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 1,2.3,4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보매체의 발달과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유통 및 서비스 분야 또한 그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 홍보 광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광고물이 거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나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도시미관과는 무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이 상업적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돌출정도 크기 등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옥외시설물 게시 현황을 살펴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17개소, 우리동네알림판 84개소. 구지정게시판 30개소, 구행정게시판 2개를 포함해 총 134개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등 구에서 상시 감독하기 어려운 곳을 틈타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조차 행정 현수막을 무단불법으로 게시하여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청 맞은편에 나가시면 이 사진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정관청에서 저지르게 되면 우리 구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건에 2,65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눈에 쉽게 보이는 것만 철거하고 또 그 자리에 또다른 불법광고물의 현수막이 붙여지면 또 철거하는 안일한 조치보다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담당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불법광고물이 끊임없이 설치되고 동시에 철거되는 행위가 다람쥐체바퀴돌 듯 반복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제도와 정비상의 허점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도시미관에 심히 영향을 끼치는 현수막,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단속과 대안이 절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시도의 불법광고물에 관한 단속과 대안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주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으로 조정하고 광고물실명제 도입 지정게시대용 현수막은 색상지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품격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관악구에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미흡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기회를 마련해서 화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등 구에서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직접 제거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거가 어려운 고정광고물은 시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구는 먼저 관내광고협회의 추천을 받아 50명의 주민을 1차적으로 명예감시원으로 두어 이들에게는 조끼 모자 명예감시원증을 지급하여 단속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광고주와 설치자등과의 마찰을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제도의 도입으로 벽보 전단지등 야간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수시로 부착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구의 행정만으로는 100%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명예감시원제가 활성화되면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구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입체적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6년9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결과 예상외의 높은 주민참여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결과로 돌출된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보완하여 특수시책으로 그칠게 아니라 우리 구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좋은 사례들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접목시켜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독창적이고 좋은 대안과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관리 및 집중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