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5일 김광일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연간 218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148만원의 월정수당을 연간 218만원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변경코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기철)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기획감사실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도 다음 주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등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5,6동 출신 박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방식은 주요한 부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부는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14일 오후 새청사 대강당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허남식부산시장, 김정훈 남구 갑 국회의원,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지역대학총장, 김춘열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남구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 부산남구교육협력센터의 문도 열었습니다. 190개의 유,초,중,고등학교 관내 5개 대학 19개 주민자치센터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인적사업 추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심각한 인구감소 기초생활수급자증가 등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고학력자 취업난이 심각해져가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본 사업은 남구 지역의 풍부한 교육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지대 밀집 저소득층의 교육 복지 수요를 위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국책사업으로써 전국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남구청 그리고 경북울진 세군데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라남도 경북 또는 9억원씩의 기금을 지원을 받았고 우리 남구청은 2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 및 정책지원을 해 주던 과정을 거쳐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2002년 1월 확정발표되었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2006년1월 재확정 되었으며 2007년4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도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의 시범사업도 여기에 기초하여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기간과 사업비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 사업비, 추진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대 영역 9대과제로 나누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4,580만원으로 국비 21억3,900만원과 교육청예산 8억1,500만원 구비 9,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상호교류협력을 통하여 각 사업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30억4,500만원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의 단기단일사업으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사업은 인력개발이란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돈만 날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끝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지난 10월25일 발간한 남구신문 의원칼럼으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칼럼의 첫째 제언은 예산편성,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국가 예산 30억4,500만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인적자원개발에 적절히 사용되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 돈이고 소중한 돈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남구교육협력센터 구성과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급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무를 맡은 공무원 4명과 젊은 평생교육사 1명이 있고 기획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것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되어서야 이 큰 사업이 성공할까 걱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재단법인 부산영재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진 초기에도 조직구성이 잘못되어 예산낭비가 심했을 때 본 의원이 교육위원 시절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지금껏 원장 선임을 이 분야의 퇴임교육자로 뽑고 있습니다. 퇴임한 분은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저임금으로도 석박사 학위를 가진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거대한 기업들도 조직과 사람이 만듭니다. 남구교육협력센터도 센터장은 석박사급 교육전문가를 모셔오고 그 밑에 기획정책팀, 연구개발팀, 평가분석팀 등 전문적인 조직으로 편성하여 이 분야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면 본 의원이 제의한 퇴임한 훌륭한 원로교육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싱크 탱크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봄 직하리라 봅니다. 현재의 팀들, 그동안 선포식 준비, 기본계획수립, 기획자문단 구성, 회의준비, 프로그램개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불철주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남구청의 독자사업으로 우리 남구청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겠으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남구신문 의원칼럼을 읽어보셨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25일 남구신문 제141호 제2면에 실린 박영근의원님의 인적자원개발 교육특구 추진이라는 칼럼에서 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 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가들의 참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4일 총무과에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하여 직원 3명과 교육청 파견 6급 1명, 평생교육사 1명 등 총 5명이 남구 교육협력센터에서 RHRD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남구청, 부산시 교육청, 남부교육청과 몇 차례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와 부산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구상 용역 및 조사분석평가팀을 조만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름과 내용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2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선포식과 더불어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9월19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OECD회의에서 본 사업의 교육네트워크 연결 방과후 학교 활성화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11월15일은 일본 사가현 생애학습센터에서 남구를 방문하여 방과후 학교 전문 여성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수범사례를 견학하고 향후 우리 남구와 사가현 생애학습센터간의 국제교류 협약체결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첫 번째 방과후 학교 여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8,980만원을 투입 부경대학교 등 3개 기관에 위탁하여 현재 246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중이며 교육이 끝나면 최종 평가를 통해서 소기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관내 초, 중학교 33개교 방과후 교사 및 코디네이터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연3동 등 12개동 주민센터에 쌈지도서관을 설치하여 학교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명실공히 독서교육의 중심도시 남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역사 문화체험교실에 8,800만원의 예산으로 부산박물관 등 11개 기관별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하여 남구 관내 33개 초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 번째 2,880만원으로 결혼이민자한글교실 및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연2동 등 4개동 주민센터에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수업, 육아보건 등 생활정보 제공 등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억4,150만원으로 초, 중학교 학교도서관을 활용 남구 등대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인프라 구축 및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850만원으로 1단계인 비즈니스 스쿨예비창업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 부산공고 등 7개 전문계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과 직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2,980만원으로 남구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을 지향하는 남구이미지에 적합하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쉬우면서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총예산은 얼마가 되는지요. 또 현재 예산의 몇 퍼센트가 집행...

총사업비 및 사업추진 예산의 몇 퍼센트가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30억4,580만원이며 이중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는 2억5,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산총액이 2억5,800만원 약8.5%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마 집행이 끝날 무렵이 되면 2억5,000만원이 10억이상이 지출되지 않겠나 느껴지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의원들에게 사전에 아직 구청장님께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의 의견청취도 한번 들어봄직한데 의견청취도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본 의원이 교육위원시절 때 교육의 중요현안이 있을 때 마다 교육감이 사전에 직접 교육위원들께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청취를 하곤 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RHRD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예, 지난 9월5일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추진기획자문단의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12월11일 부산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에 대한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하였으며 구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박영근, 오은택 의원님 두 분을 추진기획자문단으로 모시고 자문, 조언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일정에 맞추어, RHRD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추진기획단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번 프로그램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들 설명을 들어보면 본 의원은 한평생 교육에 종사하였습니다. 설명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진기획단에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견해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과 후 교육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방과 후 학교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약하자고 교육위원 시절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부산일보 칼럼에 기고하여 목소리를 높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교장, 선생님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교실을 비워주고 쫓겨나는 것이 선생님들은 싫고 이 방과 후 학교 교육으로 인해 잡무가 많이 생기고 혹시 교내에서 사고라도 발생되면 교장, 담임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지도교사 관리라든지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제가 보기로는 상당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한번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역사문화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체험교실은 학교마다 학교체험학습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귀중한 예산 8,800만원을 구청이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이 사업은 학교에 돌려주고 이 사업의 예산을 아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정책팀이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정책팀을 하나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벌써 1919년에 청소년성취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STWOA사업을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학교 내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e-japan프로그램으로 학교내의 IT환경정비 및 교육의 내실화등 총력을 IT쪽으로 인적자원개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단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노인정책이라든지 구직자 비정규근로자 정책, 여성청소년정책, 요즘 한창 대선주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의 영어정책 등 이런 데에 좀 핵심을 두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대의 영어교육정책을 과감히 수립하여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남구일대 대학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어상용화거리 테마거리를 지금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5개 대학의 영어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어교육 활성화에 인적자원의 개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남구하면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영어는 부산시내에서 최고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은 선포식과 OECD발표이후 남구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청장님의 핵심적인 전략사업과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핵심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님의 각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부산남구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RHRD사업 정책입안자들에게 의논을 해서 보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자격취득 및 정보화 위탁교육,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를 통한 진로직업기회를 마련해서 지속적인 지역인재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주민자치회 및 토요휴업일 학습프로그램을 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학습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부진 학생의 대학생 멘토링 1대1 교사제 운영, 원어민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등 교육 양극화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핵심전략사업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것처럼 단기, 단일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나 교육사업이므로 가시적 성과없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센터장은 꼭 석박사급 교육전문가를 모셔오고 그 밑에 기획정책팀 연구개발팀 평가분석팀 등 전문적인 조직으로 편성하여 프로그램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부산 남구교육인력개발대학을 한개 세워 학점인정도 해주고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서 남구민이 남구인력개발대학에서 평생학습의 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으면 어떨지 권해 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교육의 양극화도 해소하고 고학력 미취업 인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살기 좋은 남구 삶의 질이 풍부한 남구 교육특구로서 발전하는 남구를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박영근의원 이종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감만1,2우암1,2동 출신 김광일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추운날씨에서 불구하고 많이 참여하여 주신 용당 주민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아닌 한 주민으로서 용호동 에스케이뷰아파트건립과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하면서 용당하이파크 아파트 앞으로 진입로도로 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바랍니다.

원래 에스케이뷰아파트현장에서 백운포 거기까지는 25미터 폭으로 무송종합엔지니어링에서 25미터폭으로 확정을 했고 동명오거리까지 약2.5킬로를 20미터 현재 12미터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과 달리 현대아이파크아파트주민께서 미륭레미콘 쪽으로 직선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은 레미콘에서는 현대 아이파크가 입주하기 전에 준공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레미콘이 설비가 되고 설치가 되어있어서 미륭레미콘 측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공해나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해서 회사에 건의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측정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 그 미륭레미콘이 옮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미륭레미콘이 옮길 부지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현재 넓히기 위해서 동명오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또 부산시교통평가위원회에서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희 주민들이나 본의원이 모르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청장님이 아닌 한 주민으로서의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도로가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2007년9월12일 개최된 제162회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동환의원의 구정질문시 용당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노선에 관한 답변에서 도로선형을 동명학원 부지측으로 확장하는 변경안을 검토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선형변경여부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빛교회에서 동명오거리간 도로확장은 오륙도 SK뷰 아파트 및 용호 씨싸이드 관광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의거해서 SK아파트 사용 승인 예정일인 2008년 8월까지 개설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동명오거리에서 늘빛교회 구간은 현황 폭 12-17미터 도로를 폭 20-29m로 총 길이 2,578m를 확장하는 사항으로써 소요사업비 약 293억원이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무송종합엔지니어링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도로확장사업의 현재 공정은 25.4%로써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무송종합엔지니어링에서는 도로확장 사업이 아파트 사용승인 예정일인 2008년8월까지 개설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동명공고 및 용당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의 요구사항인 계획도로 선형변경을 2007년10월25일 우리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간에 대하여 당초 동명공고 측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폭 3미터를 자동차운전학원 측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편입되는 아파트 부지의 보도 부분 폭 4m를 반대편 켄테이너 적치장측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사업시행자의 계획도로 선형변경제안 사항을 입안하여 2007년11월9일 부산시에 전달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2007년12월5일 계획도로 선형변경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며 금년 12월중으로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선형변경이 확정되면 용당현대아이파크아파트 3,000여 주민의 민원이 일시에 해결되어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도로선형변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개설후 증대되는 차량에 따른 방음벽추가 보완 설치여부와 신호등 신설 등 교통체계 조정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

예, 현대 아이아파트에 방음벽추가 설치여부하고 아무래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량이 10만 대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사업 인가시 도로확장공사 후 교통량증가로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용당동 현대아이파크 및 동명학원의 야간소음이 60데시빌 이하가 되도록 사업 시행시 우리구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음벽 등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고 조건을 부여했고 도로확장 도로확장 후에 교통신호체계는 부산 지방경찰청 소관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무송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과 별도 협의해서 의결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당동 화물 주차장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터미널에서 용당동 해양연수원뒤 부지에 화물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난해소를 위해 사업계획은 좋은 의도이나 큰길에서 연결되는 진입로가 원활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지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8월27일 용당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용당동 각급단체장 의견수렴회의에서도 참석자 전원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륙도 SK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조차 남구청에서 반대시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2만 9,000여 평방미터의 푸른숲이 없어지는 환경문제도 야기가 되며 푸른남구를 주장하는 남구청의 구정목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출입로 개설 대안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용당동 화물주차장 설립계획 자체를 본 의원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김광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12일 부산남구화물터미널주식회사 외 11개사에서 용당동 산160번지 일원 면적 2만9,834㎡에 주차면수 150대의 화물차량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입구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검토결과 신청부지내 해양수산부 소유토지 1만1,545㎡가 있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바 국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가 어렵다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동의가 없이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11월14일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하였는 바,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토지사용 동의를 득한 상태에서 우리구에 재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신청지가 임상이 양호하며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설립에 따른 진입로건에 대하여 용당동 주민 의견 수렴 회의시 주식회사남부터미널 대표이사는 도로이용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인가되면 동국정비공장 뒷길을 열어 다른 길을 이용하겠다는 안을 용당동 각급단체장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을 지나는 2.5톤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곳을 해제코자 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민원에 의해 2007년4월2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의견조회하여 불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8월6일 재차 질의하여 도시계획완료후 통행해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6월27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상 조례의례시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가 운행가능한 도로구조로 실시설계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2007년7월2일 남구청에서 답은 도로구조상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적합하다고 통보하였는지 그리고 2007년4월27일 지방경찰청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8월6일 재차질의한 통행해제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화물차량통행금지구간에 대해서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사항은 2007년4월27일과 2007년8월6일 두차례로서 협의시 문서내용에는 화물차량통행금지지역인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구간을 문서에 명시하였으나 첨부도면상에 운전학원앞 90도 곡각부 지점이 누락된 것은 신청인이 작성한 주차장 진출입동선체계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협의를 한 것으로 신청된 첨부도면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화물차량통행금지구간에 관한 협의와 별도로 2007년7월2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 사항조회가 있어서 2007년7월10일 화물차량 통행금지구간에 대한 평균경사도 및 회전반경등을 회신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담당자로부터 천주교묘지 순환도로 확장 공사구간 중 화물차량통행금지구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설계도면을 요청하여 2007년8월 화물차량통행금지구간의 도면을 별도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화물차량통행금지구간은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의 1차답변시 화물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항을 2차답변시 화물자동차통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천주교묘지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화물차량통행금지구간에 대한 회전반경도로경사도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8월5일 남구청에서 경찰청에 의견 재조회시 첨부된 차량진출입 계획도에 해제 해야 할 2.5톤이상 차량 통행금지 도로부분을 누락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다시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2007년8월5일 남구청에서 경찰청에 의견재조회시 첨부된 차량진출입 계획도입니다. 그 맨 뒤에 보시면 교통처리계획도에 꼭 표기되어야 될 90도 곡각선 차량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답변 했듯이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남구청에 제출한 주차장진출입 동선 체계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부산지방경찰청에 협의를 한 것으로 신청된 첨부도면이 잘못된 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산지방경찰청담당자로부터 화물차량 통행금지구간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서 설계도면을 요청을 해서 2007년8월 화물차량 통행금지 부분의 상세한 도면을 별도로 경찰청에 송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1차승인이 된다고 하여도 90도이상 꺾인 도로 부분에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대형트레일러의 회전반경은 12m이며 운전학원 앞 90도로 꺾인 도로 곡각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천주교묘지 순환도로 확장이 완공이 되면 곡각부 회전반경이 25미터가 되므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명오거리에서 동명대학을 통과하는 곳은 경사지입니다. 화물차량의 가속으로 인한 소음증가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형차량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앞 통행으로 인한 옹벽의 안전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구주민을 위해 남구청에서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검토중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으로 방음벽설치라든가 교통신호쳬계라든지..

구청장님 제가 지금 방음벽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저희 아파트 앞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에 대해서 옹벽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

인도 건너편 동명재단부지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쪽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대해서 ...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 옹벽 말합니까?

계장님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어느 옹벽을 말하는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거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용당동 현대아이파크주민들 및 용당주민들은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에서 동명오거리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용당동 화물주차장 설치계획과 관련하여서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 주민들을 위한 기피시설이 용당동에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하실 때 30만 구민의 수장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살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어르신들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일의원, 이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