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와 관련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상 5년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1항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및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는 해당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이상 5년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라는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1란의 다중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제1항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연령 등의 기준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3년이상은 원장 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시 3년이상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설의 재건축이나 시설물 변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그동안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혹시 이런 사항이 있을 예정이 있나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혹시 있을까봐.
성수
한성수위원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단서조항이 없다고 해도 문제는 없죠, 지금까지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아직 이런 경우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없었지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 얘기는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 혹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는 없잖아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구청 관내의 어린이집이 30년이상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나 기존에도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어제도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학교 교육경비 상반기에 쓰고 3억 안 되게 남았잖아요. 교육혁신지구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까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이번 추경에 1억 6000정도 반영했고 반영되면 3억중에 1억 6000을 뺀 1억 4000정도
성수
한성수위원
추경에서 확보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는 학교 교육경비로 추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생각보다는 많네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교육혁신지구 비용 드는 거 빼고 학교 교육경비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한 1000, 2000만원 이렇게 남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만 다음 주에 확정되면 급한 학교에 교육경비는 내보낼 수 있겠네요? 지금 혹시 교육경비 추가로 들어온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문의전화는 몇 군데 왔었죠?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한 곳 있었는데.
성수
한성수위원
용유초등학교 방충망이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 말고 팀장님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없어요? 공식 접수된 것도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추가로 용유초등학교처럼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해서 벌레가 들어와서 급한 데 아니면 1억 4000이 확보됐다가 신청이 없으면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아니죠, 예산이 정해지면 추가신청 공문을 보내서
성수
한성수위원
공문을 보내서 받아 보셔서? 그래서 저는 3억이 다 쓰여지고 한 1000, 2000 조금 남는 줄 알고 학교 교육경비 모자랄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추경은 잘 올리셨네요. 그거면 3억 가지고 교육혁신지구 일단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나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1억 6000이요.
성수
한성수위원
1억 6000가지고?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학교프로그램은 연초에 다 짜여 있는 상태이고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억 600으로 알뜰하게.
성수
한성수위원
체결은 하셨나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협약체결은 했고요, 업무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 교육혁신지구 빨리하자고 말씀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새 협약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진행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죠?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그렇죠, 교육청도 필요한 사업이었고 중구 관내 학교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급식비를 무조건 지원을 하면서 제대로 확인감독을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지금도 7월에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가 서류하고 실제 무상급식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상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려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앞으로 여름철이 돼서 급식을 제대로 하는지. 물론 급식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위생과에서 점검하겠지만 급식비 지원하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을까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염려되시는 부분이 발생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조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을 나눴었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개정안 13조3항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빼주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넣으셨더라고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13조3항이 뭐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에?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아니요, 개정안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요. 이거를 또 넣으셨나, 그거는 가능하면 입씨름하기 싫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는 거고 학교에 지금 교육경비지원이 우리 학교가 전체 몇 학교예요, 중구 관내에?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52개교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13억을 하면 한 학교당 평균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현재 3000만원 정도.
정재
이정재위원
3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500만원 정도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도 제가 비교해서도 보기도 봤어요. 타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구에 연연하지 않고 퍼센트를 가능하면 보거든요. 다른 데가 교육지원경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역적으로도 중구나 동구는 아주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열악한 환경이고 학생수도 줄고 그런데 이런 교육경비까지 도 관에서 관심을 못 가져주고 지원을 덜 해 드린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도 나빠질 뿐더러 부모님들께서 이쪽에는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안 좋은데 학교, 교육환경까지도 다 안 좋아져 여기는 좋지 않아 해서 교육혁신지구를 만들자고 한 것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 비용의 총액을 가지고 나눠서 교육혁신지구의 비용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데 나가는 비용들도 필요불급해서 만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정교육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흥초등학교 70명, 송월초등학교 40명 신입생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중구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남아나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비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도 증액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 관심 가지고 잘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서. 그 반대로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돈은 뭐든지, 현대사회는 아시겠지만 돈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의만 가지고 공부를 잘 가르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아까 한 번에 여쭤봤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159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는 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성수
한성수위원
3개월에 한 번씩이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반기요.
성수
한성수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아니고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하반기에도 신청에 의한 지급이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무조건 소득이 낮다고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신청이 어려우면 동사무소 직원이 대신 신청하게
성수
한성수위원
동사무소 업무가 굉장히 많겠네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줘야 될 사항이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성수
한성수위원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배송은 그때 말씀하셨듯이 택배로 하시는 거고요? 생리대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사서 주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건가요?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저희가 사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는 맞게 하시는 거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네, 종류별로.
성수
한성수위원
네, 학생에게 필요한 종류별로 시기에 맞춰서 같이 세트로 나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시간은 2017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 하고 후반기 업무의 계획에 대해서 집행에 관한 것을 다지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가정교육과 2017년도 전반기 업무는 전반적으로 다 잘 됐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옥
박미옥가정교육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 후반기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계획된 대로 잘 집행해서 2017년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130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있잖아요. 보시면 자가가구 같은 경우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많아요? 원도심 쪽에 많아요, 영종 쪽에 많아요? 지금 보면 9414가구 정도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영종이 많다고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내지역이 많죠. 구주거지 율목동이라든가 도원동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게 보면 지원대상인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니까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2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대상으로 선정되어야지만 지원을 받는 거죠. 주거급여비라든가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은 할 수 없고 수급대상이어야죠.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과장님 페이지에 나온 건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기준임대료라든가 또 주거급여 같은 거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제가 느낀 것도 있는데 선정할 때 선정당하는 사람들이 좀 숨기는 제 많더라고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보수를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사람들이 많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주소를 교묘히 바꾼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자료상으로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게 확인되는 부분만 사실은 확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색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제 말은 물론 확인은 하고 하겠지요, 확인 안하고 하겠어요?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서류를 바꾼다거나 해서 물론 그 사람의 속속들이 까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봐서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앞으로 더 자세히 봐주셔서 다른 것도 찾아낼 수 있는, 혹시 이 사람이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 없어서 하는 건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지금 세상이 하도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혜택을 받으려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숨기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보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5쪽하고 126쪽 여쭤볼게요.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요즘에는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사업대상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상담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걸 연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12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하고 어떤 게 틀려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통합조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라든가 교육수급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복지부라든가 변동자료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통합조사는.
성수
한성수위원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사례관리대상은 그 대상자를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요. 통합조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자료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신규대상도 조사하고?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신규대상도 조사하고 기존에 제공을 받는 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있다든가 이분이 출국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 나가는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주민복지과가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 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업무가 중복돼서 너무 과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긴급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긴급지원예산이 시비, 국비하고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이에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억 9000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국비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좀 더 과장님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할 때도 혹시 홍보하고 계신가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요즘에 동지역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쪽 위원님들도 긴급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저희한테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겠지만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시되어 있네요. 어려운 지역주민이 많으니까 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보훈회관도 관리를 하시나요?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한 가지 건의 좀 드릴 게 있어요. 용유에 왕산쪽에 보면 전적기념비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잘 파악 안 되시죠?
옥자
김옥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전적기념비요, 3·1운동?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전적비인데 3·1운동이 아닌, 3·1운동은 전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켈로부대라고 있는데 켈로부대 전적비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항뉴스에 기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3·1운동한 것도 그렇지만 인천이 상륙작전이나 여러 가지 6·25사변으로 인한 전투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그분들은 전투를 여기에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이 아니라는 이유, 미군에 소속해 있고 이런 이유로 내용을 읽어보자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도외시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해 주셔서 중구 관내에 똑같은 보훈회관에서 돌봐드려야 되는 어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고 업무도 워낙 많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런 분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적어도 우리 인생 후배로써 대한민국의 선배들을 잘 알아봐드리고 하는 입장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파악해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파악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전반기 업무 잘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후반기에도 업무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오늘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전부 다 주요 업무들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다.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주민복지를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로 갔으면 좋겠다, 늘 하는 얘기지만. 북유럽형 복지사회국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덴마크총리와 통화하면서 노르딕 모델을 한국사회에 활용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빨리 사회복지비를 GDP 북유럽이 30%인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국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5%, 20% 늘려서 복지사회국가로 가야 된다. 복지사회국가로 가는 게 자꾸 복지사회국가나 복지비를 늘리는 것을 일부에서는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 삶에 직결되는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복지비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좀 덜 쓰고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행복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OECD 34개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떨어지거든요.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는 빨리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행복도나 국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걸로 봐서라도 그렇게 안 되고 오래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액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강력하게 중구의회에서 촉구합니다. 강력하게 복지사회국가로 갈 수 있도록 재정을 대폭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5페이지 하고 136페이지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편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은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올해 여름 덥죠. 노인들이 아마 노인정에 계시다 보니까 에어컨을 해 줬는데도 안 키시는 것 같아요,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뭐부터 해야 되는가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 들어 보니까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는 추진중에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아마 7월말쯤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 아마 수년간,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금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임관만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노인정 다녀보면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없어서 많이 허덕이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점검 나가 보셨나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여름을 맞이해서 저희가 나가서 에어컨 가동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에어컨 가동이 안 되는 곳은 수리를 부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선풍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도 1대밖에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선풍기도 몇 대까지 있는지 에어컨도 말씀하신대로 안 되면 정비도 해 주고 확인을 해 봐 야 돼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먼저 일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양보호사들 교통비 지급 문제때문에 팀장님이 나한테 답을 안줬는데 해송 거기만 요양보호사들이 지급을 받는데 구도심 쪽에는 요양보호사들이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자꾸만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팀장님한테 어느 정도 다른 지역도 예외를 두는 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까 팀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주세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내용이 좀 많아요.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이 이쪽에도 있지만 영종에 있는 것에 대해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장도 예전에는 홍보실 체육팀이 관리하던 건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림막을 설치한 거고요. 영종에 있는 것은 영종용유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나 이런 것은
정재
이정재위원
그쪽에다가 여쭤볼게요. 만들어 놓으셨고 워낙에 시설이 부족해서 부대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가 틀리다고 영종으로만 두시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에서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야단맞을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현재 노인정이 73개입니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76개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76개입니까, 73개가 아니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늘어서.
정재
이정재위원
3개가 늘어나는 거 말고? 3개 포함해서 76.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전체가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지금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한 5년전에는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3분의2 정도는 되지 않았나. 또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 내년에는 80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정재
이정재위원
엄청나게 노인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선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청장이나 집행부에 요청하면 그거 안 해 드릴 수 없으니까 해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에게 말씀드린다고 보셔도 되고요. 가정교육과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아서 노약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사회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형평성 있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또 3개가 확충되길래 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 예산뿐만이 아니잖아요?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저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양성평등주간 행사하셨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성평등행사라고 보셨습니까?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예전에는 여성주간으로 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평등 때문에 올해부터인가요,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여성주간이었고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처음입니까, 올해?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바뀌어서는 처음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3월 8일인가 3월 9일이 여성의 날이라고 UN에서 지정해 놓은 날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 여성의 날은 여성의 날이라고 있는데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했는데 이 또한 여성의 날 행사의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7월 4일부터 이번 주가 여성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는 알죠, 저도 다 공부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행사가 여성을 위한 행사인지 양성을 위한 행사인지의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이제부터는 양성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문제가 뭔가 찾아봤는데 이런 과제를 가져야 될 게 남자가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화, 남자가 다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육아는 주로 여자의 책임 문화 그다음에 가사는 주로 여자가 책임을 지는 문화, 남자가 주로 맡아서 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서로가 공유가 되어야겠다는 걸 해야 되는 게 양성평등주간이고 집행부인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개념을 잘 가지고 가야지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하는데 어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을 다 수상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다 여자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공을 세우시거나 남성을 위한 상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균형돼서 50대50은 아니더라도 남성도 끼워주시고 여성도 끼워주시고 해서 다른 시, 군·구가 양성평등 행사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었고 어느 곳들은 방향을 잘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처음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셔서 바른 길로 가서 구민들이 바른 양성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유심히 보기도 하고 찾아도 봤습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유지보수예산은 어느 정도 섰나요, 이번 추경에?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정비비요,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수리하는데 5억 가까이 들어가요. 지은 지가 거의 10년 돼가니까 에어컨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구조를 너무 그때 규모로는 맞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면서 구획을 해 놓은 것이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에어컨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정비부터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하반기에, 지금 현재 에어컨을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9월이나 10월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편성해 보자.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산을 주로 보면,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곳에 그동안에 유지보수 하는 비용들은 거의 안 섰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도 장애인들이 거기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위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강사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시설도 항상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은 핸디캡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 확충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동안에 간과되고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연마다 예산 세울 때 한꺼번에 하려면 이 비용도 굉장히 크고 또 해 달라고 하면 엄두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일부일부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돈 들어가고 에어컨 고쳐드리고 뭐하고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서 매년, 매년 예산을 수리 유지보수 하는 곳에 예산이 들어가게, 그런 데에 쓰여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물론 장소협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9쪽에 있는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4년에 처음 의원이 돼서 계속 선거공약으로도 했고요. 영종도에 하늘문화센터를 복지동을 꼭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게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지금까지 울었습니다, 짖고 해 달라고.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7억 이번에 예산 세운 것도 죽어라 떠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보시면 내용이 시기해 가지고 장소 어디입니다, 했는데 위에 현황을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시설 없어요. 여기 하나라고 써놨지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거 제대로 된 시설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밑에 장소는 있는데 시기를 보면 리모델링 완료 후 설치라고만 말씀해 주셨지 시기를 못 박지 않으셨어요. 저희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면 그때는 관심 가지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다른 데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걸로 저희는 느껴요. 물론 아니시겠죠. 해당 부서에서는 일도 많으셔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종용유지원단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무부서는 우리 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서가 경제청하고 기획실하고 협약을 해야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이 해결된 다음에 집기가 되는 거지 저희 과에서 경제청하고 협의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의 조례나 그런 게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도 그거를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과에다가 물론 저희도 얘기를 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원단에도 얘기하고. 주무부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장애우들이 시설 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계속 얘기하시지 않으시면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본 의원이 얼마나 얘기해서 예산까지 세우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쪽에 장애우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이거 언제 돼요, 언제 돼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기획실에도 용유지원단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종 하늘문화센터를 구가 인수해서 거기에 구립 복지시설 각종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은 계속해서 구청이나 의회가 추진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문화센터를 경제청으로부터 인수하는 것 자체는 기획감사실의 업무일지 모르나 하늘문화센터를 인수해서 쓸 때는 가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복지 업무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실제 소요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계속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혼자서 실무자, 팀장이 경제청과 협의해서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이게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예산 운영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은데 기관과의 이기주의, 기관과의 자존심 싸움을 버리고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오셔서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국장이 되셨으니까 하늘문화센터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영종·용유 주민들 복지 크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13조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나 가정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하는 업무들이나 시설들이 영종·용유지역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구립시설을 중구시내와 영종·용유에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하늘문화센터를 인수·운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막바지 빨리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국장님 이렇게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하늘문화센터가 빨리 구로 넘어와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분들이 거기에 복지시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내용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137쪽에 보면 과장님 중산7동 경로당 추진이 미흡한 게 이유가 있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토지주하고 마찰이 있었는데요. 그거 해결을 다 했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7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게 토지주가 소문에는 누구 고위직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됐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 안 나오게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134쪽에 보면 노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고 장애인의 안정된 사회활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의 빈곤, 노인의 빈곤이 심각한데 일자리 하면 다음 부서인 경제정책과가 담당이기는 하나 어쨌든 장애인 담당, 노인 담당은 주민복지과의 일이기도 하니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기초자치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 국가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사회복지비를 GDP 3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려면 사회 구성원간의 대타협과 여러 가지 교육제도부터 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기초자치단체든 정부든 광역자치단체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3쪽에 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정을 하셔서 잘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지금 위탁협약을 체결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확실한 실적들은 안 나왔지만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뒤쪽에 174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상인회가 하겠다는 건가요? 위탁경영 하시는 분들이 지원센터에서 하시겠다는 일들인가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여기에 예산이 2억 있어요. 2억 예산이 이 부분을 위한 예산입니까?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현행 한 8000여 만원은 인건비로 연말까지 사용하고 한 1억 2000에서 1억 4000정도는 사업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올해 위탁 안 돼서 그냥 본예산에다가 올려는 놓으셨었어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올려놨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이게 아닌 옛길 사업은 이거랑은 틀린 사업 예산으로 올리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옛길 사업은 2회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던 상인대학, 점포지도컨설팅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넣어주셔서 감사한 부분이고요. 지금 신포시장 VMD(visual merchandiser)사업이라고 머천다이징하는, 진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비주얼 머천다이징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예전의 예를 좀 들게요. 시장상인들이 불편했었던 점이 있어요. 집행부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여기 진열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호응을 못해서 예산들을 제대로 집행해서 쓰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그게 예전에 좌판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그게 머천다이징 사업 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라든지 이런 걸해서 사업이 좀
정재
이정재위원
사업이 역행되는 게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시설을 관에서 누르듯이 이렇게 만들어라, 뭐든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상인들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상인들의 입장이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업할 때도 꼭 그렇게 하지 않게 여기 상인들의 의지가 뭔지, 우리는 가판대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포용력을 좀 가지셔서 관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문 법인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굳이 제가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청장님 나가신다고 해서 보고 이건 이렇게 해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수용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하고 지원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일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 이하의 일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과장님을 뵙고 계속적으로 불편한 얘기만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최 팀장님을 통해서 좋은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가 건의했었던, 예전에 청장님이 신포동에 오셨을 때 시장 2층의 안전적인 문제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 답변이 없다가 최근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신포옛길이라고 사업명을 만드신 거예요? 사업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2층을 신포시장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2층을 재활하는 방향에서 복고풍으로 떡볶이집을 만든다든지 옛날 제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공간으로 골목길을 조성하는 것처럼 해서 운영해 보려고 사업비 2억을 올렸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시장에 통상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은 곳들 예를 들자면 최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활용하고 싶다고 했는데 잘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옥상도 그렇습니다. 옥상공원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굉장히 히트 칠 만한 공간입니다. 그것도 제가 상가번영회하고 지원센터가 잘 됐으면 그쪽에다가 그런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 쓰지 않는 공간들 활용하는 것들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의 원론은 2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불쌍하고 힘드신 분들 주민들이 물 누수하고 누전될까봐 이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하면서 안전 확보도 하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돼서 잘 하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상가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또 붕괴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사업도 활성화되어야겠지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예전보다는 불편함이 덜 하게, 그리고 조도도 높여주시고요. 아시겠지만 거기 등도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강서유통에서 위탁을 했던, 위탁을 맡겨가지고 도소매 상점거리 부스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6월말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7월 7일 마감하는 공모사업으로 신청,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공모사업개요를 보면 지자체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점이나 점포수 20개 이상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소매 상점부스라든지 도소매 상점가가 지어져 있잖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거리에 테마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품을 어떤 걸 계획하고 있다든지.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사업추진단에서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후에 하려고.
정재
이정재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공모에만 올리셨고?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7월 7일까지가 공모 마감이라 올려놓고,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국비를 받아 오시겠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국비를 한 7억 5000정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도소매 상점가 부스하고 건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매칭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선 선정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거기가 불법 도로점용을 하고 저는 수용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또 사업을 계속 접으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난번에 강서유통까지 한 3년여 간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서 신포동 지역주민들이 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진 기자가 인천일보에다가 기사 쓴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봤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요우커들 때문에 사드 때문에 여기 상권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난 것을 보고서 안타까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진짜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화마을 문제가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위탁해서 주시거나 일을 맡기시려면 그쪽 단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에서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위탁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다 운영되고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이 피해를 보는데. 제가 어제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겠다는 것도 충분히 들었어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거 그분들에게 교육시켜서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도 그냥 육성한다고 만들어만 놓지 마시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처럼 케어해 주는 것처럼 해 주세요. 이분들이 잘 하고 있나 검증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유기동물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여쭤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반기별 점검 6월말까지 하셨잖아요. 어떠셨나요,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집계가 다 안 됐나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말이 많죠?
유기동물이 피해를 입는 건 맞는데 그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을 키우는 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말씀드렸듯이 중구청이 호구가 되고. 팀장님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팀장님은 혼자 열심히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 위탁업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다가 지난번에 공문 주신 거 보니까 위탁을 받을 사업자를 공모하는 공문을 보내셨던 자료를 받았어요. 분명히 동물병원이 이름이 있는 병원인데 제가 한 세 군데를 무작위로 물어봤거든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중에 한 개 병원은 본인은 정말 참가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이 위탁을 참여하고 싶었는데 공문이 받은 적이 없다고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전부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팀장님 저랑 따로 한번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작위로 했던 데, 제가 가봤던 동물병원에 다 공문 보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받지 못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 지역형 또는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우리가 심사했었잖아요?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심사하고 전년도에 마을기업 했던데 부자격돼서 연장이 안 되고 마을기업 심의 제출한 데도 못하고 그래서 인증이 안 되고 그러다가 규칙이 바뀌면서 16년부터 시에서 일괄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마을기업 인증도 못 받았던 기관, 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16년도에.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중구 관내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감사한 자료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실무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연고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선발하지 않냐 그래서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정작 인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에 비리와 문제가 있어서 문책하고 내부 경고가 있었어요. 차라리 이거는 구에서 다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이거는 구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선정을 잘 하고 육성시키려고 하고 평가를 잘 해서 구에서는 잘 했는데 분명히 15년에도 전년도 업체 무조건, 물론 연장을 안 시키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구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잘했는데 가져가 놓고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청년몰 조성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청년몰을 참여할 청년들 공모를 7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7월 7일까지 공모사업하는 거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럼 구청에서 공모를 신청하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나오면, 사업비가 나오든지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단을 다시 꾸려서 다시 모집하고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청년몰이 약간 붐처럼 전국에서 많이 일었어요.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동구밖 청년길이라고 해서 옛날 중앙시장인가요? 한복시장 있는 쪽에 했다가 망했어요,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호응도 안 좋았고 사업성과가 안 좋아서 예산낭비하고 없애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 중구가 자꾸 노후화되고 노령화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런 청년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경제과에서 신포옛길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그러는데 청년물도 준비 잘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 가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개보수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걸 말씀드릴 게요. 상인회 있죠? 관광특구죠. 중구에는 신흥동만 아마 관광특구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신흥시장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시장 안에 보면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청결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관광특구인데 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보수를 해 주고 다 해 주는데도 거기에 못 미칩니다. 거기에 보면 먹는 것도 많아요. 청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인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민간위탁심사가 한번 유치했는데 부결되고 두 번째 한 거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신흥경영법인에 대해서 그때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선정을 했잖아요?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식회사 신흥경영법인에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여기 자료는 없는데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뽑는 거 하버파크호텔에서 했죠?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때 몇 명이나 참석하고 몇 명이나 뽑았는지 자료 있어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자료 있고요. 저희가 20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4000명 정도가 지원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결과보고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채용됐다든가 그날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체에서 성의 있게 뽑는 것 같지 않다. 이미 다 뽑아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경제정책과에 중요한 업무 하나가 노동 관련업무인데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동안에 인천공항이라든지 중구에 노동복지회관, 하늘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출퇴근하는 주민이면서 노동자들의 출퇴근 관련한 버스를 국비로 가능한 거,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남동구청은 남동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도 노동회관이 있고 지난번에 노동회관 관련해서 국비를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자료가 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정책과장께서 노동관련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료를 추진하는 거 있으면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질의는 아니고 유인물에 보면 관광활성화라든가 외국인 먹거리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어린이 식생활 유통식품 안전관리, 이 유인물에 보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게 나타나는데 의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나가셔서 지도·관리 점검을 하셨는지 이게 소수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하는 자체가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점검 나가 보셨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단속반에 정규직원이 편입되어 있고요. 아까 501명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합니다. 호객행위, 월미도나 차이나타운 같은 데는 상시 조가 네 개의 조로 나뉘어서 58명을 순회하면서 투입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고 양쪽에 환경지도팀, 위생지도팀이 있어서 그분들은 출근해서 한 시간만 서류정리를 하면 거의 나갔다가 5시 정도에 들어와서 잔업하고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요새 보니까 위생업소 민간인 단속하는 사람들 모집한다고 붙인 거 봤는데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가사에 본인이 일이 있다든가 다른 데 되신 분들 식품감시원 3명과 공중감시원 1명 지금 뽑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는 각동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각동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지만 서류상 통과가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저희들은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이라든가 4, 5년 하신 분들은 9급 정도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또 인건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퇴직하고 많이 오시는 입장이라.
명복
유명복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위생단속원을 모집해서 나갈 때는 확실히 공무원 1명이라도 같이 입회하에 나가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만 나가서 자기들 멋대로 하면 불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장님들이 다 5년이상 하신 분들이고 소비자연맹이나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추천해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침에 (청취불능) 거의 60% 정도는 저희가 같이 해서 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 사람들만 내보내서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꼭 같이 나가서 하게끔 해 주세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제안 좀 하고 싶어서요. 185쪽 좀 봐주십시오. 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먹거리 등 편의제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먹거리 장소 편의제공으로 바꿔봤어요. 등을 빼고 장소 편의제공으로 바꿔봤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올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저희 3명은 북유럽을 다녀왔고 4명은 프랑스를 다녀오셨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도 그렇지만 유럽 쪽이나 북미나 이런데 다 다녀오셨을 걸로 저희는 짐작하는데 제가 14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했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관광특구에서 왜 테라스 영업이 안 되나 하는 것을 질문했었어요. 그때 위생과에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요. 이 사례를 제가 9시 뉴스에서 이태원 쪽 용산구에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쪽에서 테라스 영업이 된다고 해서 사전에 정보를 보고 그리고 질문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을 가거나 남유럽, 서유럽을 가도 다 테라스 영업을 해요. 북유럽은 갔을 때 겨울이었어요, 추웠어요. 그래도 테라스 영업을 해요, 히터를 켜 놓고 더운 데는 더운 데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중구에서는 이거를 못 하는지? 제가 알아본 걸로는 1.5m 보행로만 확보해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조리는 할 수 없지만 판매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중구에서는 불허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안 돼서 저희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데요. 저도 두 파트로 나눠서 다녀오신 선진국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분들은 햇빛을 좋아하고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보다 해가 나면 다 나와서 먹는 음식문화가 정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계통의 외국을 나가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허가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가 93년도인데 이렇게 한대요. 국민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 40, 50년 앞서가는 거예요. 한인타운 같은데 단란주점 비슷하게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냐고 하니까 보건소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보건소 직원이 위생과 직원보다 더 무섭대요, 위생적으로. 환풍기를 저쪽으로 빼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으면 그냥 얘기해 주고 간대요. 한 달 이내 나온다는 말도 없이 고치라고 하면 안 고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의식이
정재
이정재위원
의식문제일까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창피한 얘기지만 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업주들의 의식도 결부가 되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중국 가면 중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일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만은 우리보다 선진국일까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또 넓다 보니까. 중국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대만도 못 가보고. 그렇지만 거기는 법이 또 이렇게 되어있고 각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갔다 왔는데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후상 추운데도 하고 더운데도 하고 우리는 중위도권에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위생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되고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받으시면 돼요. 북유럽이나 서유럽 어딜 가도 거기 다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카페, 레스토랑이 다 있어요, 노천에요. 여기는 예전에 그러면 400년, 500년 전에 허가사정 준수하려고 테라스 영업하려고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다가 유연한 관광특구라고 말만 하지 말고, 먹거리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거의 공감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잔디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함부로 행위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곳 있습니까? 잔디 다 들어가서 쉬게끔 하고 개방해 주죠. 그것처럼 좀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2017년도이고 18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구태하게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막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저는 이거를 여지없이 풀 겁니다. 그대신 비용을 철저하게 받아서, 왜 옥외영업을 하면 그만큼 장소제공이 됐으니까. 그리고 위생점검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감시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선 관광특구가 무슨 관광특구예요? 먹거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먹을 장소가, 뷰를 보고 먹을 수 있는 곳, 햇빛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서운해서 말을 길게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구청장이야 관광특구 얘기하고 관광 얘기하는데 정작 이런 세부적인 것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열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건이라.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국민의식이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를 원하고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는 우리가 사고를 바꿔서 열어주셨으면 해서, 위생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구청장에게 가셔서 이렇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목도 장소 편의제공도 서비스상 중요한 건데.
정재
이정재위원
그럼요, 먹고 싶지 않아도 거기 자리가 좋으면 앉아 있고 싶어요. 뭐 하나 시켜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게 돼요. 이것도 관광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14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혀 인식의 변화가 없어요. 또 한 번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보고서도 썼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96쪽 제가 내항특위위원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석탄부두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2020년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런데 그게 지금 물건너 갔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님비나 핌피 때문입니다. 내집 앞에는 더러운 거 못 놔두고 좋은 것은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안 받아주겠다니까 이전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오염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과의 계속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하고 IPA에다가 저희가 얘기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그리고 과태료 계속 부과시키고 못 살게 굴어야지 이 사람들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오니까 우리 혼자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시에다가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더 분발해 주셔서 꼭 좀 내보내시자고요. 신포동, 답동 쪽에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진짜 역학조사하고 싶어요. 집에 창문 열어놓고 하루만 지나면 까매요. 예전에 고철부두 가기 전까지는 주차해 놓으면 까만 차에 빨갛게 있었어요. 여기는 까매요.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 속상해서 이것도요. 20년 후에 나가기로 했는데 또 못 나간다고 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롱당하는 거죠. 환경과가 주무부서니까 말씀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중구 관내 우수업체 우수식당 지원해 주죠? 뭘 지원해 주시죠, 거기다가 지금? 중간에 우수업소 해서 위생용품 지원.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물품지원이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수업소는 아니지만 소규모 업소에 도마나 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환경가공물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40%가.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10평이하인데다가 칼, 도마를 지원해 줍니다. 고기할 때는 빨간색 도마를 쓰고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지원물품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올해 4월달에는 어떤 종류를 지원했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쓰레기봉투 줬어요. 남은 음식 싸주면 들고 다니는.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관만
임관만위원
얼마까지 가지고 합니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식중독, 음식문화, 밴댕이 거리 간판도.
관만
임관만위원
우수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라는 얘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거기에서 한 40% 정도 되겠죠, 많아요.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매번 보니까 식탁이나 도마나 칼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관광특구에 걸맞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인쇄해 가지고 관광특구도 홍보하면서 그런 것을 지원하면 관광특구에 걸맞게 중구에 오신 손님들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로 하면 어떠냐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은 업소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칼, 도마는 대부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하셔서.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런데 이유를 자꾸 말씀 올려서 죄송한데요. 칼, 도마, 행주가 환경가공물의 종류로 되어 있어요. 행주도 저희가 잘라서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특구 홍보도 되면서
관만
임관만위원
식탁에다가 깔아 놓으면 홍보되잖아요. 음식이 식기 전에 읽어볼 수 있거든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역의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가지고 단속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맨 끝에 보니까 하단에 자동차 공회전 표지판해 가지고 21개소했는데 이게 어디쯤 했습니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공회전 설치한 곳이 46개소를 했는데 터미널, 대한통운, 한진 보통 건설회사하고 통운에 많이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일반 관내에 주차장 같은데 한 적 없습니까?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지하주차장은 대상이 돼요.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아까 보니까 기금으로 하신다면서요. 그것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환경이요?
관만
임관만위원
공회전 표지판.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거는 환경파트라서 환경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돈을 내는 것을 모았다가
관만
임관만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중구 관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관동주차장에도 되어 있네요, 관동2가 3-1에.
관만
임관만위원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관내에. 부탁드릴게요. 더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189쪽과 관련된 질문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일본에서 오는 해산물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방사능 안전 어린이급식 지원공고에 대한 조례 만들기로 했었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이번에 안 올렸나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그게 많이 됐는데요. 시 담당자하고 우리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다고 확고하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구 조례인데 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구 조례인데 식품에 관한 거는 식약청의 지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조례 있는데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있어요.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른 안 좋은 거 조례는 자꾸 만들고 좋은 것은 안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인천시는 왜 그런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담당자 의견이 좀 틀려서 그런데요, 이해를 시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합시다. 여기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위생환경과장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중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은 바른 생각으로 어린이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데 인천시가 좀 안 맞네요. 인천시가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음식폐기물 먼저번에 봉투로 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상태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납부필증으로 이번에 바꿔서 하니까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한 30% 이상은 줄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파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RFID라고 무게용으로 해서 부과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금년에 71대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거 분리수거를 해 가잖아요. 분리수거해 가는 차가 음식물 거기다가 놔두고 스티로폼 놔두고 플라스틱 놔두고 병 놔두고 한 상태에서 재활용품만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을 주민들은 바깥에다가 놔뒀는데 재활용만 싣고 가다 보면 음식물은 봉투에 넣어서 땅바닥에 널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각동마다 시간제로 있어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치우게끔 되어 있고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러면 바깥에 내놨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냄새는 어떻게 하나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필증 수거통이 있어 가지고.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봉지에다가 넣어 가지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봉지가 아니라 용기.
명복
유명복위원
통으로 안 하고 봉지에다가 넣어 가지고 땅바닥에 아까 말한 대로 플라스틱, 스티로폼 다 놨는데 그것만 싣고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은 저기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고 자기는 플라스틱하고 페트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제가 보기에 그거는 무단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거하는 차가 음식물 따로 있고 재활품만 따로 있고 그래서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주민들 인식이 음식물은 음식물 재활용은 재활용 따로 분리해서 놔야 하는데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는 바람에 물론 인식이 잘못 됐지만 처리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스티로폼은 또 안 가져가는 거예요. 페트병하고 일반병만 가져가지.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음식물은 음식물 그냥 길에다가 버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 야간에 가지고 가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새벽에.
명복
유명복위원
새벽에도 하고 초저녁에도 10시쯤에도 가지고 가더라고. 그렇게 해 놓고 나가버리면 기분 좋게 출근하는 마당에 보면 좋겠느냐고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생각해서 업체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업체평가기준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매기는 거예요? 실적으로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20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해마다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보면 주민만족도평가 그게 한 30%되고 평가단 해 가지고 민간인 2명을 선정해 가지고 같이 현장평가를 해서 그게 한 40%, 실적평가가 30%해서 100%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명복
유명복위원
평가할 때 그러면 직원분들이 개개인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다가 했다고 제출하는 거예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평가를 나가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2명을 추천받고 용역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평가해 가지고 결과90점이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사항도 있고요. 미흡하고 그러면 계약해지까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업체별로 평가한 거 있죠? 그거를 저한테 주세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해서 가져가는데 업체에다가 얘기 좀 해 줘가지고 뒷정리를 확실히 깨끗하게 하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209페이지 아까 보고 받았는데요. 그 지역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동인천하고 신포동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데다가 깨끗하게 청소해 가지고 꽃박스, 화단을 해 주셨던데.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1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가보니까 깨끗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거기만 하는 겁니까? 신흥동이나 이쪽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인천, 신포 그쪽도 봤거든요. 지역특성에 맞게 한 겁니까? 답변 좀 주세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평소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을 해 놓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꽃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효과는 대단히 좋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동인천, 신포, 동화 그쪽으로 했는데 이쪽에 신흥동, 도원동.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도 무단투기지역도 많이 있어요. 예산이 되면 그쪽도 확보해서 했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또 하나는 클린하우스 얘기하셨는데 신흥동 쪽에 보면 구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이 좀 아까 질의하셨죠. 그런 문제 그 옆에다가 그 전에 거기가 음식물쓰레기가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무단투기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 문화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 클린하우스를 철거하고 요즘 신규로 하는 거 있죠, 재활용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신흥동 삼정빌라 앞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구형은 가급적 제거를 하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또 한 가지 214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유명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재활용?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주민들이 문전수거인데 거기다가 잘못 가져다 놓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통 줬잖아요. 집앞에다가 놔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음식물 쓰레기봉투 교환이 안 돼서 일부 거기다가 가져다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악취가 어마어마해요. 스티로폼 있죠. 작년만 해도 그거는 수거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활용하시는 분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거를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거를 수거 안 해 가는지 저희 지역에도 스티로폼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치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에서는 영종역 앞에 오래된 폐기물 치우셨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영종역에서 미단감리교회 넘어가는 자연대로 꼭대기 왼쪽에 폐기물 쓰레기도 치우셨고.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잘 하셨고 영종·용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서 그런지 요즘은 영종·용유지역에 왜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냐는 민원이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1회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강력하게 단속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 거고 의회에서 존경하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많은 주장을 하셨고 요구를 하셔서 중구청에서 잘 반영을 해서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후반기 남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장순갑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도정비공사 하시고 신포동 쪽 정비 깨끗이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신포동 쪽은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하셨던데요, 돌도 비싸 보이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기왕이면 좋은 재질로.
성수
한성수위원
많이 비싸던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자재별로 천차만별인데요. 그런 자재가 아무래도 특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딱 보기에는 되게 비싸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 가지 않겠냐, 또 바로 바꾸지는 않겠지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요. 맨뒤 페이지에 물고기 그림 넣으신 거는 저희 한번 웃으라고 넣어주신 건가요, 248페이지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고요, 연안동 가로경관사업으로 시행한 건데요. 연안부두와 어울리는 물고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니모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약간 변형된 사항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변형해도 딱 보면 니모 티가 나 가지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처음에 염려했던 사항이었는데 변형해서 시행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괜히 소송 걸리거나 하면 골치 아프니까 문제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다행히 저희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도로가 잠시 침수했다가 빠져 나온 경우는 있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제가 하수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시찰을 가거나 하면 하수도시설을 봤는데 이번에 프랑스 갔을 때 보니까 우리는 길 양쪽으로 맨홀이 있어서 물이 빠지잖아요. 거기는 일방길이라 도로가 좁긴 한데 가운데다가 맨홀을 중간 중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기가 싫지 않고 물도 굉장히 잘 빠지더라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메인 관을 어느 쪽에다가 매설하느냐 하는 사항인데 보통 중앙에 매설하는 경우는 주변 물량이 부족할 때 큰 관로를 중앙에 설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일방도로라 차 한 대만 지나가는 도로인데 제 나름대로는 양쪽에 홀이 있으면 아래 공간도 없어서긴 하겠지만 차는 일방이지만 사람은 양쪽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면 하수구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었는데 오히려 중앙에 있으니까 차바퀴 사이 양쪽 차 중앙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더 잘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도로기준에 보면 중앙차도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높고 양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랑은 구조가 틀리네요. 약간의 도로사항이나 현행사항이 다르니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다음에 연수가 있으면 건설과장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남경포부 앞하고 로타리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시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니요, 회전교차로 시행할 건데요. 지금 교통안전공단 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발주까지 해 놨는데 사업 진행중에 중부서에서 일부 이견 제출된 사항이 있어서 그거 다시 또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정재
이정재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있길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사항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돼 줘야지 차이나타운 일방차로길 만들잖아요. 90%이상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야지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형성되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지중화사업 요즘 계속 하시던데 고생 많으시고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교통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금강제화 앞까지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공사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좋으니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답동성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현수막 그렇게 크게 붙여놓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계획이랑 이런 건 봤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었고 답동성당 측이랑 교구 측이랑 이견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실상 사업자체가 딜레이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 가지고 답동성당 측과 교구 측이랑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답동성당에서 요구하는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보상이 나갑니다.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라든가 카페라든가 그 일정 부분이 걸리거든요. 구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상을 주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거뿐만이 아니고 공사 시행중이라든가 그럴 때 차량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후문 쪽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다 지금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를 공사하실 때 금강제화 앞 도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들 상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심하게 봐 주셔서, 거기 에스컬레이터도 생기지 않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생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장 앞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시장 앞에는 안 생깁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지하상가하고 연계해서 상권을 만들어 주시지 않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금 연결통로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지 거기다가 지하상가 자체적으로는 그전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검토했던 사항은 경동사거리 횡단보도 만들기 이전에 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노력 덕분에 횡단보도가 생겼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봤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은 지금 그거를 하면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생긴다고 알고 계셔서 저도 대신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하주차장하고 광장 밑이니까 거기하고 지하상가에 자동차를 대고 바로 들어가서 쇼핑하고 차를 타고 나가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연결통로는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주차장 부지랑 연결되어 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신포시장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차 대고 물건 사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건너 가톨릭회관 주차장까지 가서 차타고 나가면 되지라는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가 그 대부분의 일들을 이번에 보상해 주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업비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 봐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또 공사하려면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를 또 다시 하려면 주민들 요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건 안 해 주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대시설들은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성역화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도 불편하다면 이용자가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서로 잘 쓸 수 있게끔, 비용이 들어가서 말씀하신대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쪽에 업무요청을 하시든지 저희 의원들한테 의견 내달라고 쫓아가서 얘기하게끔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가 제대로 만들어진, 그저 주차장만. 지금 속상한 건 지하상가에서 다 말씀하시는 게 동인천 광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저희가 원래 요청한 게 그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거 만드신다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쓰이나요? 안 쓰이거든요. 그리고 공간만 차지하고 저게 뭐냐고 흉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용도 정도가 아니라 안 써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스페이스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요, 거기 그 공간에다가 일반 엘리베이터 만들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안 되면 에스컬레이터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든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반 엘리베이터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제대로 된 시설 만들어 주셔서, 부평이나 주안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거기는 계단 폭이 좁아서 에스컬레이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어다가 드리고 그랬는데 에스컬레이터 좁은 폭에다가 만들어서 다 했잖아요. 부평도 했고 주안역 앞에도 했고 다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정재
이정재위원
말이 길어졌는데 그것 좀 꼭 해서 상인들이나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봐서 고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비 많이 왔었던 날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만석고가 있는데 이쪽부터 물에 다 잠겼었어요. 잠깐이었어요. 11시, 12시 그 사이예요. 그 정도였지만 경찰차가 나와서 거기 차 못 다니게 막고 교통 통제 했거든요. 그래서 사동 쪽에도 다 잠겨 가지고 줄 갖다가 라인 펜스 쳐놓고서 못 들어오게 막았고요, 일방통행길. 그랬는데 통장님들한테 야단맞았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 안 세워준다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정재
이정재위원
네, 주신 거 있죠. 저수조 만들고 그런 것.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거 아니면 대안인 없는 거냐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온통 도로상에 시설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통장님이 속상해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무튼 간에 위원님 걱정하는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8부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같이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어려운 일들 하시니까 불편한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려운데 저희들은 저희들이라고 치고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오죽하시겠나 싶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안 고민 좀 자꾸 해 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많은 일이 있으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반기에도 고생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애 많이 써주십시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7쪽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자유공원에 화장실이 제고 있는 쪽 말고 계단도 가파르고 해서 불편했는데 화장실을 적정한 위치에 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점자블록이 없었어요. 없다가 설치가 됐는데 그 점자블록 가지고는 장애인분이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구간도 짧고 안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공사하신 데가 장애인 보호 그런 기구가 이런 것을 하시는 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건축회사인가요?
광호
나광호관광진흥실장
밑에 깐 데는 일반회사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점자블록이 됐든 아니면 조명 위치가 됐든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장애인블록이 설치가 되다 말았고 아주 짧은 구간만 형식적으로 돼서 그거로는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고 조명 위치가 휠체어를 타신 분도 불편하고 시각장애인분도 흔히 생각하면 눈이 안 보이시니까 불을 안 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완전 암흑을 구별 못하시는 1급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조명 빛을 보시거든요, 조금씩은. 그런데 전혀 스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요. 차라리 화장실이면 화장실 변기가 안쪽에 있어서 세면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라리 센서등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조명이 켜지면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편할 텐데 센서등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몇 만원 안 하는데. 조명 켜는 위치가 굉장히 불편해서 해진 다음에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화장실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건데 장애인분들이 쓰지를 못하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전반적으로 위치도 그렇고 시설은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 작은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아쉬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점자블록 보완하시고 조명 전원 켜는 것 보완하시는 게 실제 장애인분들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79쪽에 있는 중간 부분에 보면 신흥동이나 연안동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했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원래는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용역이. 국토교통부 공모가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게 연기됐습니다. 원래 이 용역을 시작한 이유는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공모사업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내년쯤에 한다는 얘기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올해 다시 하겠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현재는 용역을 중지중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괜히 말만 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중지돼서 내년도 가봐야 아는 거지 내년에 되겠어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지금 분위기가 정권이 바뀌고 그런 다음에 재생 쪽에 역량을 실어주려고 올해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천상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사의 협조를 빌려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같이 용역을 재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과장님이 그런 거 새로운 정보 있으면 알려 주실래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월달, 4월달인가 연안부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한번 해 주셨잖아요. 6주 했었나 몇 주 했었나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재생대학 운영하는 상태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호응이 좋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분기별로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아이디어도 내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단발로 그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라든가 후반기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도시재생대학을 한 이유는 국비공모사업에 많은 유리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는데 그때도 주민분들께서 그러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약간 어려운 점은 천상 대학교나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또 대학교 일정 조율하기가 한번 접촉을 해 봤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계속 유지해 가지고 계속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268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성일빌라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 받으셨는지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보고는 제가
정재
이정재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성일빌라가 바로 의회 옆에 있는 지방청장관사 앞에 있는 것, 거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의 과정을 한 2년 정도 얘기해 드리면 위쪽에서 물이 흘러서 자꾸 내려와요. 하수관을 통해서 그런데 성일빌라가 반지하처럼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물이 다 새서 침수돼 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다 떠서 못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건설과에다가 잡아달라고 했는데 시약도 해 보고 뭣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못하던 차에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10년이상 노후된 주택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신청하러 갔나 봐요. 계속적인 애로가 있어 가지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해 주시려고 했었는데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이거는 충분히 저희한테 전반기 지원 결정된 것에 금액이 한 몇 천만원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또 2차 지원 접수를 받거든요. 그때 접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세대 가구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접수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분들도 할 의사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확인해 보고 들어 왔으면 해결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하도 오래돼서요. 제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273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노후된 주택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4500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반기에 쓰일 운영비로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 벽지를 저희가 구매해 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2000만원에서?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네, 구매하고 기술인력은 자원봉사나 그런, 센터보다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있거든요. 시하고 자원봉사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보일러 수시를 한다면 보일러 설비업체 지원을 받고 도배가 필요하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 받아서 매칭해 가지고 자재만 저희가 사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를 만들어 놨더니 당장 우리집 뭣 좀 해 달래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아야죠,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락
임제락건축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십니다. 정식으로 하시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을 접수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석인 항만공항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영목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8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 사실 많은데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 혹시 내일 무의도에서 준설공사 영향공사 주민설명회 하는 거 알고 게신가요?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문제들이 있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집회도 했었고 그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무의 일원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거는 몇 번에 걸쳐서 피해조사를 했었어요. 결과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보상에 대한 것 전체는 해양수산부, 경제청,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관련된 기관들이 총괄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수산청에서 용역결과도 피해가 없다고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알지만 저는 저희 중구 관내에 어민들이고 어촌계 어민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의 입장을 같이 어필해 드리고 중앙부처에다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과거에 항로 준설을 하면서 항로 준설에 따른 피해 영향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들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항로 준설을 하면서 무의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는데 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 조사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청에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내일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항만특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수산조정위원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2시에 하는데 참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비단 하나뿐이겠습니까? 준설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랬겠습니까? 이런 저런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그분들이 힘드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나가서 수산자원 잡히는 것을 보면 없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내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중앙부서에다가 자꾸 피력해 드리고 입장에 대해서 어렵다, 조금이라도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내일 상황에 대한 자료 좀 미리 메일로 내일 출근하셔서 주시면 오후 2시에 회의니까 제가 가서 얘기하고 대변해 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면 국제1여객터미널하고 2터미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화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당초 1·8부두 사업화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8부두 쪽에 상상플랫폼에 대한 것을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인천시 도시재생과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2터미널을 1·8부두 사업화 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8월달에 착수할 거예요.. 그게 포함돼서 사업화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2여객터미널 가지고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추가로 인천여상 도시환경정비구역도 포함해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포함해서 LH가 용역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1여객터미널은 별도로 하반기에 아마 인천항만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여객터미널은 어시장이 자꾸만 그리고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선동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1여객터미널로 어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어시장이 1여객터미널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시장에서 나오는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개발이익금 가지고는 1여객터미널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시장 개개인분들이 별도로 추가로 비용을 아마 마련하셔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어시장 측에서는 시나 이런 쪽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자꾸만 되는 쪽으로 어시장 관계자한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경제통상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1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쪽 조합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련된 문서도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줬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결론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목항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수산팀장이 말씀해 주시죠.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영목
신영목도시관리국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앞에 스쿨존들 도색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지금 보행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가 다 완료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송월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초등학교들 주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왜냐면 원도심 자체가 동네도 화려하지 못하고 야간에 불빛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학교앞에 스쿨존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줘야 하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색이 변색돼서 더 낙후된 동네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어시장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갔잖아요? 어시장에서 관리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하고 수입이 틀려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게 한 달 밖에 안 되어 가지고요. 온 것은 5월 1일부터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무료로 개방해 왔고 6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아직 수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래도 대충 한 달이라도 들어온 게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6월달 기준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리고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원들 쉼터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부스를 좀 화장실 쪽에다가 두지 말고 어시장 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 뒀죠?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뒀는데요, 어시장 쪽에서 가린다고 거기에서 반대해서 비켜서 설치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단속원들 앞으로 여름에서는 괜찮지만 겨울에 바람 불고 진짜 연안부두 바람이 더 센데 이사장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포동 쪽에는 도로공사, 지중화사업하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교통민원이 많아서 새롭게 봉도 박아주셨는데 효율적으로 어디는 해 주시고 어디 안 해야 되는 데는 안 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민원이 풀렸습니다.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문제점 있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일단은 교통서포터즈가 하는 일은 뭔가요? 실버교통모니터라고 299쪽에 있는 이분들이 하시는 것하고 어떤 일에 구분이 있나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교통서포터즈?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노인인력센터에서 하시는 거? 그다음에 실버교통모니터는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그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교통서포터즈는요? 이름이 틀리잖아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교통서포터즈는 저희 단속에 서포터즈 인원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세요? 실버교통은?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노인인력센터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교통서포터즈들은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아니요, 단속반장이 있고 교통서포터즈와 같이 딸려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인천역 앞에 그쪽에서 차량이 지나가거나 그 앞에서 서면 번호를 적으신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차량번호를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주말에 교통안내해 주시고 차 못 들어오게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구분을 제가 지어보려고 여쭙는 건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처음 듣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를 적고 계시는데 얘기를 적어야지 인건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얘기하세요, 알아봐 달라고.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8부두에 차량이 주말에 대략 몇 대 정도 주차를 요즘에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400면 중에 절반 정도 찼었는데 지금은 한 300여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말에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차량이 그래도 꽤 많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가지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셔서 그나마 송월동 쪽 주차장이 그나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주차장이 주말, 공휴일 이런 때 오후에 4, 5시 정도까지 시작하는 시간도 11시나 12시 좀 지나서부터 이때가 굉장히 붐비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가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송월동 동화마을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마 전부 다 줄은 것 같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홍보 덕분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위에 고가교 밑에 주차장 100면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도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문희
원문희교통운수과장
거기가 제일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간이 확보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요. 앞으로는 이게 제 생각에는 반대로 주말에 12시부터 한 5시, 6시 이틀간에 아니면 공휴일 이런 때에 불과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차가 꽉 차지 나머지 시간대는 텅텅 빈단 말입니다. 제가 다녀 봐도 평상시에는 차 없어요, 무료로 다 대고요. 이런 공간이 너무 많으면 공동화 현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동화마을 안쪽에 주차라는 그어주실 수 있으면 거주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량번호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차 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많이 하세요. 거기를 아는데 거기까지 차를 대러 가기가 너무 멀다, 힘들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