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진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원
문채원의사직원
의사직원 문채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남일위원장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위원회에서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년의 살림살이인 것을 감안하시고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일정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고 계시는 진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김경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히 심사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 예산 편성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김필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시행연도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무척 애를 쓴바 이번 추경에 나머지 1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나간 자료에는 2008년도에 저희가 수입을 1억 기금을 잡아 놓았는데 혹시 추경에 안 될까 싶어서 잡아 놓았는데 다음주에 있을 추경에 1억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1억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여성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책은 복안이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2억이 확보가 된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명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에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항상 평소에 생각했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안이 잡히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나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겠다, 또는 추진하겠다,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제가 여성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과에 여러 종류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성담당 직원과 계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과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우리 김필자 과장님은 여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고위직에 계신데 남구가 제가 계속 지적한 바대로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왔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5급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우리 지금 남구에는 30%에 많이 미달하지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제 연령대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배출이 안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현재는 7급 이하의 공무원이 거의 40%가 거의 상회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각종 핵심부처에 많이 배출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직원들이 배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5급 이상도 확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여성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으로서 지금 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정책이 많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떤 용역에서 우리 남구청 여성공무원들의 의식이 오히려 남녀평등에서 우리 그런 어떤 의지가 좀 약하다 하는 용역결과가 있었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것은 아무리 주변환경이라든가 제도가 뒷받침되어도 우리 여성 스스로가 이것은 안돼 하는 그런 어떤 자포자기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무리 애를 써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의 어떤 여성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정말 여성지위향상에 있어서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는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과가 저까지 포함해서 여성이 21명인데 그중에 16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인데, 이 여성공무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집에 가사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기 업무를 챙기는 강도가 솔직히 저희들, 제가 나이 어렸을 때 차고 나간 것보다는 훨씬 업무도 잘하고 있고 우리과 직원 여성직원뿐만 아니라 타과에 있는 여성공무원들도 상당히 주무직에 있으면서 각자 업무를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남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파헤쳐져 가지고 더 발전되리라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기에 지금 남구청 여성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업적들도 저희들이 인지가 되고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도 지금 저희들도 인지하는 바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 번 공공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대책도 그죠? 피드백이 되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의식을 많이 고취시켜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충분히 그렇다면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그러한 의지가 보인다면 정말 저희들로서 충분히 어떤 기금에 대해서 우호적이겠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뒷받침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지위향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정방향을 설정할 때에 사실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여성정책에 관한 평가는 항상 2위라든가 평가를 받았데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역량을 평가를 받았는지 사실 애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는 정말 여성정책에서 남구가 어떠한 타구보다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두드러진 활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여러 과를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 지금 보건소 청소용역이 얼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900만원 정도 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웨딩홀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웨딩홀 사용료가 얼마 나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웨딩홀 사용료는 1,800만원…
영순
김영순위원
1,800만원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청사용역이 얼마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예산은 2억8,30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2억8,300만원이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웨딩홀 수입이 1,800만원 어디로 지금 들어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웨딩홀은 보건소에 있고, 그 수입은 세무과로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청소용역은 보건소에서 나가죠?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세입은 전부 다 자체수입은 우리 세무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뭐, 이상하고 볼 수 없는…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너무 분리되어 있는데 또 청사는 청사대로 청소용역을 주고 보건소는 좀 떨어져 있다고 다시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 과장님은?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 관련해 가지고 좀 이상하시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신청사는 2008년까지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용역은 구청 전체에서 보면 예산절감이 원가용역을 해보면 얼마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은 분명히 된다고 나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따로 하시는 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아니요. 합치는 게…
영순
김영순위원
합치는 것이 맞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예. 2008년도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줄 때 보건소하고 우리 청사하고 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합치는 것이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은택위원!
오은택간사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세입·세출안 관계에 있어 가지고 먼저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종 남구청 위원회가 현재 50개 이상의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많은 위원회가 편성되어 있고 위원회마다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소요예산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출되는 예산은 현재 20%～30%사이의 적정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소관부서의 위원회는 그대로 있되 이것을 같이 묶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해 본 바로도 그렇게 하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었구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저희들도 통합 관리의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염두 해 두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사업별로, 사업별로 간이사업별로 세무사업별로 묶다보니까 사업의 성과, 성과의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다소 현재의 사업별제도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집행 잔액이 생기는 사유도 실제 그렇습니다. 단위개별권역 내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위원회의 성격상 계절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분기별이나 월별로 하는 그런 정기적인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는 계절적으로나 한꺼번에 많은 정책을 결정할 어떤 시점이 어떤 시기가 계절적 시기가 있는 것처럼 조금 하반기에 몰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상반기에 몰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내년 쯤 되면 아무래도 이 내용 부분들은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에 보통 보면 1년에 몇 회 위원회 한다는 회수가 있습니다. 그 회수를 조정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삭감할 부분들은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오은택간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전년도까지 현재까지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품목별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을 해도 가능할 수 있었으나 현재로는 사업별로 나눠지다 보니 이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택간사
금액이 사실은 소요예산하고 사용금액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예산할 때 각 부서장들이 위원회의 모임은 그 부서장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위원회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제1회 추경할 때 그때 집행을 해 보시고 그 이후의 금액을 스스로 조정을 했으면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 남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간사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에 주태철 단장님!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오은택간사
지금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정말 남구를 위해서 정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신개념관광안내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는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혁신전략추진단에도 안내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에 사용되고 있는 관광안내도죠? 관광안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전면에 봐서는 저희들 조금 미약함을 많이 느끼고 뒷면에 보면 나름대로의 남구의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것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죠? 매번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단에서 지금 신개념의 입체성 있는 안내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비슷한 개념의 안내도를, 이것 맞으시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간사
이렇게 되어있는 안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제 생각에도 우리 혁신단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혁신적인 어떤 누가 봐도 선뜻 나오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급하지 않다라고 보냐면 지금 저희들은 지역 의원으로서 사실은 구청에 많이 산재된 일들도 많고 또 관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4,000만원이라는 견적을 올리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군데 업체에 4,000만원이상의 5,000만원정도 가까운 돈의 지도가 들어오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저는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지도 보면 차이는 확실히 느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희들 지방대전이라든지 그 다음 서울에서 있는 각종 그런 행사나 우리 남구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본 팸플릿을 놓은 자치단체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구의 얼굴인데 그것 하나 작품다운 작품이 여태까지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 이때까지 새청사 짓는데 모든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가 사실 많이 타 자치구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야 되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필요하냐, 안하냐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 그것이 없다고 해서 어찌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을 표방하는 우리 오륙도의 남구 말로만 표현하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저희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상물이라든지 계속 이래 사업지원이 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은택간사
지금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올라온 내용에 보면 현황판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유인물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씨사이드부분 또 문현동금융단지 이런 것 지금 현재 백운포체육공원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아직 어느정도 틀이 잡혀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되어 가지고 또 개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래 처음에 저희들 조사부분에 처음에 만들 적에 실사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3,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난 뒤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재발급 나갈 적에는 그것이 있다 해가지고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부분에도 계속 지출이 나가야 하고 우리가 지금 신개념 지도를 안 만들면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일종의 그런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서 일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체 자료로 누가 보더라도 좀 좋은 자료가 안 되겠냐 싶어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잘라 가지고 된다, 안된다 그렇게 못할 입장입니다.
오은택간사
저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지원이 올라오는데 남구안내지도를 현재 1년만 더 사용을 하고 혁신전략추진단에 올라온 정말 멋진 신개념의 어떤 안내지도는 나름대로 1년 동안 좀더 연구를 더 거듭하고 또 다른 업체도 파악을 해보고 그때 가서 사업을 실행해도 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삭감을 완벽하게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액 다 복구시켜서 4,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은택간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남일위원장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 및 급식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일이 있지요? 몇 년도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2006년도…
박영근위원
맞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때 각 지자체 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06년에도 한 5, 6개의 구청에서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교육 예산을, 지원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구청의 예산에는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학교급식지원 조례라고 그게 2006년도 제정을 했다가 작년도에는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경비지원 조례로 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학교각종환경개선도 할 수 있는 보다 범위가 넓어진 그런 개념의 조례를 작년도에 우리가 다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그때 우리가 조례 부칙에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조례가 발효됩니다. 효력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조례에 보면 구세 3%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자치단체가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금년에는 한 푼도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올해는 사립유치원 난방비지원비가 작년도에 1,000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 더 인상해서 1,400만원 확보된 것이 그것도 그 조례에 포함되는 예산이 됩니다. 한 푼도 아니고 한 1,400만원정도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억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4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때보다 지금 남구청과 남부교육청이 긴밀한 업무협조를 잘하고 있지요. 특히 남구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주관을 하면서 구청의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3% 같으면 3, 4억 정도의 지원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30억4,500만원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은 남구청과 더불어 이렇게 잘 협력을 해서 일이 잘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2008년도 대책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에 우리가 아니 올해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구 전체 1,200억 되었고 올해가 1,500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시비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80%밖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러나 올해는 거의 100%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가면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기획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님께서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과 남부교육청은 교육경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공동위원장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교육장입니다. 저도 추진위원멤버인데 체면 좀 살릴 수 있도록 추경에는 3억을 못하더라도 억단위로 조금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공중화장실을 예산에 보면 5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장자산에 장자산 약수터하고, 장자산 정상하고 그 다음 황령산 약수터하고 문수사 밑에 약수터가 있는데 체육공원하고…
김동환위원
5개소인데…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솔밭…
김동환위원
좋습니다. 다른 곳은 장소가 저것하다고 보고 장자산 정상에 설치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장자산 하반부에 약수터가 있는데 정상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화장실 설치가 필요없다하는 일부 여론이 있거든요. 해 달라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1대 정도는 삭감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원래 산지에는 설치하는 것이 원칙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 추진에도 지금 깨끗한 산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 청장님께 주민들이 집단진정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설치가 되어야 되겠구요. 또 만약에 설치를 하다해도 오수라든지 그런 것이 산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페이지 510페이지 보면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5년에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쫙 보면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순위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기재정계획 도로개설사업이 순위가 자꾸 바뀌는데 2005년에 계획했던 것, 2006년에 계획했던 것 또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그것을 설명 해 보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주변교통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온 것은 국비나 시비 등의 확보가 다음 연도 예산안에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 도로개설사업이 더 추가 사업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여건 변화와 국시비 반영 동향에 따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다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건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시의원들이 교부금이나 이것을 가져와서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심을 내려고 순위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 하든지간에 구역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공무원들이 수년간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세워놓은 재정계획을 그대로 순위를 바꾸지 말고 추진하도록 해야지 어느 한사람이 자기 돈 내놓은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 지역에 쓰라고 준 것을 자꾸 순위를 바꿔 간다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고 공무원들을 불신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페이지 560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2억3,5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억3,500만원이 편성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이것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건축물이나 특별히 면제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당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부과금액에 국비와 시 비율이 따로 있는데 대략적으로 22.5%의 금액이 구로 다시 재배정이 되는 금액을 이번에 특별회계에 반영을 한 사항이구요. 지금 우선 2억3,500만원정도만 저희가 실제로 징수실적하고는 안 맞게 교부되어 내려오는 시기까지는 유예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까지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니까 내 땅이라서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내가 찾으려고 합니다. 도로를 내놓으라고 하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다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부분이 실제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소유주가 민간인 사유지의 개념인데 실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실제 소유는 사유이면서 실제 현황은 도로로 활용을 하는 사도의 형태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다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매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큼 부당이득금을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많고 돈은 없는데 소송하면 질것은 뻔하죠? 내 줘야 되지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이기는 부분도 있고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다 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환위원
대부분이 보면 자기 사유지로서 공유도로로 쓰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공동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이 보니까 줘야 되는 것이 뻔한데 준다고 얘기하면 수도 없이 소송이 밀려들고 청구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인제 흔히 이야기 해 가지고 떼쓰는 놈한테만 준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를, 점잖고 성실하게 가만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좀 이렇게 악착같이 공무원들 괴롭히고 소송이라도 걸면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소송천국이 안되겠어요? 알아서 좀 해 주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좀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전부다 사도의 개념은 전부다 국가가 다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소송에서 이기고 다 소송에서 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70년대에 구역정리사업을 하면서 대단위필지를 당시에는 많이 구역정리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공동으로 구역정리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일부 내 땅 중에 일부는 도로로 내어 놓고 건축물을 지은 이러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 땅은 내 땅인데 도로로 가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 소송이 들어오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토지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거구요. 그 또 토지의 역사에 따라서 다 소송의 쟁송에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환위원
페이지 560페이지에 토지보상 2억3,500만원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만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이 예산 범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어림도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대상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한 사람한테만 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택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소송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거죠.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우선 좀 페이지 509페이지에…
김동환위원
자,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관계이야기 기획실에 이야기하겠는데 패소사건 이래가지고 4대 때도 내가 이런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패소해 가지고 손액배상금 물러준 것이 보통 2007년도 얼마나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는 아직까지는 패소사건해 가지고 물러준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패소사건에 판결 및 반환금 이래 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잡아놨었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한 4,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2007년에는 한건도 안 물려주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는 조금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패소사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김동환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됐고,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되었을 때 공무원의 행정상책임으로 인해가지고 잘못으로 해서 물려준 것이 많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구상권 행사의 수준까지는 안간 공무원의 잘못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하자 있는 행정 행위로 인해서 잘못되었으면 구상권을 청구 했나, 안했나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한 것이 없다고 미리 이야기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한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명확하고 합당한 행정행위…
김동환위원
공무원 직무상 당연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행정상 하자있는 행위로 인해서 관리를 잘못했다, 소홀히 했다 이것 가지고 구민이 피해를 보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 행정관청에서는 소송한 걸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 자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기획실장께서 남구청에 근무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이 되어서…
김동환위원
너무 많이 되었는데 그동안 구상권 청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직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구상금 이 자체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을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김동환위원
내 말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피해를 주민에게 입히면 행정 측에서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을 철저히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사고를 안내고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한다, 이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다음 총무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그러니까 마을공동단위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요즘은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것과 같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자치단체별로 10개 사업장 1개 사업장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10개 사업장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2억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사업장 정도만 한 2,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확보해서 이게 우리 19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주민 공고를 합니다. 사업을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3월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우수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요. 2,0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사업은 주로 소규모 쉼터라든가 문화공간조성, 꽃밭 소하천 가꾸기, 지역 정화 녹화사업 이런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행정자치부에서 10개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개밖에 안 하면 아예 하지 말던가 하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1개라도 한번 해보고 사업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10개라도 하든지 아니면 더 확대해 나가든지 해서 한번 각 구마다 지금 거의 다 기장군이나 이런데 예산에 여력이 있는 구에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이 예산에 여유가 없는 구에서는 1개 내지 2개 사업장 정도라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안 되어서 2억을 편성할까 하는데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들 정도 같으면 아예 안하고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세무과! 독촉고지서를 제작해가지고 발송하고 하던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얼마 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독촉고지서 우편요금이 등기우편은 1,750원 그 다음 일반우편 봉투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봉투는 250원 그 다음 엽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220원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처음에 고지할 때는 일반엽서로 하고 독촉할 때는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30만원 이상은 원래 전부 등기를 보내야 됩니다만 요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나중에 가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그 외에는 창봉투나 엽서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고지서 보낼 때 요금하고 뒤에 독촉 보낼 때 요금이 틀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세대에 보내고 독촉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제대로 안 내었을 때 남은 잔여세대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것인데 액수가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런데 본고지서는 한번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독촉고지서는 한번, 한사람에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안내면 수시로 보낼 입장이 있으면 보내기 때문에 거의 매월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발송요금이 1억4,000만원이고 1억7,200만원 이렇게 3억이 넘는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좀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독촉 고지서 본 고지서는 물론 당연히 보내야 되고 독촉 고지서는 법정사항으로는 한번은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 외는 우리가 한번 보낼 때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요금이,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2억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많이 안 보낼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김동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간에 통반장들이 전부다 업무가 전산화되고 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심지어 반장들은 필요 없다 해서 지금 반장들 그런 제도를 폐지하려 한다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이런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적십자 회비라든지 다른 것은 통반장 다 시키면서 고지서만 자꾸 보내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가서 챙기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편발송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김동환위원님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 제가 아까 받아 왔거든요. 상반기에는 마을단위별로 시행사업 주민공모 및 사업계획 접수를 하고 하반기에 자체 및 중앙콘테스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는 굳이 예산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자체 및 중앙콘테스트 추진을 하신다면 하반기에 주민공모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체 내에 콘테스트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하셔야 된다면, 그래서 추경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굳이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게 상향식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아까 예시한 사업 여러 가지입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민간주도하는, 예산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만이 사업이 3월까지 주민공모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래서 그 보면 5월, 6월까지 심의 확정하고 그 다음 보조금 교부를 7월달 하고 이렇게 하면…
영순
김영순위원
이것 작년부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미뤄졌다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는 사업이 되지 않죠. 본 예산에 확보해 놓아야 단계별로 이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도 안하셨는데 올해 안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사업 안 해도 다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안 해도 되지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대충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10개 사업을, 구별 1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식으로 그림도 전혀 안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예시를 하는 가운데 그걸 주민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확정 한다 안 합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공모를 하시면요. 어느정도 계획이 잡혀 있어야지…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 꼭 필요 없다고 하면…
영순
김영순위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쪽에 보니까 과거사 진상규명 예산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잡혀 있는데 전에 제가 부구청장에게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당곡공원에 실사를 하고 거기에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약간 들리던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추모공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박영근위원
예,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일제 시대 때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추모시설, 추모시설을 국비로 설치를 하고자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전부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남구 당곡공원에도 후보지로 선정은 일단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직까지 확정결정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후보지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그리고 남구 당곡공원 또 그 다음에 파주 어떤 한곳 세 군데가 후보지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후보지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금년 중에 결정은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금년 중에는 지금 예산은 아마 400억이라는 추모시설의 국비로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으로는 아마 그것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는 다음 정부 들어서야 만이 확정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상황별 설명서 178쪽 보면 해마다 지원해주는 새마을문고 금년도 100만원씩 해서 13개동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하고 이번에 교육벨트사업에 보면 주민자치 외 쌈지도서관하고 연관은 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쌈지도서관은 12개동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새마을문고가 있는 동은 쌈지도서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쌈지도서관은 가능하면 1층에 민원인들이 쉽게 와서 누구든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소인데 부득이 2층에 문고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2층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쌈지도서관 가능하면 1층에서 문고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개소에 1,000만원 지원 받습니까? 쌈지도서관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여기에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한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동의 면적이나 규모 이런 것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이 1,000만원하고 새마을문고의 100만원하고 하면 아주 파격적으로 근래 와서는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자 된다,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에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서가 그 다음에 책구입하는 것 또 장비 설치하는 그런 돈까지 포함해서 700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남구 북 스타디 운동으로 이래 참, 의욕적으로 쌈지도서관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새마을문고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잘 한다는 새마을문고를 한 두군데를 가봤어요. 가 보니까, 문고서가에 꽂혀있는 책은 전부다 고서 다 버려야 할 형편없는 책들이더라고요. 이래서 이 차제에 우리 남구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많은 예산을 정말 남구하면 쌈지도서관,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독서 의욕이 넘치는 이러한 정말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남구를 만들어 주시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의욕적으로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이복희과장님! 저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증액을 했으면 해서 하는데, 반가운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어떤 과목이든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증액해 주면 좋지요.
송순임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는 RHRD라는 커다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사례발표를 할 정도로 부산 남구하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교육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1,500억원 정도인데 교육비 예산이 0.3%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사에서 우리 30만 인구 한 사람당 300원 교육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16개구군 보다도 굉장히 낮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1인당 30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박영근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한 3%, 구세 3%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은 좀 여유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면 한 3억4,000만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학교에 시설이나 급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방향에 보면 예산편성을 전시성 행사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나 지양하고 당면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당면사업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치구…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3%라는 어떤 예산관련규정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작년에 1,200억원에서 1,500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무엇보다도 교육비 예산에 더 신경을 써야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교육자치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우리구가 지금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쪽은 콘덴츠고 이쪽은 관리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할을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서로가 연계를 가지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리차원이다. 이것은 마인드가 이것은 조금 방향이 예산편성 재정운영 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RHRD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교육행정과 우리 자치행정이 지금까지는 사실 별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RHRD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도 해 주고 RHRD를 통해서,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청에도 많은 협조 같은 것은 협조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교육을 추진하거든요. 단지 올해는 본 예산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송순임위원
예, 좋습니다. 추경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추경에…
송순임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송순임위원
우리 보건소가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조금 보충도 해야 되겠고 또 시설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노후화 되었고 그런데 보건소의 고유업무도 있지만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가 수익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오륙도 웨딩사업…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오륙도 웨딩사업은 보건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송순임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4층 강당을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자재가 보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청사는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기자재가 너무 노후 되어 있고 기능도 단순화 되어 있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마이크시설이 뚝뚝 끊긴다든지 굉장히 시설장비가 열악한데 이 장비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보건소 같은 건물이라도 4층 웨딩홀은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또 보건소 건물에서 그 업무를 하시더라도 또 그런 관계도 있으시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륙도 웨딩홀 행사에 지금 부분적으로 방송시설 일부하고 교체는 했습니다. 교체는 했는데 지금 새청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장비를 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면 그것 예산이 1, 2백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당장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지만 우선 재무과 구청 전체에 계획은 새청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보건소에 방송실의 일부 전체는 다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송순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저희들 행사하실 때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 그 부분만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새청사 끝나고 나면 보건소 4층 오륙도 웨딩홀도 거기서 할 것인지 또는 밑에서 할 것인지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 행사뿐이 아니라 오륙도 웨딩홀은 주민들이 결혼식도 하고요. 또 문화 관련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오륙도 웨딩홀이 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품격있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솔직히 그 쪽에서 결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민들이 하는 것이라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너무 홀대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화행사를 할 때에도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한번 쓰면 거기에는 공짜로 줘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더 시설 확보를 해서 물론 웨딩사업도 우리 청사로 옮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재는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장비는 전부다 교체가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돈 많고 예산사정 풍족하면 최고급 기재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꼭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보건소자체의 건물에 웨딩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웨딩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행사같은 것을 하더라도…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크게 격조 높고 그러한 시설을 관공서에서 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신청사 마치고 나면 기자재가 어떤 수준까지 개선될 지는 여기에서 꼭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혁신단장님 좀 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 남구 신청사 미술 장식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신청사를 하게 되면 1/1000정도의 기타 건축물을 7/1000만큼의 금액을 미술 장식품에 사용해야 되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송순임위원
아니 선정이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업체 선정관계나 그런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역할은 시 심사위원회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님이…
송순임위원
선정을 작가 엄기환씨고 신라대 디자인과 교수님이시네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자세한 인적사항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신라대 교수님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송순임위원
그러면 건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심사위원 선정 때는 저희들이 부산시 각 대학에다가 심사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3배수 위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배수 위촉 받아서 그 심사하기 하루 전날 추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첨을 해서 막바로 심사위원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내일 몇시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심사위원들로 선정을 했고…
송순임위원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산이니까 지방작가라든가 부산작가라든가 남구 작가라든가 지정된 것이 있나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당초 공모할 때 산업진흥디자인법에 의해서 회사일하면서 부산시내 거주하는 미협에 소속된 작가 내지는 개인전 1위를 한 작가로 해서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작가로 지역 제한을 좀 했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작가 제한은 있을지 몰라도 심사위원 저것은 없지 않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때 서울에도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서울에는 1명이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원래는 서울대와 홍익대를 정했는데 서울대는 학기중에 수업 때문에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해서, 홍익대와 중앙대를 보내서 다 받았는데 실지로 심사위원 추첨을 할 때는 중앙대만 오시고 홍익대 역시도 다른 일정 때문에 전부다 거절을 하셔서 중앙대에서만…
송순임위원
그래서 중앙대 교수님 1명하고 부산에서 6명 선정이 되셨고 그러면 부산 작가기 때문에 부산관련 해 가지고 작가 선정되면 혹시라도 그 선정작가와의 연계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물론 중앙도 연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학교 교수님이 선정이 됐을 때에는 뭐, 이름하면 작가세계에는 다 아는데 이럴 경우에 시시비비가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런데 물론 뭐, 말씀하신대로 추첨을 하다보니까 작가가 몸을 담고 있는 학교가 심사위원하고 같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각 대학에다가 다 보내서 3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했고 실제로 다 오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서울에 있는 분이나 다른 분이 일정이 안 맞아서 그날 추첨하는 날 못 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송순임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작가하고 지방작가의 과거에 심사비가 좀 차등이 있나요? 심사비가, 혹시 서울작가를 했을 때 심사비가 더 교통비가 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심사위원요?
송순임위원
예.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교통비는 추가로 더 듭니다.
송순임위원
추가로 듭니까. 추가로 들더라도 차라리 이런 시시비비를 애당초 없애려면 중앙에 있는 심사위원들을 더 많이 선정하고 해서 이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그때 서울 두 분, 부산에 두 분 저희 의회에 한 분 추천받고 또 하나 산업진흥디자인 원장님하고 디자인센터하고 하여튼 3배수로 받아서 소관 관련기관에서 각 장을 3배수로 받았는데 그때는 산업디자인에 원장님이 먼저 추천이 되셔서 오셨고 서울에서 교수 두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한 대학에서 못 오시는 바람에 서울에서는 한 분만 오시게 되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일단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 미술 장식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작품의 가격이라든가 또 심사위원에 대해서 시시비비 작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혹여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마지막으로 발전자문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구발전자문단… 예, 실장님! 남구발전자문단의 명단을 보니까요 24명이예요. 24명중에 17명이 교수님들로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남구 거주하시는 분이 24명중에 하나, 둘, 셋 5명이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남구발전을 위해서 남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24명 중에 5명이다. 과연 어떤 애향심을 가지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지 청장님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인원수가 이렇게 꼭 많아야 하는 건지 여기에 위원회 수당도 670여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14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활용 많이 못했네요, 그러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정기회를 2번하고 임시회를 4번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6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박물관 관련해서 3번, CI관련해서 2번, 2020 관련해서 2번, 그린웨이 해서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자문단에 대한 기준과 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다 어디에 사시느냐 하면 대연3동 한 분이고 전부 다 용호 엘지메트로시티에 사세요,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천을 받아보니까 각 대학에 기능별로 행정혁신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환경복지라든지 경제개발분야라든지 도시개발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송순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관련된 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나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 관련인가, 그것도 아니예요. 뭐, 굉장히 남구발전자문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너무 알쏭달쏭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 대학에 소재 내지는 또 부산시…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광범위하게 이렇게 우리가…
송순임위원
거기다가 여성위원은 2명입니까? 이름만 가지고 2명인가 3명밖에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아주 좀 애매하고 불투명한 이 발전자문단이 청장님의 씽크탱크 역할을 얼마나 해 주시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문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6. 7회 우리가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활약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분들은 다소 교체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는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에 지금 점점 예산을 늘어났고 집행은 굉장히 거의 반도, 반에도 못 미쳐요. 그 운행실적에 대해서는… 그래 지금 예산별로, 품목별로 될 때는 저희가 반을 깎아도 문제가 없는데 예산별로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하려면 우리가 위원회별로 다 깎아야 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위원회별로 다 깎아도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별로 성격이 시기적으로 각각 틀리니까 깎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깎기 힘드는 것은 우리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만약에 물론 각 부서장의 의견을 종합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자체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순임위원
예,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시고 우리가 예산 세우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 남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으로 들여다 봤을 때에 정말 실효성이 없고 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 많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기능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정말 위원회에 맞는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죠? 지금과 같이 670만원 편성된 위원회를 140만원만 하면 일단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 안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문 역할 충분히 못한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자문발전단은 기능이 지금까지는 중장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다하더라도 부분적인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비젼2020 남구발전중장기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아마 총 분야에 대한 계획이 용역이 완성이 되고 나면…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청장님은 여성정책자문위원으로서 그런 어떤 자기의 특색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고 우리 청장님은 남구발전자문단을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해 보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임기 기간 내에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2020까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내다봅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자문단에 대해서 정말 인원수를 줄이든지 또는 남구 거주를 하시든지 교수님들 줄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자문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페이지 447페이지에 보시면 용호천 꽃 장식물 설치 및 관리비해서 9,0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도시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용호천이라고 하면 용호천 1군데만 정해놓지 마시고 대연천도 있고 동천도 있고 하니까 용호천을 하천으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바꾸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관리 내지는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용호천만 하면 용호천만 꽃 장식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 지역에, 한 지역만 특혜를 주는 것 같으니까 용호천을 없애주시고 하천으로 좀 바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오은택 간사님!
오은택간사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정욱근 청소행정과장님!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간사
페이지 43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작업하는 부분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간사
위탁수수료가 700만원 되어 있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간사
위탁 수수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누구한테 주냐고요?
오은택간사
예.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고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정가격이 결정 되려고 하면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해마다 줍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그러면 올해 지금의 위탁회사가 어딥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올해 하는 것은 산업연구원입니다.
오은택간사
그 전에는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경성대학교입니다.
오은택간사
경성대학교입니까? 지금 위탁수수료가 각 톤당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톤당 처리비 가격 말입니까?
오은택간사
예, 예.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처리비 가격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1만4,000원 정도하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데는 한 7만원정도 합니다.
오은택간사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운영하는데는 부산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손해를 봐 가면서도 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체에서는 그 처리하는데 음식물 처리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는 생활쓰레기는 전부 부산시에서 처리가 되고요. 음식물은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지금 전년하고 금년하고 그 쓰레기 반입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반입량이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봐서 한 6%정도 감소가 됐고요
오은택간사
지금 우리 남구에는 어디가 지금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보수산업하고 우성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오은택간사
청소기업별로 주차장이 있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은택간사
사실은 밤길에 다니다 보면 보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에 참, 많이 대나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뒤편에 있는 것은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기계를 올라오는 윙윙 소리가 나니까는 외진곳에 있는 곳은 보는데 대연동쪽에 있는 것을 보면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UN공원 내려가다보면 횡단보도가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약간 넓어지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늘 서너대가 거기 도로가에 대놓고 있어요. 대놓은 차량들이 작업하는 차량이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늘 주차입니다. 늘 주차… 주차개념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제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보수산업에서 새로운 차를 가지고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좀,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보수산업에서 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지금 지급되는 비용이 적절한 것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했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또 삭감을 하고 또 계약부서에서 또 삭감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은택간사
그래서 이부분에서는 아까 김광일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놓고 사실은 관리가, 관리는 나름대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동원 과장님! 예산서 47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본위원도 한가구당 300만원을 지원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목표가 30개에서 실적이 26개고 2007년도는 목표가 30갠데 지금 현재까지 50개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472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주차사업 그린파킹 공사비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3,750만원이고 시비가 5,8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하고 친환경 주차 사업하고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점은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자기 소유의 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틀린점은 내 집 마당 주차장은 말 그대로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가지고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 가지고 차가 진출입할 때만 개방이 되고 이 차가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바로 대문은 잠그는 그런 폐쇄형 자기 집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주차사업은 전체 도로하고 접한 부분 담장을 전면 개방해 가지고 자기 소유대지에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 집 마당 주차장은 개별적으로 자기 단독주택 행위로서의 주차장이 조성되는데 반해서 친환경 주차사업은 골목단위로 5개 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집단적인 형태로 이 주차장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서울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내년도부터 각 구에 1개씩 시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진남일위원장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3,75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각 구별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지금 당초…
진남일위원장
구비 확보가 된 데 한해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당초 계획은 1개 구에 1개 이상씩 조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현재 결과는 5개 구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남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5가구가 일자로 해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5가구가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장
그 중에서라도 한 분이라도 의견이 안 맞고 충돌이 되면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침상으로 보게 되면 5가구에서 30가구 사이의 집단적인 골목길을 택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참여 안하고 70%이상만 참여만 되어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담장을 허문다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파급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장 선정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예,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단독주택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것 오래된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간에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좀 시켜 가지고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도 부산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잘 설득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그 그린파킹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남구 같은 경우 전통적인 가옥이 많은데 담장에 전봇대가 많이 걸리거든요. 만약에 70% 다 동의했다, 아니면 100% 다 동의했다, 전봇대가 1, 2개 걸린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전봇대가 사업장내에 위치가 되어 가지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전신주가 있다면 관련 한전이나 KTF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도 해결을 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가 되도록 모든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주민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순 위원님!
영순
김영순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저희 구에서 통반장한테 뭔가 보상을 주고 있죠? 수당주고 있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통반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반장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반장은 연 2번 2만5,000원씩,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반장은 20만원씩?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통장은 월 20만원…
영순
김영순위원
통장은 월 20만원 주고 회의수당도 나가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나가고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나가고, 그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반장제도를 폐지한 곳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광주에 동구하고 광주에 남구 그 다음 울산 동구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반장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통반설치조례에…
영순
김영순위원
조례는 있는데…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통반의 획정 기준과 통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조례를 떠나서 반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가 볼 때는 지금 저의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저가 갖고 있는 걸 보면 통장 수당 및 상여금 해 가지고 9억8,500만원, 반장 같은 경우는 1억2,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1억1,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통반장 없애자, 이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소리는 들어보셨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 예, 그런 이야기는 타구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없애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것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가…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장이 그렇게 굳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통장이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반장을 없애고 통장이 알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또, 요즘 통장 서로 하려고 난리 일입니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죠? 통장하려고 시험도 본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장도 나중에 봐서 또 필요 없으면 없앨수 있는 경우 있고 차츰적으로 해서 요즘은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몇 년 전에 동반을 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통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고 그래함으로 인해서 통이 지금 대통제로 되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통장의 관할구역이라든지 업무가 많으면 또 그 부분을 또 반장이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 몇 년 전에 하셨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004년도…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이천 몇 년도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007년도…
영순
김영순위원
그죠? 세상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30초도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하는데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반장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3군데는 이미 반장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반장 폐지 안 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치구하고는 사정이 어떻게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마다 자치단체마다 사정은…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없애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여론 조사도 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송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기 그 하이타운 사거리에 도로가 지금 짧게 저 이렇게 되어 있고 큰 대로변에는 건널목이 없거든요 제가 못 느꼈는데 요즘 아침 일찍 있을 일이 많아서 있다 보니까 어 건널목이 없는데 차만 서면 사람들이 막 건너다녀요. 아시고 계시죠, 거기?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대략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렇죠? 거기 혹시 건널목이, 그럴 바에야 건널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 지금 매일매일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차만 서면 그냥 그게 아주 체질화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 행정 구청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 유무를 저희가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 좀 보시고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은택 간사님!
오은택간사
예, 오은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반장을 7년 정도 했었습니다. 7년 하는 동안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명이였는데요. 이왕에 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실 것 같으면 지역 분배를 해 가지고 지역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일반 가정주택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반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반장의 역할이 많이 없다는 거죠. 통장이 직접 만나고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반장의 사실은 필요성을 개인적으로도 좀 없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 한분에 동이 8동에서 10동정도 되거든요. 저희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 라인이 무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 혼자서 그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분하고 가정주택 부분이라든지 지역마다 분배를 골고루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여론조사를 해서 조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김영순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역에는 굳이 반장을 안 둬도 된다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필요한 지역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반장이 사실은 맡겨놓으면 명절때 2번 2만5,000원 받는 것하고 매달 가족 곱하기 3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받으면 저희는 식구가 다섯이 되어 가지고 많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눠 주고 하기는 했는데 반장의 역할이 많이 하는데도 있고 석달, 넉달 또는 1년에 2번 방상회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매달 받아 가고, 그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왕 조사, 여론조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작은 정부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합니다. 몸통을 많이 줄이고 살을 많이 빼야 되는 것이 현 정부 실정입니다. 전산화로 해서 업무속도는 이렇게 많이 빨라지고 또 줄여지고 그 대신 인구는 줄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서 각 동도 인구 1만이하의 동을 통폐합하는 그런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아는데 며칠전에 부산시에 사상구입니까? 다른 구에도 이런 통폐합을 함으로써 부산시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아주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고 구의회에서는 이걸 의원들의 자리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걸 전혀 언급도 안하고 있는 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동 통폐합관련해서는 저희들 행정, 행정구역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 남구에 지금 현재 1만 미만 동은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우암2동, 대연2동, 감만2동, 용호4동, 용당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대충 1개동을 운영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정도 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 것 저희들 별도로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정확하게 안하더라도 대충 몰라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 직원 인건비하고…
김동환위원
청사관리비…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청사, 동사 관리비 또 행정에 따른 각종 비용은…
김동환위원
각종 주민센터 일일 운영비 이래서 대충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공무원들은 자연 소모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의회 쪽으로나 현장 활동에 투입하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예산절감에 좋고 효율적인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이래 생각하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절감 될 수 있습니다만 또 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현재 각 동의 자생조직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일단 수고 하셨습니다.
진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오은택위원 외 1인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오은택위원의 발의와 김광일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오은택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과소과다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동절기난방지원에 1건 2억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 8건 1억4,381만6,000원을 삭감하고 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외 7건 1억4,381만6,000를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위원장
오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잠깐 동의를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동의를 불가하겠습니다.
진남일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박영근 송순임 김영순 김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