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복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단창욱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단창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 하수처리장이 운영되면서 부곡동 주민들이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하수도 사용조례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건설단가의 차이와, 60배가 차이나는 시설규모 등의 원인으로 부곡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액이 안양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약 5.6배의 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용시설을 달리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과중하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하수도법 제32조의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부곡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안양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평등하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 제15조 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조례 제15조 제3항과 별표4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변경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도세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오전동 4통지역에 신축중인 모락산 현대아파트 1,614세대와 내손1동 1통지역의 내손택지개발지구 단독택지지역 2개블록, 그리고 상록아파트 783세대가 입주가 임박함에 따라서 동 지역의 통·반을 지역현실에 맞게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 및 관할구역중 통 증설은 오전동 4통지역인 모락산 현대아파트 지역을 43통부터 48통까지 6개통을 증설하고, 내손1동 1통지역인 택지개발지구 단독 2개 블록을 32통, 33통으로 하고, 상록아파트 단지를 34통으로 3개통을 신설하여 총 9개통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 증설에 따른 반 증설은 오전동 현대아파트 43통에 6개반, 44통에 6개반, 45통에 5개반, 46통에 6개반, 47통에 5개반, 48통에 7개반 등 총 35개반을 신설하고 내손1동 1통 상업지역에 4반부터 7반까지 4개반을 증설하고 단독지역인 32통에 7개반, 33통에 8개반, 상록아파트 단지인 34통에 12개반 등 총 32개반을 신설하여 총 66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정비됐을 때 우리시의 총 통반규모는 192개통에 1,261개반이 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새로 입주하는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첨부한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위치 등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삼동도로변건축물재건축관련청원처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처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공유재산 대체취득 등에 관한 건을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천동 110번지 외 10필지를 24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12,440㎡를 매입해서 공공용 청사부지와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장관사를 매각하는 사항으로서 민선시대에 공유재산으로서 보존상실과 불필요해진 왕곡동 소재 시장관사를 매각하여 예절회관 등 시민 복지시설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회관의 부지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당초 부지인 보건소 뒤 오전동 326-3 번지 주변이 주차공간 협소 및 산업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구 소방서 부지인 오전동 348-1번지로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단창욱 의원 나오셔서 청원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삼동 임현옥 외 48명이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축주 이승호씨가 2002년 도로변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기존 건축물보다 약 30㎝ 가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재 하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박스 위에 건축한 것이 건축법상 타당하게 허가가 된 것인지의 해명요구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상가건축물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공간 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거나, 현 건축물의 전면과 옆면을 절단하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법적하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해당지역의 여건상 건축물이 기존도로를 침범할 경우 차량운행 및 보행자 통행에 불안전한 요소가 있으며, 하수도가 건축물 밑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을 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해당지역은 부곡동의 전체적인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매입하여 도로확장, 녹지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차량운행과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동 도로변 상가 재건축관련 청원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청원건 역시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 2002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감사결과보고서와 본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로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동 도로변 상가 재건축관련 청원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유지 매매, 건축허가, 하수도관리, 도시계획 등에 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환경도시국장, 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허가민원과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7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8일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