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릉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 하면 시에서, 강릉시에 업체에 있는 사람, 이런 지원 조례가 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하도 아우성을 쳐서, 강릉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계약을 안 해 주니까…….

그런데 딱 있단 말이에요. 춘천, 원주, 강릉 다 있어요. 이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시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구성을 다 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그걸 하는지 이 부분들을 다 하게끔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왜 안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원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조례를 숙지하시고 주무부서가 어딘지 보시고 위원회활동을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계약률이 어떻게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도급 %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입찰이 되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퍼센트까지 명시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강릉이 욕먹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타 시·군은 다른 데서 들어가지 못해요.

입찰이 되어서 들어가도 하도급에 대한 퍼센트 때문에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지역 업체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