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안 의원입니다. 11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을 즈음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노총 강릉지부 수도검침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당사자인 어촌계원들과 어민들, 주민들께서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실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관심을 갖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1년 전 선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선출직 모두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그리고 힘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이틀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강릉, 비전 강릉, 희망 강릉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희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 할테니 말이죠. 그러나 정치가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전부일까요?

소외된 시민의 힘이 되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 그것도 희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서 만약 질문을 다 못하게 되면 서면답변을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답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와 모니터가 따로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쪽 답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쪽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의 위탁 현황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한 시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T 설명) 강릉시 상수도 검침원 고용계약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은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계약구분은 용역이고 1인 수의견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6억8,000만 원, 그리고 주소는 대전동에 강릉시가 제공하는 시설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자회사 법인으로서 5명의 주주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2년 설립해서 지금 현재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수는 약 35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금년도 16억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릉시와 수탁기관과의 수탁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검침업무, 고지서 송달 업무, 체납관리 납부 독려, 단수, 해지,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이 모든 업무가 공무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방법 지시, 업무 배분, 업무 수행결과 평가, 그리고 결근, 지각, 조퇴, 휴가 신청 등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공무원들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지난 6개월간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