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세울 때 그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니만큼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입부분에 가서 나름대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이 높아요. 98% 정도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결산검사할 때도 징수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면적하고 미수납 부분이 있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부분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시장님실이 8층으로 올라가고 18층에서 다시 2층으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이번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청사를 써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페널티 받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줄여서 적절한 청사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미수납 부분을 보면 수납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미수납 부분 때문에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우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 받을 때는 그래도 페널티는 받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결산검사위원 다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