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7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신설하고 또한 용어의 정의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8조의1 항목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하는 판매시설과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이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감면율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45조, 46조, 69조, 제70조를 보시면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개정하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52조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서 청사 부지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제1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1제1항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3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해지하고’라는 강행 규정을 근거 법령에 맞춰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35조제3호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가 2010년 4월 12일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의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6조제5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7호가 2016년 7월 12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50 이내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1호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7조의2’ 규정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호는 2010년 4월 12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으로 개정하고, 안 제48조제5호 및 제6호는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단서를 개정한 것은 법제처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4.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사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폐율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의 오해 소지가 있어 알기 쉽게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56조는 2017년 1월 8일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관사 현황·조례 제정현황 제출요청’ 공문에 따라 최근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여 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9조제1항, 안 제70조 이자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81조 및 제82조가 개정되어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2016년 7월 12일 개선됨에 따라 각각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일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26조, 안 제35조제1호 및 제4호, 제5호, 안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8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때 질문을 드리면 뭔가 변경이거나 재동의가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27조제1항 신설에 있어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계약법에 의한 금액까지 인가요 아니면 금액 제한이 없이 그냥

그전에는 이렇다 할 법이 없어서 세무과에서 방침을 맡아서 수의계약으로 해 오던 겁니다.

그러면 2200만원 범위 안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특산품이면 그거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물을 따지는 거거든요.

아니요, 물품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정영미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관리팀장 정영미입니다. 지역특산품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써 저희 중구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금액은 한정이 없되 지역특산품이나 생산품은 계약이 가능하다?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만드신 거죠?

정영미 네.

혹시 우리 지역특산품 제정된 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죠?

정영미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구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계약법에 특혜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게 나중에 특산품이 지정되거나 그랬을 때

정영미 지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영미 네, 알겠습니다.

딱히 큰 내용은 아니라서 아까 개정조례에서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우리 중구하고 우호교류 도시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동남아 쪽만 있는데 여비 때문에 그런 건가 동남아 쪽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 유럽 쪽이나 선진국, 여기도 못사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 쪽으로 다시 잡을 수는 없나요?

현재는 동남아 쪽하고 아시아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필리핀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우리 중구하고 체결이 됐는데 솔직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껏 갔는데 베트남이 속된말로 만만한 거고 딴 데는 별로 안 되는데 유럽 쪽이라든가 우리보다 선진국 쪽으로 다시 체결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힘써주시고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하단부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있잖아요. 이거를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급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6급을 포함한 6급 이하 직원들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도 단장으로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전에 제가 주민자치협의장할 때 우수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견학 하나요?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를 주민자치위원들 전체가 다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간다고요?

네, 희망자 받아 가지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범적으로 주민자치 활동하는 데하고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간 교류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역하고 아시다시피 괴산군이라든가 그 외에 예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시에서 자매결연을 다 맺으라고 해서 보통 한 개동에서 두 군데랑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간 지금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도 우수주민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이라든가 북성동이라든가 평가해 봤을 때 그 동이 전국 우리나라에 전주에 무슨 동이라든가 해서 우수동이 우수동을 견학을 갈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충북 저기하고 구별로 맺은데 말고 한 동을 우수동 됐다고 하면 다른 지역 우수동에 가서

저희의 우수동이 타 시·도의 우수동을 한번 방문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워크샵 같은 데라든가 우수동이 가는 것 말고 자치위원들이 다함께 워크샵을 할 때 그럴 때 그 지역에 우수지역 동사무소를 찾아서 자치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1년동안에 다른 단체도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도 열심히 활동해서 우수주민자치로 뽑혔다라고 하면 사명감과 긍지를 갖게끔 그런 구에서 북돋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지금 장마철이죠? 현재 우리 지역에 피해본 그런 가정집은 없습니까?

7월 2일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고 오늘도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비상근무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두 가구 정도가 침수돼서 동에서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뽑은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정도의 피해 주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집은 침수가 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동에서 보상침수보고서를 보내면 저희들이 나가서 침수상황을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세대 침수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이 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보상된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이잖아요, 이쪽에는. 침수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장마철을 대비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역에 관심 갖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장마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추진해 가지고 제가 지역에 보니까 아까 보고했듯이 그늘막을 네 군데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늘막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 말씀드릴 게요. 예산이 부족했는지 장마가 오다 보니까 비가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져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파고라 같은 것을 튼튼한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량을 맞췄고요.

파고라 네 군데를 못하시고 그늘막을 하셨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비가 왔잖아요. 늘어졌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이거는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건가요?

안개분무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쓰는 거고요. 지금 폭염대비 그늘막은 7월초부터 8월말까지만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수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 친수공원, 해양공원 거기도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향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공원이고 연안부두 해양공원도 공원인데 지금 해양공원 보면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경시설 있는데 뒤에 보면 텐트를 한 서너 개 쳐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늘막 형태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뒤에다가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스템 같은 것을 뒤에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 사전에 한번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당초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미도 여기만 설치해 놓은 거예요?

조사는 했었고 설치장소는 한곳이었고 조사해 보니까 관광객 숫자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했고요. 향후에

물론 관광객 중심도 좋지만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시설을 자꾸만 해놔야만 관광객이 오는 거지. 그것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시설도 하나도 안 하고. 그나마 수경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오는 상태인데 더 보강해 가지고 오게끔 해야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거지. 월미도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하면 안 온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끝났어요?

네, 금년은 어렵습니다. 내년도를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생각해 봐주시고 어차피 거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뒤에 보니까 어디야 저기 에너지효율 공급 및 안전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업체고 도시가스라든가 액화가스 고압가스 이런 시설 같은 것들 점검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점검나간다고 해 가지고 물론 필요는 하지만 상인들한테 너무 압박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사는 안 되는데 경제는 안 좋은데 무조건 자꾸만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런 지시가 많다 보니까 상인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계몽이라든가 계도정도로만 끝나고 헤야지 너무 잦은 점검도 결론적으로 자꾸만 상인들한테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명심하고 안전관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인천일보 기사에 북성동산 2-9번지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건립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 계획이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르망디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전승기념의 문화공연이나 전시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지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다룬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대전이라든가 전쟁의 폐해라든가 전쟁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독일군이 실제 썼던 벙커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보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기가 맞지는 않아서 문화공연 축제행사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단순히 승리에 대한 기념 축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또 프랑스 노르망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전체 일본에 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역사의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경고라든가 아니면 각성이 될 수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아우르는 게 다 들어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파리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북쪽에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 사람들이 보러 오는 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랄 정도로 1년에 수백 만명이 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리고 다 같이 겪은 2차대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프랑스만의 승리가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주기적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전시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형태의 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연제로 시행되는 문화공연, 아직 과장님 보시지 못하셨죠?

네, 그건 못 봤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안내멘트라든가 책자가 9개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장님한테 한국어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유사한 게 인천에 있었고 중구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것도 한국어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시면 그렇게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광지 위주로 다니지 그렇게 역사현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여행사 패키지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 욕심이겠지만 그래서 노르망디를 가보신 분이 다시 또 중구를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총무과 얘기할 때 유명복 위원님께서 왜 우리는 자매도시가 동남아밖에 없느냐 중국, 일본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노르망디라든가 아니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이 있으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렇게 연계도 맺어서 교류도 활성화하고 서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기사 보니까 몇 년 전에 청장님이 노르망디 관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말았고 사실 이것도 용역수립계획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용역비 1억 4000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굳이 이거를 왜 가져가냐는 얘기도 있고 중구에 너무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그냥 단순히 죽어있는 물건만 갖다놓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숨쉬면서 교육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축제도 인천 중구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참 좋은 것 같은데 단순히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들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번 노르망디도 다녀오시고 축제현장 참여도 하시고 좋은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신경 쓰셔서 대표축제, 대표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