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모 의원 발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강릉시에서는, 관광지를 끼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업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 보면 허가조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약 2개 부서에서 공사의 허가조건을 갖고 다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도로 정비, 상수도 이런 문제를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민간투자들을 계속 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지금 현재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왔던 시 행정이 무늬만, 보고만 하는 행정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1990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이 2020년입니다.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970년대 도시계획 사례로 지금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허가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이라도 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양양, 속초, 동해, 삼척 보십시오. 민간투자자를 “어서 오십시오”인사를 90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어떠한 프라이드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돈을 쌓아들고 와서 공사를 하고, 여기다 어떠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얘기해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깊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가 시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