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입니다.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91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협력업체 수는 1만여 곳에 이르며 한국지엠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하여서 지역 내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한국지엠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글로벌지엠의 경영전략으로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엠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협약 만료로 산업은행의 ‘지엠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이 소멸되고 산업은행은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지엠의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은 인천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시와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정치권‧기업‧노동자‧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철수 및 구조조정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한국지엠이 토착기업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네, 했습니다.

물 건너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 좀 드릴게요. 329쪽에 농산물 생산지원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친환경이라 함은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이라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러는 것 감사한데 이분들 이렇게 생산 잘 하셔서 판매도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이제 영종이 아무래도 380만평의 하늘도시로 이제 편입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미개발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로 고구마농사, 고추농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영종지역 내 농산물 가격이 비쌉니다.

전반적으로요.

한때는 영종지역의 고추가격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쌀 정도로 그런 그 양질의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양질이고 또 거래도 잘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까운 예로 강화를 봐도 강화에서도 요즘 고구마도 많이 나고 나시는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진 것 잘 유통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있는 다른 거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수리시설물이죠.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물부족 국가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미리 가져주셔서 농사 전에,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급해서 파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 잘 해 주셔서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좀 잘 진행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시세나 구세가 상당히 좀 증액, 원래보다 그렇죠. 시세는 13.6%, 구세는 14.1%인데 영종동 지역에 이게 건물을 많이 지어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시세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뭐 이런 거

네,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됨으로써 재산세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이, 279억은 상당히 많이, 세수가 많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8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네.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용유에 가셔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저처럼 하얗게 시셨다고. 그 용유지역에 진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팀장님들도 더불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화장실, 공중화장실들이요.

네.

여기 관리를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가서 보면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막 그쪽 상가 주민들께서 원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청소를 해도 또 금세 와서 어지르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당부를 그쪽에 상인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관에다가만 맡기지 말아라, 관에서 이렇게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고 놔주는 것도 고마운 일 아니냐, 청소 같은 거는 같이 자율적으로 좀 해 주고 관에서 또 일정 부분 와서 할 때는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그때 그때는 좀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관에서는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화장실 관리 깨끗하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청소관리 인원을 1명 더 증가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쾌하고 좋게 좀 이렇게 화장실에서 많은 부분을 느끼니깐요,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341쪽에 이것도 쓰레기 얘기인데 자원발생유원지 외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저께 또 관광진흥실이나 문화예술과 쪽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무의도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시고 박물관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그쪽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유지역 전반으로 그렇지만 거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 한 번 올린 것도 혹시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항공사를 이제 땅에 매각이 된 거죠?

네.

오성산 근처에.

네.

이쪽에 사진들, 기사로도 났었고 그렇게 쓰레기들이 방치돼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럴지라도 이런 부분들 관심 좀 갖고 정리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이 어때요,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잘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항공사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쪽에서 저희 지역이 아니라 공항공사 부지인데 그걸 이제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던 사항인데 공항공사에서 거기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고요. 그다음에 무의지역이나 이런 주변지역도 이번에도 이제 평소 성수기 때 저희가 6명, 10명 이렇게 쳤었는데요. 인원이 이제 지금 용역을 하는 업체 얘기를 들어봐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 2명을 더 추가해서 선녀바위 쪽까지 이렇게 해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오성산 쪽에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계속 공항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거든요, 공항공사 부지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직접 해보니까는요.

그거는 이제 알죠. 매각을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넘긴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치웠고요. 나머지 부분 조만간 정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유에 을왕리, 을왕왕산해수욕장의 청소, 환경미화 이런 거를 원래는 작년에는 주민이 직접 했죠?

아니요. 저희 이제 그 청소가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용유지원과 소관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요.

네.

자원순환과 소관은 사실 거기서 미화원을 이제 용유동 주민센터로 이제 배정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해수욕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네.

해수욕장이 작년에는 주민이 직접 했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주민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일부 이제 동, 그 용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써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용유주민들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를 주민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는 용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용역으로 바꾸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인원도 줄고, 물론 용역에 이야기해서 주민을 많이 이제 가급적이면 주민을 채용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주민들한테 이런 개인 주민들을 모집해서 하는, 용역을 취소하시고 주민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세요. 그거 어떠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 민원 들어왔죠?

아니 민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 청장님 이제 연두방문 나갔을 중간에 이제 저기 노인정도 방문하고 그럴 때 얘기들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 들어왔어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많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떨어지고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이거를 이제 위원님들은 그 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나, 직영을 줘야 되나를 검토했는데 그래도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예산 부분에서도 보통 6,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을 용역을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6, 7000만원 차이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이제 뭐 열댓 명씩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러는데 용역을 주다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거기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이제 단속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싫은 소리 한 마디를 해도 공무원들한테 싸우자고 달려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문제로 담당직원이 1년 내내 시달립니다, 사실은 그 문제로 청소문제로다 직영을 할 때에는. 근데 용역을 줘 놓으면 이제 관리문제가 이제 그 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저희는 업체관리만 해 주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인원수가 조금 줄었다고 청소가 깨끗이 덜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졌지, 그 전보다. 더러워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일자리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네.

일자리 중요한데 용역을 줌으로써 6, 70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론 예산을 이런 거는 예산을 줄이는 게 좋은 거냐 무조건, 앞으로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용역 같은 경우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행정서비스를 할 때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첫 번째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서 일을 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새정부 들어서나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고 고용, 일자리, 생계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그 관리를 잘 하면 되죠.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용역사들이 용역사가 고용 직원들을 해고냐 아니냐 그런 거 기본적으로 거 가지고 컨트롤을 할 텐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하더라도 어떤 관리와 규칙을 딱 정해서 그게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채용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하되 주민들이 직접, 가급적 많이 우리 중구청 행정에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의, 공무원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알아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거를 용역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게 관리와 행정효율의 편의사항으로만 따지면 주민소득은 누가 올립니까? 주민은 뭐먹고 살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애로사항 있죠.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도 건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한테도 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서 그거를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신중히 또 검토를 하기는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시고 내년에는 직고용 하는데 그대신 직고용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직고용 주민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관리를 못하면 그러면 주민은 앞으로 모든 일을 그러면 다 잘못하게? 통장, 주민자치위원 모든 게 동장이 임명하면 동장이 임명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죠. 주민 입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통장으로서 통장이나 거기에 고용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중적인 자격은 없는 겁니다.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구청 동장에 임명을 받은 사람, 중구청에 고용이 된 사람은 어쨌든 중구청에 고용이 된 사람으로서 종사하는 노동자로서의 거기에 중구청의 기준과 규정, 규칙에 맞게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구청이 확실하게 하시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세요.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용역으로 다 돌려버리면 주민도 손해보고 중구청도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구청도 주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도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합의가 된 그런 직장규칙이 필요하다, 업무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엄격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난 주민인데 중구청에서 하는 거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은 중구청에서 일을 안 할 때 주민이고 주민이라 하더라도 중구청의 규정과 규칙,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다음에 중구청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주민의 직위보다는 중구청과 일하는 업무관계가 더 앞서는 거죠. 그게 더 우선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관리를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관리를 하면서도 여러,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일부분 동감을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용역 쪽으로다 저희가 기울여 놓은 건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효율도 높이고 고용도 할 수 있는, 주민단체도 고용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자꾸 개선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친환경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내용들 다 있지만 한 가지 내용 아닌, 얼마 전에도 우리 시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을 갖다 제기했었던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네, 9월 14일 날.

장촌마을에 소음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 그래서 방음벽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시거나

저희 시하고 그 공항공사에 통화를 했는데 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은 없고요.

네.

공항공사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관되다보니까

어떤 게 연관이 돼요?

공항공사,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네,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이렇게 어디서 정해 줘갖고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공항공사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 주면 하는 바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후에 추진사항은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청취불능) 차장님 그때 나오셨었던 실무하시는 분, 박사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니 또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조금 아까 과장님 의견하고 비슷해요. 당신들이 거기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위에 선이 어디서 이거를 갖다가 조율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라도 체크를 좀 해다오 그러면 그쪽에다 푸시해서 얘기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서도 또 나온 게 뭐냐면 이미 거기에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다 집을 지은 부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관에서 우리 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여기는 소음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거지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거기서 지으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또 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거는 법적인 문제들은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고 사전에 그랬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또 기사에도 났지만 지금 소음측정하니까 우리 인체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소음측정이 됐고 이래서 필요하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여하튼 본인들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의 주체를 어디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데 그 부분 과장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 차장님이, (청취불능) 차장님이 못 하면 윗선에서 누가 이거 결정 볼 수 있는 데냐, 그럼 거기 내가 쫓아가겠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당위성 설명해서 꼭 필요하다, 해달라 꼭 이렇게 얘기 할 거다 우리가, 그대신 어딘진 알아야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건 과장님 좀 제가 잘 몰라요. 관에 어디가 어떻고, 시에 어디에 어떻고, 공항공사가 어디가 어떻게 구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구보다는 시가 그래도 공항공사하고 대화가 그래도 가능하니까 시하고 한 번 의논도 해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관심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답답한 거지.

아니 또 이게 뭐야, 다시 한 번 김정헌 의원님도 오시고 저도 가끔 뵈니까 한 번 또 어떻게 됐나 확인 좀 해보시라고 하든지 해서

김정헌 시의원 그 밑에 집에 바로 사신답니다. 그 차장님이요. 같은 건물에

네,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압력을 넣어서 그 분도 영종 주민이신데요. 시끄럽고 힘든 거 그 분도 좀 해결해 주실 저기가 있어요. 하여튼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시하고도 한 번 의견을 다시 한 번

그래서 과장님 그냥 진행 상황도 잘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업무를 저희에게도 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좀 손을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이 많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물 한 컵 드시고 천천히 하시죠.

네.

저는 업무가 워낙 지금 방대하고 많아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1시간은 얘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 우선 저희가 올린 게 285억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다 해서 한 게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올린 거요?

아니요. 올해 지금 쓰신 게 얼마냐고요.

올해 쓴 거는 지금 한 300억 정도.

그러시죠? 더 되시거나 그러시진, 300억 정도.

전년도 이월된 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충분히 많죠.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시내 건설과보다 5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이 많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기에는 지금 팀이 3팀밖에 안 되시고요.

네.

과장님 그 팀별로 직원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19명이 되고요.

네, 그러면 여섯 분 정도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팀장님까지요?

네.

어떻게 소화가 되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버거운 부분도 부담도 되고요. 버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역도 좀 넓은 편이고 또 업무도 또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하고 잘 또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소수정예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봤어요. 봤더니 다른 곳은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개팀, 5개팀까지 있는 곳도 있네요?

네.

단장님 옆에 계시니까 단장님에게 같이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이렇게 예산도 중구에서 가장 많이,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거 빼고요. 실질적인 관의 업무를 보는, 공사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팀도 3개 팀밖에 안 되고, 인원도 굉장히 많지 않고 그냥 남들 다른 과에 있는 정도, 이 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이 힘드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좀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일요일 날 공사를, 김태진 팀장님 계시지만 지나가는데 도로에서,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 날, 공사 막 나가서 진두지휘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계셔갖고 인사 못 드려서 나중에 전화 통화하고 진짜 고생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김태진 팀장님뿐이겠어요, 옆에 계신 박 팀장님, 이 팀장님 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 좀 우리 단장님께서 기획실에도 얘기 올리시고 그러셔서 풀어주셔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영종 쪽에 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약하고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개발하는데 이만큼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분들을 확충해 드리는 게 영종을 조속하게 정상적인 위치에 올릴 수 있는 그 인프라개발을 구축을 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있는 얘기는 민원 얘기들 다 이거 풀자면 한참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우원균 단장님이랑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망사고가 어저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과장님 쪽에, 부서에서 있으신 일인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허과민원과 소관

허과민원과입니까? 용유에 하나개해수욕장에서 그 데크공사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저께도 시설관리공단에다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일이 과중해서 혹시나 귀한 생명이 한 분이라도 다치시고 문제 생길까봐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일도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단장님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안전관리나 또 사전에 조직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쓰지, 예산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고생 계속 해 주실 거지만 힘들 내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잘 해 주셨고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저도 연장선상에서 지금 영종에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기반시설과가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과 업무를 보니까 업무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영종지원과와 용유지원과에 토목 관련 팀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는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로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반시설과는 공사만 하고 팀 하나 만들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종지원과 토목팀, 용유지원과 토목팀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왜냐면 영종·용유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 토목 본청에 있는 과하고 조정을 하고 토목을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늘려서 팀을 좀 정수를 해서 영종·용유의 공통사항 도로 유지비, 관리, 용유지역의 지역도보공사 이런 쭉 유지·관리 쪽은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로 나눠줘야 합니다. 보니까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하는 업무가 그런 행정사무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영종·용유 공통사항과 소하천 유지·관리, 다음에 을왕리 간이 하수처리 유지·관리,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관리, 자원발생유원지 통합안전센터 관리 이런 거는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에 토목팀을 하나 신설해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기반시설과는 공사만 전담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하고 할 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해서 논의 좀 해 주세요. 저도 기술직으로 한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대신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에 토목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술팀이 있어야 최소한 기술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기반시설과는 이 토목과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반시설과는 토목과 과장을 하나 더 늘려서 기반시설과장은 토목과장 해 주시고 다음에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는 과장이 행정이 하시더라도, 행정이랑 사무랑 행정이 하시더라도 그쪽에 팀장은 토목팀장이 하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야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못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종용유지원단이 생겨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럽다 그래서 업무를 많이 하게 됐고 공무원들은 고생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나중에 차차 해결하더라도 어쨌든 당장 조직을 개편을 해서 토목팀을 늘리고 토목과장도 늘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기반시설이 제일 중심에 또 토목건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 중구청에서 고위직 청장이나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거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정 직렬을 이야기해서 안 됐는데 어쨌든 업무가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업무에 맞게 직렬, 공무원의 정원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을 한 권 읽으시는 정도인 것 같으네요. 기반시설과도 일이 많으신데 우리 허가민원과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용은 다는 질문 안 드리고요. 일부만 말씀 좀 여쭐게요. 419쪽부터 21쪽 정도까지요, 불법건축물들 특히 용유지역에, 이 부분들 지금 잘 되시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징금도 물리고 철거도 하고 이러는데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주민들이 막 구청장 욕을 막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근데 속으로는 해야 될 일은 욕을 먹어도 해야 될 부분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달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어때요, 이 부분?

계속 맨투맨으로 개별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인식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개별 개별 자진철거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이요?

그러니까 동의서

동의서.

확약서를 개별로 받아가지고 11월쯤에는 일부 대집행철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어디 마시란 쪽을 말씀 하시나요?

마시란도 있고 저기 왕산 쪽도 있습니다.

왕산도 있고요. 왕산에는 좀 최근에 이렇게 건물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지어지니까 환경에 물론 저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지어지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려워서, 재정상 어려워서 그걸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장사를 바꾸지 않고는 장사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제가 그쪽에 가는 관광객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곳에 그런 곳에 가지, 좀 어렵고 막 이런 곳에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어려움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 잘 고려해 주셔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은 노력도 청장님 의지 그런 거에 의해서 주민들은 철거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바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막 어렵다고 워낙 들 말씀하시니까, 경제적으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갈등을 많이 빚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전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인사사고 있었다면서요.

네,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우선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고라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 이런 거에 최선을 다 했는데, 해안가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위험하죠.

인원도 배치가 안 되고 주로 기계작업을 합니다. 인원도 한 대여섯 명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총 지휘하는 반장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를 해가지고 지금 수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로 김창복 의원님이 건의도 막 하시고 그래서 옆에 계시지만 우리 임관만 의원님께서 또 힘 많이 써주셔가지고 예산도 받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그런 사고가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 되게 소중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소중한데 이런 부분들 안전에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시면서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닌 다른 일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우레탄 교체하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우레탄에서 납성분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신규로 하는 부분은 납성분이 나오지 않거나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신가요?

여기에 기준이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즉시교체 해야 될 민원실 뒤쪽에는 조성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기준치가 완화됐을 때 설치한 거고 지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즉시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레탄이 엊그저께도 행사한 곳 맞죠?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한 곳.

구민의 날 행사한 곳은 거기는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도시에 있는 곳도 그렇고 우레탄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많이 낡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학교, 신흥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학교에도 다 이게 지금 인조잔디하고 우레탄하고를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렇다면 이렇게 유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을 다시 설치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학교장 선생님은 제가 운영위원이라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전반적으로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치웠어요. 그리고 다시 마사토로 싹 깔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이 돼서

이거는 이제 환경부의 어떤 기준치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제조회사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생산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려할만하지는 않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고 또 다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영마루공원에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제품들을 하신다는 이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나 인체에 좀 유해한 부분들 있나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주민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3쪽에 공동주택관리요.

네.

지금 영종지역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 아파트마다, 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한데 또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아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불만이 많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입주자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만적인 것들을 해서 중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을 넣으면 그게 중구청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갈등조정도 해야 되고 분쟁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편향돼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그게 민원 넣은 게 누가 민원 넣었다 해가지고 그게 입주자대표회의회장한테 바로 연락이 간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민원넣은 주민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민원 들어오면 민원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공개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단지 내니까 단지 입주자들은 대략적으로

누가 민원 넣었나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구청 공무원 핑계 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청에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민원 넣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민원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을 저희가 공개하는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꼭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중구청에 민원 넣으면 민원인을 갖다가 민원 대상에다가 연락하는 건 그런 거는 중구청이나 공무원들이 하지 않을 텐데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저한테 또 그런 이야기가 오면 ‘절대로 중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건 불법이고 위법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기우지만 저한테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우려 삼아서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448쪽에 보면 생태물놀이장 방어벽 설치인데요. 올해 여름에 많이 이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잘 됐습니까?

네.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작년인가 원래는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못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운남동에 잘 하셨고 그랬는데 또 소음이 있게 마련이죠, 어쩔 수 없죠. 소음 방음벽도 이렇게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여튼 잘 하셨어요, 만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린이물놀이장, 어린이시설, 어린이놀이터 이거 굉장히 여름에 원하는 건데 또 공항신도시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허가민원과도 업무가 많아요. 고생 많으시고 계획한 대로 내년 또 예산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463쪽에 있는 공영버스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공영버스운영위원회는 안 열려요?

아직 올해는 열 기회가 없어갖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버스 노선에 맞춰서 한 번은

열 기회가 없어서 안 열면 안 되지 않아요? 주민들은 막 민원 있고 교통에 대한 노선도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저 되고 나서 내년에 의원 끝날 때까지 한 번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가서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뭐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번을 하지 못 했네요.

노선을 자꾸 바꾸다보니까는요, 또 민원이 더 많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버스하고 맞춰서 한 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얘기하신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버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개별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할까 그러고 있었더니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저는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영버스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는 분기에 한 번 내지는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 있는 것들 해소도 하고 그러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는 이거 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줘보세요. 465쪽에 우리 주차장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공사완료도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지금 도시계획이 9월 11일자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는 저희가 행정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결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설계 같은 건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달부터 활발하게 진행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언제 그게 저기 됐다고요?

9월 11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돼가지고요.

9월 11일 날 결정됐어요?

네, 좀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행정적인 준비는 미리 준비를 해갖고 지금 실시계획도 세우고 있고

세우기도 다 해 놓으셨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하신대로 17년 11월 조성공사 추진해가지고 18년 상반기면 다 완료가 될까요, 3곳 다?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려고 저희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상관계가 또 수반되다보니까는 조금

보상관계는 사전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왜냐면 실시계획이 인가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보상공고도 내고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

가능하면 이쪽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도 안 되냐고 막 물어보셨고요. 내년에 성수기에는 꼭 주차장 확보가 돼서 좀 어려움을 자기

무의도 같은 경우는 임시라도 11월 달에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임시라도 해 놓고 내년도 쓰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왕산 같은 경우도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있는 부분만이라도 1단계로 먼저 하고 이렇게 몇 년도 쓰는데 지장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도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셔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난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다른 건 다 이정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비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어디 거 말씀하십니까?

조금 아까 이정재 위원이

주창난이요?

네.

다 된 겁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것만 제가

사후만 저희가 추진하면 됩니다.

들어간다?

네.

토지주와 협의만 되면?

네.

토지주와 협의만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네, 그거 보상

시비는 다 확보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하늘도시 중심상가지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네요.

하늘도시요?

네, 하늘도시 중심사가지에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구정질문 했는데 답변이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늘도시 만들어 보려고요. 거기 LH공사도 쫓아다니고 경제청하고도 협의보고 막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LH에서 그게 민간에게 팔아먹으려고 지금 남겨놓은 땅이지 저희한테 팔기는 조금 그렇다고 그래갖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도 확보되면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 민간만큼 준다 그래요. 민간만큼 줄 테니까 팔라고. LH가 지금, LH 한 번 가기로 했는데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LH 못 갔는데 LH 한 번 가야 되겠어요. 같이 날 잡아요.

네, 한 번 가시죠.

방문 날짜 잡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협의해서 가서 LH 사장을 찾아가든가 무슨 사단을 내야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네.

왕산SK주유소 앞에 유턴한다는 민원 들어왔었죠?

네.

그거 어떻게 처리 좀 하셨습니까?

그건 경찰청에서 조금 협의를 보는 사항이라요. 거기서 조금 안 받는

난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야기는 했습니까?

네.

왜 난색하죠?

그건 교통심의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별 저기인 것 같아요.

심의를 받는 게 잘 안 된다고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제가 구정질문 한 중에서 내년에 인천시에 영종에 순환형 마을버스?

네.

이거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번에 10대가 공모를 해갖고요, 10대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노선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노선이 지금 그 영종역으로 해갖고 마장포 쪽으로 해갖고

우리 공영버스하고는 별개로 또 추가로 하는 거죠?

네, 기존 노선하고 별개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

우리 공영버스는 공영버스대로 운영하고 순환형 마을버스는 그러면 기존에 인천시의 노선 버스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존에 버스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있는 상태에서 마을형 순환버스가 들어온다.

네.

순환형 마을버스.

네, 그래갖고 10대 들어오면 좀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그러면 아주 좋아졌네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영종용유지원단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느낌은 어쨌든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업무가 구체화되고 세부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력도 생기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단장님,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영종용유지원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선배 동료의원님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많이 고생하셨고 그런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쨌든 주민들의 행정,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조직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영종용유지원단을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중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맞게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