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의원 5분자유발언

상무 이경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은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와서 저희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위원장님 주문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일 같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자료를 갖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로서 오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강릉 안인 현장 사업지원팀장으로 있는 이경수 팀장입니다. 먼저 설명 기회를 주신 부의장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인사 말씀을 조금 준비했는데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발전특위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시 경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저희 발전소 현장이 착공 이후 현재까지 무사히 운영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오늘 어촌계에서 제기한 해양공사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소명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적,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되는 점이 많아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어촌계의 공사방해로 해상작업이 중단된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 관계로서 강릉시에 공사 중지 행정처분 권한에 대해서 저희 자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오탁방지막과 사석에 대해서 현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해상공사 개요 및 현 진행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요 해상 시설물들은 발전소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석탄화물선이 접안하기 위해서 연료 하역 부두 1km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각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심층 취·배수로 2개 합쳐서 1.3km를 건설하고 있고요. 연료 하역 부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맨 밑에 활처럼 휜 1.5km가 건설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사석은 3번 방파제 그림 밑에 있는 기초 사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제와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등이 동시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공사들입니다. 방파제 기초 사석 투하 이 부분은 사석을 실은 바지를 보셨고요. 연료 하역 부두를 해상 거치를 하고 있고, 취·배수로 박스 제작은 옥계항과 부산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배수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가호안 시트파일 설치 작업이 있고 남항진에서는 물량장 블록 설치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탁방지막은 설치된 부분과 추가 설치 및 훼손된 부분의 보강을 위해서 육상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안인어촌계에서 해상 공사구역에 대해서 약 7km의 해상에 유자망을 설치해서 7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속으로는 10일, 그다음에 풍량을 고려했을 때는 약 7일 정도 해상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직접공사비와 지체상금을 포함해서 대략 20억 이상의 하루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력회사와 전 모사(전체)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도면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왔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 공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18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 구역으로서 저희 작업 선단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는 붉은 점으로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망이 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해상 이·착륙 구역으로 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구간이 봉쇄가 되어서 10일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어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입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저희 통선이나 예인선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어민들께서 어선을 이용해서 진입을 앞으로 막고 그물을 치고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 공사 못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바지선 2대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상 순시선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해상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확보한 사진인데 작게 보이는 부표 밑에 유자망이 다 설치되어서 전 해상이 봉쇄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예인선과 바지선 사이에 어선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박 충돌위험도 몇 번 겪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진으로 확보했는데 현재 이러한 어망을 설치한 배 이름들입니다. 현재 8척 정도가 확인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현장이 행정적 공사 중지보다는 실질적인 폐쇄를 당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사석 부분은 해상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기술자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시공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탁방지막 관련입니다. 저희 현장은 현재 오탁방지막을 관계기관, 협의기관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나 기타 민원인이 주요 주장이 오탁방지막…….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17페이지입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오탁방지막 미설치 구간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탁수가 공사 중에 발생되어서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오탁방지막 미 설치 구간은 현재 관련 기관과 오탁방지막 단계적 설치 계획을 기 협의하고 저희가 19년 설치 부분은 공사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안인어촌계 등등에서 혼탁수, 기타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추가 설치를 권고 받았습니다. 전체 약 11km 달하는 구간을 마저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절차를 보면 두 번째 문제와 상관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가장 먼저 육상에 오탁방지막을 조립해서 일정 구간, 100m에 이르는 구간이 조립되면 해상으로 끌고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시키고 마지막 톤백을 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다 완료되어야 주로 지적되고 있는 오탁방지막의 막체를 펼 수 있는 설치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체를 미리 사전에 펴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파고가 높은 해상이고 막체를 펴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탁방지막을 정상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에 고정 작업까지 끝나면 보시다시피 노란 플로터에 막체가 감겨있게 되는데 그 감겨 있는 줄을 끊어서 막체를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구간에 오탁방지막이 쳐 있지 않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오탁방지막 막체가 플로터에 묶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탁방지막 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는, 영상자료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은 동해안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동해안에 실제 6월, 7월에 많은 너울성파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파도가 내습하면 막체나 플로터나 기타 오탁방지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에 소소하고 클 수 있는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상에 보면 이러한 파손을 방치하면 안 되고 1일 단위로 점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장은 별도의 오탁방지막 점검이 보수팀을 들여서 현재 1일 단위로 점검하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탁수가 발생되어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공 중에 광물인 석재가 투하되는 경우 일부 석재의 토분이나 석분이 묻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시공하고 있지 않고요. 현장에 구 감리원이라고 불리던 건설사업감리원이 상주해서 품질기준에 위배되는 정도의 석분이나 토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오탁방지막 설치 계획을 계획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과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석 관련입니다. 사석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주요 민원이 이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석이 투하 전에 세척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사석에 포함된 토분이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쓰는 석재의 재질이 석회석이라서 동해안에 백화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사석이 투하 전에 세척되어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에 있는 시방, 기타 관련 법규에 사석의 세척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언론자료에 보면 바지선이나 기타 덤프에서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장면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또 회의록 일부에서 특정기관에서 사석 세척을 명시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해당 기관과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해당 기관은 단순한 품질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의 직원 분은 그런 내용의 문헌을 발견한 적이나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 사석에 토분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석분과 토분은 현행법상 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련 법규가 해양환경관리법인데 2조 정의에 보면 11호에 오염물질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에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폐기물, 기름, 유해물질 및 포장 유해물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분 및 토분은 현행법상에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토분과 석분이 확산되어서, 수중에 확산되어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 조치를 하고 시공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석 투하에 따른 백화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해 해양에는 석회석 성분이 이미 포화 상태로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인위적으로 끓이지 않는 이상 추가 석회석이 바다에 투하된다고 해서 석회석에 있는 석회석 성분이 바다로 용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동해에 있는 관련 기관의 시험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고, 백화현상의 일반적인 현상은 현재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기상의 변화, 이상 조류의 변성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 의견이고, 국내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전체 수온의 변화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인 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9페이지에 방금 말씀을 드린 석회석 사용에 따른 해양의 영향이나 석회석을 해양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저는 대외협력팀 근무하고 있는 김한성 책임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사석의 품질과 관련된 기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강도, 흡수율 등과 같은 품질의 기준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이물질은 말 그대로 틀린 물질입니다. 석분과 토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석재니까 석분을 이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석재는 운반 과정 중에서 일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토분과 관련해서 석재가 광물이지 않습니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석재를 생산할 때부터 토분과 석분이 혼재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유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석산에서 석재를 생산할 때 채바가지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백호(backhoe:굴삭기)의 버킷이 아니라 구멍이 쑹쑹 나있는 버킷을 이용해서 적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석재를 담게 되면 그 사이즈보다 작은 입자들은 빠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석산에서 차량에서 실을 때, 차량에서 바지에 실을 때, 또 바지에서 해상에 투하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상태 부분에 있을 수 있는 토분 석분은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바지를 통해서 해상에 어떠한 석재가 들어왔을 때 100이라는 입자가 들어왔을 때 100을 다 투하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원에 이러한 사전 품질검사도 받지만 자체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백호(backhoe:굴삭기)나 기술자들이 선별해서 투하하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상무 이경수 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물질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석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토사를 넣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석재를 넣으라는 얘기지 석재에 묻어있는 석분이나 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케이슨 제작을 위해서는 기초 사석을 깔고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아파트 10층 무게의 케이슨을 얹는 이런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상적인 석재를 투하하라, 석재를 투하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전 석산에도 가봤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자는 아닙니다. 관리직인데, 석산에도 가보고 석재를 투하하는 곳도 있어보고 다 해 봤습니다. 석산에서 꺼내다 보면 이게 완전히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돌가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묻어나고, 저희들은 석재업체들이 “못해 먹겠다”고까지 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돌만 다 골라 와서 우리한테 납품하라고 하기 때문에 동해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는 석산업체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무 이경수 그런 부분은 감리단이 발주처로부터 별도로…….

상무 이경수 감리단 승인 하에 검수 받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무 이경수 어로 행위를 할 때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 이경수 위원님, 공사를 조금 이해를 더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무 이경수 언론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무 이경수 유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0.015㎥∼0.03㎥이고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한 변이 약 25cm∼35cm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25cm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현장, 특위에서 조사 나왔을 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현장소장님.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저희는 톤백, 모래를 이용한 톤백을.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럴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설치 아까 말씀…….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 충분히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무 이경수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서 진실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석이 상당량이 들어가는데 전체 130만㎥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케이슨 밑에 들어가는 호박돌 정도 규모의 기초 사석이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가까운 석산에서 돌을 가져오는 게 쌉니다. 여수에서 가져오면 바지로 끌고 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셨던 돌을 90% 이상 썼는데, 최근 동해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물량이 딸려서 일부 여수에서 발주를 냈는데, 위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좋은 돌 쓰고 있다가 일부러 나쁜 돌을 갖다 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도 그날 발주냈던 것이 도착한 것을 보고, 석산부터가 다릅니다. 여수 돌은 붉은 색 기운을 띠고, 제가 그 다음날 하도 답답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면 그 정도로 못 쓸 돌은 아니고, 그날 삼한 기술단하고 대영엔지니어링에 감리단이 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리원의 양심을 걸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돌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했더니 그 분이 그러셨습니다. 먼저 화부터 냈습니다. “쓰는지 안 쓰는지도 결정을 안 하면서 나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화를 내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감리원의 양심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오.”했더니 감리원은, 그날 하신 분은 사인까지 다해 놨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다른 현장에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돌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돌만 골라서 쓰십시오.”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상무 이경수 어느 지역 돌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

상무 이경수 예.

상무 이경수 저희가 오탁방지막도 그 이후에 잠수부까지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오시기 전에, 26일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지만 17일, 18일 3일간 3.4m의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전체 구간 중에 상당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물론 10% 미만이긴 합니다만 체인이 끊어진다든지 막체가 찢어진다든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촬영까지 했고…….

상무 이경수 그런 부분을 어촌계에서도 직접 알고 그 부분만 들추니까 괜찮은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억울합니다.

상무 이경수 1일 점검해서 막체라든지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회사의 입장을, 현장 입장을 최대한 정리한 겁니다.

상무 이경수 저희가 그런 문서를 말씀을 드린 건 회사 차원이나 현장 차원에서 판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특히 강릉에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가 됐을 때…….

상무 이경수 세척을 해야 된다는 어촌계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무 이경수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상무 이경수 위원님, 강릉을 사랑하시는 마음이나 바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사석에 대한 규정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은 감리단이 최종 검수를 했을 때 아는 거지 눈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무 이경수 성실시공을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저희가 왜 불법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유자망은 일반적으로 칠 때 하루만에 대부분 걷고, 또 이게 치는 조류의 방해, 물고기 가는 길, 이걸 어판고에 올리는 어판고의 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상적 어로인가, 아니면 교통 방해를 위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10일간 이렇게 계속 친다는 것은 완전히 교통 방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어쩌다가 칠 수 있겠지만 전체 가보시면 중첩이 되어서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무 이경수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상무 이경수 여기는 어로 행위도 할 수 있고, 배가 통행도 같이 해야 되는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 법적으로 시공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무 이경수 아닙니다. 처음 칠 때야 어로 활동으로 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사 통행에 방해를 주고, 엄청난 공사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 이경수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이경수 그런 부분이 해상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에서 불안정한, 배가 출렁이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얘기들을 제대로 전달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대외협력에서 해상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지금 이전에.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있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건 조금 있다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을 소명을 드리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동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석산을 방문해 주셨고, 저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석재는 대부분 동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 4,000∼5,000㎥에 이르는 석재를 1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 그 부분이 다 생산되면 다른 지역에서 석재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동해 현재 석산…….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 부분에 미진했기 때문에…….

상무 이경수 부위원장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고 해상에서 투하하기 전에 기계장치에도 채바가지라고 그래서 적당한 돌 이하는 빠지도록 그런 장치를…….

상무 이경수 토목 전공이라 잘 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은 돌은 빠지고 큰 돌은 투하되고 나머지 돌은 반납되도록 이렇게,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유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환경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보완해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하단에.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톤백은 섬유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모래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죄송한데 구체적인 숫자는 잘 알지.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1개당 4개가 들어간다고, 한 스팟 당 4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연속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제작해서 모레 나갈 수도 있고,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섬유는 햇볕에 노출됐을 때 햇볕에 부식되는 섬유 종류가 있고 부식과 상관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톤백에 대해서 소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 현장은 돌망태 형태의 톤백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래를 이용한 톤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거나 돌을 사용한 망태를 사용하게 되면 1∼2개월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시간 노출이 되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블록이 유실되어서 방치되거나 돌이 유실되어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 바닥이 전체가 모래가 아닙니까? 거기에 돌이 깔리게 되면 그것이 어업이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사실, 모래를 사용해서 톤백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콘크리트블록으로 찍어내는 게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톤백에 모래를 담아서 자주 유실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을 배려해서 일부러 시행하는 점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마대 자체는 수거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일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 드리기는 좀…….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톤백이 유실되는 현상을 보면 공학적으로 톤백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모래는 유출될 수 있고, 톤백 자체는 와이어로프에 매달려있게 됩니다. 와이어로프는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와이어로프는 끊어내면 끝에 톤백 마대가 유실된, 훼손된 채로 달려있어서…….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톤백의 재질도 환경적인 측면에 중요합니다만 톤백이 갖는 공학적인 건 면은 중량입니다. 파랑이 외력으로 작용했을 때 오탁방지막이 이동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일정중량을 달아주는 무게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래로 한다고 해서 공학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그 부분까지 알지 못해서…….

상무 이경수 거기까지, 주로 사석과 오탁방지막 위주로 파악하다 보니까 톤백까지는 자세하게…….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너울이 생겨서 실제로 가장 많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플로터라는 노랗게 보이는 스티로폼입니다. 너울이 생기면 그 부분이…….

상무 이경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유실되는지 조사가 됐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 죄송합니다.

상무 이경수 맞습니다.

상무 이경수 그렇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

상무 이경수 말씀 이어지기 전에 부의장님 말씀에, 그날 점검이 마치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단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사석은 감리단에서 투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량사석에 대해서만 투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오탁방지막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파랑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날 어촌계가 딱 고장난 부분만 계속 들쳤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다 보셨다면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상무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알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알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하도로.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기초사석에 들어가는 사석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에서 3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것은 부피로 환산되는 중량이 중요합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공정률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늦어진, 계획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어업권에 대한 수용이 늦어져서…….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절대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요.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저희 현장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원의 감리와 감독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맞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김한성 예, 모래 사용합니다.

상무 이경수 어떤 사항?

상무 이경수 어떤 사건인지?

대외협력팀장 김상철 7월 18일 새벽…….

대외협력팀장 김상철 그 부분은 자재 운송…….

상무 이경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이경수 유의하겠습니다.

상무 이경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