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원입니다. 사전 재해 예방 영향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행정서비스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작년 12월30일날 내려와 가지고 그날 바로 선포한데가 1군데가 있고 7개 시·군이 거의가 다 올해 3월달에 다 이뤄졌고 나머지는 4대가 마무리되는 때에 7개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7월달에 개의할 때 다 이뤄지고 유독 진천하고 단양만 지금 이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나쁘게 얘기하면 2년간 아니면 10개월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재해를 사장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군정을 기획·조정 총괄하시는 부서 이기에 이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보하려고 그러니까 페널티 때문에 이번회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만 행정이 이렇게 늦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월30일날 한 데가 2군데가 있고 1월달에 한 데가 4군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 가장 중요하다는 사전재해가 오늘 통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해를 우리가 소홀이 다뤄서 되겠습니까, 제가 재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 이번에 각 시·군에 알아 봤더니 거의다 7월달에 다 이뤄졌습니다. 그때 이뤄졌다면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다는 것은 우리 단양군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고 행정이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정을 잘 좀 이끌어 주실 것을 실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