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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164회 제3본회의2006-11-28

윤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재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구제역 관련인데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예방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예방계획하고 대상지를 좀 내주시고, 16페이지에 FTA대응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FTA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양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관련있는 품목하고 우리 단양군에서 대응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내주시고, 28페이지에 있는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실적하고 계획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32페이지에 있는 소나무 이식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벌목하는 소나무를 이식했다가 우리가 다시 도시공간 사업에 이용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데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에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직판 판매행사 이것이 전국에 친환경 인증농가의 친환경 농산물들을 전시 판매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의 신뢰성이 중요한데요. 우리 단양군에서도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농업인증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 단양군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35농가가 공립 농산물 검사원에 인증을 받아서 35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전국에 친환경은 어떠한 작물이 있는지를 소비자라든가 군 농민들이 보고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국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를 조금씩 와서 전시를 하고 주로 우리 단양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 테그월프라고 하는 데서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유통자가 공동체를 이뤄서 친환경 유기농 판매내지는 유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한 살림공동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수자의원

이런 것을 좋은 계기로 1회성으로 친환경 판매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인증 농가와 합해서 어떤 단양에 공동체를 단고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체를 이뤄서 지속적 가능한 이런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제안을 합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단양군에도 작년부터 친환경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끼리 현재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타 지역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을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을 하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200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작은 돈입니다만 1농가에 친환경에 들어간 자재만큼이라도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의원

그 인증농가의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지내 소나무 이식사업은 저도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개발하는 주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그런 주무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적절하게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고 서로 의지가 상반된다든가 하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관계 과의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8페이지,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조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이 녹색농촌체험 마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말농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주말농장은 금년도에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곡면 한드미 마을이 농촌체험마을 전국에 공모를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6,000만원의 시상금을 12월13일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을 농촌답게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우리 단양군에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한드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소를 저희들이 더 조성할 계획이고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주말농장에 대해서 운영했던 성과를 11월달에 평가분석을 해서 읍·면에 잘된 점 보완할 점 등을 통보해서 시정이 되고 또 잘 된 부분은 더욱 잘되도록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매년 성과분석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한 것은 말하자면 200만원에서 300만원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도록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8개 지역에 7,000만원이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것 말고 이것 새로 하시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느냐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되었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고 내년도에도 그 외에 별 사항은 없습니다. 7,000만원을 해봐야 1개 면에 1,000만원이 체 안 돌아가는 돈인데 그 돈은 어떤데 쓰느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농장임차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내용은 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김영주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우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선전과정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또 젖소 사육두수 사항중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14페이지, 쏘가리 토속종에 대해서 민물고기 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물고기 포용량이 월 얼마가 되는지, 연 얼마가 되는지 그 사항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보내 주시고, 농사물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장촉진제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종류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농업인 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 12개 시·군중에 단양하고 증평만 농업인 회관이 없습니다. 사실 농민이라는 것이 군청이라든가 어느 부분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복지회관 차원으로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민들의 오랜 바람이고 또 자부심 긍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성장촉진제라는 얘기는 엽체류에 엽면시비를 하면 그것이 성장이 촉진되고 병충해라든가 강해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제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관광지인 관계로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주민이 소금정공원을 갔었는데 전지질을 하더랍니다. 며칠 후에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전지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전자에 하신 분은 읍 사무소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고 후자에 하신 분은 농림과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그런 우수개 소리도 있었는데 우리가 관광지에 미관을 잘 조화롭게 가꿔 나가려면 전담부서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성산 우드칩 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특수시책에 올라와 있는데 대성산은 아시겠지만 단양읍에 보고입니다. 군민들이 대단히 아끼고 관심이 많은 산인데 최근 들어 너무난개발이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비난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우드칩 길을 조성하실 때 꼭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그 다음에 시범지역을 500m가 되었던 300m가 되었던 운영하신 다음에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장내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낙후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것 사업 10건 개발사업 2,426억원에 대한 내역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고시 도에서도 고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관보에 나온 것을 가지고는 약하니까 아는 대로 해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업 59개소에 대한 390억원에 대한 내역을 위치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27페이지에 있는 건설장비 업무편람 책자발간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술자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면 우리 단양군에도 많은 불편이나 행정에 저해가 되는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가 치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8페이지, 낙후지역 개발촉진으로 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한다고 그리고 낙후지역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양군에 낙후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난해 고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올해에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내년부터 아까 보고드린대로 3건의 기반시설사업에 7억5,100만원의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국비로 확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군내에 골고루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서 고시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확충 및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상진 ~ 별곡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도로시설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15쪽인데요. 주민의 행복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은 모든 군민이 재해로부터 안전을 보호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와 인접한 마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마을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인 점검을 하셔서 주민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설자재 재활용 유통창구운영 조금 전에 농림과에서도 공사 예정지에 대한 수목에 관한 관리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92년도 기획실에 근무할 당시에 이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당시에 직티 ~ 방곡간 수해복구 현장을 보고 와서 군에서 장비를 사서 우리 군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돌과 나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건설과 하고 농림과에서 이런 시책을 갖고 계시다니까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도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토 캠핌장 현장에 가보니까 소나무가 엄청 많이 없어지고 하천변에 돌도 상당수가, 제 짐작입니다만 반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장 공무원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한 군데 집하를 시켜서 군에서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함께 만들어요. 재난운영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의 수해하고 응급 복구를 하느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응급복구가 조기에 완공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상시개방인데 제가 지역에서 겪어 보니까 비상급수를 물을 다 뽑아 가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물을 못 먹었어요. 하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못 먹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하고 하루도 물을 못 먹어서 계속 갖다 먹었는데 그런 것도 비상급수할 때에 그쪽 주민들은 언제까지 물을 하라고 사전예고를 해주면 되는데 아침 6시부터 계속해서 물을 실어 나르니까 진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물을 못 먹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집 떠내려간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사항 체제구축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일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당해 보니까 체제가 안되더라고요. 군에 얘기하니까 면에 알아 보라고 그러고 면에는 군에 얘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박한 사안에 제가 자꾸 전화로 인한 회선만, 불통만,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 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럴 때에는 재난상황실에 회선을 2개 선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증설해 가지고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신고죠. 제가 헬기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통화중이고 면에 얘기하니까 군에 하라고 하고 군에 하니까 또 이것이 안되고 그런 사항이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재난상황실에 탄력적으로 회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에 있는 사유시설 241건하고 공공시설 292건 이것은 건설과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군 전체입니다.

윤수경의원

여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러면 사유시설 복구계획하고 공공시설 복구계획, 소하천 복구계획 이것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수경의원

23페이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시대응철저, 제가 여기에서 공감이 가는 것이 장비문제 하고 흉관 때문에 산발적으로 수해가 나다 보니까 일단 도로 개설하는데 가장 문제가 흉관보다는 강관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쉽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보니까 흉관 무거운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로로 운반하는 차량도 못들어가는 형편에 무거운 것을 싣고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관이나 그런 것을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응급복구 때 이용했다가 재 이용할 수 있도록 흉관 보다는 강관 같은 것으로 하면 깨지고 그러니까 강관같은 것은 조금만 찌그러지니까 그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 많이 나왔는데 재난상황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은 공감하고 좋은 시책으로써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대전 2리 세천 위험지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수해가 나 가지고 양쪽이 넘고 휘어진 데는 다 터져나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는 그전에 담을 쌓지 않거나 이런 지역은 수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되면 비가 온다고 한여름에 보면 또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세천관계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수해복구비 확보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입찰 잔액이 있다고 그러면 활용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모자란 다면 내년도 pool사업비 성격으로 다가 재난위험지구로 3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봐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현재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있고 흙을 터져나간 데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비가 오면 그대로 무너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 안드립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우량경보시설 천동, 남천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천동 관광지에 스피커시설이 되어 있고 홍보시설이 되어 있고 야영장하고 또 한 군데 금곡 다리안 관광지 위에 산 정상에 강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강우량이 10분당 12m가 오면 주의보 방송이 자동으로 나오고 대피객들 야영객들 준비하라는 경보방송이 나오고요. 또 10분 강우량이 14m이상 폭우가 내렸을 때는 바로 대피 명령이, 우리 군 상황실에서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시설입니다.

엄재창의장

됐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소백산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지난 7월과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더 많이 설치를 해서 계곡 유원지에 대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호라든가 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예방중심의 안전한 지역방재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한강 수계가 이원화 되어 있죠. 지방 1급 하천하고 국가 하천 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재창의장

영춘지역은 지방 1급 하천이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영춘, 이 밑으로는 국가하천이고 저 위로는….

엄재창의장

가곡 가대 부분이 경계선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엄재창의장

그 위로는 지방 1급 하천인데 지금 보면은 영춘면 소재지를 둘러싸고 있는 제방이 아마 10수년전에 축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제방 조정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지방하천의 경우 50년 홍수비 빈도로해서 지방고를 결정했고 저작년인가 100년 홍수주위로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영춘에는 휴석동이라는 또 다른 재해요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영춘면 제방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제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전천우 인명구조선 1대 1억원인데 이것이 수륙 양면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읍·면 사무소에 인명구조용 보트가 있죠?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엄재창의장

그것이 있는데 여름에도 읍·면 창구에 그냥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익사사고라든가 갑작스런 재해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언제 꺼내서 바람 넣고 가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 관리 관계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변은 남한강이라든가 수계가 많은 관계로 익사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써 먹을 수 있어야지 비상장비지 창고에서 꺼내서 가동시키려면 수십분이 걸리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벌써 숨 넘어 간 뒤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이라도 이 장비에 대한 관리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재창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단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여러 개 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및 성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양수자의원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울마당이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학교로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이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양수자의원

그 동안에 한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 담당에서 지금쯤은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서류로 주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다섯 가지 질의 및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571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형별로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노인계층별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노인 생활시설 확충 운영에 가서 노인요양병원시설 신축 50인 정원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승인 받을 수 있는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소규모 사업계획에는 10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10억1,000만원. 3억8,000만원이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의원

그러면 10억원이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이것은 다 기능 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이 아니라 다 기능 요양시설의 신축인데요. 이것하고 무료임대 주차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다 기능요양시설 부분만 3억8,000만원으로 별도로 뺀 것 같습니다.

윤수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이것으로 봐서는 약한 4억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의원

그럼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노인무료요양시설하고 다 기능시설에 대해서는 상진리에 신축중입니다.

윤수경의원

신축중이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내년도 7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의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 활동지원에 가서 연중운영 및 창업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자격증반이 있으면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의원

그 밑에 있는 농촌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실시, 농한기에 6개 반을 한다는 것 같은 데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어떠한 시기에 몇 월 달에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수영장과 겸해 있는 수련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의원

대명콘도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윤수경의원

포함되는 것이에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의원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활동을 하시는 자료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경로당을 돈 버는 웰빙 경로당으로 만든다고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사전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알았으면 참석하는데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는데서 저한테 문의가 오니까 공교롭게도 의회회기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그런 중요한 사업에 군수님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미리 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못하면 자료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 봅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고 시간이 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우먼 아카데미 창업동아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산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창업동아리에도 예산은 필요하겠죠. 우먼아카데미 실시한 것이 자격증 취득하고 창업 취업과정이 창업동아리와 같이 연계 되겠는데요. 한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양식 조리사반 간병인반 등 해서 5개 반을 실시하고 신규로 생활 공예나 의료 등해서 교육을 통해서 혼자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될 때 여럿이 동아리로 묶어서 창업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

윤수경의원

취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없이 그냥 자체로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윤수경의원

우먼 아카데미하고 창업 동아리 지원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갈 텐데 예산이 빠져있어 가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중심의 기업 운영에 사업성격 및 구체적 계획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및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처우개선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단양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특히 지역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자꾸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사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 또한 해외견학 등으로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연수는 따로 있고 처우개선비라고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 부분은 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월 100,000원정도 계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단양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노인무료임대주택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지금 노인무료임대 주택은 상진리에 짓고 있는데요. 당초에 수몰로 인해서 수몰 이재민중에 주택이 없고 또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입주하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집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 집을 입주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그럼 100명 정도가 지금 수용이 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아닙니다. 12세대를 짓고 있는데요. 한 12세대 정도 되니까 15·16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재창의장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다 기능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주간 일소 보호라든지 어떤 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걸인들 이 사람들을 단기로 잠을 재워주고 보호하는 시설과 또 재가 보호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노인들에게 프로그램과 안락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엄재창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단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벼농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대뿐이 저희 지역에서는 벼가 안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의원

오대벼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 잘 됩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오대뿐이 다른 종자는 안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됩니다.

신태의의원

그런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미벼도 있고요. 수라벼도 있는데 농가에서 한 품종을 동일 지역에서 2~3년 재배하면 미질이 좋아 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오대에 편중을 하는….

신태의의원

2~3년이 아니고 오대가 십수년을 계속 오대만 갖고 하시는데 다른 연구는 해 본 결과가 없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미벼, 오대, 수라벼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상미벼 같은 것은 밥 맛이 없어서 안될 것이고 좀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고추 농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친환경 매일 친환경을 부르짓는데 또 농약을 보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의원

친환경은 입으로 부르짓고 실질적으로는 농약을 보급해 주면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태의의원님 맞습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 함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발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좀 줄여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양이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친환경 농법을 선호해야 되는데 지금 농약이 많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고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약을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뿌리기 때문에….

신태의의원

지금 고추 농사가 농약이 아니면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함량, 또 양이온 치환능력 함양, 또 삼요소 함양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무농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신태의의원

갖춰지면 되겠죠. 그런데 안 갖춰지니까 문제고 지금과 같이 농약을 많이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농약을 많이 보급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환경 쪽이 아닌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그 역할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급이 아니고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역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저희 농민들에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질의 할 것이 하도 많아서 간단히만 해야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증진하고 관련해서요. 농작업 피로 회복실을 1군데 설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영탁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19페이지, IT활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농업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하겠다 이러셔 가지고 중간쯤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영농상담을 하시고 이메일을 이용한 영농 정보제공을 아마 2007년도에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한 영농상담 실적, 이메일을 이용한 영농정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6페이지에 고품질 마늘생산으로 단양마늘의 지명도 제고하고 관련입니다.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계화의 추진을 위해서 5개소에 생산 기계화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5군데가 읍·면별로 되어 있는지 1군데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 새해 소득작목개발 및 지역실증기술 시험연구하고 관련입니다. 첫 번째 보면 농업인 새소득 개발 지원사업 추진하고 관련되어서 5개소에 2,500만원, 자원 생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에 5개소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하고 관련입니다. 마조리에 농가를 수리해 가지고 민박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농가를 수리할 때 아무래도 개인 주택을 수리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 갈텐데요. 지원여부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 농가를 수리하다 보면 현대화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통농가로 보존해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전통 농가를 체험하는 것이 수리해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로회복실 관계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지금 신청된 1순위가 가곡면 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대강면 덕천이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 1개소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내시가 1군데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곡면 두산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관계는 자료로 요구하셨으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생산기계화 절감 목에서 질문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생산물 원가가 높고 현재 단가가 높은 것은 투자비용 생산비 경영비 항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입니다. 기계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파종기, 수확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속 선정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의회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1월달에 영농달력을 만들고 공고를 거쳐서 제가 접수를 하고 현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은 내년도 3월달 가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34페이지 관계는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농민들이 연구해 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실패라든지 이런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바로 이 소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의회 예산 설명할 때 설명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5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테마마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박 마을 정비하는데는 호당 금년도에 7호를 해드렸습니다. 7호 하는데 약 호당 6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았고요. 저도 전통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존차원에서 수리를 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원이 마땅하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락민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전통 테마마을 조성 사업비 지출한 것 하고 사업내역을 해 주시 되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니까 부락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락이라는 행정용어는 안 씁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상당히 저속한 용어입니다. 부락이라는 용어를 해석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 할 겁니다. 부락이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주요사업 기술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분야하고 주요시책 사업에서 개소당 1,000만원 이상이면 기술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시책 사업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요?
영주

김영주의원

9페이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9페이지요?
영주

김영주의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주요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이 된 사업중에서 의원님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의 종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모두다 주요시책사업으로 간주를 해서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사업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이든 기술지원을 하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현장?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엄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했는데 내년에 총액임금제 시행과 또 아울러 자체 조직 정비에 의하면 농림과에 축수산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축산 관련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쪽으로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맨 하단부에 미래 바이어 산업을 위한 자원생물 연구라고 했는데 과연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실 인적이나 모든 제반 능력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0페이지,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단지조성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집단화, 단지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부서에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의 고유역할은 교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농림과에 축산 쪽에서는 물론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뭇튼 교외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늠해서 답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관계는 큰 기대치는 아니고 요즘 토양 유기물을 이용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쪽에 연구사업이라든지 지도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인력은 도내에서 가장 적습니다만 다른데 보다 먼저 앞서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를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생각을 하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잡곡 프로젝트 관계는 중앙에 지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일 부락이 중앙에서는 50ha이상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일 부락이 50h이상의 면적이 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한 2~3개 부락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내용은 생산에서 가공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잡곡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1개 도에 1군데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한 지침을 받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물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참조

엄재창의장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 맨 마지막 21페이지, 동시복합 시공으로 불편저감 및 예산절감 저작년도인가요. 시가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그 바로 직전에 이면도로 포장을 했었습니다. 채 1년도 안가서 굴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왕에 하시는 길에 건설과 하고도 상의가 되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