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 의원 발언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22억 4,900만원이 증액된 269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증감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 관내 소재 법인의 법인세액의 증가로 25억이 증액된 80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도시계획세는 의왕시 명의로 비과세 되었던 내손동 택지개발지구의 단독필지가 3만 9,236㎡가 분양 완료됨에 따라서 과세가 되었고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이 32.5%에서 33.5%로 1% 증가되어서 당초 예상액보다 종합토지세는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32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종세인 도시계획세도 8,300만원을 증액한 2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인 203억 2,400만원보다 27억 1,800만원이 증액된 230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300만원을 증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월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이용수강료, 매점 임대료 수입인 사용료 수입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 실과소별로 공공예금 잔액 최소화추진과 7월 이후부터 실시한 자금에 대한 지점장 금리 0.1% 가산지급됨에 따라서 이자수익의 증대가 예상되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9,5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2001년도에서 세입·세출 결산시 1회추경시 가결산 하였다가 결산검사로 확정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과 잉여금을 2,049만 9천원과 48만 1천원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수입증가와 40페이지에 있는 문화공보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 대체수입이 21억원이 편성된 것은 세입증가요인 발생으로 기정예산의 139억 3,900만원보다도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에 부담금 1억 1,100만원을 증 편성한 내역은 오전동의 국도우회도로와 한진주택조합 사이에 있는 재경부 땅 국유지가 오전동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192평에 대한 매입부담금 6,100만원과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개발부담금 5천만원이며 잡수입으로 21억 6,200만원이 증 편성된 내용은 회계과 소관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3,100만원과 각종 과징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4,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에 기타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증 편성된 20억 8,300만원중에 문화공보과 소관 21억원은 당초에 내손동 실내체육관 건축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보조예정이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사업비 일부가 금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기금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1,044만 1천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374만 6천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아서 그중에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219만 3천원과 급식비 299만 4천원, 세무부서 공무원 직무능력 연찬회 600만원, 체납세 징수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737만 3천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체납자 독려시에 현장에서 수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용카드 무선수납시스템 구축예산 9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무선수납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의 특수사업으로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이용수강료가 월 2천만원, 매점수입이 300만원 그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이 연간 사용료를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글쎄,

저희 그것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것이 저희들이 PDA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현장에 나가서 밤에 심야에 나가서, 우리 자동차세가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됩니다. 전체 지방세중에서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번호를 항시 눌러보면 다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와 아울러서 같이 옆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끼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어서 하면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돈 받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 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저희 경기도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10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일찍 끝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상철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항목은 우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세입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41쪽에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정산분 추가배정된 4억 4,500 다음에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2,100 다음에 ICD 진입로개설 부곡-당정간 도로에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재정보전금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옛날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3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지원 1,400 그 다음에 통미마을 및 청계산 입구 진입로 확장에 3억 3천, 그 다음에 오전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대1에서 6호에서 옷우물교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4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통 칸수가 많은데 이것은 각 해당과에서 자세히 보고가 될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6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에 30억, ICD 진입로 20억, 그 다음에 내손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삼성래미안에서 청하아파트간 소도로입니다. 이것 6억,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9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 공통경비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는 5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금번 수해때 직원들 지출한 것에 대한 보충성격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산운영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121페이지 지원 및 기타조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누락된 부분이 48만원, 그리고 이번 예비비에 5,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53억, 그 다음에 ICD 진입로개설공사 부곡-당정간 도로에 도비 20억 포함해서 42억을 계속비 조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해지역, 공무원들이 수해지역 참가하는 데 대한 보충이라고요?

이게 거기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통경비를 보충을 그만큼 해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통경비로 지출을 다 해놓고 지금 보충을 시킨다 하는 얘기 아네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해지역에 가는 것은 그 직원들 수련회 경비로 가는 게 아니예요?

그것은 절약을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여기에서 지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선수입니다. 예산서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가 의회동에 비상경보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비상경보시스템을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국장도 있고 해당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간부회의가 있어서 늦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겠지만 의회에 대한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속개하더라도 사과를 받고 속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찬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첫날부터 집행부에서 제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집행부 내부에서 전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심의하는 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의하기 전에 회의를 일찍 끝내고 마무리 져야 되겠다. 또 오늘 예산설명이 있다는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도 이쪽에서 연락이 오면 와야 되겠다 이렇게 대기를 해가면서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처나 시간적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집행부에서요,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사실은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하고 그랬는데 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하는 선에서 속개하기로 했으니까 속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5월 3일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면서 사회복지담당에 특수활동비를 월 3만원씩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시달이 되어서 28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예산 100만원은 저희가 시장님 로드체킹할 때 잘못된 것을 촬영을 해서 해당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실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의 건강보험부담이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험금 부담요율이 당초에 3.4%에서 변경된 게 3.63%로 0.023%가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023%중에서 본인부담과 기관부담으로 나누어서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취소하는 것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로 대체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 부분도 아까는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아까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부담금 37만 7,800원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의료보험에서는 일반직, 우리 정규공무원들인데 일반직은 기타직으로 넣어놔서 이 부분은 보험료 인상하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본봉 이런 부분만 과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바뀌어 가지고 시간외 수당, 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보수로 쳐서 하는 내용이 되어서 증액이 좀 많았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되겠고요, 그 밑에 출연금 있습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1억 6천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 연금공단에서 예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얼마를 세워라 했는데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중간정산에서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새마을과장 자녀장학금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도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외국어 경시대회 비용을 87만 5천원을 올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관내 대학 같은데다 의뢰하려고 했는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대의 어학연구소에 의뢰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교육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직원들 수련회비예요?

네. 그 비용입니다. 가려고 그러다가 수해복구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 올해 안 하는 걸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2002년도 직원 수련회비가 총 4,340만원?

네.

그럼 여기서 그 수해복구로 간 그 경비를 여기서 제했으면 안 됐었어요?

그것은 여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획실에 있던 풀여비로 쓰고 풀여비가 부족한 것은 추경에 또 세우고 삭감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이 여비목이라 안 됐다? 그래서 이 돈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