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총괄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사실은 한 해 한 해 거듭나면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사실 이 추계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볼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 임대수입, 그렇죠? 국유림이나 공유재산 임대수입, 그리고 사용료 수입, 도로나 하천 입장료 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 대부분이 그런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산현액은 856억 정도 하고 결산은 1,141억입니다. 약 284억의 차액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추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실제 필요한 예산은 시민들에게 전혀 쓰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의 어떤 사업들이나 주민 민원들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산 없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결산을 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수추계,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