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세 분의 위원과 같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20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강릉시 전체 재정 상태를 한번 파악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들하고 함께 있는 만큼 오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낀 점이라든가 국장님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결산검사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차상으로 하는 결산검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번 예를 세워서 집행을 한 결과를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제대로 세워볼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결산검사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 봐서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예산이라든가 다음 집행할 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대로 그냥 끝나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또 예산편성대로 가고 또 집행은 집행대로 가고, 이렇게 보니까 매년 지적되고 권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 권고사항에 넣은 것도 있지만 아직 못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제대로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들 함께 자리했으니까, 특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봐야 할 부분이 우리 강릉시 재정여건이라든가 건전성은 정말 괜찮았나? 강릉시 재정은 괜찮은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강릉시 예산도 이제 1조 원 시대를 넘어갔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