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오후에 도시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 소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소장님! 2007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이 9,000원씩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7,500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정해서 7,500원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7,500원이 아니고 저희가 7,000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가격에 변동분이 있으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7,5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2만 명이면 충분하겠습니까? 2만명분이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수요를 조사를 할 때는 구군간 접종비율정도를 고려해서 수요를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계절접종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접종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임의로 구입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것은 국가에서 조달계약을 일괄해서 배정시기까지 국가가 지정해 주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는 다 소진하지 못하고 폐기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회기까지, 다음 연도까지 독감접종을 넘길 수 없는 계절접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기존 이때까지 2만명씩 독감접종 구입단가가 오르기 전까지 계속 2만명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감접종단가가 올라가면서 접종인원이 줄어든건데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수준으로 2만명 예측을 해서 저희 예산서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산이 좀 증감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감소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신규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된 것 예를 든다면 암조기검진사업 페이지 543페이지 같은 경우 그래 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정도가 증가가 된 반면에 암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암예방관리사업은 있었지만 암조기검진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 좀 예산이 제가 보건데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전염병예방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것 다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새로 바뀐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예산 항목을 측정하는 과정에 항목을 선정하는데 조금 저희들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사업은 더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 넘겨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계에서 이전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요약해 준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합계해서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부사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에 증가되는 부분은 암예방관리사업에 감소된 부분이 이기되는 과정에서 항목이 바뀌어서 증감의 표시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철분제 구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철분제 구입 증가가 되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철분제구입은 지금 저희가…
영순
김영순간사
구 예산은 똑같은 것 같은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존 구 예산은 똑같이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새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산후산전관리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그…
영순
김영순간사
산후산전관리프로그램에 운영에 있어서 1,3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300만원이, 철분구입이 1,300만원이고 산후산전구입에 있어서 수첩제작하고 교부하는 부분이 443만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어치 이번에는 추가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순
김영순간사
충분히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충분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보면 예식장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 청소용역해서 33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3,9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페이지 55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예식장 렌트해 주고 난 다음에 들어 온 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수입부분에 보면 재무과 수입으로 지금 보건소 대강당 해 가지고 64페이지 보면 10만원씩 180회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이 예식장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은 청소용역하고 전기수도비, 제반 관리비, 세이콤까지 지금 보건소 예산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보건소 예산으로 하고 있죠? 계속…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지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노인건강율동체조할 때 4층 예식장을 공연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보건프로그램을 100명이 넘는 보건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장소를 이용하는데 보건소하고 아무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 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이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가지는 어떤 업무의 부담감 이런 것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은 뉴스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이 잘 안되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데 남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봤을 때는 2.35%정도 증가가 되었다는데 다른 부서의 과에 비해서도 30%, 40%, 29.5%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보건소에는 소장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아니면 소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 구비로서 지원되는 예산 증감액은 극히 드문 편이고 실제로 예산 증가비 대부분은 국시비지원사업의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나 다른 과나 다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제가 알기로는 특수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국시비 지원비나 지원사업비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도 우리 구민보건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쭉 보면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있어서 3억9,308만8,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보건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거의 다 극빈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소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써 가지고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면 고맙겠고 제가 다른 부분에 감사를 해보니까 나는 우리 남구에 재정이 없다해서 다른 부분에 보니까 쓸데없는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디다. 제가 원래 체육인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주로 하거든요. 우리 서민들한테 너무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지금도 감만, 우암동이라든지 우리 용호동 같은 데는 모기가 많아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정말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소장님 정말 고생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것이 하루 주민들이 600여명이 찾아오는 정말 서비스의 핵심센터가 우리 보건소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면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황별 설명서 533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이라는 아마 구강보건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영구치로 이렇게 이가 가는 시기가 6세 시작이 됩니다. 영구치로 전환이 되면 이 영구치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대게 아기 때를 조심을 하지 않으니까 치아에 홈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홈이 생기게 되면 그게 상아질을 계속 뚫고 가서 이게 치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홈메기라는 것이 홈이 간 것 그걸 메워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년 1학년 학생들중에 기존에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저소득 학생 중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보건소에 불러들여 가지고 보통 보면 한 두개씩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치아홈을 메워주는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건데 올해까지는 우리보건소에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반치과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치아홈메우기를 할 수 있고 애들이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조기에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것은 지금 이걸 만약에 보건소 하면 노인들 가운데 의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고 보철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아가 부분 결손, 완전 결손된 노인분들을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선정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에게 무료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를 해 드리게 됩니다. 전부의치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저희가 목표로 대상을 잡고 있고 부분의치는 4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부의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저렴합니다. 60만원정도 한 분당 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분의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케이스당 95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관내 치과의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관내에 있는 치과병원에 의뢰를 해서 부분의치 내지는 완전의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홍보가 되고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분을 다 모시고 치과의사선생님들 다 모셔가지고 진짜 의치가 필요한지 정밀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저희가 동 사회복지담당자를 비롯해 가지고 남구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마 대상자들, 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 많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선정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일부 부분은 보철하기 부적절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조건에 드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시비가 50대50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구비가 50대50입니다.
박영근위원
예, 앞으로 노인들의 의치는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539쪽에 보니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해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올해 7월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대연동 대연역과 못골역 사이에 정신보건센터를 임대를 해서 한 53평되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나병원에 관내에 있는 가나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도록 가나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가나병원은 저희 지원을 받아서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이 국가사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41쪽에 에이즈 감염자 생활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관내에 28명이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할 때는 24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2명이 전입해서 들어와 가지고 26명이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28명 잡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두 세명 가량은 증감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생활비지원부분에 28명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집중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문제는 지금은 에이즈는 마약이나 성행위가 아니고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들 이분들 특히 부부관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수혈이나 그 다음 치료받는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타인들한테 감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도 하고 이분들이 에이즈감염상태에서 에이즈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 면역검사도 주기적으로 해 드리고 면역 검사상에 면역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년 한해동안에 24명이 남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증감은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두 사람 외에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주로 외부에서 전입되는…
박영근위원
관리가 잘 되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세입쪽에 보니까 수입증지하고 기타 수수료에 보니까 수입 좀 감소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입증지는 200만원 정도 이 수입증지가 감소된 부분에 2008년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채용신체검사시 이전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청구를 해야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채용신체검사를 반듯이 청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 사항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공무원이나 직장인 검진으로 직장인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채용신체검사 건수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소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지는 채용신체검사가 나가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이고 그 사이 뒤에 보면 기타수수료 부분에 병리검사 이 부분도 저희가 감소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앞에 신체검사하고 같이 부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채용신체검사가 줄어드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성인병검진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성인병검진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하는 시기상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여놓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성인병검진은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감소를 한다고 잡아놓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하고 내년에는 짝수별로 하고 짝수 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놔 가지고 올해 하는 해고 내년에는 안하는 해가 되어 가지고 성인병검진 수급비율이 낮아지리라고 예상을 해서 낮게 잡아놓았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성인병검진도 지역의료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종합병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받으러 가지요? 그런 부분의 감소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다 말씀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소를 잡아놓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서비스문제라 할까 기계적인 조합 그런 거기서 안 온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서 성인병검진부분은 홍보를 좀 강화해서 예산서에 잡혀있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쪽에 보면 구민생활실천사업 운용중에 보면 1,4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이네요. 이번에 예산이 8,550만원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구민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면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이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특화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차별을 두고 새로운 지역에 맞게 하는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액되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기존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국시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1억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1억원이 중앙정부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재분석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심사해서 차등지원해라 하는 그런 내부적인 중앙부서의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부산시에는 1개 보건소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6개 보건소가 2등급 나머지 9개 보건소가 3등급을 받아서 차등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2등급이 되었는데 2등급 된 보건소도 지원금을 이전 보다 작게 8억5,0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줄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지역특화라면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인데 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특화에 우리 남구보건소가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위에 아까 보면 평가할 때 높은 등급 받으면 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쳤나 그런 생각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장님이 관리하셔서 더욱더 지역특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보건소가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 연한 연수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이상은 못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년하고 1년 퇴직금도 나와 있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기존 지금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사역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사역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서 정산을 하고 이 직원을 추가로 다음에 뽑을지 안 뽑을지는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뽑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직원들을 뽑기 때문에 저의가 퇴직금을 정산을 해 주고 이전에는 퇴직금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문건강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을 1년 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퇴직금을 같이 저희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이 1년 사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년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년까지 할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년 끝나고 나서 퇴직금주고 1년 또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역특화건강개선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1명에 12개월하고 1명을 7개월 해 놓았거든요. 7개월 이것은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1억을 받으면 1억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 비율을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져오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1억이면 2명을 사역할 수 있는 2명을 1년동안 사역할 수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8억8,500만원으로 줄어들다보니까 그 비율에 의하면 한명은 1년동안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한명은 1년동안 사역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인건비로써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한명은 부득불 7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퇴직금도 없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면 1년은 하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같이 근무하다가 그만 두고 나가면서 퇴직금도 못 가져가면 형평성이 서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처음부터 시켰으면 1년 끝날 때까지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을 의료실을 가지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549페이지인데 우리 한방에 보면 한방 보통 예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가 오랫동안 의사가 두 번째 바뀌어서 그 사이에 의사에 따라서 진료공백이 있어가지고 평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바뀐 감정 한의사로 바뀌었는데 바뀐 한의사가 오고 나서는 지금 평균 70명 선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소장님! 70명 선인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한방 의료가 복잡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면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날짜를 정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보건소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다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하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노인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 한방실도 소장님 생각에 넓힐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문간호라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6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말 때 인건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단기로 한 달 두 달 씩하는 간호사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19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은 16명이 사역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게 방문간호사하고 틀립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여기는 인건비에 22명이 되었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내년에 22명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2008년도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본인이 볼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내년에 각 동에 1명씩 해서 19명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내려오고 인력 예산 받은 게 1인1동 간호사외에도 저희가 영양지도, 운동지도, 재활 물리치료 이런 부분에 있는 요원들을 간호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까지 저희가 예산하는 데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인력이 많으면 각동에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관리 받는 데는 좋겠지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 부분도 지적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에 출생률은 신생아출생률은 어떻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구단위 출생률을 해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출생률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지금 부산시평균하면 0.9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보니까 신생아부분에 지원을 보니까 예산이 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1억300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5,400만원이더라고요. 페이지 531페이지요.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그런데 산모도우미 이래 삭감된다면 현재추세가 뭐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지금 권장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해 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예산이 또 시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바우처 비용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정부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그 기준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가고 바우처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이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우처 비용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중화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예산서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3,0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과목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우처 사업 쪽에 이런 부분에 넘어가 있으니까 앞에서는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방역차량구입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내년에는 차량 구입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는 방역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반드시 통과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박두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방문건강사업 있지요. 우리 남구에는 서민층이 변두리층이 많거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형차량 방문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소장님께서 예산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 그러면 우리구가 재정이 약해서 구의 사정을 생각해서 안 올렸는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소형 방문건강관리차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역차량 신규로 교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방문차량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 방문 차량건강사업은 사전에 건강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엄청난 소득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도 박두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19명인데 22명으로 잡아 놓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런 것을 방문차량을 매입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19명이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소형차량이 한 2대 정도는 당장에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차량 한대에 800만원이면 되는데 두 개하면 1,60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 제가 어제 보니까 이건 돈도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과자 값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예산에 추가해 가지고 올리든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 보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뭐, 도와줄게 없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예산 심사가 삭감이 아니고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보건소장님이하 직원들은 잘 알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방금 최말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형차량 한대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필요한 소형차량은 마티즈나 아토스 같은 소형차량 오토형차량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오토까지 달고 하면은 1,000만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장
한 대에 1,000만원, 현재는 어떻게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어떻게 차량을 이용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여비를 지급을 해서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는 자기차를 몰고 다니는 간호사들도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여비지원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동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통상 여비를 지급할 때 월 얼마정도씩 지급합니까? 1인당…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1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12만원이면 20명이면 240만원 씩이예요? 1년에 따지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그게 저희 예산으로 저의 구비를 확보를 해서 12만원씩 해서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까지는 시에 어떤 사업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12만원씩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장
1년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걸어 다녀야 됩니까? 여비 없으면 내년부터 걸어 다녀야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봉고로 목적지까지 우리 간호사들을 실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나마나 이동차량으로 한곳에 내려놓으면 한곳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야 되는데 문현동 갔다가 용호동 갔다가 이렇게 하려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동하는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런데 여비를 지급 준비도 안하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여비 책정을 안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우리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도 여비를 책정하는 게 회계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비책정이 가능했던 것은 시에서 사업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자체적으로 여비를 책정한다는 것이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여비를 책정한다는 것이 조금 관련부서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고 있겠고…
김동환위원장
그것은 됐고, 행정과장이나 보건소장이 의지가 없어요. 여비도 안주고 간호사들보고 일하라는 그런 도대체 보건소장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방금 들어 보니까 여비가 1인당3,000만원 들 것 같으면 아, 차량 구입하는 것에 조금만 더 보태면 두 대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아예 2008년도에는 방문간호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간호사만 채용해 놓고 차도 없고 여비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컴퓨터를 3대 구입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컴퓨터 없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부터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작년에는 6명의 방문간호사들이 했는데 올해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올해 방문건강관리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확장을 해서 사무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가 추가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전산담당에 요구해서 조금 연식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얻어서 여태까지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들이 워낙 노후된 컴퓨터들이 되어가지고 조금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컴퓨터를 3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3대의 컴퓨터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부족 안 하도록 신청을 하면 되는데 왜 3대만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에서 저희에게 준 예산 중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한 것이 3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컴퓨터는 더 필요한 데 시에서 자산 취득할 구비가 3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구비자체로는 구입할 수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컴퓨터 구입해서 배정하는 문제는 총무과 전산담당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 자체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일단 우리 사정을 구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얻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 사정상 저희들에게 그런 필요한 만큼의 컴퓨터를 지원해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소장님말씀은 구의 예산 상태도 별로 안 좋지만 전산장비를 구입하려면 자체 보건소 예산으로 안 되고 총무과 전산담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하려고 해도 총무과 전산담당에서 예산을 안 주면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단지 하는 것이 시에서 자산 취득하라고 주는 그 범위 안에서 핸 것이 중고컴퓨터 3대다, 이런 말씀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입하는 것은 신종컴퓨터고 중고컴퓨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폐기 전에 있는 중고컴퓨터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3대 이것만 하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실하게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는 3대 컴퓨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와 조금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지금 22명의 인력이 채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장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3대 가지고 22명이 사용을 합니까? 다른 컴퓨터들은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중고컴퓨터들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업무가 당일 진료분 방문한 건수에 대해서는 당일 중앙에 있는 서브에 입력을 해야 되는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의 컴퓨터로 22명이 당일 입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려면 몇 대가 필요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2대가 필요합니다. 3대가 있으니까 19대가 필요합니다.
김동환위원장
1인당 1대씩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보건소에 대한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는 오후에 도시국 예산심사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도시국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별적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말영위원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500페이지 보면요. 아름도시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광고 시범가로 조성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 시범가로는 어디냐하면 경성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의 가로변에 대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간판 시범가로구간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중앙에 3억원, 시에서 1억원, 우리 구비 1억원 이래 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그러면 경성대학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시범사업을 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 지역에 지금 도로도 좁은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가지고 그런, 거기 지금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잡은 근본적인 사유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를 구간을 지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내년도부터 대학로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일부분인 우리 간판시범가로구간으로 지정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거기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쉽게 말하면 노점에 불법상인들인데 그걸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도 지금 노점상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로 조성사업하고 간판시범구간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그 주위에 있는 노점상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 다음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난 3월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먹고 살길이 없는데 어째서 남구청에서 직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주로 거기 보면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8월달에 대연3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거기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한 40명이 왔는데 거의 90%가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신변관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상태가 상당히 전부다 괜찮은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설득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업안내 홍보를 돌리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하고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이런 지역을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저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젊은 애들이 먹고 살려고 그 다음에 자기 학비도 벌어야 되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걸 철수시킬수 있겠느냐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설득을 많이 해 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자기들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재학생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재학생도 복학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만약에 철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인들하고 불상사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 여기도 보면 금년도에는 2,700만원인데 여기도 근 1억1,000만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501페이지이네요. 502페이지까지…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시설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알림판이 86개소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7군데 있습니다. 이 게시 시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게시시설 같은 경우는 기계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알림판도 상당히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무질서하게 많이 부착을 하고 어떤 데는 훼손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 동장이라든지 견문보고라든지 주민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 17군데가 있습니다. 17군데 가지고는 도저히 늘어나는 광고 수효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증설을 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일찍 신고하는 기간 내에 달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많이 설치를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기타 시설물에다가 벽보 같은 것을 많이 부착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착시설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고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우리 구 모위원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래 공무원 그러는데 일반 구민들이야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광고물 붙일 때에 검인도장 찍어가지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인을 찍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많이 합니다. 협조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전부 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다른 부서에서…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관공서에서 동사무소나 이래 보면 내 지역에는 얼마 전까지 7군데나 붙어 있었어요. 검인도장 하나도 없이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만약에 붙일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벌금도 매기고 그래 하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검인 안 받은 것을 붙여도 괜찮다는 그러니까 이런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보수에 1억 가깝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2008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1억원이 넘는 이유는 아까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시설 새로 조성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합해진 예산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불법광고물은 공익요원이라든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그 붙였는 것 전화번호 있잖아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러면 될 건데 매일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결국 전쟁이에요. 저가 볼 때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회사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네들이 불법광고물을 붙이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한번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1차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도 계속 붙이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가 볼 때는 1억은 너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건설과장님에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면요. 도로굴착 및 맨홀보수 이래 가지고 여기도 예산액이 10억5,000만원인가 되는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도로굴착 및 맨홀보수 내년도 예산안에 10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도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매년 도시가스나 상수도관 그 외에 한전 전신주나 이런 도로에 굴착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도로굴착한 부분 또는 그 외에 좀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복구비를 부과해 징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여기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전액 본인자 부담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저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호2,3,4동 구의원인데요. 우리 용호동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에서 이런 공사한 것을 보면 제대로 요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차이가…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요철 부분이 너무 심해서 발목을 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감시감독을 우리 남구청에 건설과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지금 각 동에서도 그러한 부분이나 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도 순찰을 해 가지고 좀 침하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이나 또는 도시가스나 이런 쪽에 저희가 협조를 통해 가지고 재시공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예산이 10억5,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구비에서는 안 들어간다하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5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1,750만원인데 당초에 요구액은 얼맙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요구액은 저희들이 350등 1억2,250만원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15%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아마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주는 대로 이래 합니까? 더 요구해 봤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요구도 많이 했고 같이 의논도 해 봤고 그래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1회 추경 때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2008년도 본 예산에서는 이 보안등 연간 350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건의해 오는거나 동장 견문보고에 의하면 연간 429등을 신청을 해 옵니다. 해 오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77등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4년간 설치 목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400등인데요. 작년에 429등을 신청을 했는데 77등밖에 안 했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언제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이 관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억2,000만원이면 다문 50%라도 6,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니까 당초 요구액보다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래가지고 2007년도 등수를 429등을 하려고 하면 매년 77등, 50등 이래 해 가지고 이것만 해도 몇 년 걸리겠습니다. 그래 1,400등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목표도 어느정도 잡으시고요.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보안등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 교체 있지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도 우리가 남구에 총 2,077개손데 연간 500개씩 이래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예산을 보면 45개소 밖에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것 천천히 그래해도 되는 겁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도 신속하게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보안등 누전차단기를 보면 자동식으로 설치되는데 지금 이것은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자동 누전차단기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는건데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야 어느부서에도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이래하던데 과장님 능력이 부족합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그것은 웃을려고 하는 소린데 어쨌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이 한 10%, 15%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목표가 잘못됐던지 어딘가 한군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그 목표도 목표지만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능력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연간 500개씩해야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50개도 안 되는 이런 편성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 여하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더 좀 노력하십시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건설과장님! 151페이지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 511페이지… 이것 금년도 우리가 예산 청구액이 13억5,400만원하셨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내역하고 그 다음 시기마다 계속 돌아가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 남은 것 가지고 남은 잔액가지고 최대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추가로 공사를 의뢰한 내용이 있구요.
명규
이명규위원
2007년도 남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3억5,000만원인가 이래 밖에 안 됐는데…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집행 잔액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말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구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각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는 금액은 총 각 동에 토탈 53건에 전체 필요한 사업비는 12억4,6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6억 밖에 편성이 안 됐다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 6억…
명규
이명규위원
절반밖에 못하겠네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반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소규모사업이 아니라 몇 억대짜리가 몇 개씩 있고 한데요. 보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들고 계신 자료는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포함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억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고…
명규
이명규위원
도로정비구역 이것도 제외 되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전부다 공사금액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그것은 별도에 개별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개별사업 이것은 그러면 언제할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이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필우탕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에 행자부 교부세 5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5억원씩 총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8가진데요, 보니까요? 5억씩한데 4군데 아닙니까? 이게 하도 너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이거 집계도 못하겠습니다. 이것…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전체 시비가 확보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추가로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전부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해 달라하는 데는 많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저희 구차원에서 내년도 추가예산을 편성을 할 때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행자부 교부세도 저희 구, 올해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도로사업비에 행자부 교부세가 한 사업 3건에 대해서 15억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행자부 교부세나 시 추경예산안 또 구 추경예산안에 계속적 요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행자부든 시든 간에 여하튼 교부금을 많이 좀 받아 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방금 동료 이명규위원이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사실 우리 건설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 잘해 먹으려면 이것 잘해줘야 표가 올라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구의원 해 먹고 안 해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수시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구의원이 맥이 쫙 빠지는 게 물어보면 돈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돈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구의원들 활동하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 각별히 좀 추경에 넣더라고 좀 각별히, 교부세가 금년 조금 프로테이지가 올랐지요? 저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게 조금 프로테이지 올라가 좀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위원들 활동하기 좀 편하게 이래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0페이지요. 미불용지 보상금 중에 이기대 순환도로 5,000만원 책정됐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상세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이기대 순환도로는 저희 남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서 추진됐던 이기대 공원 내에 이차선 도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상담당에서 이 부분을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이제 저희 복식부기 실사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도로도 구청소유의 재산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실제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과 현재 보상으로 나간 부분이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 지분으로서 남구청이 공유지분으로 지분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을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더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구간 전체에 대해서 보상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우선 5,000만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기대 순환도로 공사를 했는데 끝난지도 지금 3년 정도 흘렀는데 그 어째 정산을 이때까지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산할 금액 중 환수금액이 있다는데 보상나간 것 중에 환수금액도 많이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2억원정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더 나가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보상을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환수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한 얼마쯤 됩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더 지불해야 되는 금액하고 저희가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했으면…
두춘
박두춘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아까 공유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놓아두는 바람에 다시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바르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됐다 말씀하셨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아까 저희 향후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도로부분도 남구청에 자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 사업을 펼칠 때 그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도시계획하면 보상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공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이기대 순환도로 공사는 도로 부분도 있고 향후에 공원내에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면에 법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당시에 예전에 공사를 할 때는 당초에 도로부분에에 편입되는 예상 면적에 대해서 공사를 먼저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 공사가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실제 편입된 면적으로 확정을 해서 향후에 정산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상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 2억원이 더 필요한 사정인데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실제 도로 예산이 확보됐다 해도 정산작업보다는 이기대 순환도로에 추가적인 도로사업을 위해서 쓰였고 정산작업은 솔직히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5,000만원은 우선 전체 부분에서 2억이 필요한데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이 금액 범위 내에서라도 정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 정산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 구청으로 1억2,500만원 정도가 수입 조치가 될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수금액이 더 많네요, 그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아니 적습니다. 2억원에 다가 예산에 총 필요한 금액은 2억여원이고 환수가 되는 금액 1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먼저 민원이 진정을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저희 전체적인 도로실사작업을 하고 보상담당에서 과년도 서류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어 면밀히 상당히 오래된 기간의 서류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하고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환수를 하거나 정산해 주거나 받는 거나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 도시계획하면 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이 근래에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우선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도로 편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완전히 분할을 하고 분할한 이후에 도로로 편입이 예상되는 부분은 소유권을 확실히 남구청으로 소유이전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보상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 같습니다. 일신아파트 인도폭 좁은 것 있지 않습니까? 따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관리과장님! 페이지 497페이지요? 이번 새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재료비를 보면 노점상 방지시설해서 운모화분 벤치 등 설치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운모화분 설치했을 때 지금 지역경제과는 지금 이동식화분조성 운모화분 설치해서 7,500만원이나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이것 노점상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관계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설치된 지역에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모화분 중곱니다. 새 것이 아니고… 중고운모화분을 많이 설치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습지역 예를 들어서 대연사거리라든지 문현교차로라든지 용호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들 노점상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그 지역 절대 금지구역에는 저희들이 운모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할 겸 그 다음 노점상도 전부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취업을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어쨌든 같은 목적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모화분하고 이동식 화단조성이라든지 지금 가로등걸이라든지 또 꽃장식 식물설치라든지 해서 거의 3억 이상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운모화분을 조금 더 받으셔 가지고 이쪽으로 설치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본위원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운모화분을 필요로하는 곳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은 운모화분을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에 구청 같은 경우는 벤치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해 놓은 구도 있어요. 저희는 운모화분도 설치를 하고 아울러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벤치를…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인도에 있는 운모화분이 통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운모화분을 설치하는 인도의 폭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곳이나 운모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폭이 4m이상 되거나 이러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하여튼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한고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과장님 지금 주차장 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주차장기금 운용 목적이 뭡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기금은 심각한 우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수입에서 들어오는 재원은 100% 기금으로 관리해서 딴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의 설치나 유지보수 관리하는데만 쓸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해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이게 언제부터 설치가 됐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0년도부터 지금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보유 운용하도록 특정한 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것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가 지금 질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운용관으로는 도시국장하고 그 다음 기금 품위운영관으로는 교통행정과장 그다음 기금 출납원으로는 교통행정담당으로 회계관직을 각각 지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기금의 지출과 수입을 위해서 회계관직을 지정했다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의 지출보다 소홀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굳이 현재 일반회계로 보내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주차장 기금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지금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99년도에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그 설명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굳이 일반회계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이 기금 자체적으로 수입이나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대부분 저희가 특별회계나 기금도 지출에 대해서 계약 이런 데는 전문성이 다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회계부서에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회계공무원해 가지고 다 안 있습니까,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서 보면 운용도 누가 누가 해라하고 되어 안 있습니까, 맞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보시면 세출에 보면 내용하고 그 다음 기금 운용에 있는 내용하고 아까 개별질의할 때 똑같다고 인정하셨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칙대로…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1999년에 기금이 생겨 가지고 지금 2007년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때까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아까 개별질의 때도 저희가 그 사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기금이 생긴거죠. 이 기금은 곧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없어지는 한시적인 기금으로 봐 가지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해 왔고…
영순
김영순간사
이때까지 특별회계 생길 것이다, 생길 것이다 한 것이 지금 8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조금 업무의 어떤 내부적인 거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기금을 전혀 소홀히 하지는 않고 결산을 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어쨌든 이때까지 하셨는데 지금 일반회계 갈 필요가 없는 걸 갖다가 일반회계, 기금은 기금이지 일반회계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부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어떤 자금은 기금으로 전부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 예탁을 해 가지고 기금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중으로 편성하실 필요가 없고 이중으로 인력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더 잘 하시는데 뭐하려고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조례도 뭐 하려고 만듭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을 보면 상당히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난이나 어떤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오히려 더 업무집행하는데 어려운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도시국장님! 인력 좀 주세요. 인력을 좀 주세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저가 줄 수 있으면…
영순
김영순간사
오죽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겠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권한만 주면 저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걸 못해 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적을 받고 8년 동안 미뤄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예, 공무원들 자기 일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할 일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일도 많고 그죠? 업무가 많으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 이하 건축과장,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한번 더 이 예산서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년도 2008년도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2008년도부터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군수사부지에 대한 혁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시설계 단계를 지금 거쳐서 건교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면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개발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개발되면 우리가 이 혁신도시개발은 주체가 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각 사업지구마다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행자는 따로 있지만 주관 부서는 시청에서…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시에 지금 전체적인 혁신도시는… 혁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연 군수사부지 대연 혁신도시는 사업하고 자금 이런 걸 전부다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혁신도시사업입니다만 이 혁신도시라는 것은 옛날에 군수사령부 점용하던 곳에 혁신도시가 서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벌써 황령산 아파트 단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황령산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이 군수기지사령부 때문에 도시가 제대로 기반시설이 잘 안 됐는게 분명하지요? 예를 들면 도로망이라든지 하수관거 시설이라든지 군수기지사령부가 장애물이 되어 가지고 직통으로 뺄 수 있는 것도 옆으로 뺀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황령산 아파트 주민들은 황령산 아파트의 기반시설들이 혁신도시와 연계가 되어서 좀 조화롭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두 곳이 조화롭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하수관거를 연결할 때도 혁신도시 하수관거 쪽으로 연결해 주면 라인이 짧아지니까 어쨌든 오폐수 처리가 용의하니까 그런 문제 다음에 또 황령산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을 때 학교부지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대남초등학교가 지금까지도 아주 문제의 학교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고압선이 4개, 5개 지나가는 그 사이에다가 학교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학교부지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다음에 고압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문제 해 가지고 추가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그 학교가 초등학생들이 다니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 이전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중학생들은 조금 좋으니까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쪽으로 옮기고 초등학생들을 좀더 가까운 곳으로 재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남부경찰서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은 저렇게 많이 사는데 주민들의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것을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두 도시가 두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계체계를 잘 세워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결국 도시가 두 아파트 단지가 골고루 발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도시국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도시공사와 더불어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연계를 해 가지고 삶의 질의 높이고 도시기반을 좋도록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서서히 접근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저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오수관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부산시 전체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황령산 기슭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들은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용호하수처리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묻기는 상당히, 계획이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 혁신도시 뽑아 가지고 수영로변으로 묻어가도록 되어 있고 저 위쪽에 기존 아파트 단지 거기는 지금 현재 대남로타리 거기까지 관로가 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되면 차츰차츰 관로를 연장해 가지고 앞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두 아파트 단지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 기금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중복 계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내역은 첨부물로 붙여놓을테니까 내년도 부터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든지 기금에서 바로 처리하든지 잘 유념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O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최말영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최말영위원의 발의와 이명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2007년11월13일 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동기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 세입 예산 중 보조금에서 국비 1억8,650만8,000원, 시비 1,449만2,000원 등 총 2억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월동기 난방비를 국비 1억8,650만8,000원, 시비1,490만 2,000원, 구비 696만 6,000원 등 총 2억796만 6,000원을 증액 신설하고 최근 현안사항으로 제기된 동생말 슬러그 오염원 처리와 관련하여 구성된 동생말 환경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신설하고, 청소행정과에 과다 계상된 청소차량 운전원 중식비200만원과 진공흡입물청소차량 장치구입비 300만원, 지역경제과에 과다 계상된 가로등걸이 꽃장식물 설치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의 공동화장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800만원 등을 증액하며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 1,080만8,000원을 증액하며, 문현4동 장고개 미끄럼방지턱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수정안과 함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건설과, 토지관리과, 도시관리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심사는 예결위에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