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재 위원님께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3077억원보다 453억원이 증액된 353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0.3%인 318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9.7%인 343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증감액 현황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40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지방세의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13억원, 재산세가 2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이 1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세입액을 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재산세환금액을 지난연도 수입에서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지방세 전체적으로 총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이 증가하여 총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와 연안동주민센터신축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40억원,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10억원, 연안동주민센터 신축 6억원 등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총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는 국비는 사회복지비 등 내시액 조정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사업비 88억원 등이 교부되어 10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503억원 중 8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원 중 31억원 등 총 1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조정결과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8.14%에서 36.80%로 재정자주도는 47.75%에서 47.41%로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1회 추경대비 45억원이 증가한 총 343억원으로 이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4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동1공영주차장 조성비와 송월동 동화마을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시비보조금 16억원 지원되어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11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으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업비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원 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와 8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67.35%인 18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 공사비 등 도로분야의 146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48.63%인 7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답동성당 사업비 40억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경관조성사업비 14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분야로써 29.6%인 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안동 청사 신축비 10억원, 인력운용비 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7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0.02%인 956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분야가 18.37%인 58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도 14.4%인 453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26.83%인 4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부서별 주요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사용자 분담금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 3건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16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업무수첩 제작 등 61건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투자사업비로 하늘문화센터 등 위탁타당성검토용역 등 60건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용역 등 54건을 계상하여 총 17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 주차장특별회계 12건 등 3개의 특별회계의 총 14건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와 경제청 등의 요구하여 교부받은 사업비와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약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1% 증가한 35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67%가 증가한 318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43억원으로 15.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분석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7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6.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477억원으로 4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9.55%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6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도원동 70계단 광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편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증가율은 48.63%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증액과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등 예산 내시반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7.35% 증가하였으며, 영종 미개발지역 소1-4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영종·용유 공영버스 위탁비 증액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반영 등이 증가의 주원인입니다. 예비비는 2.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6개 분야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 및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세출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우리구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3% 증가한 343억원입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사업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20.13% 증가하고, 지하수관리 90.78%, 주차장 26.44% 증가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7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변경 1건,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보상비 반영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1건, 편성목간 금액 변경 1건,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신규 4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으며, 증감규모가 큰 사업들 중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영종 미개발지역 소1-4호선(2차) 도로개설공사 등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권역 육성 및 홍보사업,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공사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을왕리 해변 도로개설공사 등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쪽에 법무행정 지원비용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못 세웠다가 세우신 건가요?

소송 걸려있는 금액들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인지대라든가 소송수행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공항공사에서 지방세 환급 소송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6쪽에 상단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매체 활용광고 전체예산이 7억 6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6억 정도 1억 7000 정도 감액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대비 향후에 3차 추경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때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계획 없이 이것만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상이하게 3차 추경에서 올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매년 적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에게 이 부분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기획실 팀장님에게 이런 거 의아해요. 동에서 현수막 게시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670만원이 들어왔어요. 보훈단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액이 규격화 되어 있는 사이즈의 현수막을 달지 않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5000만원 줄었는데 출산이 덜 돼서 그런 가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운영을 보니까, 7명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타구로 전출하게 되면 세 번째 아이에게 지원 하다가 올해부터는 예산이 축소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임금 상승분하고 가족수당이 변경됐습니다. 셋째아는 10만원 나오고 둘째아는 6만원 현재 32개로 축소 됐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신설함에 따른 강사비가 편성됐습니다.

여성회관에 강사비 수입 자체가 마이너스 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적죠.

올해 네 개과를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해산 시켰던 것 다시 부활 시키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운영비 자체가 계속 적자인데 거기다가 자꾸만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이과 신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신설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12월까지 합니다.

올해 12월? 과장님이 관심 있게 봐 가지고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그쪽에서 해달라고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잘 정리할 건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중구 여성회관 운영비가 총 얼마였죠?

올해가 4억 정도

1억 넘게 차감이던 거네요? 강의가 52개에서 43개로 줄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나요?

그쪽에서 강사 섭외도 걸핏하면 하반기까지 운영하고 내년도 프로그램은 다시 조성해야 되니까 일단은

올해 추경으로는 4개 강의 정도만 증설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중간에 교육 경비가 1억 6000 만원이 줄었잖아요. 그 에 교육 혁신지구로 금액을 과장님 더 세울 수는 없었나요? 이쪽에서 돈을 빼서 교육경비 지원에서 빼서 혁신지구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는 없었나요?

올해는 중반부터 시작한 사업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은 1억원이고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이거를 교육경비 지원 금액에서 빼지 말고 그대로 지원해 주면서 돈을 더 세워서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듣기로는 존경하는 임관만 전 의장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의원되기 전에 25억 정도까지 13억 정도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세출에 대한 증감률을 보니까 문화 및 관광에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 됐는데 교육은 조금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학생들을 공부 시키고 유지시키려면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교육혁신지구 만들어 달라고 그 비용을 학교에 줄 돈도 빼서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충분히 여기 나와 있는 문화 및 관광에서 교육경비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들어주시고 팀장님께서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늘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동네에 학생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 신흥초등학교 500명이 안 됩니다. 5000명이었던 아이들이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먼저 올리셔야 되는 게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 이 예산은 뭐를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사업 중에 하나고 독서토론이나 토론과정을 학교교육과정에 삽입시켜서 혁신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게 184쪽 중 하단 부분에 맞춤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영종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하면 결과를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그래도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없이 돈만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비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인원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쪽에

뽑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취업지원 행사하시는 것도 내실 있게 잘 해 주세요. 인구가 어디에 올려 있는지 알려야지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으니

일단은 인력을 보충하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적극 추진해 주면 그쪽에 채용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하면서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맞습니다. 조금 아까 중구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주위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휴지통이 다 없어져서요.

종량제 봉투 시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없어요. 무단 투기 관광지 그런 지역만큼 만이라도 오물을 버릴 수 있는 투기장소 비치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 해 봐주시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각 가정에 전부 나눠주셨어요. 무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이라든가 그 외적인 데 와서 1박을 했던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굳이 내버리시는 분이 없어요.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 모래바람에 묻고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리하는 어떤 장소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깨끗해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고민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월미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지에 걸맞게 디자인을 바꿔 가지고 지금 관광형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5군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동화마을 같은 경우도 클린하우스 한두 군데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정 부분 있기는 한 게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요즘은 못 봤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얘기기는 한데 목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영종·용유 쪽에 문제가 돼요. 집 앞에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한다든가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만 여행객들이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갔다 온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많은 곳에 그런 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쓰레기를 들고 가다 누구 하나가 내버린 자리에는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물론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쓰레기통 같은 것이라든가 휴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지원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게요. 245쪽에 불법이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거를 잘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교부금인데 시에서 예산삭감 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줄였다.

50 대 50으로 가는 건데 줄였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면 2개월을 운용을 했는데 700여 만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이거 가지고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잘 신고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네요.

25명을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1인당 최고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해놨거든요. 50만원 어치 채우는 분도 있고 몇 만원 하는 분들도 있고 한 장 당 1500밖에 안 되니까

한계금액을 더 키울 수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례를 타구사례를 분석해보고 이게 직업화돼가지고 한사람한테 몰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한겁니다.

다음 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동광고물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용역을 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효율이

이거는 주로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특히 영종해안가 쪽에 보면 심하게 빛을 반사하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문제로 지적했고 시야를 방해하니까 해안가에 경관도 저해하고 개인이 가서 장비없이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다?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거가 가능한데 입간판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 불법인데

예외규정입니다. 그거는

꼭 고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펜으로 돌려서 세워놓는 것도 있잖아요. 신포동에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닌 허가받지 않는 입간판 아예 공정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런 비용을 주시는 것보다 전 페이지에 있었던 24쪽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가용예산에서 다 소진이 되면 사업종료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을 높인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