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관광 및 지역개발의 폭 넓은 접근과 수용을 위한 복합연구팀 운영 계획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에 대한 폭 넓은 접근 그리고 홍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광상품 및 관광 소프트의 다양한 창조적 확충 그리고 축제와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 단양의 미래를 주도할 세력과 군민이 보다 전문적인 제3의 집단이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협력체계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 및 전략을 짜고 발전적 소프트를 구성할 전문인들과 보다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자문과 추진을 위하여 역할을 나누어 접근하고 서로 신뢰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보다 중요한 일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전문적인 집단의 기획과 자문이 관광 단양을 위하여 보다 확실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준비 및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사전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업완료 후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는 사업추진 전 특정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과 사업의 세부내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T·F팀(행정, 토목, 건축, 환경 등으로 구성)에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가칭 군정복합연구사전 심의팀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신활력 사업과 연합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의 생산량의 문제는 매년 감소하여 년 판매량이 부족하고 기후 및 재배 방법의 변경 등으로 마늘이 조기에 썩는 양이 늘어 나고 합니다. 연 3～4개월 판매량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지를 늘려 계약 재배 등 계속적인 보장체계를 통하여 단지화, 지역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단양마늘의 독창성 홍보와 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생산량 보장,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질 높은 단양 마늘의 브랜드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단양 마늘의 특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단양마늘 연합사업단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시자 마자 두 번의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 응급복구와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신 부군수님의 노고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춘에 있는 한석 소수력 발전소는 당초 허가 당시 허가 조건도 이행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역한 결과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수해 때마다 지역주민과 많은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댐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정을 총괄 하시는 행정의 수장이신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분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는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위원들을 위촉할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와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기능을 널리 알려서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부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음으로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협력단을 상시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역협력단은 단양군 장기종합 개발 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단양 마늘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공급, 마늘 건가 시설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수혜자가 일반 농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단양마늘 연합산업단에 대해서 전량을 수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마늘확대에 대한 지원금이 평당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허가취소 가능 여부,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문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에 보면 하천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8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할 때 허가를 저는 부당하게 해 줬다고 봅니다. 허가조건을 행정부관에 23개를 달아 줬는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수위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고 단양군에서 허가를 내 줄 때 명시를 했고 또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도설치 이것은 생태계 보호 때문에 수립 집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소하천에 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어도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설치한 어도가 고기가 도저히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차부분에 여기서 2m입니다.(어도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허가 당시에 표고 높이가 151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댐 높이가 154.8m로써 있습니다. 그래서 3m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된다 이것은 제8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9항에는 수해 상습지 농경지 1.7km 방수동을 얘기합니다. 부군수님 잘 보이실지는 몰라도(도면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심) 지금 우리가 댐을 해줌으로 인해서 약 한 8km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1.7km 하리의 교량까지는 수해지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밤수동 음지세터, 양지세터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원발생시 피해로 책임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한석 소수력에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행 이행을 위해서 공중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지방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또 공장을 설치한 후에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아주 명시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우리 군에서 발부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공장물의 설치허가를 내 주고 나서 우리 단양군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군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허가 당시 1986년도에 한라 건설대표 이명박씨가 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을 보면 아주 이 분들은 상당히 부당하게 우리 단양군에 진짜 사기를 쳐 가지고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해 줄 때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단위도법, 가지야마공식, 합리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홍수가 가장 적은 단위도법을 했다는 겁니다. 단위도법은 어디서 왔느냐면 미국서 하는 식입니다. 가지야마 공식은 또 일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것을 해야 되느냐 일본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식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때 당시에 국가정책에서 했던지 또 누구에 부탁에서 했던지간에 지금 볼 것 같으면 가지야마 법은 320%의 수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합리식이라는 것은 6%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단위 도법을 하면서 우리는 60%의 위험성을 앉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홍수량 CMS를 볼 것 같으면 홍수량이 14,659CMS인데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237%가 증가 되었습니다. 허가 당시에 보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237%가 증가하게 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홍수량 계상하는 댐 위치에서 볼 것 같으면 2.4M정도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실제 용역결과에 보니까 약 3㎝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미미합니다만 그것이 올라가서 2km 지점에 와서는 75㎝가 차이가 납니다. 75㎝가 차이가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침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차이 나는 것을 보면 당초에 얘기했던 이것도 침수 결과도 356%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조건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수가 237% 차이가 나고 또 수해상승도 356%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격면적 땅 계산도 잘못했습니다. 유역면적이 우리가 5,047㎢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4.885㎢로 3.2%를 줄여서 이것을 또 허가를 냈어요. 또 그 분들이 가관인 것은 이것을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 보트장, 수영장, 낙시터, 방갈로 등 많은 것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그 때 당시에 것을 스크랩을 해 놓았는데 오늘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문을 보면 참 거기에는 좋은 말만 다 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 하고 또 한석소수력하고 4년전에 이행할 이행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거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댐 위에는 이렇게 쌓입니다.(사진을 보여 주면서) 쌓였는데 댐 아래는 완전히 다 소용돌이쳐서 파 나가고 있습니다.(다른 사진을 번갈아 보여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비로 거기에 국비 1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죠. 이번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투자합니다. 국가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조 수익이 1년에 6억원이랍니다. 수해날 때 마다 10억원씩, 8억원씩 투자하면 우리가 벌써 거기에 이명박씨가 허가 낼 때 보니까 35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32억6,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해복구비를 우리는 더 투자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손해고 단양군에 손해고 영춘 면민들이 이번에도 80%가 침수 유실 매몰되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저는 완전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이것이 법적으로 맞나 안맞나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을 계기로 또 단양에 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번에 소수력 댐은 지역주민들 의견과 같이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내기 위해서 827명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제가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단 안하면 지역주민만 점점 더 민심이 나빠져서 여기를 떠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워서 모이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단해 달라 행정적으로 해결하자, 지역 여론으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느냐, 휴석동 산사태 때문에 영춘에 못 살겠다, 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겨우 4,000명 되는 면민들이 또 이사를 간다면 2,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왕에 이러한 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행정부 관행 23개 항을 이행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철회나 취소나 행정행위에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고요.(당시 허가서 사본을 흔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군수님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물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에 의해서 적격 기준에 의해서 위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위촉되는 경우로 많은 오해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해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양군 인사위원회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단양군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이 총 8명입니다. 당연직이 2명이고 공무원이 1명이고 시민단체 여성이 1명이고 일반 여성이 1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남성이 3명인데 그 중에 퇴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모두 5명이 되는 겁니다. 5대3이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안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대강면 출신이 3명이나 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그 지역의 주민이 행정이나 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양군에서 새 바람이 불도록 행정기관에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조금 안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상진 대교 앞 전광판 이전설치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 및 관광안내 홍보용으로 상진대교 앞 절토사면에 설치한 막대형 LED 풀칼라 전광판은 1억5,320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사업기간 또한 7개월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24일 설치 이후 2006년 7월12일, 2006년 8월22일, 2006년 9월25일, 2006년 11월10일 4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고 2006년 11월23일부터 11월25일 3일간에 전기선로 점검 보수 등 전면 점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규모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 조잡하고 다달이 보수한다는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기 다반사이며 오히려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애물단지이자 전문성 부족 등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설치지역 또한 해가 드는 시간이 상당히 긴 지역으로 전광판 특징인 시각적 효과가 의심되며 잦은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예산낭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전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전하게 된다면 본 의원은 하괴 삼거리, 고수대교 삼거리, IC 지역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활용도를 가일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온달관광지 미건축 부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 164-6(1,661㎡)번지, 166-2(415㎡)의 2필지 2,076㎡는 1999년 4월21일 특별분양 부지 매매 계약체결 이후 2000년 6월30일 향토음식점으로 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이듬해인 2001년 4월14일 부동산 임의 경매로 2004년 1월28일 원주시 태장동 2210번지에 거주하는 박영주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 동년 8월3일 이중 일부인 소매점 480㎡ 일반음식점(480㎡)으로 건축물 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으며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6년 8월18일 군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10년 전에 조성된 온달관광지의 부대시설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2년간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음에도 소송에 따른 손실 우려로 법적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건축 촉구를 결정하였으나 5년 이상 특별한 행정지도 없이 방치하여 금번 시행하는 세트장 조성 및 온달관광지 재배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시 보다 더 큰 민관 갈등 우려와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그동안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근본적인 사유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 역 열차테마 공원 전면 재정비 계획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휴식 공간 확충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한 단양 역 열차테마공원은 총 사업비 규모 9억원으로 단양군에서 6억원 철도청에 3억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눈꽃열차 운행 등 나름대로 계절에 따라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반 관광객이 사계절 이용하는 시설로는 문제점이 있으며 열차카페 또한 당초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5년도에 보수한 도색공사의 경우 1,255만8천원이 소요되었으나 기존 부식된 부분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위에다 덧칠하여 얼마가지 않아 같은 자리가 또 다시 부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등 감리를 철저히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조성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열차테마공원 운영 및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여 주시고 향후 건설될 소규모댐 건설사업과도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여부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수렴 의견 수렴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기본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필수입니다.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 소선암 국민여가 관광지 조성, 대성산 눈썰매장, 도담삼봉 상가 조성, 청소년 수련관, 파3 골프장, 클레이사격장 등 군민의 관심 속에 조성되고 관심 속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제시된 어떤 의견이 있었으며 반영되었는지 사업별로 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문화관광과의 소관 사항이 많은 관계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나머지 부서에서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조온천 리조트개발 민자사업 유치 계획 및 레포츠 휴양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조온천 리조트 사업은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도 주요 전략 사업으로 포함되어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남조온천은 10년 이상 흐지부지 방치된 사업으로 소백산 올산 목장의 위축과 함께 명맥만 온천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풍기 온천의 개장으로 관광객 및 군민의 이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민자유치는 필수적이지만 민자유치사업이 성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충분한 여건 조성과 각종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일 수입니다. 남조온천 리조트 개발은 차별화된 자연휴양림 조성과 올산 목장과 함께 개발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근성 해소 방안도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조온천 리조트 민자유치 계획은 군수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소백산 올산 목장 부지 매입을 통한 레포츠 휴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과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진대교 절도사면의 전광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가로 약 13m, 세로 2.5m의 규모로 지적하신대로 6월달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운영중에 저희들이 시설 이후에 장마철에 낙뢰의 사고가 있었고 또한 설치 초기에 인터넷 연결망에 혼선이 있어서 몇 차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면 보수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는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진 전광판은 막대형 LED 소재로서 주로 자막 홍보위주로 계획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접거리에 있는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괴 삼거리라든가 고수 삼거리 또는 IC지역에 전광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변무대에 있는 전광판 같이 고밀도 소재의 컬러 전광판이라야 보기도 좋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이 비용은 10억원 이상 개소당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능이나 활용도 또한 기존에 설치한 전광판의 이전 경비 등을 감안 할 때는 현재 설치된 전광판을 운영 과정중에 앞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활용도를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산품 홍보라든가 또 군정홍보 그리고 관광안내 등 24시간 자율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또 더불어서 재난예고라든가 도로상황 교통안내 등으로 병행해서 전광판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온달관광지 미건축 부지 해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달관광지내에 미건축 상가부지는 조성계획 당시에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가지고 강태형 외 6인에게 분양되어 가지고 조합에게 분양이 되었으나 분양되자마자 건축주인 조합과 건축업체에 의견일 불일치 하고 또한 자금난에 봉착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경매가 추진되었습니다. 경매가 추진되면서 저희 군에서도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만 당시 동 물건에 대해서 농협이라든가 건설업체의 임의 경매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군 고문변호사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결과 현재 임의 경매라든가 근저당권 등 사건에 설정된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서 환매권을 행사 했을 경우에 그 사건 효력이 계속 존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법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설정된 물건은 사건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환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분양자 중에 조합대표자의 사망 또 임의경매가 계속 진행 등으로 몇 차례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환매 등 행정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유자가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영주와 매수협의를 진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인도 사유재산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이 재산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 협의가 이뤄지면 매도할 의사도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 소유자와 계속 매수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온달관광지에 조성계획 변경추진이라든가 온달관광지에 고구려 테마관광지 조성 등 우리 군에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매수 협의에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역 열차테마공원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열차테마 공원은 철도청에 아름다운 역 가꾸기 사업과 또 우리 군에 그 때 당시에 황량했던 역세권 관광자원화 계획 그리고 또 관광열차 운행을 위해서 조성된 테마공원으로써 또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행에 민감했던 폐 열차를 이용한 카페와 단양 팔경 조형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눈꽃열차 운행 등으로 해서 많은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차 이용객들의 쉼터 그리고 관내 외 어린이들의 소품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열차카페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 열차이용객이 점점 급감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관광열차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이 정비 및 새로운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철도청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서 주변 정비는 물론 녹지공간의 확충이라든가 휴게 공간 조성, 그 다음에 분위기와 어울리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작은 협개 철도 자전거 도입 등 다양한 아이템을 구상해 가지고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향후 소규모 댐이 건설되면 수면이 어느 정도 상승되고 하면 이 곳에 카페 전망이 상당히 낙조라든가 수상관광 전경 등 더욱 좋아 질 것으로 생각됨으로써 향후 수상레져 스포츠 타운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주변과 어울리는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개발이라든가 모든 지역개발 등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생계라든가 재산권 특히 협오 기피 시설 유치에 따른 님비현상이 우려되는 사항은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과 갈등 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각종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시에 주민 공람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상진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3 골프장도 조성계획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클레이 사격장도 주민 공람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세트장이라든가 소선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은 조금 사업 선정시기 등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주민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가급적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중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립하는 절차를 이용해서 주민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조온천 리조트 개발 민자사업 유치 계획 및 레포츠 휴양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남조온천 휴양타운 조성계획은 물론 관광사업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소관 사항이 아님으로 생략을 하고 올산 목장 부지 매입과 레포츠 휴양타운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겠지만 올산관광목장 일원이 우리 단양에 마지막 관광개발 적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수년전부터 이 곳을 종합 휴양레져 타운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가지고 충청북도와 축협등 관련 기관과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축협에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임대기관 그리고 또 백두대간 관련 제약 여건관계로 지금까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곳이 상당히 우리 군의 개발 대상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제반 제약 여건관계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곳에 민자유치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 곳이 우리군의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한 종합 휴양레져 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저희 군이 안고 있는 국립공원 문제라든가 소규모 댐 문제 등 우리 군의 커다란 군민 숙원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과 연계해서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장기전이 되더라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대교 앞 전광판은 설치 당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당초 설치시 받침대 있죠?

예.

받침대를 처음에는 그냥 해 놓았다가 그것이 시각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덮개를 검은 색으로 씌웠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씌운 것이 시각적인 효과는 해소 했지만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는 오히려 전광판의 2/3정도만 작동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온달관광지 미 건축 부지 해결에 대한 대책은 2004년 8월3일 2,076㎡중 960㎡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경위와 건축 허가를 득하고도 2년간 건축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적인 조치를 전혀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단양 역 열차 테마 공원 전면 재정비 계획하고 관련되어서는 2005년도에 도색 공사에 대해서 감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중에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성이 있다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성산 눈썰매장의 경우는 주민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기 답변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굳이 조용한 군민의 휴식처이자 산책로에 눈썰매장을 조성할 필요성과 또 위치는 적정한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광판 설치에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사광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덮개가 설치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전광판의 규격에 맞도록 홍보 문안이라든가 자막을 입력해 가지고 시각적 부작용은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광판이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설치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재 시설이 현재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달관광지 미 건축 부지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서 그때 당시에 건축물 허가라든가 인·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차테마공원 도색공사는 2006년도에 보수했는데 이 부분도 약 1,255만8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색 공사를 새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퇴색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감리된 부분도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우회도로 관계도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 중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은 사계절 관광지 하면서 주로 여름철에 편중되는 그런 관광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콘도에 유치되는 관광객들과 또 우리 군민들의 겨울철 레포츠 차원에서 이것이 도입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겨울철에도 지역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 청소년들 대명콘도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군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눈썰매장이 조성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면 저희들이 사계절 관광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관광기반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눈썰매장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또 체류관광객 유도를 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소선암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장 실시 때 저희들이 지적한 자연석과 발파석에 대한 변경 사업 신고는 했는지 그것 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특위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에 있는 자연석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또 그 외에 돌 쌓기 부분은 발파석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그 부분을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자연석을 사용한 부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발파석을 이용해서 대부분 돌 쌓기가 이뤄졌고요. 또 자연석과 발파석 자세한 상세한 내역은 그때 현장 특위에서 보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부 자연석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감액을 해가지고 설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할 예정으로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신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현장 특위 때 실질적으로 발파석이 전부다 조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에 있는 자연석으로 전부 90%정도가 자연석으로 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시는데 90%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설계상에는 90%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신의원님께서 보신 부분과 저희들이 실제 설계된 부분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신의원님께 보완할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천동 물놀이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였고 관광개발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관광지 개발여건상에 계획과정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절차를 무시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개월간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니까 어디에 배치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든 관광지가 이제는 수익과 지출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임대나 매각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 물 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광시설도 투자대비 경영수익이 나도록 추진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운영하는 관광개발 및 시설운영사업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단순한 경영수익만을 고려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그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조성되거나 운영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상 타산이 맞지 않는 관광기반 시설 사업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천동관광지 인력 배치는 관광지내에 관광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총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현재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 파3 골프장 등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관광지내의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놀이장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인력은 여름철에 일부 아르바이트생을 일부 지원 받고 또 파3 골프장 같은 데는 잔디관리로 해서 일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시설중에 다리안 관광지의 매점이라든가 원두막 그리고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 임대하고 운영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설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에 이전해서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임대 또는 매각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신태의의원님이 하시길래 나는 또….

그 사항이 보니까 윤수경의원님 본 질문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시겠다고요?

예.

질문하시는 김에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셨던 것 마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영수익만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관광을 개발할 때 선택 또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전혀 안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사업 특성과 일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물 놀이장은 대명콘도에 아쿠아월드 큰 것 있죠. 청소년 수련 100억원씩 들였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동에다 또 만드는 것이에요. 제천시 같은데도 하나해서 안되는데 단양군에 세 개씩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선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고,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금회전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이 하면 거기다가 투자만 하겠습니까, 1년에 두 달 쓰고자 사람을 줍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계절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관광개발의 아주 첫째입니다. 1년에 2개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들었다 상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100억원 들었습니다. 아쿠아월드 대명콘도 물 놀이장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천동에 또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관광개발은 모든 사업이 고도의 경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할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요. 시장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관광객과 여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만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자로 가는 것이고 또 개발된 상품은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 놀이만 하러 누가 여기에 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품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천동 사람들이 거기 참가 합니까, 왜 위에 유스호텔 있지 음식점 있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데를 가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계획 개발과정에 검토할 사항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저는 전혀 대안이 없는 관광지 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면 뭐를 한다든지 대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여러 가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놀이 시설을 했다가 또 나가고 또 목표 설정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단양군은 관광개발의 백화점이다 단양에 가면 관광지를 개발 한 것이 많이 있다 물론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실패한 점 성공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134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섯 명씩인가 근무하고 지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관리비용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경영수익이 나도록 해야지 지금 얘기한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국민관광지니까 물론 국가에서 해준 것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단양군민들이 이용하고 수익이 높으려면 경영수익 쪽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윤의원님 경영수익차원에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군에 같이 작은 자치단체의 여건 이런 것을 제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 국·도비를 얻어다가 관광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될 그런 관광개발 모델은 윤수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발전단계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시설이지만 현재는 조금 적자가 되더라도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해 놓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뛸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된 어떤 그런 모든 관광시설물은 윤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경영수익상 적자가 아닌 흑자 규모로 돌아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기울여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얻어 온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좋지만 지금 우리 단양군에 국·도비로 해 놓은 것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나면 그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사람 정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 없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도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할 때는 문제점, 강점, 취약점, 경쟁성, 관련 자료 정보수집 목표 설정 이것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국·도비가 많이 온다고 좋다고 나오는 이런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환매특약을 시행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과장님?

때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79조가 이대로 존속된다면 환매특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매특약을 받아 놓고 사건 설정을 해 버리면 특약 효력이 이 답변서로 봐서는 상실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이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든가 사전에 어떤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지 환매특약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이것은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원래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의사가 얼마만큼 행정에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안되고 성패가 자치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군 홈페이지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답변서에 올라온 다수의 건수들이 주민의견 없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공약을 한 사항으로 지금 전문위원한테 제가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것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통제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집행부에서 먼저 마련을 하시든가 아니면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단양활공장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 기촌리에 2005년말까지 단양활공장 테마공원 조성과 경관조성 사업이 끝났는데 단양 기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원과 경관조명 1식 2억원에 대하여 사업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야간경관 조명시설(신활력사업) 6억원은 별곡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지역에 레저스포츠 기반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사업 승인에 따라서 ’9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양방산 활공장의 진입로 정비라든가 활공연습장 조성, 그리고 래프팅 기반시설, 양백폭포, 수변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번에 활공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인 6억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활공이륙장의 잔디 블록 정비와 주차장확충, 그리고 조경석 쌓기 등 활공테마 공원 정비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도 7월중에 완료할 예정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사업비 2억원과 신활력사업의 야간경과 조명사업 6억원은 경관조명 사업비 2억원은 야경가꾸기 기존사업비가 되겠고 6억원은 신활력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6억원과 2억원을 합해 가지고 현재 고수대교 특색있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으로 현재 공문을 통해서 이번 주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금주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협의를 통해서 고수대교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오영탁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죄송합니다. 눈썰매장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 별곡간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된 사업으로 가로망이 완공되지 않으면 눈썰매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현재 눈썰매장의 접근성, 시각적 효과로 볼 때도 불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됨으로 자연스런 홍보가 예상되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도 반대에 봉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 사업은 대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 주로 하절기에 편중된 관광 형태를 개선하고 겨울철에도 우리 군을 많이 찾는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현재 말씀하신대로 진입도로 연계를 위해서 신단양 이주 당시에 계획된 상진 ～ 별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중인 상진 ～ 별곡간 도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또 현장점검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다른 우회도로와는 달리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일부 고려해 볼 때 저희들도 생각에서는 걱정하는 것만큼 지역경제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눈썰매장과 대성산 산림욕장, 대성산, 테마공원을 순회하는 어떤 특색있는 관광순환도로의 기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중에서 현재 눈썰매장 진입도로까지는 연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 눈썰매장 사업장과는 진입로 확보에는 현재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완전 개통이 되면 물론 눈썰매장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내년 5월까지 일단 준공이 일부 구간이 되면 저희들 눈썰매장이 소재지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눈썰매장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지금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눈썰매장 조성사업을 철저하게 공정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년도 겨울부터는 눈썰매장이 우리 군에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아까 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과연 이 눈썰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가는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좀 더 나은 눈썰매장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사업 성격상 눈썰매장 보다는 우선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한 후 눈썰매장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눈썰매장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을 속이는 어떠한 사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지, 지금 중간정도, 눈썰매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과연 관광객이 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 갈 것인가 도로가 개설되어져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고 지나가다가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지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쪽 도로권이나 이런 데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이 꼭 눈에 보인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눈썰매장이나 상당한 홍보라든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의 도로만 되더라도 저희들 눈썰매장 운영이나 사업 추진에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회도로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수렴을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5월달 준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지금 기반만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로에 대한 주민 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관광용 눈썰매장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겨울철에도 대명콘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에는 대명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계곡과 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용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눈썰매장이라도 개설이 되면 대명에 있는 분들과 연결해 가지고 겨울철,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겨울철에 운영될 수 있는 관광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도시계획도로에서는 거기까지만 도로를 닦고 나머지는 안 닦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견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관계된 부서와 저희들이 해 봐야 어차피 전체가 다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면 불편한 사업이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어야지만 눈썰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눈썰매장을 미리 개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나쁜 지역에 다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관통되는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기 착공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되면 저희들 눈썰매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는 문제 없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 개통 문제는 우리가 다른 도시라든가 우리 지역의 산으로 봤을 때 지금 관광순환도로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과연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차례인데 아까 다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바르게 살기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에 대하여는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관내 기업 레저업체 주민고용 창출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 대명콘도 등 지역주민 고용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레저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내 주민 고용은 점차 감소하고 관외 주민 고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실질적인 유치 목적에서 벗어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면 저임금이나 적응력 상실, 직업에 대한 편견 등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나 적응력 제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내고장 기업체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실업대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영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 소재한 대표적인 주민들이 취업업체라고 하면 대강 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 대명콘도 그 외에 오스타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조 현황을 보면 총 651명의 직원중 관내 주민이 338명, 외지인이 313명으로 관내 주민 고용율이 52%인 반면에 외지인 등의 고용율은 2005년도 대비 19%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지역주민중 취업인구층의 감소와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력 요구에 따른 적응력 부족 등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취약해서 관내 주민들의 취업률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는 군수공약 사항이기도 한 일자리 콜 센터 운영과 연계해서 청년층, 부녀층, 노인층 등 유형별 취업수요의 체계적인 파악과 동시에 기업체의 고용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성과 유형에 맞는 안성맞춤 일자리 알선이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안정적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적응력 프로그램 개발과 고용수요업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산학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적응교육을 단양군 평생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기업체 물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을 전후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매 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등 범 군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지역 유동자금의 외부 유출업체와 내고장 상품 촉진을 목적으로 발행 유통중인 단양사랑 상품권 이용에 대한 배가 운동도 병행 추진해서 지역 기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의원님!

단양사랑 상품권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초기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3월달에 16억원 어치를 발행해서 지금 현재 2/3정도 10억원 어치가 조금 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저조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단양사랑 상품권 판매 이용률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인근 음성이라든가 괴산군에 비하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인 단양사랑 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속도로 카드를 구입하더라도 구입금액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할인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양사랑 상품권도 그것을 한 번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이용도나 구매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추가 질문으로 제 질문은 이것 후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양사랑 상품권이 발행 목적대로 많은 활성화가 진행되었는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계획과 유통과정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품권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05년 4월에 저희 농협중앙회 단양군 지부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군 농협에서 그 상품권을 보관하고 또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는 각 읍·면 농협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라든가 판매대금 정산, 회수대금 결재 및 정산업무를 농협에서 총괄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 군 업무부서에서도 매년 1번씩은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 유통부분이라든가 판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부 기업체에서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상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한꺼번에 현금화시킨다는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상품권이 유통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있는 단양사랑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업체 그러니까 저희 관내의 시멘트 업체하고 백광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업체는 물론이고 전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력이라든가 홍보를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일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 부지를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관광종합타운 부지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서간에 사전협의가 조정이 잘 이뤄지지 못한 사례 같은데요?

오영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영주차장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을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 공영주차장에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부지하고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단양사랑 상품권은 저희가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및 단양석회석 발전특구 재건투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는 최근 시멘트와 관련하여 환경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환경피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 실정과 재활용 폐기물로 인해 지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매포읍에 계획중인 친환경 농공단지의 기업종류와 선정 계획 및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단양 석회석산업 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재원투자별 당초계획에 반하여 군비는 4배가 투입되었으며, 도비는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2001년 ～ 2020년까지라고는 하나 적절한 주체별 분담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투입으로 실제 집행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업비 투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공단지의 기업종류 및 선정계획,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 농공단지에 유치될 기업종류는 레미콘·아스콘 등의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와 폐 프라스틱·폐 종이·고무 등의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체, 비료·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 등의 화합물 및 화학약품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선정계획은 부지조성공사가 30%이상 공정시 내년 하반기가 지나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시 분양이 가능함으로 2007년 하반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북도로부터 승인 받은 후 분양공고 후 입주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산학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 석회석 산업발전 특구 부적절한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석회석 산업발전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분 지원되는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질의하신 발전특구 투자사업비는 2002년 2월에 수립된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되었던 석회석 가공특화지구의 조성사업비로써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추정치로 사업비가 나와 있던 수치가 되겠습니다. 단양 석회석 산업발전 특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은 2004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재원주체별 분담과 재원투자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전특구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신단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하고 매포 에콰벨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두 건의 조성사업비로써 총 사업비는 293억원이며 단위사업별 재원을 보면 산업단지는 201억원, 국비가 9억원, 군비가 자체부담이 192억원의 사업비중 군비는 현재 1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포 농공단지는 총 사업비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억5,000만원, 도비가 2억2,000만원, 군비가 58억3,000만원으로써 국비가 지금 현재 15억8,000만원, 도비가 2억2,000만원, 군비가 25억원 등 총 43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 투자되었고 앞으로 추진될 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는 건설교통비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특구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업단지 주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예상을 140억원 정도를 보는데 이 부분이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도 5월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2008년도부터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에콰벨리에 재생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폐 프러스틱·폐 종이·고무 이 종류에 재생가공공장이라 함은 어떠한 종류의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비료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이런 것이 전부다 폐기물에 준하는 공장입니까?

환경하고 관련된 업체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포 에콰벨리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일반 농공단지하고 차원이 다른 순수한 에콰벨리로 해서 환경하고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타이어를 분쇄만 해도 원료로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것이 폐타이어가, 폐비닐이 조각을 내면 원료로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환경부에서 환경법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이런 것을 매포읍에 다가 유치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총 저희 지역에 폐기물 산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말입니다. 이런 폐기물 업체를 관장하고 있는 업체가 종합폐기물장부터 전체다가 9개정도됩니다. 지금 단양군이 친환경, 친농업, 관광 이러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태의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이고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삼괴리 지구에 이 에콰벨리를 유치하게 된 것은 삼괴리 지역이 공해지역이다 보니까 당시에 매포 삼괴리 지역주민들도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반 농공단지 조성은 그쪽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에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어떤 간단한 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것을 받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매포 삼괴지구에 에콰벨리라는 친환경농공단지라는 명칭으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에 좀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조 공장이 유치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는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석회석 산업이 앞으로, 시멘트산업이 앞으로는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곁들여서 그쪽의 대체 산업으로써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생활 및 산업폐기물을 이용해서 그 연료라든가 부연료와 사업과 또한 석회석 폐석 등을 활용해서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해지역은 지역민이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삼괴리 이주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역민이 감소하고 지역이 리가 하나 줄어드는데 그것을 지금 협조하고 기업에 협조하는 행정기관은 단양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시멘트산업이 지금 사양이라고 하더라도, 사양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한 그럼 폐기물 유치를 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폐기물, 핵폐기물 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지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산업이 우리 40년 동안을 공해산업으로 그렇게 육성되어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포 지역에 다가, 매포 지역은 단양군이 아닙니까? 이것 전면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태의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공장유치가 지역에 발전이 되는 차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잠깐만요. 공해 지역 공해 지역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그러시는데 공해 지역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관리감독을 잘 못한 공무원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 정도 해 두시고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 시행중인 사업을 주민여론 수렴을 다시 거쳐서 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태의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지 친 폐기물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친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군민들이 잘 못 알고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명칭부터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입니다. 광공업 전시관이 도담삼봉에 설치될 때에는 많은 관광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면 직원 2명에 9,400여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인건비 외에 받아야 될 수입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12,900원입니다. 두 사람이 나가면 그것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배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시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공사에 하자보수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니까 2005년에는 2,984건에 대하여 2,975건이 이상이 없었고 경미한 사건 6건이 있다고 그랬고 하자보수는 3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대상 건수가 1,307건이고 그중에 1,298건은 이상이 없고 3건에 대하여는 경미한 하자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중대한 하자 6건 중에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보수되었다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중대하자 6건에 대해서 하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은 2006년 1월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단 관람객 수를 살펴보면 총 22,484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관람객이 14,033명, 무료관람객이 8,4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수입이 902만원이 되겠고요. 전체 관람객 중 무료 관람객이 8,451명으로 해서 37.8%에 해당이 되고 유료관람객은 62.2%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광공업전시관 입장료 수입을 보시면 저희들 광공업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에 어른의 경우에는 개인이 1,000원, 단체가 800원이고, 청소년 군경의 경우는 개인이 500원, 단체는 4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는 개인이 300원, 단체는 2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첫째 관람료 수입이 적은 이유는 일단 관람료가 저렴하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무료 관람객수의 증가 및 전시관 관람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으로 연간 관람료 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람료 수입이 적은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앞으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담삼봉내에 시설물 그러니까 주차장, 광공업전시관, 또한 종합휴게소 3층에 되어 있는 공예전시관, 음악분수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달에 조직 관리 부서에 도담삼봉내 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현재 관람료 징수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인력 배치없이 전시관을 무료로 전환하는 그런 운영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광공업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람객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건설될 때는 도비가 5억원, 군비가 3억원해서 8억원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에 확장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10억원을 들여서 군비를, 여기에는 12억7,000만원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입장료 수입을 올려가지고 소득증대 하겠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추가 인력배치시 전시관을 무료로 하겠다. 이것은 단양군 행정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불과 1년이니까 단양군 행정은 어떻게 1년도 못 내다 보고 행정을 합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그때 임시개장을 한 후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2004년도 1월10일날 임시 개원할 때도 그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무료로 전시관을 개관하겠다 이것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개인 업체에서 18억원씩을 들여서 하루에 12,900원이 나오는 것을 했다면 당초에부터 사업이 검토가 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인근업체와 같이 해서 광공업전시관을 광물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운영조례도 그때 만들 때 징수를 하겠다. 징수를 하니까 지금 보니까 안되니까 전면 무료화하겠다 그러면 이 광공업전시관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과 절약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단양군이 부자도 아닌데 단양군이 이렇게 손해 보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세부계획을 책임단을 선정해서 대안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책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단의 평가가 나온 다음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만 발생하고 취약점만 들어내 가지고 경쟁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의회도 5대입니다. 그전 같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개관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더 생깁니다. 이것을 미래예측을 못합니까, 행정은 항상 미래예측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재정경제과에서는 돈을 만지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건물도 많지만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책임성 없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타령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 하나가 당장 18억원을 손해 봤을 때 군민들이 봐서 이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건물 하나 덜렁 지어 놓고 안되는 것 이것 앞으로 우리가 크게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고 모두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감사에서 보니까 1억원 이상 설계변경한데 보니까 21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중에서도 1억원 이상 된 것이 21건입니다. 그중에 하자보수는 아직 얘기 안하셨죠?

답변을 아직 안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 운영계획을 지금 봤을 때는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개방하면 공무원이 당장 책임을 져야죠. 여기에 대한. 18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추가 인력배치 없이 전시관을 무료개방하겠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로 진짜 막가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무료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합니까, 군수 위에 입니까, 의회 위에 입니까, 이런 답변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은 최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환한다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2명의 일용인부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명이 근무하는데도 1년 동안에 관람료 징수 부분이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밖에 사실 나오지 않고 관리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상당한 진짜 우리가 투자대 비용의 효과 분석을 할 때는 상당히 건물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광공업전시관이 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재정경제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군의 행정실태를 제가 짚은 것이고 빙산의 일각으로 조그마한 것만 짚은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이 잘 한 것도 있습니다. 위기 상항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리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수준이하입니다. 수준이하 아닙니다.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관급공사 하자보수 검사결과 중대하자 6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공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전기 하자 검사를 지난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3건의 부분별 하자가 발생하였고 사업 부서별 수시하자 검사시 3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6건 모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총 6건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토목 건축공사에 있어서 2006년 5월 완료분인 보강토 옹벽상단 마감블럭 이탈과 주차장, 아스팔트 침하 및 골프연습장 인조잔디 파손된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토목, 건축 공사중 2006년 7월에 완료분인 2층 계단 결로 발생과 3층 누수와 변색이탈 및 지붕연결부위 방수이탈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기반 조성 및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2006년 7월 지오톤 포장 표면 재료분리 하자보수를 실시했고요. 단양 119구조대 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7월 벽 균열 및 타일 이탈과 배수로 이탈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양 RC카 경기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경기장 바닥 침하현상 발생인 조정대 및 경기장 안정지대 균열 그리고 조정대 손잡이 파손된 부분이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 토목건축 공사에 있어서는 지난 12월 여자 탈의실과 여자 샤워실, 그리고 휄스장, 의무실 천정 누수와 사무실과 지하실, 계단 누수 그리고 여자 샤워장, 배수 불량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원이상 설계변경한 것 24건을 보니까 그 중에서 동료 의원님이신 신태의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됩니다. 초색동 하천수해복구 공사인데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당초에 6억5,600만원 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7억9,500만원으로 설계가 증가되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 때 보니까 준공처리가 5월28일날 했죠. 7월30일날 수해나면 결국 두 달 사이에 준공된 데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자력복구사업으로다가 1억4,000만원이 자부담으로 지금 수해복구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달 사이에 수해 난 것은 하자가 아닌가요. 중대한 하자라고 그러기에 나는 그것이 나오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신태의의원님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는 지역에서 안했더니 설계변경까지 다 지적해 줬는데 여기에 나는 이번에 보니까 수해복구 하자는 아니지만 관급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이런 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까, 1억4,000만원을 자부담하라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170명 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한 단양군에서 1억4,0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하는 것을 해당 업체에 다가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자부담해서 우리가 놓아 둔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두 달안에 수해 난 것은 천재기 때문에 하자가 들어가는 것인지, 안들어 가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휴석동 산사태부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정확한 그것을 아직….

휴석동이 아니고 초색동 소하천.

용진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앞으로 사업부서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검토를 해서 하자 보수 부분이 책임질 부분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734억몇천만원 중에서 수해복구계획서에 나온 데에 보면 분명히 거기는 5월28일날 준공처리하고 7월30일날 수해가 났는데 자부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이 중대한 하자지 이것이 조그마한 것 그것은 4차도 아니고 1억4,000만원씩 군비를 부담하는 이것인 중대한 하자죠. 이 중대한 하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중대한 하자인지 구분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한 두달 지난 다음에 수해가 나서 다시 그 부분이 떠 내려 갔거나 유실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부분을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이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천재지변이니까 그것을 질문하셨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하자다 아니다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은 사업부서하고 검토해 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대한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반 하자, 건수가 많습니다. 2,900건을 사실상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하자중에 우리가 1억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들어가 있나 안들어 가 있나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안들어 갔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62일 되요. 62일만에 수해가 난 것을 이것을 하자로 보느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을 봐야 되겠죠.

예.

저도 현장을 수 없이 가고 제가 그 사진을 담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 보면 토사가 밀리고 한쪽이 무너지는 바람에 토사가 밀려서 토사를 퍼내는데 1억4,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 같이 지게로 져냅니까, 리어커로 져냅니까, 경운기로 꺼냅니까? 이런 것을 1억4,000만원을 우리가 군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참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자를 어는 것을 잡는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하여는 오영탁부의장님, 신태의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먼저,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생활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대책 및 환경미화원 재배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하절기에는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오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거처리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간도 일정치 않아 시내 상가의 경우 쓰레기봉투가 가로수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경우가 태반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배치도 평상시뿐만 아니라 하절기 쓰레기 수거 처리량이 대강면의 경우 사인암, 사동계곡, 수은정, 남조온천, 방곡 도예촌 등 타 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쓰레기 수거량이 타 면보다 40%에서 많게는 500%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2명에 불과한 미화요원이 전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판단됨에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인력 재배치, 일반 생활쓰레기 및 음식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인력부족의 이유로 고가의 집진차량을 구입해 놓고 방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장비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당초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의향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 가정에서부터의 분리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복한 단양 소식지 및 각종 회의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분리수거함 비치라든가 청소차량의 종류별 수거일자 지정 또 배출시간 지정 운영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 과거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나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궤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생활 쓰레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각종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 저감을 위하여는 일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확대 등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생활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청소차량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색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종량제 봉투개선 등 군민에게 한발자국 다가서는 청소행정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환경미화요원 재배치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환경미화요원은 총 43명으로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인 여건과 인구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의 인력의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집진청소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도로 청소용 집진차량은 겨울철에 제설용 모래 살포에 따른 먼지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200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단양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담 운전원이 없는 실정이나 읍 자체의 운전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적정 인력을 재조정 검토해 나가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환경 미화원 배치 현황하고 하절기 쓰레기 수거 처리량 자료를 보면요. 현재 환경 미화요원은 단성에 3명, 대강, 가곡, 적성, 어상천에 2명, 영춘 4명, 단양읍에 15명, 매포읍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쓰레기 수거 처리량을 보면 적성 같은 경우는 6월～8월에 43t입니다. 어상천은 33t입니다. 가곡은 77t입니다. 단성 110t, 대강면은 152t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안 느끼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집진청소차가 겨울철에만 꼭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아마 단양에 관문중에 관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괴 삼거리서부터 성신양회 후문 거기 여천 덕천 가는 삼거리에 보시면요. 그 구간에 시멘트 원석 떨어진 것이라든가 석회석 분진으로 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한 중앙분리대도 야광표시가 되어 있지만 석회석 분진으로 덮여 가지고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발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 단양을 이야기 하고 단양 관광에 8경의 제1경인 도담삼봉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다면 매일이라도 투입해가지고요.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안배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름철에는 시기에 따라서 읍·면 별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급증하고 있고 대강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또 동절기에는 어상천면 같은 경우는 농촌 농업용 폐비닐 반출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적으로 봐서는 사실 큰 무리는 없는데 일시적으로는 단양이나 영춘이나 단성, 가곡 등에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량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이것이 1명단위고 0.5명 단위는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진차 문제는 성신 삼거리는 저희들이 가끔 성신양회의 집진 차량을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실제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떨어지는 분진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 인력 전담 운전원 1명 확보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철저한 감시 및 시멘트사 폐기물 반입에 대한 생각과 지도 단속 계획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서 각종 기준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별로 지도점검 기간이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광역 시·도, 시·군·구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시멘트 회사 3개와 석회 공장 6개소는 1～2종으로써 충북도에서 대기 수질오염 등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충북도와 협의를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 군 관장 업소인 3～5종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또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 및 규모별로 연 1～4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사고 발생시 수시 점검하여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의 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멘트사 폐기물 반입에 대한 생각과 향후 지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시멘트사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이미 환경분야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의 공통사항인 관계로 검찰에서도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위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양회 협회에서도 객관적 입장에서 피해 여부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발주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본 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공감대는 이제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대기배출 규제 항목의 추가라든지 배출기준에 강화 또 오염된 지역에 대한 대책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멀지 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시멘트사 주변지역은 이미 공해 이주 등으로 영월군과 같이 회사 인접한 곳에 민가가 없는 등 다른 지역과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의회에서도 시멘트사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내년 3월말까지 계획으로 특위활동중이시고 또 의원님들 가운데에는 환경 전문가 못지 않는 식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군 의회 시멘트관련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멘트사를 포함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TV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인조잔디에 대해서 인조잔디 칩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폐 타이어로 칩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각 3사의 시멘트사가 이런 폐 타이어 및 합성수지를 무단 연료화 했다고 해서 그냥 막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 규제할 단속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재정경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해지역이니 단속은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스스럼없이 그런 얘기가 나온 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시멘트사에서 제44조제2항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부에 보고된 사항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전산화 되어서 보고되는 내용자체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반입량.

반입 총량은 저희 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50%이상….

부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보고가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활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입량을 확인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조차도 우리 단양군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제 신규 신고가 될 시에만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이미 재활용되어 있는 사항은 폐기물로 인정이 안되고 제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1차 가공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반입이 된 것은 소각후에라도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악을 하면 반입물량은 나올 수가 있겠죠.

전산처리에 환경부에서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모르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군에 반입량하고 국회의 자료하고 틀리는 것이 바로 이런데 요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번에 거쳐서 CMS에 걸린 사실이 서류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배기초과.

예. 도에서.

그럼 과연 이런 것을 떼어서 초과 했을시 그 피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더군다나 2개 회사, 3개 회사가 마을을 중간에 놓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쌍용지역보다 더한 지역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그것이 우리가 이주를 했다고 해서 다른 환경이 좋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3개 회사가 뿜어 되는 것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한 기준치 이상의 양을 우리가 흡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명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면 신태의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만 특히 환경분야 이것이 참 앞으로 복잡하게 환경이 오염되는데 법이 그것을 미리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법이 복잡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된 뒤에 보완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주민의 건강도 문제를 고려하고 또 기업도 잘 운영이 되어서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 하고도 일단 협의를 해서 우선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검사를 해보자해서 연초에 되면 1주일 정도….

1주일 갖고 검사해서 될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이것을 언제쯤 움직였느냐 이것을 2001년도에 중간에 이미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한일, 성신, 현대에서 냈을 때 주장했던 사실입니다. 매포 주민이. 지금에 다다라서 환경부장관을 고발한다 폐기물 재활용과장을 고발한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2001년도에 이미 우리는 설문조사를 끝내고 이러한 폐기물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업을 홍보하는 행정기관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기준을 상회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견 표현이 가능하시겠지만 또 집행기관인 제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나 사실 현실에 맞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을 안내해서 한 번 환경부도 방문을 해서 우리 의견도 전달하고 직접 환경부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기회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도에도 얘기해서 도에 간부가 오셔서 특위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가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한다면 늦었지만 상당한 개선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마 단위 사업장별로 규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사가 집합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어떤 공해 피해는 기준치에 3배로 봐야 된다는 아마 그런 의견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군정혁신 연구단 “단양 사랑팀”에서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를 알려 주시고 앞으로 확대 실시하실 방안은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 연구단은 자치행정과에 행정혁신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9개 팀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해서 연구하는 시책입니다. 단양사랑 팀은 그중 9개 중에 하나로써 구성원은 환경위생과 직원 4명과 물관리사업소 직원 2명해서 환경직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토양 생물인 지렁이를 각 가정에서 사육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분변토를 생산해서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착안해서 연구하기로 하고 먼저 팀원별로 가정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지렁이의 생육상태 및 음식물 처리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렁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전남 장흥군을 방문해서 지렁이 생태체험장과 아파트 주민 자치로 운영하는 지렁이 사육장을 견학하는 등 계속 연구활동중에 있어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는 아직 실용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실용화 단계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적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을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이었나요?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과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의 연구과제기 때문에 더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발전행정 500 시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강요에 의해서 시책이 이뤄졌었고 지금은 공무원 스스로 단양군정 혁신 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단양군에 좀 심각한데 이런 것이라도 연구해서 확산한다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 케나다에 이민하는 사람들이 그 이민국을 통과하려면 첫 번째 질문이 지렁이를 만질 줄 아느냐를 묻는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지렁이를 사육하고 했는데 우리도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인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으로 팀을 이뤄서 좋은 주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실행화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연구 성과가 확실하면 사실 가정에서 우리 관념상 지렁이를 집 내에 어디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에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혐오감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한 번 보급하는 것을 앞으로 한 번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먼저, 오영탁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1읍·면 1명품화 육성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1읍·면 1명품화 사업으로 선정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군비 1억9,200만원, 융자 6,400만원, 자담 6,4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양읍은 약용 더덕, 매포읍은 홍고추, 단성면은 버섯, 대강면은 사과, 가곡면은 감자, 영춘면은 마늘, 어상천면은 수박, 적성면은 생강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읍·면 1명품화 사업은 1회성 투자와 관심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농민과의 협력, 생산면적의 점차적 확대를 통해서만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와 당초예산(안)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육성사업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으로 1읍·면 1품목 육성사업으로 단양읍은 약용더덕 외 7개 품목을 선정해서 2006년까지 28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집중육성 하였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육성사업의 효과로는 저온저장고 및 일반저장고 20억원에서 설치로 마늘, 감자, 생강 등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홍수출하 조절 및 비수기 판매로 고 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여 왔다고 봅니다. 또한 고추건조기라든가, 세척기, 마늘 수확기 건가시설 등 다수 농가의 공급으로 장마철 적기건조 수확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산물이 유통시장에 소비자에게 안정적 판매 확보를 위하여 포장재 제작은 8종에 220만매를 80농가에 지원해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1읍·면 1명품화 지원사업으로 8개 읍·면에 육성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 향상과 노동력 절감효과 농산물 품질향상 등의 기대효과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고 판단되어 일단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읍·면 1명품화 사업은 금년도에 마치고 2007년부터는 단양군의 5대 농산물인 마늘, 고추, 수박, 생강, 잡곡 등 그 명품화사업을 육성으로 우리 군의 5대 농산물의 명품화, 규모화, 고품질화, 고 부가가치화로 상품의 경쟁력 단양 관광과 연계한 웰빙 농산물을 집중 육성코저 사업을 전환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대 농산물 명품화사업은 지난 8년간에 추진한 1읍·면 1명품화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예. 일단은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기반은 구축해 놓은 상태고 지금 그래서 고추, 수박, 생강, 잡곡 등으로 저희들이 명품화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6년까지 28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5대 농산물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 기여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잡곡의 경우는 1읍·면 1명품화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잡곡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5대 집중 육성농산물로 선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가곡면에 감자, 대강면에 사과, 단성면에 버섯이나 단양읍에 약용버섯 또한 8년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8년간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대 집중 육성산업에서 농산물에서 제외된 배경과 함께 별도의 육성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잡곡이 5대 농산물에 선정된 배경은 우리 단양군은 당 면적이 실제 740ha가 식구 면적입니다. 나머지는 5,000ha가 거의 잡곡을 밭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단양군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잡곡하면 옛날에는 배 고픈 시절에는 쌀이 좋았지만 지금은 웰빙시대에 잡곡이라고 하지 않고 약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점에 단양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전체 농산물의 5,000ha 가까이 밭작물을 하기 때문에 때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밭 작물을 명품화 하는데 금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외된 두산 감자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감자해서 포장재 명품화를 해서 감자축제까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한 축제라든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사실 우리 단양은 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곡일부기 때문에 그 감자가 안타깝게도 그 면적이 최소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 8년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시세가 좋아지면 그 기반을 이행한다면 계속 명품화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대 명품화 농산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대강면의 사과라든가, 단성면의 버섯, 단양읍의 약용 더덕 또한 똑같습니까?

대강면의 사과는 사실 저희들이 과수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어 있고 버섯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단성면을 중심으로 해서 버섯이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섯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단성면 일대로 해서 느타리버섯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다가 농산물의 수요라든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점차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에 비해서 재배 농가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상 농촌에 젊은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점차 고령화 되다 보니까 버섯이라는 것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8년간 하면서 그 지역에 버섯을 이용해서 농가에 소득은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이나 고추, 수박, 생강 같은 경우는 8년간 1읍·면 1명품화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요. 잡곡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육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늘도 집단으로 재배되는 지역도 있고 또 수박도 집단적으로 어상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1읍·면 1명품화와 거의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잡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양군에 넓은 지역에 5,000ha 가까이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품화 되도록 골고루 농민들에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포장재 개발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집중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선정하신 품목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수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질문은 조금 후에 하고요.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가곡에 감자가 질이 안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곡에 감자가 면적이 적고 질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자축제를 할 때 괴산에서는 감자의 불모지였었다고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해마다 감자축제에 와서 견학을 가고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을 찾아 오나 했더니 거기는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축제가 끝나고 농민들, 주변에서 두산만 감자있다 해서 축제를 거부 했지 않아요. 그랬는데 1～2년 후에 보니까 괴산에서는 씨 감자를 연구해서 전국에 씨감자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이템이 자꾸자꾸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그런 것이 안된다고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좀 아쉬운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더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다 따라와서 전체 감자를 이루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올라 갔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산의 감자는 사실상 일부 지역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재배가 되었던 것이고 그나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집중적으로 감소가 급속히 감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소득 보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 군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곡 두산에는 집중적으로 포장재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일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도 감자 시세가 좋아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생산해서 품질이 좋은 감자를 저온저장해서 팔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는데 현 시점이 사실 그래서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괴산이 저희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갖고 간 것이 씨 감자 보급 사업은 저희들도 좀 이것을 못한 것이 아쉽다 괴산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문에서 보충질문입니다. 숲 가꾸기 대상이 지금 도로변 위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또 영림단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영림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영갑의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82%가 산림인데 산림과가 없이 농림과하고 같이 하고 도에도 산림국이 없어지고 산림과로 있으면서 산림 공무원들이 요즘 산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숲 가꾸기는 어떤 지역에 하느냐 그 사항을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사실 산주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산주가 영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 산림청 예산을 갖고 일단 숲 가꾸기의 최소한, 최대한의 뭐라고 그럴까요. 효과를 국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우선 고속도로 주변 또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숲 가꾸기를 해서 영세한 산주라도 숲 가꾸기를 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이런 효과를 놀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산림청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체를 그런데 선정해서 현재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1,000ha를 산림청에 보조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숲 가꾸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임지를 골라서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할 것이고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적으로 숲 가꾸기는 우리 군유림부터 할 겁니다. 하고 관광지변 주로 도로변에 숲 가꾸기를 할 계획이고 영림단 구성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성하고 있는 영림단은 없습니다. 산림조합에 농림단이 100～150명 정도가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새 다른 산림사업단이 우후죽순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경리계나 회계부서와 계약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입찰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산림조합에서 되었으면 단양에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외지인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화롭게 저희가 회계 부분의 문제, 영림단의 문제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속도로변 주요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변 전면에 가면 잘 해 놓았는데 뒤에 가면 안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그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유림과 군유림 사이에 있는 산은 사실상 그냥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났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영림단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잘되어 있는데 조금 나오면 안되어 있다 사실상 그런 데가 기계를 가지고 투입하기가 어렵죠. 산이라는 데가 사실상 면적이 넓은데 절벽도 있고 구릉지도 있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2007년도 사업은 고속도로나 주요도로변이 아닌 실제 산림을 무역할 수 있는 그러한 데를 선정을 반 정도는 그런 데로 조금 전에 산주가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산주가 100%한다고 그러는데 산주가 못하니까 대행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행해 주다 보니까 산주한테 욕 먹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당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현지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것을 2007년도에는 보편 타당성이 있게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내적인 감독을 좀 소홀했다 제가 알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서 숲 가꾸기가 말 그대로 100% 숲 가꾸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주아재배 및 주말농장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 마늘 동호회 주아재배 장려금 0.3ha에 2,298만2천원과 마늘농가 주아재배지원 7.7ha에 2,701만8천원은 다 같은 마늘재배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이 거의 7배가 차이가 나게 지급하였는데 차등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주말농장의 운영에 있어서 각 읍·면에 직원들이 중간에 일들을 하고 있는 데 어렵게 운영하는 주말농장을 다시 생각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것은 본 보고서가 2007년도 예산성립전 작성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본 군에서는 예산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은 서류에 올라 온데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마늘 동호회 공동주아재배포 운영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총 6,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2,200만원을 지원하고 2006년도에 2,100만원, 2007년도에는 1,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늘 재배농가에는 10평당 33,000원의 주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마늘 재배 농가와 공동주아 재배포 사업과 보조금의 차이는 공동주아재배포 사업은 단양군 마늘동호회에 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지구입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원해서 3년간 시범재배로 단양마늘 주아생산을 확대해서 우량당구를 생산후 자체 토지를 구입한 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는 사업하고 마늘동호회의 주아포 재배운영하고 해서 보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사업은 2002년부터 중앙고속도로 계통과 대명콘도의 개장으로 인한 내방객의 증가로 당시에 관광 페턴이 보고 즐기는 것에서 가족형 농촌휴양형 체험방향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농촌의 유휴지를 활용하고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본 군의 발전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시작 당해인 2003년도에는 군비 1,600만원을 지원해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 갖고 8,714㎡ 면적에 6개 품종에 6개 품목을 재배해서 1,232명이 분양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하니까 8개 읍·면에 8,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봅니다. 다음 시행연도 3차년도에도 1,121명에게 분양해서 약 1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나 본 사업은 특성상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읍·면 직원의 지원만으로 기대하는 참여자들의 참여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점과 농작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통작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행된지 4년여 경과되어서 읍·면 자체적인 운영상에 수행능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금년부터 1사1촌 등의 교류활동 등으로 해서 도～농간의 유대관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읍·면에 본 사업을 수행하게 해서 최소화의 예산만을 지원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의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아재배 마늘 동호회는 0.3ha면 1,000평을 계산해 가지고 2,298만2천원이라면 평당에 22,000원 꼴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년에 6,300만원이니까 21,000원 꼴입니다. 그러면 왜 차등이 생기느냐 하면 인력비 또 기계, 임대료, 이것 때문에 차등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비 다 공제하고 사실 밭 1평에 10,000원씩 주고 계산해도 평당 남는 돈이 최하가 4,000원 꼴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농민 주아재배를 준 것은 평당에 1,200원 꼴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것을 다 공제하고도 차이가 1,200원과 4,000원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를 두고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농민이라는 데는 공동적으로 하는 데는 더 지불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차이가 너무 그러한 것으로 다가 지불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 옆에서 봤을 적에 그 분들이 생각할 적에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이 기관에서 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으니까 차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차등이 나는데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일반 주아재배를 주시는 분에게는 10평에 33,000원을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7.7ha라면 23,000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당 얼마가 치었느냐 하면 33,300원이에요. 3,300원을 갖다가 23,000평에 다가 계산을 하면 돈을 계산해 보세요. 7,5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1,200원 꼴인데 그러니까 4,590만원은 어디에서 생긴 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관광 관계 때문에, 관광이 아니라 주말농장 그것 한 가지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사람의 참여의식이 적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지원만을 기다리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거리가 멀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했다면 형식상에 불과한 주말농장을 기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 공동주아재배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상천 석교리에 저희가 농지를 임대해서 마늘 동호회회원 80여명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생산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파종을 해서 2006년도에 생산된 주아가 680kg의 주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 생산된 것은 농가에 주아 시중가격의 50%를 저희들이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주아재배를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겠지만 마늘은 주아를 해서 그 다음해에 당구가 되어서 그 다음해에 6쪽이 나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일일이 하기 곤란하니까 단양마늘 동호회에 다가 재배포를 운영토록 운영비, 농지구입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량의 가격을 산정했다고 보고 참고로 저희들이, 또 그럼, 개인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 농가는 10a당 33,000원을 지원하는데 2005년도에 조사를 해서 830농가에 2억8,000만원의 증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도 지금 현재 마늘파종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잠정적으로 839농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아재배를 한 농가에게도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주아재배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4억2,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거기에 기재된 금액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하고는 완전히 차등이 나는지 그것은 왜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주아재배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직접 해가지고 주아재배만 사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아도 제가 보기에는 주아재배에 그렇게 몰두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농사를 해 보지 않은 습성이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관계, 행정사무감사나 여기에 질문서에 답변의 금액 차이 부분은 저는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제가 김영주의원님께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주아재배를 왜 굳이 지원을 하느냐 사실 이 주아재배가 농민들의 단양마늘의 특성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의원님들 농사 짓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단양에 마늘을 특성이 없다 하는 얘기가 단양 농민들 마늘 종구를 어디서 사 옵니까, 태백이나 삼척 가서 사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단양에 심어서 단양에 석회암지대 점토질 단양 마늘 이것이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양만의 특성있는 단양 마늘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아재배를 합니다. 사실상 농민들 주아재배 의원님들 하기 싶다고 하지만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심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주아를 금년도에 심어서 내년에 당구가 그 당구를 후년에 심어야 후년에 6쪽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아재배를 이렇기 때문에 해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단양에 마늘 면적이 200ha이하로 떨어졌던 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저희들이 지원, 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44ha정도 되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단양 마늘 몇 개월 팔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단양에 500ha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늘이 종구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금방 몇 백 ha 늘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아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점차적으로 약 500ha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양 마늘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은 아울러서 강구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이 조금….

미진해요?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물으면…. 앞으로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서 올 때 그때 추가로 질문하시고….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재배를 하는데 단지화해서 주아재배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아재배를 수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주아를 군에서 수매를 한다?

예.

그것을 사실 안 할 수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을 그렇게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워서 못 하겠다.

아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마늘 동호회에 공동주아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동주아포를 운영한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반 농민들도 주아를 짱아리 놓아 두고 주아만 따서 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인데 물론 조직적이나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주아를 재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아가 2년에 6쪽 마늘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마늘 농가면 누구나가 다 주아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구태여 주아를 심은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혜택이 가능한 것이지 꼭 주아를 재배하는데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주아재배 마늘 올라왔던 쫑아리를 따면 군에서 수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이 수매를 했던 부분을 그것을 또 다른 농민들이 심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아에서 주아를 채취해서 심어서 그것을 그 다음해에 지나면 당구가 되어서 그것을 심어야 6쪽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아포를 운영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당구를 농가들한테 키로당 현 시세에 50%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제가 지금 공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 지역 일반 농민들한테 수거를 하게 되면 이중의 이득을 주고 그 분들이 주아를 따다가 수매를 하고 마늘은 판매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일을 마늘동호회에서 1차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늘동호회에서 하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일을 일반 농민들한테, 일반 재배 농가들한테 이것은 수거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필요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제 말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아를 그냥 일반 농가한테 수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주아를 생산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수매하면 그 분들이 마늘을 팔고 주아를 수매하기 위해서 따다가 가져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농 무슨 법인이에요?

마늘 동호회.

동호회에서 이것을 주아를 얻기 위해서 재배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주아라는 얘기가 마늘 쫑아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쫑아리 그것이 주아입니다. 그것은 주아고 주아재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럼, 주아재배라는 것은 마늘을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주아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주아를 심는데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다 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농가에는 이것이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정인들 친환경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 대농인들 한테만 이것이 보조되고 있는데 평당 주아재배에 4,250원인가 보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300평당 3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들은 주아재배를 하면 300평당 3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했던 농가가 830농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농가만 한 것이 아니고 2,000여 농가가 마늘을 재배를 합니다만 주아재배한 농가가 830농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10a당 33,000원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300원인데 실제는 여지껏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1,400원, 1,2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가 2,700만원을 23,000평으로 나눠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근심은 돈이 왜 그렇게 많이 지불되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서류상을 놓고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제가 10평당 주아재배를 하는 개인 동호회 말고 주아재배하는 개인 농가한테는 10평당 33,000원을 지원하는데 2005년도에 주아재배했던 농가한테 830명에 대해서 우리가 2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얘기입니다.

개인들 농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평당 4,250원씩 지원된 데도 있고 일반 마늘은 평당 500원씩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친환경적이지 못한 일반 농민들이라고 하면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어요. 그럼 꼭 그 사람들은 친환경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유기질 비료에도 질소는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유기질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친환경자만 달면 농민들 다 보조해 줍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 자꾸 특정인 특정인 하는데 우리가 마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아재배한 농가에 10㎡당 33,000원 주는 것 하고 또 특성보존이나 마늘확대 면적을 위해서 마늘 재배농가 300평 이상 농가에 대해서 담보당 15만원인가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따지니까 숫자상으로 4,000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5만원은 그것은 그러니까 한 500원씩 치이지 않아요. 그죠? 평당.

주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단양 마늘 특성보전이라든가 면적 확대를 위해서 주아재배 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또 10평, 20평, 30평, 100평 짜리는 안되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300평 이상 농가에만 저희들이 또 담보당 15만원씩을 종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인 얘기 같은데요. 저는 편익제공 영농자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업인 단체나 대농인만 선정이 가능토록 하여 일반 농민에게는 보급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수혜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물고기 포획량으로 볼 때 포획량의 조사와 어업인의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어업인들을 보면 자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생활기반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포기를 하는 것 같고 유통 집하장을 차린 다는 것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용자재 공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별 이장님과 영농교육 시 사업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은 사실상 제 마음 같아서는 전 농민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분도, 지원을 못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부담이라든가 또 명년도에 농업의 경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동계농민 교육 때 교재에 우리 단양군에 농림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달력이라든가 교육교재에 다가 집필을 해서 농민들이 시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시 혹시 몇 년전에 중복 지원된 사항이 있나 없나는 저희들이 살피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전 농민이 알아서, 몰라서 사업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물고기 집하장은 2007년도 충청북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다 신청을 했으나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수면 민물고기 생산량 및 어종 생산 시기 등을 조사해서 검토 후 2007년도 추경 또는 2008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해서 2008년도나 2007년에 추경 또는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당장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양수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입니다. 관내 영농법인 조합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품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WTO, FTA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관내에 영농조합 법인은 8개의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40여종이 됩니다. 친환경 마늘이라든가 단양 갈은 마늘, 또 향토 접 마늘, 잡곡 20종, 사과, 배, 마, 청국장, 마늘, 메주 이런 부분을 해서 8개의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서 조합원들이 소득을 위해서 조합원끼리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 8개 조합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별 문제없이 8개 조합은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또 농민들이 두 번째 질의하신 WTO, FTA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상의 비교열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호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화로 변화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되는 품질과 안정성으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열풍과 웰빙트렌드를 활용해서 해외시장 적극 개척이라든가 또 농촌지역의 쾌적성과 농촌의 농촌성을 새로운 소득원 상품으로 적극 개발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FTA 관련된 전체 농민들의 저희들이 지침이고 또 업무보고를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주안을 해서 2007년도에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농법인 조합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소백산 영농법인에서 잡곡이식까지 하고 그 외에는 접 마늘, 사과, 마, 밭 잡곡, 흙토 마늘 등등인데 대개 종류로 따지면 한 여덟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농산품의 새로운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영월에서는 더덕이라든가, 화훼, 느타리버섯, 작목반들이 공동생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더덕 술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FTA나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영농법인 조합 확대 운영 방안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농협에서 만든 달력과 노트에서 우연히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요 사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비료사업부터 또는 물류사업부터, 신문사, 교육원, 연수원까지 하다못해 팜 스테이까지 400곳의 팜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고 보니까 거기에 농협에서 돈 버는 대상은 농민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게 이것을 훑어 봤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농민들이 돈도 벌려면 새로운 작목도, 우리도 술을 못만드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강에 술이 있지만 농민들이 또 술 생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품목도 개발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농업인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마케팅 메니져로서 시장분석이라든지 새로운 농산물의 생산과 또는 계획이라든지 판매촉진까지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수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극히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업무를 수년간 봤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 농업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가 적자가 나도 투자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이 이 농업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 사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 공무원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이 8개가 있는데 작년까지 5군데에 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라든가 진공포장지, 물류 표준화 사업 같은 것 또 하물며 대강 과수영농조합은 비파괴 당도라고 그래서 파괴하지 않고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현재 저희가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예산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새로운 상품개발은 영농조합 법인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상품이 아이디어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실 반회보라든가 푸른 소식지라든가 여러 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농민들 몰라서 사업을 신청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계농민 교육 때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단양군에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면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생각 끝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마조에 정창조 같은 분은 한우컨설팅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농가에게 경영마인드가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