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고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이것을 대신 해달라고 해서 돈을 맡긴 모양인데 공무원이 돈은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일은 안 해준 것도 있고 또 그냥 한 것처럼 준공대장에만 써놓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현재 행위자는 기소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 가서 파면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징계현황을 상반기까지 보고를 드리면 25명이 처벌을 했는데 파면이 1명, 견책이 1명, 훈계가 25명, 유형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금품수수가 1명, 업무처리소홀 16명, 복무규정위반 2명, 음주운전 5명 이렇게 해서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9월, 10월에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류 검열은 매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중점내용은 규제개혁 이행실태라고 불필요한 서류를 받는지 불필요한 조건을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구했거나 취하된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그 다음에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8월에서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일상경비라고 과장에게 위임된 경비가 있습니다.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 부분에 조그만 저희 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수라는 직원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는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적정한지 과다설계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금 44건을 확인해서 그중에 21건에 대해서 과다설계가 있는 부분 3억 1,8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은 84명이 대상인데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해서 8명이 공개대상이고 76명이 비공개대상인데 선거전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7월중에 다시 조회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왕 비전 21이라고 해가지고 하단에 박스 안에 있는 이 사업이 의왕 비전 21에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관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부분하고 연결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결시키면은 박스 안에 내용중에 GB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수립 해서 했는데 우선해제지역 수립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4월에 가서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거기하고 같이 넘어가는 건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장기발전계획이 제일 상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과 별도의 계획이 되면 계획 자체가 유리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따로 따로 다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을 담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무슨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용역 맡은 회사하고 장기발전계획 맡은 교수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살아있는 계획을 만든다 그 뜻에서,

글쎄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게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과에서는 연말까지 해서 확정을 짓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1차적으로 이게 벌써 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건교부에서 마을을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한 시키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정가능지역은 가능한데요 우선해제지역 같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향후 의왕비전 21이 지금 사업비 예산이 2억을 들여서 했단 말예요. 그렇죠?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기히 지금 이 하단에 있는 이 연간계획하고 GB 조정에 따른 우선해제지역 취락지구 이런 것이 따로 놀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만 2억 날려보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해서 의왕비전 21이 됐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1에서 이 내용대로 보면 이 하단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도시계획 모든 것을 다 향후 통털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런다면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장기비전은 법적 계획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런 도시계획에 나오는 용도지역 같은 그런 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방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시계획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방향은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선해제지역 같은 부분은 부락이라든가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계가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왕비전 21이 이 도시계획을 하는 이 전문기관에 우리 의왕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잡아달라고 그걸 주는 거냐,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잡는 것을 갖다가 의왕비전 21에서 그것을 컨트롤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느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비전에는 지금 이 지금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취락지구 이런 것들이 다 가면은 그것에 대한 섹터는 아래 하위계획에서 잡아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모델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디 가니까 전원주택은 어떤 식으로 바베큐 광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런 예시적인 개발방향이 예시되는 게 장기발전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 같은 큰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제시를 하지만 취락지역 같은 지금 말씀드린 모델 정도, 사례 정도가 제시되는 그런 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왕비전 21에서는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비전만 제시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 계획이 못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단창욱 의원님

지금 학교가 앞으로 의왕시에 몇 개나 증설됩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공보실 소관이라서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새로 된 시장이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찾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서기례씨 건은 해결 됐습니까? 해결 됐어요?

그게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소송에 패소를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서명약정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쪽에서 부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기례씨가 패소를 했죠? 누가 패소를 했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패소를 했죠.

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서면이 없다는 게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패소를 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봐서 지금 해결방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향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 돈을 지급할 수도 없고요, 역할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법은 변호사께서 얘기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서국장께서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해서 여기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저희가 져야 개인이 이기게 되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얘기는 시나 서기례씨를 상대할 게 아니라 그 화재난 주택의 그 사람들을 소송해서 부당이득금을,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도 물어줄 의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기례씨도 물어줄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당이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그게 소송을 했을 때 또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 그런 곤란한,

이 건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되어 있던 것 항소 안 했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한 거예요.

2심까지 가서 또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다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부분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의만 하는데 관공서 공무원이 서류없이 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법원에 가면 법률적인 문제만 따지는 거지 형에 대한 것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급심에서 사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서류가 없다는 얘기니까 가서 뒤집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계약법에 보면 서류로 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액수가 1,700만원입니까?

그 정도,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애초에 그러면 시에서 시장이 이것을 한 것 자체, 재판을 건 것 그 자체부터 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애당초에

그것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그 재판 거는 것을 변호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서국장님 개인이 서기례씨를 상대로 해서 유성기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맞느냐, 아니면 시가 그 유성기씨를 대상으로 해야 맞는데, 그 두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차라리 개인간에 그런 약속을 가지고 소송을 했으면 서국장이 이길 수 있었데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시장이 시켜서 했는데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회에서 논제를 좀 했었는데 다 아는 거니까 과정 이야기는 하지말고 그 자체에 대한 법률해석을 해가지고 시에서 판단한 과정을 변호사한테 받아서 한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론은 시장이 여하튼 장이 내는 것 아니예요? 결재가 나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과정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거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출발이, 과정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조금만 얘기하면 좌우간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결해 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공무원한테 시켰어요 해결해라. 그런데 돈을 준다는 해결이 아니라 돈은 주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거든. 재난관리기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 행정지도로서 밖에 안 되니까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낸 거고, 그것 믿고 했다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못해 쪽지라도 하나 받아놨으면 근거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거죠.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도 하려면 제대로 서류라도 받아놔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아니 그런데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그러면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 장보다는 서정재 개인이름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승소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서정재 개인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만약에 장이 시켜서 했다라고 해서 그 쪽으로 몰고 간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돈은 서정재씨 개인이 물어낸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소송이 더 질 위험이 많다고 변호사는 판단을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개인간에 약속을 해도 증인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행정기관은 서류로 해야 된다는 그런 따로 별도 계약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는 거기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시장이 시를 상대로 해서 시장이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소송하고 개인과 개인이 하는 소송하고 그 차이점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시가 저거 시켰어도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승소가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서정재 개인으로 가게 했어야지 그거를 고문변호사 판단미스로 인해서 시장이 함으로서 패소를 했고 패소해서 시에서만 그냥 처리로 가능하다면 몰라도 결국은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1,7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관하는 소관과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부서도 자기것 아니라고 하고 건축부서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민자치과 동향관리하는 부서에서 동향보고한 죄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소송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그런데 돈은 확실히 개인이 물은 거예요? 서정재가 물은 거예요? 확실하게

공사를 시켰으니 업자가 와서 돈 달래니 안 주면 시킨 사람이 내야지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시 돈으로 준 거 아니예요? 그런 비법을 쓴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아니 줬으면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럼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승소율은 몇 프로나 되요?

지금 작년에 93%, 많이 지금 변호사가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소송을 제기를 해요 져도요. 그런 것 때문에 승소가 많은 걸로 원인이고요, 변호사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22페이지요. 업무감사인데 그 감사를 뭘 감사한 겁니까? 수당지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봉급때. 그런데 부모나 가족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걸 계속 정리가 안 되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연금에서는 돌아가셨다고 조위금 타먹고 수당은 또 따로 타 먹으니까 그것 대조하면 나와서 찾아서 회수한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설계도서 사전심사제도 운영인데 그걸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을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토목직이 있어요?

그 직원이 그 설계를 갖다가요,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없죠?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네. 토목 7급이 있어요. 그 7급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친구도 욕을 먹어서,

네. 알았어요.

법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서요, 품 적용하는 데,

더 말씀하실 의원님, 네. 박상용 의원님

22페이지 지하수 관련 행정업무감사, 우리 시에 말예요 지금 대량 물 소비업소 있죠,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대한 특별감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수를 쓰는 양하고 상수도 쓰는 양하고 어떤 그런 것 비교 분석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저희가 뭡니까 저쪽에 수도과에서 지금 그거 양을 측정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죠, 징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연 단위로 해서 데이터가 상수도는 얼마를 쓰고 지하수는 얼마를 쓴다든지 소비된 양들 이런 거 체크해 놓은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지하수도 부담을 해야 되죠?

하수도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지하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약간 미흡한 얘기를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대량소비업소들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어떤 연간 그런 관리가 좀 되어주는 것이 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량소비업소들이 있잖아요. 몇 개 업체,

지금 그 업무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지하수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업소들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측정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부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 제가 아는 상식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계산해서 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상수도는 저희가 미터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하수도료를 받으면 물이야 쓰면 도로 하수도로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수는 개별 개별 미터기를 다는지 그건 제가 상식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1일 물을 쉽게 얘기해서 10톤을 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0톤중에서 상수도는 1톤 쓰고 지하수로 보통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장이 그러는데 지하수에 미터기를 단답니다.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미터 가지고 부과한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대략 재서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16페이지에 공약사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있는데 시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해석에 따라가지고 후보들이 해석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애매한 부분은 직접 제시한 후보들한테 좀 물어서 정확히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취합되면 의회에도 한부 좀 통보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구호라고 그럽니까? 시구호? 우리 신창현 전 시장님 계실 때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지금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이죠? 그 전에는 또 뭐랬죠?

환경도시 의왕,

뭐라 했죠, 이번에도 또 바뀝니까?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정하는 데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희망을 주는 도시, 살기 좋은 의왕, 이런 식으로

바꿉니까?

살고싶은 의왕,

그러면 그걸 바꾸면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다 싹 바꿀 것 아니예요 모든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물을 바꾸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썼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낡아서 정비할 것은 하고 시설이 깨끗한 것은 천천히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하고 청사것은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구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정의 어떤 추구하는 이념이기 때문에요 꼭 바꿔야 된다는 것보다는 방향이 바뀌면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반되는 게 참 많지 싶은데,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하나 바꾸면 시 마크가 들어가고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있는게 다 지워져 가지고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탈색하는 부분하고 여기 육교에 큰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래 됐어요. 아주 철거를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다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이게 연례적인,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구조조정은 끝났습니까? 구조조정, 공무원들 구조조정 끝났냐고요,

언제 끝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관사를 사용을 안 하고 청소년 예절교육관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매각을 해가지고 청소년 예절교육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밟는 데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은 어느 사람이 해당됩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 인사를 정말 적재적소에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백운고등학교 교장, 백운고등학교 교장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지를 아느냐말야,

다음은 지금 야외예식장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겁니까? 폐쇄 시킬거예요 그대로 존속을 시킬거예요?

그 문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외예식장으로 기히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에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야외예식장으로 실적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야외예식장이 이용을 집중홍보를 했다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아니, 좋아요. 의왕소식지에 매월 넣든지 매일 넣든지 그건 좋은데 몇 건이나 했어요? 금년에

금년에 9월달에 이행이 되어야만이 한 건 하는 거 아니예요?

작년은 아니지,

작년에는 예식장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행사장으로 활용했던 거 아니예요? 사진전 했던 것 아니예요?

구식했지 구식,

구식한 것은 거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야외예식장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야외예식장 꾸며놓은 지 3년째 접어드는데 이제 9월달에 하면 한 건 내지 두 건을 하게 되는데 이 시설물을 그냥 방치해둬야 할 것이냐 이것은 충분한 검토들을 해주셔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여하튼 아까 약수터 시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연계해가지고 거기를 시민 휴게소로 연계해가지고 다시 변모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는 걸 홍보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여하튼 빨리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받아서 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으실 겁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을 자꾸 돌려가지고 좋게 하려고 드는데 직선적으로 표헌은 빠르게, 잘못된 것은 빨리 돌려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더 말씀하실 의원

계속 하는 중인데, 콘도현황이 지금 어디 어디 되어있어요?

어디, 한화만?

다른 데는 안 갖고?

그럼 거기 어디 어디에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 말고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우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 되어 있죠?

일본은 국제교류 맺은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매결연 할 거다, 안 할거다 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더 진행을 하면서 자매결연도 여러 국가하고 체결, 여러 도시하고 체결하는 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아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개혁계? 무슨 개혁계? 혁신개혁계, 이런 것을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기구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직원들 의견도 조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은 일단 만들었는데 그것을 결재를 받고 어떻게 외부로 저기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현재 기구안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필요없다, 아니면 그 업무가 범위가 좁고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기구, 계나 과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확정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안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마을회관을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명의가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회관 명칭을

제가 그 문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하지만 국공유지나 시유지에는 민간인 이름으로 또 개인 이름으로다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질 때도 보훈회관을 짓는 명칭 같은 건 시장명의로 건축허가도 나고 또 건물도 시장명의로,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방법은 그런 것을 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보훈회관의 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조금도 마찰이 없이 아주, 좋은 회관 지어주고 새마을단체하고 시하고 무슨 의견충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마찰이 없이 운영 주체 같은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새마을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시유지나 시 땅에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토지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토지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건축물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가지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새마을단체에다 보조해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있는 156평을 매입을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하면 건축비는 시에서 민간보조로 넘겨주겠다,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로 완전히 해주려면 새마을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유지를 새마을단체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줘가지고 새마을단체 명의로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앞으로 보수라든가 모든 문제를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주기 때문에 꼭 이게 나중에 매각했을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공공성을 띤 단체는 나중에 보수문제라든가 또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데 현재 주인이, 토지가 다 기히 벌써 시 앞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제 일로 삼고 추진을 해왔던 것은 새마을단체 자체의 회관입니다. 처음서부터도 새마을단체들이 자기 회관을 갖는 것을 요원을 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된 건데 이 예산은 안상수 의원이 5억, 또 경기도지사가 5억 그렇게 해서 10억으로 구성된 건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전말이 좀 회도가 되어가지고 커뮤니티타운으로 하다보니까 새마을단체하고 시가 자꾸만 거리가 멀어졌고 자꾸만 뜻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회관을 건립해서 주체가 새마을단체가 하는 걸로 해서 했었으면 새마을단체하고도 커다란 이견이 없었을 텐데 처음서부터 이건 새마을회관이 아니라 커뮤니티타운으로 해서 우리시에 있는 산하단체들은 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던 건데, 지금도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1억 내지 얼마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 자기네들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본인들 소유로 했을 때하고 시 소유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시 소유로 하게되면 건물이 노후되거나 뭐가 되면 보수해주고 다 해줘야겠지만 민간경상적 자본이전으로 하게 되면 일단 주면 그만이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데 기히 지금 이 과천이라든지 인근에 보면 이것은 경상적 민간보조로 해서 다 넘겨줬습니다. 다 넘겨줬고 과천도 이번에 넘겨줬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새마을단체들은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넘겨받아서 운영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건데 지금 기히 땅이 이 개인 땅이 시로 들어와서 어렵다고 그러면 몰라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새마을단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인들이 못 했을 때에는 그 때 시에서 하더라도 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56평인데 156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새마을단체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느냐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땅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건축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넘겨주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섰었을 때 커뮤니티타운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버리고 이, 만약 예를 들어서 3층이라면 1층, 2층은 새마을단체에서 건물관리나 모든 걸 다 하면서 하고 3층은 시에 있는 산하단체들을 넣어서 그 모든 관리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주가 새마을단체로 가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중식때가 됐는데 일정을 보니까 한 과 정도는 해야 오후까지 할 것 같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강선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우선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홍석호 담당입니다. 다음 문화관광 전후남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담당 곽한규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문용제 담당입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는 홍보, 문화관광, 체육, 도서관 이렇게 4개 담당에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외로다가 도서관에 청경 4명과 운동장 일용 2명을 포함한 5명의 일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구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단체로는 의왕시 체육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예술단체하고 저희 체육회단체, 그 다음에 시민장학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은 대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초등학교 8, 유치원 18 해서 총 36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91개, 천주교가 5개, 불교가 13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유형문화재가 4개, 경기도지정에 유형문화재 2, 문화재자료 2, 기념물 1, 향토유적 2, 전통사찰 1, 이렇게 해서 12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서는 저희 체육공원 2개를 비롯한 동네체육시설 12개와 사설체육시설 9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지금 내손2동에 시립도서관으로 저희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총 5만 7천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로서는 저희가 예산에 8,690만원을 편성을 해서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통장과 반장들에게 저희가 6,627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및 백운예술제때 주요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도 계속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왕뉴스 제작입니다. 저희가 월 두편을 제작을 해서 월 4회에 걸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뉴스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해서 25일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왕소식지를 공무원들이 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과 통반의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이 배부하기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6월 의왕소식지부터는 옛날 체제인 통반장 배부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왕소식지 배부체계를 재검토해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그런 배부체계로 전환하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교육환경 개선대책으로다가 지금 저희 지방비를 교육환경개선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한 5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고천중학교에 급식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2억 3,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지문제 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는 14개교에 1,400만원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주는데 교육청에 지원한 걸로 하면 약 5억원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당 2,780만원이 지원되어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4개교에다 4억 4천만원을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직원 사기앙양시책으로 저희가 16개교에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원사기앙양시책으로 국내시찰이나 국외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왕시 장학기금 위탁운영을 시민장학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기금 6억을 현재 지원을 해줬고 자체기금 5억 3천만원을 조성을 해서 11억 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42명에 3,700만원을 장학금을 줬고 금년 2/4분기에 50명에 대한 2,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시기금은 저희가 10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장학생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교육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교육관련 전담부서가 절실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구조정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를 저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담부서가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 분양금은 분양금액의 0.08%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명아파트가 이번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518세대에 대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0월 5일부터 4일간 제2회 백운예술제를 개최를 하는데 작년 1회때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운예술제가 그렇게 성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먹거리, 볼거리,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백운예술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소 결정이 안 됐는데 갈뫼지역이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 준공기념으로 중앙공원에서 하는 안과 우리 고천체육공원에서 하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 유산의 보존관리로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시지가 저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시만 없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5억 7,900만원의 예산에서 금년에 8,70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를 이달중으로 구성을 해서 시사편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사의 전통사찰 보수정사가 있는데 이건 청계사 법당에 봉향각, 요사채 기와 교체하는 것으로써 4억 2,500만원이 예산 편성 됐습니다. 디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의 보존관리로서는 향토문화 역사기행과 내고장 의왕시를 찾아서, 그 다음에 관광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난 월드컵 기념과 관련해서 월드컵 프라자 의왕시의 날을 운영을 수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게임제공업, 노래방, 공연장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운영은 문화원과 문화의 집 육성지원과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홍보강화, 그 다음에 문화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악, 품바공연, 단오제, 문화탐방 등 이런 것을 문화원 주관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활동 지원 및 우수선수육성입니다. 저희시에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11개 종목별 연합체육회가 있고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지원에는 시 체육회에서 종목별협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를 수시로 했는데 저희가 도지사기 탁구대회를 비롯해서 16번의 종목별 동호인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활동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48회 도민체전 출전을 해서 저희가 종합 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임원 축구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고 저희 의왕시에 볼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기 시도대항 종합우승 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체육종목과 관련해서 저희가 3,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부곡 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총 73억원을 투입을 해서 부곡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배드민턴장의 건물 신축하는 게 좀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6일날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그 부곡 체육공원 조성 준공기념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9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내손1동 주공아파트 뒤에 저희가 9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을 지하1층, 지상 3층으로다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체육관 시설은 10월중에 완공을 하고 수영장은 저희가 좀 민원과 상수도관 이설문제 때문에 착공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이 수영장은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센터를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5급 소장과 2대 담당 총 21명의 정원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구검토 때 좀 해서 직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는 10월 6일날 이날이 마침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10월 6일날 하는 걸로 일단 잠정협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곡체육공원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시민참여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인데 현재 3억 5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디지털 자료실을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준비입니다. 도 새마을문고에서 저희한테 도서관 이동차량 1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면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로 세웠고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또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2,900만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차량인수를 받는 즉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시립도서관이 내손2동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3개권역이다 보니까 부곡, 고천, 오전지역 시민들이 저희 시립도서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작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5.6% 밖에 이용하신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천, 오전지역 주민들 민원이 이 중심권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2004년도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부지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 이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지 물색을 좀 해서 적정한 장소에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한데,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매입비도 확보가 문제가 되겠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말씀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익환입니다. 보고순서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경기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장들이 고품질 벼농사 재배를 일본하고 중국 연수가 있습니다. 가기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일정을 바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기술보급팀과 인력육성담당 2담당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7명입니다. 2명 결원은 농기계 수리기사가 바로 발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농촌지도사가 지금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몇 있는데 여성지도사가 지금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는 남성 농촌지도사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농업인 품목기금심의위원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기상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의 최고 급기온은 94년도 7월 25일날 40.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최저 급기온은 작년도 1월 16일날 영하 20.2도가 우리 의왕시에서는 최고로 내려간 그런 급기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지도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 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0.426%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0.4%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적은 걸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소한 1%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 주요사업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앞으로는 경쟁력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재배면적은 140㏊로 해서 고품질쌀 품종 면적이 작년도에는 74%였는데 금년도에는 98%입니다. 저희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가 고품질쌀이라고 의원님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지금 덜 주기를, 저희가 들녁마다 프랑카드도 게시를 했습니다만 질소질 비료와 고품질벼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 덜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길 아스팔트에다가 벼를 말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 가공시설을 작년도에 이어서 5개소를 계속 건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현재 아끼바리벼가 당초 품종에서 근 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품종이 너무 일부 편중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상대해가 닥쳤을 때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석회나 규산질 토양개량제를 계속 공급을 해줬고 특히 친환경에 맞는 그런 쌀맛나 비료, 단한번, 도우미, 신세대 이런 환경비료가 있습니다. 이런 비료는 밑거름으로 한번만 비료를 주면 그 위에 추비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환경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환경비료를 적극 대농민에 시비토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렁쌀과 상추, 치커리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우렁쌀은 금년도에 시험재배 끝 결과 금년도에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쌀포대에 인증마크를 붙혀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것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다가 목적을 두고서 지금 지역농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하우스 안에 온도를 떨어트리는 환경조절사업이 있습니다. 하우스 내의 온도를 떨어트리면 135%의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또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도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 의왕시에 접목이 된 사업입니다. 온풍기의 난방기 열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서 하우스 내에 에너지를 공급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온풍난방기 배기열을 100% 회수는 못 합니다. 한 85%만 회수를 하더라도 에너지 절감이 10%까지 올라가는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로 노목의 소재생산 발근기술은 금년 3월달에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한 엽채류 양약재배 중앙집중관리시스템은 실용신안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예작물 자가육묘 생력화시설을 해서 반 자동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형분화 저면관수 사업이라든가 또는 저희 의왕시는 하우스에 연작 피해가 계속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 계속 식물을 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연작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심토파쇄기를 공급을 해서 연작피해를 경감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앞으로의 농업은 농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품목끼리 연구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9개에 119명이 연구모임을 지금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모임이 우렁쌀, 또 국화, 버섯, 양액재배, 부추, 몬스테라, 분화, 그 다음에 금년 3월달에 저희 관내에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청계산 꿀벌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을 활성화해서 농업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기술교육입니다. 부업기술교육입니다. 여성의 전문능력을 부업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한식조리 기능사교육, 제과제빵기술교육, 합리적인 의생활교육, 우리음식 연구회 이런 여성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펼쳐가지고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개반에 195명을 투입을 해서 한식조리사 기능자격증은 78%의 자격증 획득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민의 욕구에 부응을 해서 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친화형 화장실은 이 화장실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인분은 퍼내지를 않습니다. 4내지 5년간, 또한 화장실에서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친화형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부곡동, 월암동 마을회관에 마을회관 화장실을 환경친화형 화장실로 현재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입니다. 물론 저희는 시 단위로 해서 농업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인 영농후계 인력을 육성하도록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4개 농업인단체에서 매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로 정부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한마당행사를 금년도에도 고천 체육공원에서 11월 11일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영농후계인력에 그 기반이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과제교육 및 영농봉사활동입니다. 관내의 중고등학교 7개 중고등학교에 100% 학교 4H회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단체과제포, 또 1학기 2학기에 풍란 숯부작 이런 실습을 300여명에 걸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관내의 화훼농가, 또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영농봉사활동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20시간의 영농봉사활동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한테 호응도가 많아 가지고서 매년 한 800여명씩 신청이 몰려와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영농 학교4H회원으로 자격을 좀 국한을 해서 내실있는 영농봉사활동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신 농업인품목기금의 이자발생을 가지고서 작년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 해주신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도의 농업연수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명이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에 화훼분야를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회도 개최를 했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연수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저께 중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식량작물 분야로 해서 중국이 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벼농사 상황은 어떤지, 또 중국의 농업관련기반은 어떤지, 또한 저희 자매결연지인 무청구의 농업관련은 어떤지, 특히 저희 청계 승림원의 특수콩 처리를 하는 영화콩, 슈퍼콩이 현재 심양시에 50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명의 연수단이 그 재배현황도 아울러서 견학을 하고 오는 걸로 지금 일정이 되어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순회수리차량은 1톤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요원은 빠르면 다음주면 발령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리기사가 발령이 나는 즉시 저희는 관내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이동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동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수리요원을 두 사람을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 밖에 지금 승인이 안 났습니다. 금년 하반기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보조인력을 더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공작실의 창고시설은 현재 농협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들어와서 수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 같은 데에서도 들어와서 수리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이동수리를 원칙으로 해서 이 창고시설은 부품이나 공구, 또는 겨울철 농한기때 농민들의 농기계를 갖다놓고서 보관이나 정비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창고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우렁쌀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입이 좀 나아졌어요? 그거 한 사람들이

저희가 우렁쌀을 작년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을 14,000원씩 판매를 했고요, 우렁 판매를 한 것하고 해서 해보니까 160% 정도의 소득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더 확대하는 겁니까? 더 확대해요?

네. 작년도에는 3 농가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18,000평 정도가 지금

아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적극 지원해준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렁쌀, 뭐야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오늘. 못 봤어요 신문?

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게 났더라고. 그런데 어떠한 지원이 있나 다음에 한번 알아다 줘요.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담당자들을 소개를 해주세요.

먼저 세무과 주무계장인 이정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계장, 다음은 재산세계장, 다음은 징수계장, 다음에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네. 수고해주십시오. 보고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5개 담당 23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산하에는 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669억 9,500만원으로 하고 5월 31일 현재 231억 1천만원으로 부과해서 98.5%인 227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면 2002년도 총 결산잔액 체납액은 60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 21%로 12억 3,4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정리목표로 하여서 약 85%인 10억 5,3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03억 2,300만원입니다. 여기에 180억 3,900만원을 부과해서 158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7.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강화로 저희들이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정리 등 주요면밀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총 318개 관내법인체 중에서 86개 법인에 5억 3,300만원을 추징목표로 삼고 61개 법인 2억 8,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는 45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과세 1가구 1주택 공동주택 감면이나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 등 그 사용여부를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 추징된 것은 11건에 3,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도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인상입니다. 현행세액 3천원을 갖다가 3,500원으로 500원을 더 인상해서 시세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세수증가는 약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운동으로 저희 관내 홍익회와 또 관내 군부대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많이 좀 저희 시로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6,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현실화로 금년도에 32.5%에서 33.5%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2.4%인 세수증가의 예상액에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인근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실화를 추진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통한 조기세수 확보로 632건에 1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했습니다. 2000년도는 1,300만원, 2001년도는 121건에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세원에 대해서는 동향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세수를 반영하고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납세의식함양 및 편의시책 추진은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운영해서 5개 세목에 대한 자동이체는 한 310건에 2,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전 세목에 대해서 282건에 1억 5,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자금융 납부제는 5개 세목에 대해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제나 한미은행과 농협에 대해서 34건 463만 7천원을 추진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개발세나 상속재산 취득세는 납세당사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세동기와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한 1천여건을 사전 배포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 1,250명에게 지방세에 대한 만화와 글짓기 등에 참여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납세의식의 수준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향후 추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도를 유발시키고 자진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정기세목에 대한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목은 5개 세목으로서 추첨시기는 6우러 25일경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납세자들에게는 과세내용의 납부안내문을,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 이상 인상분의 납세자에게는 시장님 서한문을 사전에 고지서 교부전에 발송해서 납세자의 이해와 민원발생률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 체납액은 60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4%인 12억 3,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삼고서 5월 30일 현재 5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이 없거나 부도 파산자나 경매된 무산자 등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총 5억 4,600만원을 결손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체납액 징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회계년도 3회 이상 고질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된 고액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 2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영치예고와 심야번호판 영치를 한 바 있고 그 밖에 직장 체납자의 급여압류나 각 금융사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하여 신용제한 등 다각적이고 압박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발전시켜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한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관리함으로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전산화로 정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세외수입 목표는 203억 2,300만원인데 문화공보과 외 17개소 실과소에서 지금 부과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의 미수액과 과년도의 체납액을 모두 합쳐서 22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 정도 저희들이 4억 4,900만원을 금년도에 정리목표로 삼고서 상반기중에 약 50%인 2억 2,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추진대책은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각 실과소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간부회의시에 정리실적을 보고토록 하여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부에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수료 사용료 원가보상률 80% 이상 현실화로 추진한 결과 조례개정 등이 당초 98년도 목표보다 종목수도 늘어났고 그동안 누차 또 조례도 개정되는 바람에 실적으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수수료조례 1건을 현실화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계실과소 직원으로 추진기획단을 편성해서 추진대책회의를 하고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자금관리운영입니다. 각 실과소의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지급준비금의 최소화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의 당일 정기예금 예치 등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여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8억 중에서 상반기 중에 6억 3,4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금융비리 예방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교육과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합심해서 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이입니다. 계약담당입니다. 재산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사업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황은 3개 담당에 우리 회계과 30명 있습니다. 경리담당에 정원이 4명에 4명, 계약계에 정원 3명에 3명, 재산관리계에 정원 24명에 22명, 2명이 기사가 결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441필지에 35만 7천㎡, 공유재산은 2,150필지에 132만 1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66동에 413만 8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보유 및 운행은 총 소유대수는 71대, 직원 통근버스 운행이 2개지역에 수원지역하고 부곡에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입니다. 현재 공사·용역·구매 등의 계약 체결시 업체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로 부조리의혹 해소와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태는 일반경쟁입찰이 일반공사는 추정가가 5천만원, 계약법상에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시는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문공사는 3천만원, 물품구매·제조는 3천만원, 그리고 용역은 1,500만원 이하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단가계약은 수시로 보수공사하는 시설물로서 건건이 계약이 그 당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하수도 준설, 구조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133건에 계약을 해서 공사 81건, 용역 27건, 물품구매·제조가 25건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현재까지 입찰징수수수료는 2,8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3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건수는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합리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불용품 처분대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비사용 불용품은 신속한 관리전환 또는 매각 등으로 물자 및 예산을 절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5월달 1개월 동안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물품 총 수량은 467품목에 16,787점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와 대장과의 부정형은 없었습니다. 그중에 불용품 117목에 1,848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용품 처분은 폐기가 8품목에 30점을 했고 매각은 자동차 6대 6점을 매각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 2품목에 27점은 컴퓨터와 전자복사기인데 이것은 컴퓨터는 예비군동대, 대한노인회지회, 장애인단체, 행정동우회 등에 무상양여토록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조기집행입니다. 금년 연초에 경제 불황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목표는 상반기에 80% 이상 발주를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대상은 505억원 160건에, 총 예산의 62%가 되겠습니다. 건당 공사는 1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76%해서 106건에 383억원을 추진 했고 그 자금집행은 204억 40.3%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대상사업은 2월 15일날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매월 목요일날 간부회의시 부시장님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가 발전되어 도에서도 6월말 마무리 실적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따른 조기발주사업은 6월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청사증축 주요원인은 우리가 내년도 2003년도에 아파트가 6,500세대가 입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03년도말이 되면 인구가 15만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에 따른 기구증설이 불가피 해서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청내 민원동 옆입니다. 규모는 3,340.97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민원동 1, 2층 319평, 3층 휴식공간 21평으로 해서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7억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준공 예정일이 2002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청사시설의 정비와 쾌적한 청사조성으로 내방민원인 편의제공 및 근무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시청사 내부 공용부분 도색을 완료하였고 지하 체력단련실, 지하 공용복도 텍스보수를 완료하였고 청사 공조기 닥트 내부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외부로는 시청사 주차선 정비 및 도색을 완료하였고 세차장 차집관로 연결을 완료했고 전면주차장 주변을 넝쿨, 줄장미 식재를 완료했으며 잔디광장에 벚나무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청사내부 도색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민원동은 증축공사와 준공과 동시에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조경시설은 전지 및 해충방제하고 고사목 보식 등을 시비 등으로 해서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체납관리의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이 441필지에 35만 6,783㎡, 공유재산이 2,150필지에 131만 1,919㎡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79필지에 4만 3,305㎡고 그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150필지에 131만 1,919㎡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대부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량은 2,150필지에 131만 1,91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효율적인 관사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1호, 2호관사에 대하여 매각 또는 타용도 활용을 재검토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관사현황을 보면 1호관사 시장관사는 충무아파트 101동 602호 평형은 48평이며 94년도 3월 17일날 취득했습니다. 현재 인근 매매가격을 알아보니까 1억 9,200만원 정도가 매매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는 5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호관사도 충무아파트 103동 603호 38평이며 그것도 같은 시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시장관사는 다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곧바로 매각해서 매각금액은 사회복지과라든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시민복지시설이라든가 예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재검토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 시장 관사에 있는 집기물품은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시청의 소요량을 조사해서 관리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대체취득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천동 439-15번지에 지금은 오성자원인데 그게 시유지로 매각대금 24억 1,2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그 돈 가지고서 대체부지를 취득하려고 추진했는데 금년 4월 18일날 전임시장님때 여기 고천동 고합 앞에 논 2,795평을 공공용 주차장용지 대체취득으로 매입보고를 했습니다. 그 주차면수는 250면에 사업비는 27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지역이 앞으로 GB해제 예상지구로서 해제시 공영개발계획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또한 거기다 공영주차장 용지를 조성을 위한 부지매수예산이 한 3억 2천 정도 부족하고 대체취득시 주차장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투자적인 효과가 사실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검토된 대체부지 및 타용도부지에 대한 투자대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심층 비교분석해서 다시 한번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남궁현입니다. 병무계장 김용환입니다. 호적계장이 오늘 법원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그동안 시민의 소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모니터를 30명을 택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창구, 그 다음에 CIS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줄이기 FAQ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FAQ라는 것이 frequentiy answer question 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인터넷에 고정 게시함으로서 그냥 클릭만 하면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 제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서 저희가 친절교육으로서 청내 방송교육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실시하고 외래전문장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익시설로서 민원실에 건강측정기, 컴퓨터, 복사기, 팩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관내에 9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권 만료기일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찾아내 예고함으로서 다시 재등록되지 않고 발급 받아서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임인감도 사후통지제를 실시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혁신 G4C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창구를 단다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월 9일부터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재택 28종에서 54종으로 늘었고 2단계가 4월 29일부터인데 140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저희가 YMCA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하반기 평가를 11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혁신시스템을 3단계를 위한 준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민원이 400여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가면 민원인이 한번 방문, 이 과 저 과 다니지 않고 한번에 접수가 되면 처리까지 한곳에서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저희가 118종에 대해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간보다 더 단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임민원 접수사실 통지라든가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능력평가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범사례는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착오없는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83건에 대해서 직원말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 10월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는 준비가 다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인감제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인감전산화 관련해서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인감을 띠게 되면 도장을 가져와서 찍어가지고 인감대장하고 대조를 한 후에 맞으면 발급을 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인감도장이 완전히 입력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등·초본 발급하듯이 그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감증명을 가지고 가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대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하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그간에 1,004명에 대해서 입영통지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병무계가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안내를 각종 인터넷이나 소식지 등 현수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의 그 공익근무요원은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학력별로 따지면 고졸이상이 68명 51%로 되어 있고 중퇴자가 65명입니다. 49%.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은 반 정도는 굉장히 실력도 좋고 학력이 높아서 근무하는 데 효율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질적으로 저하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37명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 및 복무교육을 저희가 배치전에 일괄해서 저희가 하고 정기교육을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복무교육을 해나가는 한편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를 위해서 10월중에 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8월중에 10명에 대해서 근무자 표창을 하고 수시로 개인적 고충파악 및 신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데 기여도가 좀 낮고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부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불요불급 부서 외 배정을 제한하고 수시 개별상담을 통한 고충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호적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호적가구는 10,5487가구입니다. 올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호적에 대한 열람 및 홍보를 계속 해서 오류정정을 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의 담당들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주무 원억희, 그 다음에 가정복지담당 이성효,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담당 손정옥, 그 다음에 우리 위생담당 윤태중

네. 수고해주십시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4개 담당에 종전에 4개계에 15명이 저희 사회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보육위원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저희들 청계하고 그 다음 부곡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시책이나 여러 가지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있어가지고 현재 예산액이 한 7억 9천 정도 되고 수입이 6억 6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세출예산은 총 일반예산 8.6%에 해당하는 81억 5,10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635가구에 1,022명을 저희들이 종전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1, 2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급여를 실시하는 640가구에 1,209명을 관리하고 그 다음 독거노인이 관내 1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년소녀가장이 4세대에 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이 238명, 부자가정이 67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표에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주요시설로 관리하는 현충탑을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2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 부곡복지회관, 그 다음에 보훈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전동에 있는게, 고천동에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낮에 18세 미만 애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집에 귀가시키는 보호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가시설은 명륜보육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51개소, 노인회관 지회가 하나, 경로당이 75군데, 어린이놀이터가 17군데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가 폭넓게 여러 가지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쭉 해가지고 저희가 1,81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 장묘사업도 저희 사회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동, 오전동, 학의동 3개지역에 공동묘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보훈단체 4개소하고, 그 다음 노인회 1개는 연간 단체에 1천만원을 줘가지고 그 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보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저희 하나의 수용시설로서 7개소에 여러 가지 환자라든가 노인치매병 환자를 민간인들이 보호하는 게 7개소에 152명이 저희 관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양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지금 저희 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사업성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체계 구축에서는 저희가 종전에 영세민 생활보호법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전의 설명대로 631가구, 아까 635가구는 현재까지 그 사항을 적었는데 숫자가 좀 착오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 2급. 1급은 전액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2급은 자기가 진료비만 내고 나머지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중에서 제일 시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방향을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은 저희들이 종전에 어떤 단순히 생계비만 주는 데에서 어떤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적 성격에서 생계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최저 기본생활급으로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하던건데 종전에 취로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또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재가 복지서비스에 장애인돕기라든가 또 환경정비 등에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금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에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을 연 2회 1억 5천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자수익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설명드린 8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 120%까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데 이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는 8명을 갖다 추천했는데 실지 융자가 된 게 단 1명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서 융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은 저희들이 설, 추석때 상반기 1회 3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지원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전부 다 한 25억 정도를 시에서 각 병원마다 지급을 했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작년 10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만 의료보험공단에 1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저희가 총 2,60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로 지체라든가 시각, 도표에 나와있는 그런데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가 어떤 수급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매월 20일날 나옵니다. 기초생활자 1, 2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5만원 정도가 각 가정에 지급이 되고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같은 것은 저희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신규등록 장애인이 생길 경우에는 진단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이래가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해서 2가구에 3천만원 지급 했는데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급장애인에게서 저희들이 소외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장애인신문을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시설운영비 그 전체 운영비를 연간 4회 1,2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연4회에 8,700만원의 장애인들을 갖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적 성격으로 8,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어떠한 생활향상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부름 차량을 저희들이 도에서 사줘가지고 연간 운영비를 기사 인건비 포함해서 2,3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장차량 지원비 4억원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해줄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자금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원비가 들어오면 바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지속해서 장애인들의 후생복지와 생활지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해서 지원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장애인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나자로마을의 또 다른 이름을 좀 혐오감이 없는 이름을 법적으로 통일해서 종전에 나자로마을 나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한센씨 병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센장애인회관 건립을 올해 도비 2억 2,400만원, 시비 2억 2,400만원 총 4억 4,800만원을 들여서 지상4층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소외된 장애자들의 어떠한 복지회관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되겠고 1층 공사중입니다. 이 건물이 회관이 준공이 되면 나정착촌의 여러 가지 음성환자들도 거기에 환자들 회원들한테 상당히 후생복리적인 그러한 측면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할수 있는 통합복지서비스 구축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으로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경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노인교통비, 경로식당을 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끼당 2천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식사배달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유급가정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유급도우미를 가정에 보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부분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자연부락 경로당이 저희들이 현재 3개소를 갖다 하반기에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갖다가 협조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3개 경로당은 올해 안으로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는 전부 다 완공이 되어서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건전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소외되고 여가거리가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대학 운영지원, 충효교실 운영,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봉사활동, 주로 소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그 다음 노인한글반 시범운영, 취업알선센터, 그리고 노인의날 10월 2일 운영에 대한 노인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은 내손2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각종 경로당에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취미교실 등등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9천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운용·확대조성에서는 200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되면 7억이 지금 조성되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여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부분 시책에서는 제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 아동보호 및 육성지원은 이것은 명륜보육원 인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라든가 또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등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8개소가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도 이것은 보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수준향상 지원에서는 각종 보육원의 보육교사 능력계발비라든가 교재 교구비 지원, 어린이를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보육시설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올 상반기에 작년에 이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가스점검과 시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내손2동 삼성어린이집과 저희 종합복지센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보육원에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센터를 하단에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세대 305명이며 모·부자가정 내용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내역은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올해 여성조례를 여성발전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여성발전협의회에다가 행사주관을 시켜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기·예 경진대회라고 7월 3일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성들의 어떠한 지위향상을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 청소년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는데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여중생을 상대로 학교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모범생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2박 3일간 심성수련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순회성교육, 그 다음에 푸드뱅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여러 가지 푸드뱅크에 여러 가지 음식물도 기부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기부하는 게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448건에 한 1,600만원정도의 저희 푸드뱅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보호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떠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청소년 가요제를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대회, 청소년 열린음악회는 올해 고천근린공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명연예인을 청소년이 좋아하는 유명연예인을 불러서 시행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청소년을 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지난 6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실을 1개소를 운영하고 문화원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부곡, 오전, 청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연간 8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지원은 소년원에서 나와가지고 임시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잠시동안 더 보호하는 그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개소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비정규학교에 정규과정을 못배운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위해서 야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도비와 시비가 한 5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유해사범 단속에서 청소년 선도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위원과 활동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부분에서 조금전에 위생업소현황 1,814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민들한테 건강한 어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생식품 등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명예감시원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100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물수건, 받침대, 또 위생가위, 앞치마, 또 물수건 받침대 등을 저희들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지급해서 좀 더 위생적인 업소를 운영토록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지하수를 저희들이 민간인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대행해주고 있고 좋은 식단제 운영, 그 다음에 특별위생교육 등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을 위해서는 유통식품 중에서 여러 가지 날짜 유통기한을 넘긴 그러한 식품들을 발견해서 단속을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간 음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과 집단식중독 예방관리강화, 그 다음에 계절별 성수식품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손동에 노인정을 건립하는데, 그거 전철부지에다 하는 거예요?

네.

내손동의 노인복지회관하고 다른 거예요 노인정하고?

그게 내손2동에 3개통에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금천마을하고 청계동에 능안마을하고 질 때에 그 때 3개소가 검토가 되어가지고 부지확보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일단은 전철부지에 주차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철부지를 그렇게, 안타깝다고. 그렇게 쓰는게. 아깝게 그냥 막 하는 건 난개발 아냐? 난개발, 노인정이니 뭐니 다 갖다가 때려다 지으면, 나중에 그래도 쓸모 있는 땅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꼭 거기 밖에 지을 데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어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을 확장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투입한 것 다시 허물게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수터하고 3개소를 검토를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의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부분도 저희들이 구입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일단은 지주가 매각할 그런 의사가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어제 간부회의때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가 영 여의치 않아가지고 도저히 거기 밖에 안 되겠다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현장에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고요, 지금 저희 방침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다 지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전철부지에다 짓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시장이름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정을 땅도 건축물도 시장 이름으로 짓게 되면 차후에도 계속 그것은 시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되네. 그렇죠?

네. 그럴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 앞으로 단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쪽에서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보고 부락에 관리전환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시장명의로 되어 있으면 민간경상적 자본이전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자본보조, 경비보조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만일에 통에다가 관리전환 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해서 많은 경로당을 다 관리하기는

위치가 어디쯤 되요?

포일정수장 올라가다 보면 왼편하고 오른쪽에 어린이 놀이터 있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그쪽은 노인회관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네. 복지회관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노인정이 사실상 복지회관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노인들이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점검해 봤어요? 몇 프로가 타 노인들이 오는 게 몇 프로나 되요? 내손동 사람 말고, 내손동 사람 빼놓고 나머지가 몇 프로나 되요? 조사해봤어요?

오전이나 부곡, 다른 동에서 거기로 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50% 정도가 그 쪽에 기존하고 여기 외부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차량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50%가 온다 이거예요?

네. 지금 거기 노선버스가 있고, 아니 거기 노인복지회관 버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복지회관 운영이 상당히 성공적이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치가 좀 저기 따로 떨어져서 그렇지만 여기 고천, 오전 이쪽에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위탁한 사람이 위탁기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 7월 15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재위탁 검토를 해본 결과 커다란 불미스러운 사항도 없고 계속해서 현대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수의계약을 다시 재계약한다고요?

네. 충분히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중급식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내가 이번에 선거때 간담회 들어보니까 급식위생문제에 대해서 많이 학부형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급식점검을 자주 좀 해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기적으로 좀 해주고, 시각장애인은 왜 사무실을 안 내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지금 얼마나 되요 우리시에?

시각장애인이 256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각 단체마다 우리 사회과에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단체들 사무실이나 기거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노인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사무실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달라 그랬는데 우선간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 움직이게끔 일단은 차하고 운영지원비만 해드렸고 이것은 어차피 단체들 사무실하고 기거공간은 검토가 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될 건데 저희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들이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동안 너무 무관심 했다 이거예요. 사무실 하나 내줬어 뭐 했어, 그걸 좀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힘 좀 써봐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하고 지원비 해줬으니까 조금 욕심 좀 덜 내고 계시면 저희들이 지속해서 시각장애인을 특별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가 다른 시에서는 어때요?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000원 해서 분기에 36,000원 나갑니다.

더 줄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

2천원 올라갔습니다. 원래 1만원에서 2천원이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더 안 올려요?

재정 형편만 되면 많이 드리면 저희도 좋은데, 그게 그렇게

한 3천원만 더 올릴 수 있으면, 그리고 조손가정이라고 있죠? 조손가정,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사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파악이 안 되요 우리는? 그걸 조손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있죠? 소년소녀가장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은 할머니하고 기거하는 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 진학했기 때문에 청계동에 있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소년소녀가장하고 조손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가구 정도가 지금,

조손가정이 지금 있는데 거기도 의료비에, 다른 건 다 지원을 받는데 의료비 혜택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식이더라고요.

조손가정에 대해서 좋은 걸 단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정책도, 아마 우리나라 정책도 거기에 많이 바뀔 거라고 나오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의 날 행사는 이번에, 지금 그 날 하는거죠? 10월 2일날

작년에는 추석하고 해가지고 날씨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10월 2일날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그럼 어디에서 주관할 거예요, 작년처럼 각 동에서 나눠서 할 거예요? 계획이 아직 안 섰어요?

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하든지 동에서 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4페이지에 묘지현황에서 사설납골당 1개소 288기 오봉정사 이게 나왔는데 이거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허가가 288기는 나가 있습니다.

288기는.

법당안에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법당안에?

네.

그러면 지금 법당 안에다 안치를 했습니까? 그럼 지금 법당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법당 바깥에 있는 납골당은.

네. 말씀하세요. 담당이 하세요.

윤태중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당 밖에 있는 먼저 법적으로 문제 됐던 것은 다 꺼내서 안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옮겼고 이번에 6월 28일날 토지지목변경이 됐어요. 종교시설로. 그래서 다시 허가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더 증설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과과에서.

그러면 거기가 종교시설로 형질변경이 됩니까 지목변경이?

윤태중 네.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주무부서에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게 되죠? 임야인데

윤태중 임야인데 그 건축면적의 두 배에 한해서 종교시설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목변경이 되었으면 사찰내니까 정상적으로 또 그걸 할 수 있겠네?

윤태중 네. 그게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무부서에 알아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있죠? 고천동에.

네.

그거 보니까 재활자립작업장 앞에 또 컨테이너박스 놓고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든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통신회사에서 아마 통신기를 갖다놓고 아마 그게 건설과에서 도로부지가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일부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용료를 받고,

건설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활자립장하고 관계 없네요?

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작업장 앞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차가 일단을 들어가고 주차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아마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은 도로부지로서 건설과에서 임대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19페이지에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인데, 여기 보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이 활동을 해서 65건을 상반기에 현지에서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65건이 어떤 유형의 것을 적발을 해서 현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게. 담당이 설명하세요.

윤태중 저기 식품감시원들이 전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부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위생사협회나 영양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들이 있는 사람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을 적발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행정처분대상은 행정처분을 하고 아니면 사소한 것, 사소한 것은 저희가 그 때 그 때 시기적으로 과제를 줍니다. 이런 때는 예를 들어서 어패류, 어패류 그런 것 관리, 주방에 방치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 그런 사소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5건이 다 사소한 거다?

윤태중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정을 하는,

윤태중 네.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장마차는 누가 관리를 해요?

윤태중 그건 도로,

건축과에서 합니까?

윤태중 네.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건 노상 적치물로 보고 하는겁니까?

윤태중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포장마차 같은 걸 하는 것은 노점단속을 한다면 약한 것이고, 식품위생으로 하자면은 좀 강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식품위생쪽도 봐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점에서 파는 것이 사람이 먹고 하는 건데 그것을 노점단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건축과에서 노점단속으로만 해버리면 쫓아버리면 또 오고 쫓아버리면 또 오고 그런 결과가 되니까 식품위생으로 다니면 굉장히 벌금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굉장히 법이 강화돼서 세잖아요 그게? 그렇죠? 식품위생쪽으로 보면 될거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백운저수지 가보시면 자동차 극장 그 위에 뚝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게 볼라드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면 저녁에 팔고난 음식찌꺼기니 뭐니 말도 못해요 거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볼라드를 다 박아놔서 차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포장마차 영업을 하게 제대로 장을 마련해준 것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차라도 들어가게 해줬으면 차들이 가서 주차하고 나면 한쪽 귀틍이에서나 하고 말텐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까 넓은 장소에서 혼자 하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막대한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면 이것은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날이고 아침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장사를 하고 아침에 아침운동 나온 사람이고 아침에 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한다면 크게 뭐라고 그럴 바가 없는데 아침에 가보면 음식찌꺼기니 말도 못한다구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주위에서는 특혜준 거로 생각한다고. 더더군다나 볼라드 박아놔서 차도 못 들어가게 해버렸지, 아주 특혜 준 걸로 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