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7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9,941만 9,000원 증액된 205억 1,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 5,167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사업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종합 추진 2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를 위한 운영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전기버스 형식 변경에 따라 4억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 1억 7,7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1,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3,4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1,440만 5,000원 증액된 596억 9,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1억 5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18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1억 7,895만 2,000원,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사업 1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 1,96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원가 산정과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2억 5,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공사 용역비 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5억 2,969만 2,000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5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842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1,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설치 사업 4,97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전문관리 4,65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4,6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원순환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세입은 25억 4,8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2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6억 1,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41억 5,37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4,4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58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619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43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 간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억 4,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462쪽입니다. 유산4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3억 원, 표교2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비 3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비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동 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사업 간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664억 4,96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120억 2,7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30쪽까지의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및 수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340억 2,615만 1,000원으로 타 특별회계 전입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4억 2,347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0억 1,8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의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267억 4,56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46억 9,15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수 및 정수시설 운영 4억 5,319만 원, 급수공사 운영비 2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관리비 5억 8,656만 원, 상수관망 관리비 1,980만 원, 수도시설 관리비 10억 5,400만 원, 조직 운영비 7,80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총액은 397억 392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73억 3,582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수관로 능서 구간 개량사업 15억 원, 도수관로 전식방지사업 10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오천리 가압장 신설 공사 3,84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석산리 상수관로 설치 공사 등 4개소 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이천취수장 노후설비 교체사업 3억 5,000만 원, 이천정수장 노후설비 교체사업 6,000만 원, 예탁금 37억 6,02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497억 5,0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18쪽부터 30쪽까지의 수입지출예산총괄표,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총액은 497억 5,0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44억 8,3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457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비 5,057만 9,000원, 38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13억 5,000만 원, GIS 하수관망도 관리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수탁 징수수수료 900만 원, 사용료 반환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452억 6,6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457만 9,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타 회계 전출금 13억 8,158만 6,000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예탁금 거래 29억 1,61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87쪽에서 2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저는 289페이지 군소음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이라 해서 이제 1억 7,700이 잡혔는데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국비 100% 지원이죠?

네, 100%입니다.

근데 지역을 보니까 지금 항작사 주변이더라고요, 전부.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군소음은 사실 특전사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항작사만 선택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특전사 같은 것도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됐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특전사도 비행도 많이 하고 사격도 많이 하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항작사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부금이 항작사 대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특전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 287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마취총을 쏘는 건가요, 아니면 실탄을 쏴 가지고 잡는 건가요?

실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유해야생동물을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로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유기견 쪽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에 보면은 들개들이 있어요. 개가 이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뭐 시골에 애들이, 이제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그런 개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뭐 민원도 좀 들어왔는데 그런 개들로 인해서 그 애완견들이 또 이렇게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견으로 봤으면은 축산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유해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유해동물이라 봐 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들개들이 좀 많이 위험합니다, 또 사나운 개들이 많고, 또.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92쪽에서 2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292쪽입니다. 그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어디 위탁을 주나요?

네.

지금 현재도 위탁을 주고 있었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좀 개편, 즉 그 구역하고 지금 위탁 부분하고 같이 재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재위탁이죠?

네.

그럼 공개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이권 같은 것들도 개입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거 말 안 나오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가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이권 개입이 돼서 벌써 누구한테 낙찰됐다 이런 얘기가 벌써 들리는 얘기는 좀 뭔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공정하게 공개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427쪽이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6억 1,200 이거는 땅을 매입해놓은 건가요?

네, 추가 부지 매입비입니다.

어디 저기가 서로가 땅주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네,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그 부지가 임야 아니, 산인지 아니면…….

네, 임야입니다.

임야 부분이요. 경사도 같은 건 괜찮아요?

네.

대략 얼마나 되죠? 부지가?

면적이요?

네.

4,00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453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458쪽에서 45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460에서 4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국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부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9억 5,600이 그냥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른 목이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이건 감액은 아니고요. 사업 환경부에서 사업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했다가 다시…….

내년에 그러면 다시…….

네.

여기랑 지금 마장이랑 같은 건가요? 마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럼 내년에는 확실히 진행이 되고 될…….

마장이요?

아니, 부필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란 위원님.

저도 그 내용 질의 좀 할게요. 모니터링을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전보다 수치는 많이 내려갔는데요.

아니 그쪽 모전 영농단지랑 그 냄새의 원인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찾아보자 해서 했잖아요.

네.

어디예요? 냄새가?

아, 지금 그거는 어디다라고 지금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수치상으로는 화재 이후에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악취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일도 이제 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취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겠다고 약속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처리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리장에서도 조금 난다는 얘기인데 그죠?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일단은 가서 보면 냄새는 안 나요. 모전 농장도 경계에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람을 타고 가는 거라 완벽하게 밀폐해가지고 완벽하게 악취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민원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래 시설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설 농가에서는 조금만 이제 케어만 하면 그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했는데 바람이 보통 동풍으로 불고 있고 안흥동이나 갈산동 주민분들은 그거를 이제 사시면서 인지를 하고 사시니까 냄새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살아보면 이게 기압이 낮은 날은 이렇게 그전에 올라갔다가 냄새가 위에 있다가 쫙 내려와요. 바람 없을 때, 바람 나는 날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 처리장에 차량이 와서 저희 쪽으로 할 때 이제 난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공사를 했죠. 다 완료됐나요? 거기는.

아직 조금 덜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못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과하게 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해보고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산 투자를 못 해 온 부분들도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라도 잡을 수 있다라면 다 해볼 생각이거든요.

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가야 맞는 거지.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하나의 롤모델을 찾아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그렇게 바꾸면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 냄새 구조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빨리 찾으셔서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다 저쪽에서 나는 거가 우리가 오해다 저쪽은 저쪽에서 나는 게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빨리 찾으셔서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서의 민원은 상당히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구가 있는 거의 냄새랑 자연부락에서의 냄새와 도심 지역에서 냄새는 상당히 그게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열대야 열섬 현상처럼 냄새가 다 거기 정체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랜 20년 이상 된 민원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고충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이 맞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담당 부서하고 뭐 제안 아닌 제안을 좀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증설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직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거고. 그쪽 부분에 나무 식재가 돼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 쪽에는 나무 식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거기에 뭐 식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적으로 지금은 부지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토지수용을 먼저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부터 좀 진행을 해서 나무 식재를 증설, 준공 이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수용 먼저 해서 1차적으로 나무 식재를 먼저 그 방향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제안을 먼저 좀 했고요. 한 가지는 지금 탈취기가 여러 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게 완전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오래된 탈취기들은 아마 탈취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거를 좀 중심으로 탈취기 교체까지도 한번 좀 진행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열심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3쪽에서 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43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37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과오납 반환금이 2,500만 원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상수도에서…….

네, 상수도요?

아니, 아니, (자료 확인) 네, 하수도에서 그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2,500만 원. 이건 어떻게 발생돼서 과오납이 되죠?

이거는 부과를 좀 잘못한 경우가 좀 있어서…….

이중부과 되나요?

하수도 구역이 이게 이제 실제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된 구역인데 그 과…….

그러면 그 본인이 영수증이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만 과오납 환수해 주나요, 회수해 주나?

이 원래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럼 그냥 뭔지 모르고 내역서가 왔으면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수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내는 경우는 보통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새 청구서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냥 청구서만 오면 바로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도 내는 사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과오, 잘못 부과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정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뭐 회수, 반환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번에는 환경수자원국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11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99쪽 적극적 투자유치, 이번에, 박람회 나가시는 거죠?

네.

이번에 삼성 코엑스에서 하는 건데 날짜가 수, 목, 금이에요. 원래 주말이 끼어야 사람들 많이 오지 않나요?

여기 뭐 반도체에 대해 하는 거라 거기서 뭐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업에서 많이…….

주말을 기해서 뭐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런 건 적극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기 위해서 저기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 자산취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박람회 끝나면 그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한 것들 이런 거 어떻게…….

아! 박람회에서 저희가 이제 참가비용으로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입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자산취득 해 가지고 1,500만 원, 뭐 책상 이런 거 회의 의자 이런 거 다 모두 자산…….

아! 이거 지금 자산취득비 1,600만 원…….

어.

1,500만 원 된 거는요. 저희가 뭐 투자유치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유치에 뭐 딴 기업이 온다든지 딴 단체가 온다든지 그거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추진단 내 옆에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유치센터라고 이제 설치한 거에 비품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일시적인 부서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네, 유치센터가 설치되는 내용에 비품이 이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투자유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위원장에게) 미래도시과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첨단…….

첨단만?

네, 첨단만 질문해 주세요.

첨단…….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저희가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좀 어때요? 뭐 업체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아직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팀에서 드론…… 방위산업 쪽, 드론 쪽에서 계속 회의도 다니고 국토부하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직접적으로 회사가 같이 뭐 접촉이 있었다든지 그건 아직은 좀 없고요. 지금 육군정보학교하고 지난 3월에 협약 이후에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유치나 또 방위산업 해서 드론 산업이 오려면 저희가 이제 정보학교하고 협의해서 장호원에 일단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 그걸 시작으로 해서 각 드론업체가 유인책으로 아마 하려고 지금 추진 단계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만약에 저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드론 산업이 급격하게 방위산업 쪽으로 전환되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초단기간에 발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도 뭐 유튜브를 봐서 아는 거지만 처음에는 드론, 기존 드론, 일반 민간 드론, 초소형 드론에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테이프로 감아서 떨어뜨리는 드롭 형태로의 시스템인데 지금 그게 이 완성체가 돼 버렸어요. 저 155미리 포탄을 이제 드론에 기성화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장거리, 초장거리까지 가서 본토까지 타격하잖아요. 제 얘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미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드론이 기갑전력들, 우리가 탱크나 뭐 장갑차를,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참호나 이런 부분은 좀 또 다른 별개인데, 탱크나 이런 부분이 이 위에가 제일 취약해요. 위에서 때리면 그냥 아무런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무력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못 찾아요, 저 미국에서도 뭐 재머나 안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안티나 재머 쪽으로 지금 빨리 움직여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10번이 오면 뭐 한두 건 잘 막을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 듣고 지금 금방 제가 포털사이트 서치 해 보니까 의성군에서 벌써 시작이 됐어요, 안티 쪽이. 얘네들 보니까 안티드론, 벌써 3개 업체나 벌써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주관으로 했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해서 이제 또 저기가 공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드론’ ‘드론’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을 제가 떠들은 지가 18년도부터 떠들었는데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그때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김경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방위산업에 관심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안티는 시작 단계더라고요.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시작 단계예요. 그럼 저희가 반도체도 있고 지금, 곧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지금 AI나 HBM 쪽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천은 또 그게 강점이고 대한민국 강점이면 정말정말 전 세계에서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나라, 그 안티 쪽이다. 뭐 그럼 ‘대한민국이 최고다. 거기에 이천이 제일 앞장서 있는 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쟁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사생활, 뭐 아니면 일반 민간 쪽에서도 안티 쪽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물로 해서 뭐 드론 1대 잡는 게 아니라 재머를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관돼서, 아까 좀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또 고민하고 싶은 게 지금 원삼이라는 데가 뭐 아시겠지만 마장에서 한 10분 거리, 호법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니까 뭐 한 415만 평…… 아, 415만㎡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 큰 건데, 지금 HBM이라는 그 반도체를, 고대역폭의 반도체를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할 거라는 거, 2027년도부터요. 그 매출이 지금, 이제 삼성이 쫓아오겠지만 선두주자가 SK인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겠죠, 전 세계가 필요한 이런 AI 쪽 그 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사 개념의 지방세 소득에 대한 분배가 이제 그 납부가 아니라 면적, 연면적에 대한 거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65%에, 청주 30%에, 5% 분당 뭐 뭐 여기 쪼개면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원삼의 규모가 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걔네가 60% 이상을 가져가고 저희는 뭐 한 40%…… 30%, 40%밖에 안 되는, 이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지금 기사도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지금 그거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이천에서 주력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냥 개인적 바람뿐만 아니라 뭐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위산업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도 그 문화이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의 거리 2구간 공사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계 끝나고 공사 입찰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착수는 추석 지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사실 아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공사 기간에는 좀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추석 전 추석이 지나면서 찬바람 불면서 장사가 되거든요. 겨울 연말까지 그런데 그 장사 좀 안될 때 여름에 이럴 때 좀 해주면 좋은데 이제 장사도 한참 할 때 됐는데 이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겨울철에 들어올 거고 이게 언제 완공이 몇 달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겨울 공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왜 이렇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들어주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시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 갖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꼭 연말에 하고 연말에 장사하는 사람들 한참 장사해야 돼요. 피해 많아요. 엄청 1구간 할 때도 그분들 진짜 피해 많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지나가면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태 장사 비수기 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석 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면 10월부터 하고 그러겠죠. 사실 장사는 사사분기로 나눴을 때 사사분기가 제일 손님이 많을 때예요. 그거를 지금 해방 놓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꼭 이제 그래서 추진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장사 시기가 매출 시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건 지금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저희도 추진하면서 계속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계속 협의체하고도 만나고 종교도 만나고 그 시기나 또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하는 문제 뭐 일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그렇게 못 맞힌 거 원하시는데 못 맞힌 거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본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벌써부터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방해해 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사하신 분들 그 문 앞에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좀 해 주시면서 공사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자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 거죠?

저희가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한테 와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내부의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게 전년도에도 조건부로 승인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승인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요. 조건 달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제출이 안 돼 있는…….

아직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의 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른 것도 계속 추진 3구간이 되면 해야 되겠는데 충분히 더 좀 더 그분들하고 더 소통을 해서 그래도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수기 때 건드리면 많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앙통에서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많이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의 거리 얘기를 좀 드릴 건데 2025년도 특별지원사업 한강유역환경청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저희가 올린 건 20억 올렸습니다.

2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5년 거에는 안 됐지만 26년에 돼서 잘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비는 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 알아들었는데요. 맞는 거죠?

이건 위원님들의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사업 추진할 때 미리 설계를 먼저 설계하라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한 내용이고요.

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저기 개천, 중리천 개천은 어디 하천팀에서 하나요? 하천부서에서? (건설과라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건설과에서 근데 이제 우리 미래에 관련된 미래도시과잖아요.

네.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2026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그때쯤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늦어지면 중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이천시의 중심이 분명히 바뀌어요. 중심 증포동과 중앙통의 상권과 패러다임이 확 바뀌거든요. 중리택지지구로 아마 모든 게 다 집중 집적화가 될 거겠죠. 주변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건설과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미래첨단도시도 미래첨단도시라는 게 미래 앞으로 이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서다 보니 지금 중리천을 개복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중리천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개복이 되면 또 어떤 지금 안흥지죠? 안흥지처럼의 어떤 시각적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복만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 쪽에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관광지나 모든 게 집적화 돼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어떻게 거기가 시민분들이 편익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과하고 각종 부서 하는 데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310억 7,4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은 115억 7,7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3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입찰 차액 등으로 8,8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2,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요양병원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단위 사업 의약품 의약 관리 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인건비를 8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사업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부서 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서 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1,6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131억 2,6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행사 운영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 및 회복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311쪽에서 31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1,186만 3,000원과 의료 및 회복비 30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280만 원, 행사 운영비 400만 원, 기타 보상금 81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12쪽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및 홍보 사업에서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사업에서 의료 및 회복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지원 사업에서 출산 축하금 2억 400만 원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9,900만 원을, 이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3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베이비 카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13쪽에서 314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 사업 방문 건강관리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독거노인 프로그램 운영이 완료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12만 원과 참가자 보상비 3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소모품 및 운영관리 물품 구입 잔액 1,5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에서 여비 72만 원과 공공운영비 15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의료비 및 회복비 2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비에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사업 치매 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행사 운영비 1,2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단위 사업 인력 운영비 부분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에서 공무직 인건비를 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비를 336만 원 감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에서 공무직 1,646만 4,000원 증액 계상하고 여비 1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근무 기간 만료 및 재채용으로 인한 기본급 총액 감소로 2,4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퇴직적립금 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서 여비 1,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대한 반환금으로 7,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은 36억 7,0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에서 차량 구입비 집행 잔액 3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집행된 특별교부세 사용을 위해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쪽입니다. 단위 사업 결핵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엑스레이 원격 판독료를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 기본경비에서 여비 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마을별 주치의제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된 버스 개조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05쪽에서 30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지금 이제 제가 이 설명서를 안 보…… 이 내용이, 좀 보고내용이 달라요. 팀장님이 보고했을 때는 미용사협회라고 하시고, 소장님 오셨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용……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먼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미용 봉사나 그 요양병원에서 수요가, 이미용에 대한 저기가,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한 거고. 이게 저희가 뭐 이미용 센터에다가만 봉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재료비,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그러면은 재료비를 저희가 구매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단은 그 내용, 많은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반대고요. 지금 추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예산이든 어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미용이 보건소랑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단체별로 봉사하는 분들 다 지금 봉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다 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의 집행은 거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미용사협회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미용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런 기회를 드리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면 그분들, 점수에 대한 이수 점수를 또 받으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별에, 자꾸 이게 뭐 ‘핑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예산서에, 이게 본예산에 이 내용만 ‘뚝딱’ 이것만 올라오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일이랑 무슨 상관…… 들어가면 당연히 맞죠. 케어가 되는 게 맞는데, 하는 취지고 뭐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봉사센터로, 제가 드렸던 걱정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거를 지금 이렇게 예산이 뭐 통과가 된다라고 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랑 협의해서 거기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재배정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예산 서 있다면 뭐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봉사하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저희가 예산부서와…….

아마 그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런, 이게 일반적인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목도 근거도 사실 없어요, 이거. 뭔 근거로 여기 뭐 “민선8기 공약” 이런 어떤 뭐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봉사센터에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취지는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왜 특정 5개만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점점 더 이제 늘어나는…….

재가 쪽으로다 가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정에도 지금 거동이 거기는 더 취약하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그죠? 나와서 미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직접 가서 케어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그 상황이다 보니 그분들이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버지, 뭐 요양원 모셔봤지만 거기 뭐라 그러지, 그분들이 옆에서 다 해 주시더라고요. 비용을 얼마 드리면 그분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더 취약한 쪽으로도 고민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건소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미용도 있고 지금 말씀, 케어 하시는 분들을 그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나 사업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만 딱 하지 말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그 소아과 청소년 야간진료의 금액이 800만 원 돈이 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소아청소년과 그 야간진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이렇게 보험료 상승 부분하고 그 간호사나 행정인력에 대한 호봉 상승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아니, 이건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연봉으로 다 계약되지 않나요?

의사는 연봉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행정인력은…….

근데 여기…….

의사는 연봉입니다.

여기는 의사도 이번에 올랐는데?

연금하고 산재보험료 그 요율 상승…….

그걸 오른 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야간진료 의사님이 처음에 오신 분 그분이…….

네, 지금…….

그대로 하시나요?

네, 계속 하고 계십니다.

뭐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좀…… 그러시다고. 그런데 요새 좀 많이 좋아졌나요?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310쪽에서 3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31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1년 총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네요.

네.

이게 그 건강관리 지원이 주로 어떤 거에 많이 하죠?

지금 산모들하고 아이들, 이렇게 모유…… 분유 먹여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산모들 그 미역국이나 그런 거, 가정에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병원비 말고 약제비 같은 건 지원이 됩니까?

산모에 대한 뭐 어떤 약제비를 말씀하시는지…….

그 왜, 출산하고 나서 약 같은 것들도 이제 약제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약제비가 의료보험이 안 돼 가지고 비싼 게 많다 하더라고요, 저거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출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득기준이 없어졌죠?

그죠.

네, 전부 없애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돼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약제비라든지 하다못해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지금 이천이 없잖아요, 개인적 운영하는 것만 있고. 이런 것까지도 좀 시에서 보다 좀 살펴서 진짜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병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464쪽에서 4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건강증진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사실 공모해가지고 22년, 2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세 군데가 선정된 거죠. 이천하고 세종하고 전남 광양시하고 세 군데가 됐는데.

네.

1년에 1억씩 2년에 걸쳐서 2억 원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 나름대로 사업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 군데를 모아서 하듯이 그런데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안 된 이유가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청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아마 생각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자부담이 20%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담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전국에서 달랑 3개가 된 데서 공모가 됐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파기가 되는 사업이 됐어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네, 저희도 그런데요. 이제 거기에 왜 없고 왜 왜 포기가 되고 왜 인증이 취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경영 악화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이게 22년도에 공모가 돼서 23년도에 당선이 돼서요. 그 당시에 지금 이종영 씨가 대표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 그 건물이 피아뜰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경매 진행이 돼서 지금 피아뜰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종영 씨가 당초에 그 대표자로 돼 있다가 그 앞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었는데 그걸 땅이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인증에서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림부하고 도에서도 23년도에 두 번을 나왔었어요. 현장에.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라도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거기서 돼지 보러 오면 돼지 거기서 이제 그걸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작년에 2월 시켰다가 올해 부득이하게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3개를 짝을 지어서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못하면 이 돼지를 또 다른 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당초 이종영 씨에서 이현지 씨 앞으로 그 따님 앞으로 해갖고 대표자를 변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땅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공모 당시에는 이종영 씨 소유로 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2년간은 1억씩 받는 거 이거는 다 못 받는 거로 봐야겠네요. 이제.

현재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어떤 네트워크 하게 되면 사전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전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이월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출은 현재 된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 청장년층 귀촌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나요? 이천시에서?

아까 위원님뿐 아니라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전했던 앞으로의 농업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과거의 농업도 농업이지만 이제 미래적인 농업이 이제 사실 이런 방향이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네, 저는 327페이지에 이천쌀 휴게소 행복 장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천쌀 휴게소라고 휴게소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간판도 다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쌀 소비가 좀 괜찮아 쪘나요?

아니 위원님께서는 어떤 휴게소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의 어떤 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질의 요점이 그것인 건가요?

네, 그 안에 이제 행복장터에서 쌀을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비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쌀 휴게소로다가 바뀐 지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매출 상호를 좀 휴게소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매출로다가 바로 이어지기는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매출보다도 이천 거기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그 통행객들한테 이제 어떤 이천쌀이라는 어떤 홍보 이미지가 일단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향후에 그런 게 점차적으로다가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복장터는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건가요?

지금 이거는 고속도로 직영으로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시설만 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아! 그럼 장터의 시설을 조금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쌀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이 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8월달인가 아마 다시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그쪽 휴게소 측하고 저희 이천시와…… 아, 신둔농협에서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3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시 또 재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음. 왜냐면 여기가 휴게소가 저도 이제 휴게소 다니다 보면 가장 낙후돼 가지고요. 많이 이용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행복장터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이거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적이 농가소득의 증대 기여를 할까 이런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요. 뭔가 다른 방…… 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오래돼서 노후가 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바깥에를 쌀과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조금 꾸미거나 그런다고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여가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최초에 이게 개설이 된 게 92년도에 개설이 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실 재투자라 그럴까요. 어떤 거기에 대한 유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투자를 못 했다가 9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다 이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음. 네, 하여튼 리모델링하고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도 하려면 많이 이벤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천쌀휴게소를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이천쌀이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물론 안에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천쌀 직매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탁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인성 같은 그런 부분도 잘, 시인성이 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로컬복합상생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거기 괄호 치고 “(신활력)센터”라고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가실 거세요?

(자료 확인)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인데 괄호 치고 “(신활력)”이라고 썼기 때문에 신활력센터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다가는 신활력센터는 금년도에 혹시, 그 마무리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그 담당 과장님이…….

네.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그게 당초에 신활력 그 명칭은 그렇고요. 그것도 이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받을 때 거기에 로컬푸드는 일부, 일부고요. 전체 총괄적인 명칭이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근데 기존에 증일동에 추진하던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저희가 그 신활력플러스는 올해 12월달까지 종료가 되고요. 별도로 해 갖고 로컬푸드만 우리가 지금 창전동에 조성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인 명칭은 기존 농림부에서 받았던 명칭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비 들여서 다시 세울 생각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거는 올해 종료되는 거로다가 일단 내부로다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29쪽에 제요리 가동보 교체로 해서 이제 특교세로 3억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동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유압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유압 방식이,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물속에 이제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청미천 안에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다 보면 유압 오일이 유출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 팀장하고의 잠깐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고정식에서 이제 가동보 가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자동적으로다가 유압 방식에 의해서 그 보가 세워졌다가 뉘어졌다 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압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뭐 오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다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검사할 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그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렸었었는데 거기 주변 제요리 그 일대 관련되는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이 가동보를 강력히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가동보 방식이 다른 방식은 없나요?

가동보 아니면 그냥 저희가 고정식으로다 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그러니까 가동보 방식 중에, 물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방식 중에 그 유압 방식 말고 다른 뭐 좀 친환경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지식이 좀 없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유압장치로 했을 때 분명히 그 유압 오일이 이렇게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몇 해도…… 한 1년 안에만 해도 벌써 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되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리 부분 측면에서도 여러 번의 검토를 했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1쪽에서 3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저도 똑같은 그 전기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매년 이 전기안전진단을 시행했던 건가요? 네, 과장님.

네, 전에 저희가 2022년까지는 계속 해 오다가요. 2023년도에 이제 그때 잠깐 멈췄다가 저기, 올해 다시 시장님, ‘화재 이런 것들 사고들이 많이 나면서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전기안전진단을 시행을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열악한 환경의 축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단해서 이제 지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어려운 축산농가들은 또 이게 시설비나 또 이제 그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진단을 받아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이제 내년 25년도에 또 진단을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올해 하고.

네.

그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기안전진단을 하면서 이제 뭐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서 그거를 이렇게 교체해 드리고요. 내년의 본예산에 검토 중인 거는 그 차단기가 떨어졌을 때 그게 그 농가 핸드폰으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전송하는 그 시스템이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콘센트 앞에서 열이 감지되면 그걸 자동으로다가 이렇게 뿜어주는 그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 세트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 안에 전기선이 노후화된 것들은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건 좀 너무 그 금액도 그렇고 본인들이 전기선 교체는 그 본인 농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바로바로 그런 화재경보시스템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시설로다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전선의 그 노후로 인한, 그 전선관 안에 들어있는 전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화재가. 그리고 그 콘센트 안에 이제 정크션 박스라 그래서 그 매입형 함 안에 거기서 이제 누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조치를 내년의 예산에 이제 편성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전선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네, 저도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어떤 계기로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거 1,500이.

네?

어떤 계기로 들어온 거죠? 이게.

아! 전기안전진단이요?

네.

지금 저희가 화재 발생 양상을 보면 거의 전기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해서 화재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한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근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개인과 공공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도 그 인입을 하면은 우리가 한전에서 하는 선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선이 있고, 그죠?

네.

근데 지금 전기안전진단에 대한, 뭐 저 공단에서도 주택까지 아마 몇 년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축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제 얘기는 이거를 해 드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는 공공의 영역은, 행정의 영역은 딱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가 보면은 그 영역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 축사만, 이거만 해 줄 수…… 그 우리 또 헬퍼도 마찬가지였어요. 헬퍼는 저희가 이제 제 축사, 우리도 축산을 했었기 때문에 헬퍼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해서 그 도움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그분들이 정말로 365일 자기 시간도 없이 지금 본인의 그 업에 종사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헬퍼를…… 근데 그 또 반대급부의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안전공단이 있듯이 전기에 대한 공단에서 안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잖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도 행정을 하려면 전체적인 이천시에 시민분들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 뭐 한 분들, 뭐 한 분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면 모를까. 특정…… 이 특정이라고 하기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 축사시설도 워낙에 낙후돼 있고 그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는, 아까도 보건소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뭐 특정 그 어디 뭐 어디, 저기 뭐 비닐하우스도 해 줘야지, 그럼요. 다 해 줘야죠, 농가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셔요, 이거를. 네?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뭐 다 지금 농업에 관련된 분들은 그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세분화시켜서 다 조사를 해서 안전화시켜 달라는 거지, 제 얘기는요. 네, 그게 맞는 거지 당연히 축사시설에 대한 거 열악한 건 알겠지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선을 지켜 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그분들이 이 손을 대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 행정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주자’ 그러면 농업의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화를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더 확대해서 농민분들 더 이런 안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이거 축산농가들이 동의를 얻고 하시는 건가요?

전기안전진단 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75kWh 미만 농가들 보면 이제 소규모하고 중소규모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도 본인들이 사업자고 그거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사업장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화재에 대한 것도…….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고 누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점검을 한다는 거는 불이 몇 번 났어요. 불에 대한 우리가 이런 예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저희 그냥 공무원분들이 확인하는 데이터지 사실 이거는 축산농가가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가 자체도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고치려고 하면은 만약 1억이 들어요. 1억이 들어서 본인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어차피 불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예방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시설 투자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저는 되게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이 축산농가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거를 좀 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뭐 욕구도 듣지 않고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저도 조금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뭐 100% 국비 사업이기는 합니다. 332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지가 축산 분야 그 탄소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먹이면 그 농장에다가 소는 한 마리당 뭐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1년에.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당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죠. 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뭐 자료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국비 100%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저희도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저메탄 사료라고 인증된 거는 사실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국비가 저희한테 그냥 내시가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료라든지, 사료도 없지만, 지금 뭐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게 있어서 그 농장 분들이 또 농장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난 안 먹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안 먹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좀 의미가 있는, 물론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저탄소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 접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의 어떤 저탄소에 대해서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다 뒤져보고 다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다가 저메탄 사료는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고, 또 유통되지도 않고. 일부 수입해서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00%다가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편성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뭐 시행이 되더라도 누가 참가하는 농장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 자료를 잘 좀 이렇게 수집하셔서요. 결과를 또 이렇게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 337쪽에서 3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0쪽에서 3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 연구개발과 343쪽에서 34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다음 446쪽 수질개선특별…… 아, 466쪽입니다. 4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우선 농업정책과에 며칠 전에 모전리, 도지리 쪽에 그 하우스단지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2년 전과 또 올해 사업으로 용수로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번에 공사업체는 조금 뭐 어려운 사정이 있어 다시 10월달쯤에 다시 뭐 공사를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현장에 그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에 산업팀장님하고 또 거기서 사진을 주고받고 이제 그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특히 농로기 때문에 이제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거기 하우스단지에 진입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 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용수로 관로를 해 놓고 포장을 안 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 조속하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 저번에 한번 제가 약용작물, 약용식물 그 특화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공약 이행 완료가 된 걸로 좀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약용작물을 이 특화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 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11억을 확보해서 420만㎡의 생산단지를 조성을 한 곳도 있고, 또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서 30만㎡ 특화단지 조성을 한 곳도 있고. 우리 이천은 지금 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뭐 헥타르나 아니면 몇 제곱미터나 몇 평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얼마 정도 면적을 그 사업을 끝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고 그걸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에 대해 공약 사업을 이제 100%로다가 이제 이행했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챙겨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립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은 이미 관광 관광과에서 예전에 토지 매입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중인데 산수유 마을 일대에 마스터플랜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가는지 그 부분하고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저희가 좀 …… 부분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가 약용 작물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천에도 황기, 당기, 이런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고 산수유도 이제 어떤 약재로서 저희가 채취를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아시다시피 산수유 나무도 꽃이나 이렇게 보고 열매나 구경하고 그러지 어떤 약용 작물로서 약재로서 지금 거의 수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용 단지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약용 작물을 재배하거나 약용 작물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이 뭔가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약용작물 단지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향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이게 우리가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에 이런 약용작물이 지금 현재 기존의 백사의 없는 정보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을 했다는 거하고 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이 백사에 지금 도라지나 이런 걸 또 재배하는 분들도 있고 황기도 지금 조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길경농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업을 진행할 때 약용작물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화단지나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한 곳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다른 부서 다른 지자체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특화단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공모 신청도 하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비나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단 1억으로 공약을 끝났다는 게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또 이 약용식물 특화단지를 진행을 하면서 홍보를 보도 나간 것도 그렇고 많이 봤는데 사계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타이틀 또 약용작물 특화단지로 육성해 나간다 또 이런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거를 단 6개월, 1년도 안 된 그 기간에 이걸 끝났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고 싶지 않고요. 우선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식재에 대한 거는 끝났다고 하지만 특화단지잖아요. 이거는 좀 여기 지금 시행해서 지금 식재한 그 부분까지는 좋다고 하지만 특화단지에 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나 또 다른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특화단지에 맞게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좀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 참고하셔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도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 328쪽 농로 포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로 포장은 대개 숙원 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15억, 13억씩 나가는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5억이 잡혔는데 모자라서 6억을 이번에 추경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숙원 사업으로 농로 포장을 하는데 과외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농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농로 포장이라는 건 사실은 옛날에 다 비포장으로도 다녔고 농기계도 그렇지만 옛날 얘기하면 안 됐지만 지금 보면 농로 포장 숙원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약간 막 파이고 뭐 했다고 금이 가고 그랬다고 농로 포장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로 포장이 너무 과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차가 쌩쌩 다닐 것도 아닌데 너무 농로 포장이 좀 과하게 가지 않나 또한 이거는 충분히 숙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과연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생각이 저희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제 읍면에서 이제 주민 숙원 사업으로다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사업비가 늘었지만 아직도 이제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포장도 있게 포장 안 되는데 포장도 있지만 이제 포장된 곳이 이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거기 재포장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농로가 이제 일부가 농로가 대체적으로 다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 차량과 또 때로는 이제 농기계와 이렇게 해서 어떤 교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떤 서로의 어떤 이용객들이나 주민들 간의 어떤 좀 소위 말해서 이제 갈등도 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서 피양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 나왔던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해가지고 이제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거는 해줘야 되고 그런데 재포장들도 많더라고요. 숙원 사업에서 그러니까 재포장은 좀 제거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로라는 건 말 그대로 농로예요. 찻길도 아니고 그러면 약간 좀 재포장 안 할 것도 지금 예산이 숙원 사업이라고 15억 주고 13억 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멀쩡한 것도 재포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도 좀 자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가 다섯 과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전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잠깐 제가 이야기 담당한테도 했지만 지금 5,000만 원, 5억 잡았다가 지금 올해 1억 추경이 더 세운 거죠.

네, 추경에 1억 그걸 지금 증액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그전에 이 관정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일반 계약이 있고 관공사 관 계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계약은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한다고 그러고 또 관공서는 한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조달청 입찰 공고 띄워서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나 그 외적인 보험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져요.

네.

근데 일반 계약도 역시 똑같이 그런 부분은 다 선행이 되는 거죠. 이윤도 남아야 공사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몇천만 원씩 더 줘가면서 이렇게 관공사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공사가 아닌 일반 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만약에 일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가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어떤 수용 필요자가 소비자가 이제 어떤 민간인이 농업인이 이제 어떤 직접 할 경우에는 민간 자본 보조로다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례를 약간에 이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지원 사업으로다가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과에서는 한번 찾아보고 굳이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어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좋은 방법을 더해서 적은 예산 들이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본예산에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특별하잖아요. 봄에 가뭄이 많이 왔을 때는 그 바로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어떤 추경에 만일에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 사업을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왜냐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또 가뭄 들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봐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약간 우회해서 우리가 가뭄 들었을 때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추경에 더 예산을 더 세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과에서 검토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전환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4인)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