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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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바쁘신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실무 부서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555억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990억8,400만 원 대비 14.2%가 증가한 1,564억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가 증가한 1,177억4,000만 원이 증액된 1조649억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 증가한 386억9,800만 원이 증액된 1,905억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17억3,500만 원, 임시적 수입 24억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65억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 원, 국고보조금 360억8,600만 원, 도비보조금 132억8,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397억1,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7억8,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에 14억6,000만 원,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자체사업에 137억1,000만 원, 산불 응급복구비, 희망근로 지원 사업,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601억8,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36억5,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47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3.6%가 증가한 339억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3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산불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 추경과 강원도 추경편성에 따른 추가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 및 추가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1회 추경 끝나면 거의 2회 추경이 있을까 말까한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2회 추경을 갑자기 해 달라고 그래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도 상당히 나름대로 부과되는 겁니다. 편성 부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체 사업이 137억이 2회 추경에 늘어났거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8월인데 국·도비 사업이 내시되거나 내려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차피 매칭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국·도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지고 있거든요?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국·도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이건 도에서 잘못하는 건지, 어디서 잘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편성하기에, 이번에 편성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전보다도 국·도비 사업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세입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 많이 내려오고, 또한 강릉시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응시해서 많은 사업을 따다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에, 그런 부분도 좋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2회 추경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가용재원들이, 자체 금액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8월에 급조로 국·도비하고 자체 사업비가 1,500억 정도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사업하고 연결되어 간단 말입니다. 연말 되면 이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 편성해서 가는 건 좋은데, 가용재원이 있어서 편성하는 건 좋지만 미처 시에서 이 부분의 재원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겨서 이월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국장님, 생각할 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든 뭘 편성하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될 필요성은 이제는 검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시비 재원을 갖고 매칭 시켜서 해 왔는데 앞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1회 추경, 2회 추경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시에서는 국·도비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굳이 필요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미처 편성해서 집행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 자체 예산이 열악하니까 국·도비 사업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맞는데, 그래서 위원들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논해 가면서 필요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짚어가는 것도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짚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게끔 가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은 굳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지역 갈등도 일어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만큼은 짚어갈 테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미리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잘 짚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들어온 부분이 많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도 편성 부분에 과별로 정확하게 짚어서 과연 이걸 써야 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어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할 역할이니까 너무 이번에 강도 있게 가더라도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서두에 드릴게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물론 전반적인 파악을 못하고 일부만 파악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는 했는데 만약 이게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은 소화시키고 그 외에 이건 진짜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걸러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국 단위로 할 때 정확하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해서 추후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다 거쳐서 가져와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다해서 오시라고 주문을 드릴 겁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가 2회 추경에 예산심의 날을 따로 하다 보니까 간만에 총괄보고를 받으면서도 국·과장님들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생기고 좋네요. 국장님, 행정국장님으로 오셔서 전례에 드물게 2회 추경이 없는데 이번에 1,560억 정도의 전례에 보기 드물게 그런 액수의 2회 추경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문제 330억 정도, 옥계 산불 피해지 쪽에 보면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근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조서를 보면 2개가 있는데 사천203호선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하고 등명해변 철도횡단 입체교차로 시설에 1억이 있어요? 사천203호선 도로 확포장 확보에 보면 참소리박물관 특별전 재원 대체라고 표시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도 자체에서 편성을 못하고 우리한테 SOC사업으로 대체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이 올해 60년이 됐답니다. 참소리박물관이 우리가 보기보다도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미처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관장이 직접 도에 가서 협의한 모양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5,000만 원 확보했는데 참소리박물관 비용으로 못 내려 보내고 대체사업비로 내려 보낸 사업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사천203호 도로 사업하라고 5,000만 원을 한 것을 여기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둔갑시켜서 참소리박물관 60주년 사업하는 데 5,000만 원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도하고 사전에 협의된.

김기영위원

도하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도는 예산을 보내주면 끝인 거지 그걸 갖고 여기서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고, 이건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60주년특별전시회 개막식이고 뭐고 다 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개막식은 지난 8월 17일에 개막식은 했는데 특별전시회가 한 4개월 정도가 진행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회에서 의결도 안하고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개막식 다 하고 행사는 다 전시하고 있는 이건 안 맞죠? 온 사방 초대 다 하고 의원들한테 초청장 다 보내서 오라, 뭡니까? 와서 보고 빨리 의결해서 방망이 치라는 겁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건 경우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바꿔서 대체할 수 있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런 건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더 참으면 되지, 먼저 저질러 놓고, 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국장님이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참소리박물관 측하고 시 측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해서 날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의회에도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렇게 개인의 유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뭔가 키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이런 기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건 먼저 밥상 다 차려놓고 했으니까 와서 숟가락 들고 떠먹으라는 거잖아요? 의원들 보고, 이런 건 안 맞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논의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김기영위원

그건 알겠어요. 참소리박물관의 가치에 대해서 익히 강릉시민들뿐만 아니라 알만 한 사람은 아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등명해변 철도횡단 입체교차로 시설이 있죠? 이게 1억인데, 이게 등명해변하고 옥계해변, 도직리해변하고 두 군데를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옥계 도직리 건 육교로 건너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12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막상 옥계 도직리 이장님 만나서, 마을주민들 만나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육교로 12억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 여름 한철 해변 건너가기 위해서 자동차단기 설치해서 건너가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추후해서 그 정도면, 5억이면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를 갖고 그 지역에 다른 쪽에 쓰면 좋겠는데, 그러면 등명해변에 철도횡단 입체 교차 시설은 지하 박스 통로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왜 두 군데 입체 교차 시설을, 건널목 교차 시설이 나왔느냐 하면 강릉에서 동해까지 KTX 연장 시설하느라고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게 아니다, 기존 철로에 있던 것을 그냥 기차만 가는 거지 그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쪽 도직 걸 갖고 이쪽에 보태서 하든지, 지하 통로박스를 하는데 5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1억만 갖다 추경에 내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1억 갖고 입체교차로를 만들겠다고 추경에 내놓은 겁니까? 도시과 예산서에서도 보면 달랑 1억으로 나왔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특별조정금으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박스로 검토하게 되면…….

김기영위원

통로박스를 해도 최하 5억은 든다, 이렇단 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에 시비 4억을 들이든지 아니면 저쪽 특별교부세 도직으로 내려온 것을 이쪽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도시과 예산 자료에 의하면 그냥 달랑 1억입니다.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분석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총괄보고를 하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물론 해당 부서 심의할 때 해도 됩니다. 부서 심의할 때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장님이 그래도 거기서 하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나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관심을 갖고, 이건 그렇잖아요? 뭔가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행정국장님, 총괄 보고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추경예산 심의하고는 동떨어졌지만 산업위원회가 행정국장님한테 자주 질의를 못하고 온 김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조직개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읍·면·동에 계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인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읍·면·동, 계속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농 통합 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같은 도농 통합 동, 주문진 같은 곳은 농촌지역도 갖고 있고 도시지역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는 농촌지역이 있으니까 농업도 있고 어촌 쪽에는 어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산업계가 존재해야 되고, 개발계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면 단위 쪽에 통합을 했어요. 개발계 산업계를, 통합해서 물론 그래요. 위원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시청공무원들이 일하니까 숫자가 적든 말든, 힘들든 말든 공무원들의 몫인데 아무리 그래도 안 맞는 게 9명을 갖고 데리고 가고 4명을 보내 주는 건 무슨 인사냔 말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9명을 데려갔어요? 보내 주는 건 4명이 왔어요? 그동안 5명은 필요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강릉시공무원 전체 정원을 그렇게 다 줄여도 강릉시가 업무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런데다가 왜 타 면, 타 동하고 차이를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같은 면 단위도 어촌, 바다를 끼고 있고 이런 면 쪽은 국장님, 강릉시에 시범해수욕장 4개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시범해수욕장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주간에, 여자공무원들을 야간에 근무 못 시키겠으니 주간 근무시키고, 야간에는 남자공무원들 근무시키고, 근무시키고 나면 그다음 날 야간 근무한 공무원들 들어가야 되잖아요? 9명을 데려가고 4명을 줘놓고 그래도 부족한 곳에다가 해수욕장 근무시키고 야간 갔다 오면 들어가야 되고, 한 번 가보시란 말입니다. 거기 사무실의 업무가 되는지, 그런 규정을 정해서 어떤, 이번에는 통합해서 계를 통합하고, 어쩌고 해서 천편일률적인 거보다, 물론 지금 이걸 통합하고 개편하는 데 전임 국장님, 과장님 와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개 계를 통합하면 계장님들만 2명이 없어지는 거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사는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이건 한 번 가보면 업무가, 민원인이 와서 주민들이 등초본을 발급하러 온 민원은 괜찮지만 나머지 업무를 보려온 민원인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담당직원이 없어요. “어디 갔느냐”고 그러면 “해변 근무 갔어요.” 또 자리 비워서 “어디 갔느냐” 하면 “어제 야간 해변근무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무실에서도 업무가 누차 얘기했어요. 특정 사무실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건 인사하기 전에 분명히 강동면사무소는 산업계하고 개발계를 합치는 거까지는 좋은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다른 읍·면·동사무소하고 특수한, 다른 거 한 가지 있는 거 알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 있어요. 지원 사업 1년에 사업비가 얼마냐, 이걸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다 엎어서 담당하니까 가보세요. 어쩔 때 보면 서두에 일은 어차피 공무원이 하니까 죽든 살든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다, 아니란 말입니다. 가보면 애처롭고 딱해요. 거기에 이번 태풍 와서 물난리 났는데 전부다 그 부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부서입니다. 감당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람도 없고, 사람 데려가 놓고 사람 내려 보내 주지도 않고 그걸 다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애처롭더란 말입니다. 태풍 온다고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냥 비 맞으면서 쫓아다니는 공무원들 볼 때 이건 아니다, 우리 강릉시가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줄어든 적이 없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지시키면 그 공무원이 과부하가 걸리죠. 이번 11월에 신규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규 직원들 들어오면 그런 곳을 파악해서 각 부서마다 다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한두 명씩 결원이라고 그래요? 강릉시 공무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행정국장을 맡았으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한 부분이잖아요.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원활하게 일이 돌아가게끔 그리고 공무원들이 힘에 부치지 않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잘 좀 신규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치해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할게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김기영위원

보니까 안타까운데?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7월 22일자 정원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읍·면·동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강릉시에는 총 결원이 105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10월이면 100여명이 신규 임용이 그때 되면 배치될 것 같고, 저번에 읍·면·동에 조직개편하면서 동 단위에는 3개 내지는 통합 동은 4개 담당까지 갔고, 읍면은 4, 5개 담당에서 1, 2개씩 담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 수요에 적응이 어렵고, 문제점이 많고, 특히 바닷가에 있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름해변철 같은 경우에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10월 인사 때는 현원은 어쩔 수 없고, 정원은 어쩔 수 없고 현원에 대해서는 업무 수요량에 따라 조정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배정도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배정을 하고 특정한 어디를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도 매끄럽게 일이 돌아가게끔 하자면 인원 배치 문제나 많이 신경 써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답변하는 만큼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 단위 세부적인 심사가 있으니까 과 단위는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늦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옥계 산불 피해로 특별교부세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1억5,9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액수가 65억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옥계 산불 피해로 인해서 받은 특별교부세?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세부사업 설명하셔도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3페이지 보면?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세부적인 건 잘 몰라서…….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는 91억5,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에 편성된 것을 보면 65억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도 유치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별교부세가 산불 피해 목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조기에 빨리 집행되고,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교부세는 과거에 강릉시도 경험이 있지만 1, 2년씩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빨리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해로 가는 KTX 연장선에서 건널목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철도청이 전혀 부담을 할 수 없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계속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직리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 얘기를 들었지만 10 몇 억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과다하게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마을 다른 숙원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했는데 그게 방호벽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방호벽 때문에 그걸 먼저 해야만 철도청에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방호벽을 보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널목을 한다는 건 그래서 하여튼 해당 마을 이장한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틀린 액수는 다른 부서에 해서 저한테 자료를?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당초에는 91억으로 됐는데 교부세 내역에 뜬 것은 65억7,000만 원 순수 국비가 37억, 도비에서 도비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어차피 인사고 예산 편성, 집행하시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심사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입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이 있는데 지난 7월인가 조례를 했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상품권 위탁 운영 대행사가 선정이 안 됐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대행사를 선정한다, 이번 예산에 4억8,800인가 그런데 순수 시비100%인데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이번에 결산을 해서 매출 비율에 따라서 4%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 예산이 대충 계산해 보면 4억 정도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100억 기준으로 4억입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100억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4%면 4억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100억에서 올해 발행량이 50억이라면 2억이 들어오는 거고.

김기영위원

100억을 발행하려고 했을 때 전체 소요 예산이 4억8,800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드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더 듭니다. 금년도 발행 25억만을 반영해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김기영위원

25억을 발행했을 때 소요 비용이 4억8,800이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100억을 다 발행하면 20억 정도가?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순수하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인센티브 부분인데 7억5,000이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7억5,000이 추가로 들어가니까요. 10% 인센티브를 줬을 때.

김기영위원

합쳐서 12억 정도?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100억을 발행하면 4억 정도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김기영위원

처음 시행하는 가니까 강원사랑상품권이라고 도에 있어요. 이게 자꾸 여론상으로 보면 뭔가 안 맞다, 효용 가치가 적다는 여론이 많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강릉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은 면밀하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세우고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호평 받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하는 게 있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원래 당초예산은 1,500만 원 세워놨다가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서 150쪽에 보면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옥계 5일장 활성화 운영에 4,500만 원, 1,500만 원인데 추경해서 4,500만 원으로 가겠다, 근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조금 달라요? 운영비 쪽에 보면 기정액이 1,360만 원이고 늘려서, 3,000만 원 늘려서 4,360만 원으로 하겠다,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수치가 안 맞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목에 편성되어 있는.

김기영위원

목 경정이 있는지 어쨌든지 안 맞고,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1,500만 원인데 이번에 3,000만 원 늘려서 4,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역서에는 나왔어요? 세부내역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왜서 이런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140만 원이 추가로 빠진 게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쪽 예산이 합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넣어줘서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걸 빼먹고 단순히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잖아요? 거기에 140만 원이 행사실비면 행사실비에 140만 원이 표기되어 줘야지 계산해 보면 금액이 맞잖아요? 그게 빠지고 여기 세부 내역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고, 이걸 누가 어디서 찾아옵니까?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고 편성할 때 매번 지난번에도, 1회 추경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자료들이 왜 쉽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란 말입니다. 면밀하게 2회 추경, 당초예산도 아닌 2회 추경을 다루면서도 이번에도 보면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책자 배부해 주고 나서, 수시로 부서별로 잘못된 것을 다시 인쇄해서 스티커 붙이는데 물론 인쇄소에서 오타고 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서나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하면 이 자료를 보는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얘기만 하려고 옥계 5일장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료 준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 지난 인사에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옥계 5일장에 본 위원도 갔더니까 옥계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은 100% 시비 주는 거잖아요? 100% 시비를 들여서 옥계 5일장을 그나마 예전에 내려오던 5일장을 이런 것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나눠져 있는 게, 이게 돈 들여서 행사하고 뭐하면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렇게 했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옥계면 이장님들 회의석상에서 본 위원이 참석 했더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들여서 공연하고 뭐하고 해서 5일장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효과는 미미하다, 외부에 물론 다른 곳에 5일장 같은 곳에 가 봐도 5일장 하는 날에는 외부에서 많은 장사꾼들이 와요. 펼쳐놓고 장사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할 수 있는 이장님들한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오셔서 추경에, 당초예산에 1,500인데 200% 늘려서 4,500으로 하려고 안을 내놨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계획은 자체 계획한 것보다도 면에서 한 달에 3번…….

김기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갑론을박 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시에서는 예산만 보태줬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보고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역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면 의미가 없어요. 복잡하기만 하고, 외지상인들만 와서 하고 지역주민들은 별거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번에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지역상권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잘 옥계 5일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을, 사업하고 나서 결과물을 제출해서 진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면 더 늘려서 활성화시켜야죠. 그냥 이대로 형식적으로 몇 번 한다고 이러니까 하는 것으로 하는 거보다 정말결과물이 좋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더 늘려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신경 써서 나중에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일괄?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당 부서,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이잖아요.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호명하신 후에 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모

이재모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과장님 오신 게 7월에 오셨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문진 신리천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철거를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착공했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시작했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오랫동안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슬러지 처리하는 게 도내 업체가 없어서 철거하는 걸 중단시키고 슬러지 업체를, 슬러지가 처리가 되어야지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데 슬러지 용역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내에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고기류,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굳고 이러다 보니까 도내 업체에서 처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타지나 이런 곳에서 해서 그걸 찾아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철거하려고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민들도 더 시급하겠지만 시장님의 말씀으로 진행을 속도 있게 빠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톱 상태인 것 같아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철거를 하다가 슬러지 문제 때문에…….

재모

이재모위원

슬러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진행 상황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은 빨리 잡아달라고 해서 가고 있으니까, 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주문진에서는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중간에 인사 발령이 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소상히 파악을 하고는 계시지만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제일 처음 의도가 어디서 왔고, 제안은 누가 했으면 상황은 어떻게 왔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주문진 주차장 시설 사업은 당초 5월초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초기에는 200억 규모로 7층의 타워 형태로, 복합빌딩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중기부 심사 과정에서 총 예산이 90억으로 반영이 되어서 계획 세울 때는 500여대 주차장으로 해서 4층 건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기존 부분을 줄이고 공원부지를 배제하고 260대 규모로 3층 규모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안을 했던, 과장님이 아니라서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민의 동향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의 목적은 뭐죠?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주문진읍 내 시장에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민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시내 중심 지역에 주차장이 위치하면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제일 처음 파악했던 235억 중에서 국비가 53억이 확보된 90억으로 하향 조정해서 3층 높이로 짓겠다는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러면 공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용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짓는 주차타워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어린이공원은 어디로 이전할 생각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봤지만 옆에 수산물 검사소 부지나 장기적으로 그런 읍사무소 옆에 철도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 사업도 중요하고, 국비를 공모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를 따는 목적이 아닌 국비를 가져와서 그런 주차타워를 건립을 할 때 그 부지는 어떤 부지인가 또한 이전이 가능한지, 주차타워로서 맞춤형이 될 건지 이걸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겁니까? 지금 주차장 들어오는 것만 계산했지 어린이공원이 폐쇄되는 건 생각을 안 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내 중심지역에 어린이공원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생각을 했고…….

재모

이재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주차타워 문제는 주문진읍민의 이슈화가 된 것은 행정의 미비한 그러한 접근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주민이 분란이 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주차타워 국비 공모사업에 깊이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장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순서대로 2개 주차타워가 설립되면 대안책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제1안이나 제2안이나 3안, 우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있다고 알고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차타워를 목적으로 한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문진에서 일부 반대하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주차타워를 시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교통 혼잡이 온다, 어린이공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단체장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정공원은 아니고, 법정공원이든 아니든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진읍사무소, 현 주문진읍사무소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일부 시유지가 있고 약 50% 가량은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은 앉으셔서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 갖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안, 제2안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마련해 놓고 주차타워가 건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어야지 그냥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찬성으로 들어왔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신청하는 데 구비조건은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은 그렇게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타워가 들어오는데 상인들의, 쉽게 얘기해서 서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 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문제가 많다, 상인연합회의 서명을 받아서 할 때는 우리 97%의 일반인한테도 어느 정도 알릴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차타워 들어오는 상인들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은 먼 곳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계획이 됐다고 그러면 심각한 우려성이 있는 그런 주차타워가 될 거고, 또한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이공원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나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재모

이재모위원

도시계획변경은 마음대로 합니까? 임의대로 주민들의 설명 없이?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공원을 이전할 때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장소도 주민들이 그러면 공원을 옮겨주겠다고 안을 제시했더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재모

이재모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실전에 그분들하고 마주앉아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죠. 대체부지에, 주문진읍사무소 인근 부지라든지 철도부지가 50% 끼었다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알고 있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해 봤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공원을 옮기는 건 다들 이해 공감하시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부지를 갖고, 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매입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민들이 주차타워가 생김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다 제시했고 그걸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재모

이재모위원

아니, 땅 주인들하고 만나봤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문진읍사무소 옆에 나대지를 제2안으로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제2 대안으로 어린이공원을 이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주인하고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접촉도 안 해 보고 주차타워를 어디로 옮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차타워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주차타워를 어디다 건립하느냐고요? 국가에서 인정하고, 시에서 인정해 준 안에 어린이공원을 이전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주민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또한 대안책도 없고 제1안도 없고, 2 대안 없고, 3 대안도 없는 행정에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못하는 게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접촉을 할 수 없고, 제3자를 통해서 토지 소유주와 의견은 들었습니다.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들었고, 그 부지, 이전을, 공원을 이전하려고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토지소유주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차타워 건립을 함에 있어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차타워건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아니,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때 여기에 주차타워를 지을 때는 현재 산재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도 안하고, 한 번도 실행도 안하고 무조건 국비만 따고, 국비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따오면 뭐합니까?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 주차장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서 피해를 입는 어린이공원, 제가 여러 번 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손자를 유모차에 태워서 할아버지가 데려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주문진읍에 그나마 3 분의 2는 주차장으로 편입해 있고, 3 분의 1이 어린이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자리마저 빼앗아 가는데 대안책도 없이 국가 공모사업, 국가 공모 100억, 200억 달성했다고 축하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가를 갖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대안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공감을 하지만 한 번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언론이 어떤 건지 모르고 상인들이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립을 해 주겠다는 그냥 맹목적인 그 목적 하나로 주차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약 97%의 상인이 아닌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걸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말씀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이런 행정의 모난 방법입니다. 아니 어린이공원을 폐쇄한다, 어린이공원을 어디다 옮겨, 현재 사는 사람들, 또한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젊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거기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지를 주차장만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대안책을 제시 못하는 이런 주차장 건립은 되지 않습니다. 대안책을 제시 못하잖아요? 이게 들어왔다면 이건 어디로 옮기고, 청소년페스티발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그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그 공간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주차장,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주말이면 관광지를 끼고 있는 도시는 주차장이 몇 천만 평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인데 그런데 하물며 매주 토요일 한 번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50억, 90억을 들여서 건립해서 주중에는 차가 거의 비어있고 주말 오후에 한 번 차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고, 다른 주민들은 소외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면밀히 더 검토하시고 또한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말씀을 하셔야죠. 몇몇 일부 의원이 끼여서, 이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시장에 있는 몇몇 분들하고 대화만해서 “야 우리가 이거 시작했는데 시장님은 국비에 올인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싫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뒤에서 밀어라”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필요 없는 공모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 우리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이 마당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1안, 제2안, 제3의 대안책을 제시해 놓고 이걸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주차타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은 대안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직접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나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빈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현재 전체 2,000평 이상되는 면적 전체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70%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여부지 500평 정도가…….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었어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타당성조사를…….

재모

이재모위원

의원도 모르고, 읍의 면장도 모르고 이런 게 공모사업이 됐다고 그냥 축하해 주고, 하라고 메시지 오고 이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데 주민의 여론은 어떻고, 함으로 인해서 단점은 어떻고, 장점은 어떻고”이런 것을 우리한테 최소한 설명은 해 주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셔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또한 읍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여론도 보고, 또한 상인들의 말씀도 듣고, 합의적으로, 주민의 분란만 일으키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아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해야죠? 어떻게 대안이 없고, 향후 미래 계획이 없는 주차장만 건립을 합니까? 또한 그 지역 전체 최고 높이가 2, 3층, 2층, 1층 단층으로 구성됐는데 주차타워만 아주 산 처음 쌓이는 삭막한 도시를 만들지 마시고, 또한 현재의 읍사무소에서 항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는 데도 약 30분 이상 걸리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2차선에서 주차가 얼마나, 교통이 많은지를 행정에서는 알지 못하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보다는 사전에 검토가 미비하고 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 그냥 임의대로 누가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이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의원님들한테 각자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예가 없었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말씀을 들어 보세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국비 공모사업이라면 의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공모사업이 1년에 진짜 10건 미만 신청을 전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약 50%가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기 전에 이런 걸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타워 외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까지 중앙시장 옆에 주차타워 하나 있고, 주문진해안도로변에 주차타워가 하나 있는데 그건 지은 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었다보니까 도시미관과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타워가 건립되도록 확정이 된다고 하면 외부 설계에서부터 외부와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도 경관을 생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체증 문제도 거기 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1개 차선을 더 확장해서 대기차선도 만들면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런 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주문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2차선 도로에 확장을, 3차선 도로가 나올 수가 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차장을, 건축물을 조금 안으로…….

재모

이재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대안책을 지금 내놓았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재모

이재모위원

각 지역에서 유력한 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단체장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걸 어떻게 합의도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김기영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주차타워 문제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원래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법정공원이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법정공원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아닙니까? 본 위원은 법정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법정공원은 아닌데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게 법정공원이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법정공원하고 다릅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은 법정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 안 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떤 부서?

김기영위원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에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도시과와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김기영위원

그런 구두협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제해야 되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대체를 할 겁니다. 해제하고 대체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해제하는데 또 협의해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을 해제가 가능한지 그걸…….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확정되면 시행을 할 거고 가능 여부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안 되고 나중에 해제를 하려고 하면 해제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봐서, 요즘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만 물어 보고 싶어요?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법정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공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추후에 찾아보기로 하고,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느냐, 여기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를 할 때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됐으면 제일 먼저 공원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공원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하기 전에는, 가능 여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했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면 이런 게 이미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충분히 논의를 했느냐는 겁니다. 협의를 했느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가능 여부만 협의를 했습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두로 다했다고 했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가능 여부만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만 확인하고 확정이 되면 그때 행정절차를 이행…….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협의가 없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문서로는 없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가능 여부도 문서로 정확하게 주고 받아서 나중에라도 딴소리 못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결국은 역순으로 일하는 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 중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느라 더 이상 길게 안 하고 여기와 관련된 건 다시 한 번 요구를 할게요. 자료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게 다 말로 했기 때문에 없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린이공원 해제가 가능한지 그것만 확인을 했고…….

김기영위원

해제가 가능한지 어떤 건 구두로 했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가능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더 이상…….

김기영위원

구두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가능하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이참 “해제가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해제가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느냐?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김기영위원

국장님은 “구두로 물어봤다, 가능하다 하더라” 그 얘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만일 그 부서에서 “아니다, 물어본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김기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관련 부서 협의, 그다음에 해제하는 관련 부서 협의 이게 다 이루어지고 국장님은 다 예산하고 나면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가능하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장님은 관련 부서 협의를 했는데 다 구두로 했어요. “된다, 된다” 그거잖아요? 일하는 게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이런 국비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따올 때는 충분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것이 미리 계획이 충분히 서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부서에 얘기하니까 가능합니다. “답변 들었다” 국장님은 그 얘기인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보다 정확한 그게 있어야지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해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는 문서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게 있어 줘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충분한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답변서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 있게 나가야지 지금 보면 하나 물으면 하나, 하나 물으면 또 하나가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차난에 대비해서 그런 주차시설을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따와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전체 틀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다음에 지역의 여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한마디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자료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똑같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분께서 기본적으로 10분, 20분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건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통제를 해 주셔야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국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위원이 1개 과만 할 수도 있고, 2개 과 3개 과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에도 충분히 위원님들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오전 내내 하면 통제 안하고 제재를 안 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시간을 보고…….

규민

정규민위원

국회도 이런 식으로 안하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규민

정규민위원

돌아가면서, 3분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12시가 다 됐는데…….

최익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네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공모사업을 갖고 올 때는 하고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이게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7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5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근데 3개월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고 8월말까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시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8월 이후에는 반납을…….

최익순위원

조건이?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중기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일을 하게끔 줘 말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8월말까지 이걸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의견이 분분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원에 대한 해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걸 조금 더, 어차피 국비를 따왔으니까 그 부지 자체에 하는 걸 거의 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중기청에 얘기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대체부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회신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100m 이상 이격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익순위원

100m 이내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거, 건물이나 사면 되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매입하는, 매각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약 2,000평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든…….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판단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에 여러 가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5년 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딱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누가 해 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뭘 하려는 사람을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다 구두로 해 놨어요. 중기재정계획은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심의가 1년, 당초예산에 12월 말쯤 되어서 1년에, 올해 할 것을 1년에 딱 한 번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이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사실 안 받았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투자심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최익순위원

동그라미가 잘못됐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최익순위원

투융자심사로 가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으로 갔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잘못됐습니다.

최익순위원

투심사,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가 워낙 다급한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8월말까지 확정되어야 됩니다.

최익순위원

나름대로 심사숙고 할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많이 좀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이 끝날 수도 없고 어차피 중식시간도 다가오니까 식사를 한 후에 이어서 경제환경국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했는데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정보산업과에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쪽 개통에는 한 번, 처음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경제환경국이 전 부서 중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주무 국이고 주무 과여서 시의 경제나 일자리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서 현 상태에서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라든지 환경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곧 시행할 거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당초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는데 당초에는 종이류로 발행할 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전자카드로 전면 변경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옥계 5일장 있죠. 3,000만 원 추가됐는데, 금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매년 2,100씩인데 올해 무슨 근거로 4,500만 원이 들어가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월 1회 이벤트행사를 하는 걸 월 3회까지 늘려서 옥계면에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도 5년간 계속 예산이 추가 될 겁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 실적이나 성과를 보고 보고서를 만든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재래시장이, 특히 옥계 5일장이 인근 북평장이라든지 양양장이라든지 이거하고는 틀리죠? 면단위에서, 그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장이란 말이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규모가 작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 홍보물, 공연 행사, 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 계획을 획기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래서 5일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외부인이 전혀 안 가잖아요? 옥계면민만 상대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 데, 증액하는 데 계획을 잘 잡으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고, 퇴직 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이 있죠? 사업 내용을 보면 시장 매니저 인력 지원이 있는데 시장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나 다른 경비 같은 거 들어가는 비용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보통 매니저라고 표기하면 매니저 역할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보조원이라고 하든지 시장 매니저라고 그러면 개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사무보조원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규민

정규민위원

9,700만 원이 증감됐는데 대부분 인건비네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아까 주문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애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취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골목길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마침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고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침 그런 공모가 떴길래 우리가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시장하고 인접해 있고, 조건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단 공모를 하기 전이라도 주문진 가끔 가보면 가장 첨예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문진도…….

규민

정규민위원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주문진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장이 다 주차난이…….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주문진이 주말에 더 심각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절차 이런 건 안 따지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이런 예를 보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면 이 사업 진행이 거의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2, 제3의 안을 만들어서, 고생해서 갖고 온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시급한 게 중기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해서 내려줬는데 만약에 8월말까지 모여서 하겠다는 게 확정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장으로 지정을 할, 중기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짧은 기간이라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회의를 하든 빨리빨리 해서 어렵게 따온 국비가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설득을 부탁을 할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있죠? 2,329만 원 왜 예산이?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산 감이 된 건 정리하다 보면 몇 개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회적기업 ㈜더원기술, ㈜동해에스앤씨 두 군데인데 더 혜택줄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정리하다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 과장님하고는 업무 파악이, 전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죠?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환동해본부에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수산 업무 쪽에 잘 아시겠네요? 어선 수리소 및 주변 환경시설 정비 지원에 보면 사천진항 내, 이 사업이 왜 2억4,000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당초 해당 어촌계에서 자부담 8,000만 원을 들여서 4억을 들여서 휴게실 분진막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해당 어촌계에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럼 사업 축소하려는 게 8,000만 원 갖고 한다는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억 갖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한 2,000만 원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3억2,000짜리 사업이 1억 갖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시급한 어선을 끌어올리는 라인, 레일하고 그것만 수리 하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는 어촌계장님이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사업을 신청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어촌계 통장 잔액 증명서 떼 오라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 자부담할 것인가, 괜히 의원들이 예산 편성해 줬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 못하고 문제가 많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 지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64억 편성.

용남

김용남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신규 사업으로 배정됐는데 희망근로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불로 인해서 마치 내려온 사업비 같은데?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에 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65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국회 추경 때 승인되어서, 늦게 승인되어서 저희들도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를 하는 중이고 접수를 받고, 어제부터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340개 일자리를 받았고 총 800명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산불 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예산으로 진행하고 기존에 시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옥계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산불 예방 활동 인건비는 산림과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내에 다 소진해야 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추석명절 전 대형마트 휴일과 관련해서 협의회를 한 적이 있죠?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한 건은 전부 부결되고 기존대로 매월 수요일에 휴무일을 갖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기존 원칙을 뒤집지 않도록 위원들이 공감하시고 결정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명절 전에 휴무가 걸려서 대형마트들이 꼭 혜택을 보고 꼼수를 부리고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면 안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녹지과장님?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섰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7,000만 원.

용남

김용남위원

월화거리라고 그러면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지정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말나눔터공원에서 저쪽 굴다리 나가서…….

재걸

신재걸위원

부흥마을.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월화정 있지 않습니까? 월화정도 월화의 거리에 포함이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월화정은 사유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관리도?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할 때는 시에서 안 해 줬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정자하고 그 밑에 보면 조형물 만들어 놨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관리도 안 하고요? 그것도 월화거리에 포함이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월화거리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밖에.

용남

김용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월화정을 만들어 놓고 앞에 조형물도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원래는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안 흘러요. 그러니 거기가 잡초밭이 됐어요. 얼마 전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제초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위쪽에 물 흐르는 쪽은 관리하고 그 정자하고 그 밑에 물고기 조형물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관리주체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그럼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그쪽을 관리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풀밭이고 물 흐르는 거기 수로하고요. 그쪽에 보면 잡초가 엄청나게 무성하게 있고,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문중에서 관리를 하는지 강릉시 관련 부서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지 그걸 해당이 안 되지만 확인해 주시고, 녹지과에서 이왕에 조형물이고 강릉시 월화정,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월화정거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교를 건너가면 바로 맞이하는 곳이 월화정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관리를 안 하면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월화정에 저도 일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월화거리를 관리하는 철도부지하고 붙어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훼손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어렵고 그건 문중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1년에 자주는 못합니다만 한두 번 예초작업은 해 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일자리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153쪽에 일자리 통합 지원 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8층에서 3명의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5,000만 원을 감한 건 도에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홈페이지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취소했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다른 곳에 시설을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올 1월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네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강릉시가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일자리 플랫폼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같이 취급합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상담하고, 일자리 알선하고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50대, 40대.

재걸

신재걸위원

상담사 두 분을 채용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공채로 뽑은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채를 해서?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상담사라고 그러면 강릉시 경제 인구를 전반적으로 알고, 일자리도 전반적인 통계를 알아야지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분 다 강릉분입니까?

동율

김동율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업무를 하시던 분을 채용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늦었지만 활성화되게 해서 요즘 시대가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해양수산과장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76쪽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여성어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강릉에 82명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성어업인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여성어업인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을 말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어업에, 선주이어야 됩니까? 배만 타면 됩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배우자하고 같이 타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바우처 지원이 80%까지 해 주는 모양인데 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위탁할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취급을 합니다. 카드를 갖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협에 위탁할 겁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여성이라면 빠짐없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 들어가세요. 환경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하시는데 전기이륜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오토바이인데 이륜오토바이.

재걸

신재걸위원

오토바이인데 전기로 하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보급대수가 20대로 되어 있네요? 이 20대를 한 배경이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사실은 신청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배정, 선발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강릉시 자체 내에서 지침을 만들 겁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자체로 간단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스쿠터나 그런 개념입니다. 도로교통법이나 특히 경포 같은 관광지에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가느냐 지원까지 해 주면서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아마 타 시·군도 똑같이 내려갔을 겁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광지에 적용할 계획이라면 타 지역 관광지를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착오 없이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78페이지 보면 지역 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관련해서 신규 질의할게요?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해 연도 잡혀있는 걸 보면, 목적도 좋고 추진 계획도 글귀 상으로 그럴싸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전후방 연계 바이오산업과 힐링 클러스터 관련해서 관광 자원을 융합한 비지니스 생태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투자심사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들 대상인 건지 아니면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건 바이오산업하고 오죽헌 쪽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융합해서 특화된 힐링사업을 선도하려고 신청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하고 동해안지역 7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힐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오죽한옥마을에 뷰티 테라피라든지 명상클리닉 이런 3개 사업을 거기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바이오산업에서 연구한 제품들 상대로 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주현

조주현위원

판매도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에 따라서 기업 R&D 육성 자금도 지원하고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3년간 사업도 추진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R&D 사업이 애매한데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한다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건 예산하고 조금 동 떨어진 얘기이긴 한데 과학단지 내에 사용 가능한 분양 면적이 있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분양이 전부다 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체 분양 필지가 88필지인데 73필지가 분양되고 1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필지가 늘어난 것은 12필지였는데 TP에 사고로 창업하시는 분이 면적이 크다고 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느라 세 필지가 더 늘었습니다. 15필지가 미분양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에둘러서 설명을 듣고 다른 곳에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분양한 면적 중에 사업자가 강릉으로 이전되어서 넘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미, 분양과 동시에?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분양과 동시에, 본사가 넘어온 거요?

주현

조주현위원

사업자가 강릉으로 이전했다든지 서류상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했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뭔가를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강릉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연고를 강릉으로 해서, 강릉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강릉시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하고 품질관리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업체들이 사업자등록만 넘어왔다고 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검증되지 않고 했을 때 시행착오 겪어야 될 몇 년, 그다음에 강릉시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파악된 게 없어요? 부서로 들어온 게 없어요? 얘기가 “뭘 써 달라, 우리가 넘어와 있으니까 제품을 써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업체가 있었느냐는 거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을 이런 경쟁력이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옮겨왔다고 바로 그 부분을 계약한다든지 활용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하여튼 투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고용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하여튼 입주할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분양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공장도 신축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강릉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고용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계약을 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심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잠깐.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최익순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하고 취지가 완전히 틀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신재생 쪽에 들어가는 게 4, 5개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최익순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결정을 여기서 해 줘야 가능하잖아요? 한국에너지공단 여기서 해 줘야지 선택이 되는 거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자체 내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도 시책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가격이 틀립니까? 위에 주택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는 돈하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격이 틀립니다.

최익순위원

어느 정도 틀립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주택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키로에 560만 원 35억, 35억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미니태양광 사업은 총 사업비가 260와트 하나 하는데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보급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 중점을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신청률을 보면?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강릉시에는 5개 정도 태양광사업체가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체가 강릉시내 전역을 지원받아서 신청해서 공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건 2차 공모 건입니다. 2차 공모 건에 대해서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방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주택 지원 사업은 중기재정사업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일시적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을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주택 지원 사업은 1,700세대가 강릉시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 태양광사업은 한 250세대가 됩니다. 그 용량이 260와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워낙 작습니다. 이 정도면 가정집 냉장고 정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고, 추가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을 할 때 폐기물을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태양광이 20년이 안 됐습니다. 보급하고 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수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이게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그러면 폐기물로 가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아마 특수폐기물로 가야 되지 않나.

최익순위원

아직까지는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법 기준에 되어 있지 않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동해안 산불에 대한 복구비용만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그전에, 2, 3년 전에 성산 쪽에서 산불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국·도비 예산들이 거의 많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불 피해지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옥계 지역에 한해서 복구비라든지 벌채비가 지원되는데 성산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2017년도에 도로변 지역 72㏊에 대해서 벌채비만 한 번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벌채가 안 되고 있는 게 37㏊가 벌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올해 조림비 집행 잔액을 갖고.

최익순위원

돈이 없어서 벌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주가 벌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목벌채에 대한 부분은.

최익순위원

산불이 난 부분을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동의해 주면 시에서 국비로 벌채해 주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최익순위원

산주가 그냥?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적으로 산주가 베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베어준 적이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벌채를 해준 적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성산 산불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변 72㏊에 대해서 벌채해 줬습니다.

최익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산주가 벌채하는 데 산주가 벌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재값이 있을 때는 목상들하고 사적인 계약을 해서 벌채를 했는데 근래 들어서 목재값이 하락되는 관계로 인해서, 특히 산불 피해목에 대해서는 벌채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변에 해서, 성산에서 대관령으로 쭉 내려오면 홍제동을 비롯해서 사임당로 쭉 가면 벌채를 안 한 곳이 너무 많단 말이죠. 보기 싫은 곳도 있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37㏊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은 향후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올 가을에 조림 관련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전액 벌채할 계획이고요.

최익순위원

시비로 할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도,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비 안 준다면서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벌채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조림을 하면서 조림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활용해서 벌채를…….

최익순위원

짜투리 남는 것을 갖고 벌채를 하겠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하는데 사임당막걸리 맞은편에 있는 산주가 특별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벌채를 못할 거고, 어흘리 쪽에서 내려오면서 도로 변에 국유림이 10㏊가 있는데 국유림은 자연보호로 인해서 남겨놓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벌채가 안 될 겁니다.

최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이 딱 나고 나면 난리를 피우고 어떻게 하는 곳은 정리가 빨리 됩니다. 이번에도 동해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정리가 되어서 조기에 1차, 2차 예산이 딱 올라와서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성산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2, 3년 전에도 심한 불이 나서 홍제동까지 다 탔단 말입니다. 거기 그냥 내버려두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책 자체도 이렇고 가는 부분이, 왜 자꾸만 산림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 내려오는 게 완전 우선순위가 틀려요. 우는 곳에 더 줘요? 야단 피우는 곳에 더 주고, 지금 현재 먼저 발생한 곳은 내버려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시에서, 벌채 부분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조림하는 곳에 남는 것을 갖고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강릉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익순위원

산불이 어디가 많이 납니까? 동해안이, 영동권이 몇 년에 한 번씩 터지잖아요? 다른 곳은 산불이 안 나요? 별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어제 산불 관련 용역, 도에 용역이 있어서.

최익순위원

불이 얼마 나지도 않은 고성하고 옥계는 전 난리 피워서 예산 받아서 정리가 되고, 재난이고 폭우 대비, 홍수 대비 전 난리를 피우는데 저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을 안 해요. 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건설과나 산림과나 “이걸 좀 해 주시오. 힘들어요. 예산 좀 세워 주시오”하면 예산 없다고 안 해요. 그리고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엉뚱하게 다, 엉뚱한 곳에 쓰고 그래요. 급한 곳은 안하고, 그래서 산림과장도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먼저 한 곳을 먼저 해야죠. 나중에 한 곳을 먼저 하고 이 난리를 피우느냐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올 가을에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임당로에서 올라오면서 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조림은, 벌채는 했는데 정비는 못했습니다만.

최익순위원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할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고 조림 물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예산은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답답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산 편성을 하는 걸 보면, 하여튼 어렵지만 이제 겨울철 되면 폭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당초예산 때 나름대로 미비됐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잠깐 봅시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최익순위원

177쪽에 강문포구 물량장 보수 및 보강 1억2,000이 올라왔어요? 사실 추경이 없었으면 못 올라와요? 추경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온 겁니다. 요구가 많으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국가안전진단 점검 때 지적사항을 받아서, 올해 안전진단을 하니 E등급을 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경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닙니다. 내년에 편성해도 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가도 됩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급한 대로, 아까 산불 이런 곳은 집어넣지 못하고 이런 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안 세우는 곳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억지 얘기를 할 겁니다. 막 얘기를 하고,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나름대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규민

정규민위원

산림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 있죠. 118쪽, 6,500 108% 증액인데 도장, 마루교체, 외벽, 간판 정비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왕산면 대기리에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됐는데 정자하고 건축물이 한 동 신축되는데 주변 전기하고 정자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미?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 예산은 사천 체험학교에 도로포장하는, 학교 운동장에 포장을 시행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6,500이라는 예산은 포장 외?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포장 외에 마을정자하고 정자 주변에 건축물 한 동을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정비를…….

규민

정규민위원

왕산이라고 그랬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왕산 대기리.

규민

정규민위원

애초 어떤 예산으로 조성됐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시켜서 98년도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촌마을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정고시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에 1억2,500이 금년도에 지원되는데 관리한다든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촌마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억2,500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만큼 잘되고 있는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산촌마을별로 조성해서 운영 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사업들이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에너지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신청량이 어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고, 추경에 올린 건 광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태양열하고 지열은 줄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면 신청한 분들은 거의 해결이 된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회 추경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승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거 말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강릉시 각 관공서 많잖아요? 옥상들을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지침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사업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개 했고, 웬만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단지 구조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노후 되어서,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략 읍·면·동사무소에 몇 % 정도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70개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더라도 할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죠. 내년에는 어떡하든지 국비 사업을 하시고, 에너지 사업들이니까 예산 많이 세워서 사업을 많이 확정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녹지과장님,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가 있죠? 시비가 100% 5억이 추가되네요? 2회 추경에서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매년 띠 녹지 부분이 가뭄 피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조성 사업을 하면 내년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126쪽도 보면 시비 100% 해서 4,000만 원, 내년도 계획을 잘 잡아서 당초예산에 넣으세요. 2회 추경에 넣어서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 솔향수목원이 있죠? 늘 말씀을 드리는데 5,000만 원 시비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기 7억8,000정도 투자를 했어요? 당해 연도에 8억3,000이네요? 주로 어떤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주로 시설관리, 보수 이런 쪽으로 많이.

규민

정규민위원

면적은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 단지하고 조성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략 1일 관광객이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7월말 기준으로 해서 10만9,000명이 왔다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도에 7월말 기준으로,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바다를 보고 오는데 여기 오면 솔향수목원 얘기가 거의 없어요. 겨우 경포 호수, 그 정도 아니면 오죽헌 쪽에, 우리는 여기다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금년에도 예산을 투자했는데 뭔가 광고가 부족한가, 아직도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가 광고가, 덜 알려졌단 말이죠? 심지어 사천 같은 경우에 보면 애기동물농장이 있어요. 1일 방문객이 200에서 300이 됩니다. 개인이 하는 농장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와요. 거기까지 아는데 여기 얘기는 안 해요? 와서 숙박하시는 분이 와서 물어요. 강릉에 갈 곳이 어디 있느냐고 설명을 하는데 어딘지 잘 몰라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전문가니까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또 다른 곳에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가보셔서 훌륭한 곳,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셔서 보완을 해서 정말 강릉에 이런 수목원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예산 투자를 많이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시의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1년에 3,000만 원에서 3,500 정도의 예산 잡혀 있는데, 23년도까지 1억5,000이 잡혀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단체라든지 개인이 해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 한 번 내주면 어느 기간은 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평균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우리가 공유수면 허가를 내줄 때 반경 몇 km까지 사용허가를 한다고 내줬을 때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철수하죠. 철수했을 때 뒤에 원래 원칙대로 원상복구가 됐는지 확인하십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리하는 기간제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도 바닷가 쪽에 순찰을…….

재모

이재모위원

제가 의문스러워서, 1년에 3,500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관리하는 데 그분들 일당이 나가죠? 계속 기간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수시로 그때그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월 이렇게.

재모

이재모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 무단점용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지금 파악됐고요.

재모

이재모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실태 파악 또한 점용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사용 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곳이 있는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게 모르게 누가 보지 않으면 서서히 나와서 데크를 깔고, 공유수면 점용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수시로 봐야 되는데 그분들 아까 말씀을 드린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활동일지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시설 설치 부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1차에서는 조달로 안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줘서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매립장에 한 번 가봤더니까 이게 지금 상태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매립장, 매립시설 2단계 잔여부지 2단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김기영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각시설도 해야 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절차상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너무 늦는 것 같다, 춘천시가 요즘 보면 대대적으로 언론 신문지상이고 방송매체고 ‘202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난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강릉시는 2040년도 가야 다 차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당장 우리가 더 시급한데, 춘천시는 2028년도에 포화상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가고 당장 2단계 매립시설 공사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봤을 때는 지금 2023년도까지도 못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매립장2단계 증설공사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갖고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증설하는 것만 그런 대로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머지 그 밑으로 세분화된 것을 보면 매립장을 만든 지가 얼마 됐습니까? 20년, 처음 봤어요. 이번에 가서, 재활용품이 사람 발 디딜 곳 없이 재활용 분리동 그 마당까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재활용 분리동 그 안쪽에서 했지, 그 바깥마당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심각한 건데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할 게 없는 건가 봐요? 늘어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대형폐기물 문제, 이게 읍·면 단위, 시내 동은 다르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어요. 차량 두 대 갖고 있는데, 주문진읍, 나머지 7개 면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 수거하느냐, 청소차량이 수거한다고요? 그럼 주문진읍이나 7개 면에 있는 청소차량 갖고 대형폐기물도 수거해야 돼, 생활폐기물도 수거해야 돼, 재활용품도 수거해야 돼, 면에 있는 압축청소차량 한 대가 무슨 만능도 아니고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철두철미하게 분리 배출을 하면 뭐합니까? 청소차량이 와서, 압축차량에 확 말아서 가서 매립장 재활용 분리동 앞에서 부어놓으면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봉투에 담아서 분리 배출한 이 재활용이 그 순간에 다시 합쳐져서 재활용동에서 가서 또, 이게 무슨 이런 정책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읍·면에도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을, 시에는 재활용 운반차량이 따로 있죠?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차량이 따로 있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따로 있고 근데 왜 주문진읍이나 면 단위는 압축차량 갖고 싹 다 말아서 가게끔 하는 그게 무슨 정책이냐 말이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도 2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배출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상차, 하차, 분류 3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김기영위원

그래서 면 단위 쪽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가서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나오는 게 나름대로 고생고생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나름대로 열심히 성의껏 분리 배출을 했는데 쓰레기차 와서 가져가는 거 보니까 분리 배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폐지류, 병류, 캔류 다 따로 해서 봉다리 담아서 집 앞에 내놓은 것을 쓰레기차가 와서 뒤에 다 던져서 압축차가 다 말아서 합쳐서 거기서 재활용 분리를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순환과장님은 얼마 안 되어서, 와서 업무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고쳐서 이제는 읍하고 면 단위 쪽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한 대 더 늘려서 면하고 읍만 돌아가면서 수거하도록 하든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한 것도 시내 동처럼 재활용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도 확보하든지, 뭔가 자꾸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쓰레기, 만날 얘기하는 쓰레기 정책이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싶으니까 추경에 보니까, 추경예산이 없잖아요? 19억 늘어났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18억짜리 정리하고 나면 늘어난 거 하나도 없고 추경에 예산 반영도 하나도 안하고, 아직까지도 업무파악 덜 된 것으로 보고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이런 저런 부분 다 담아서 예산 내놓고 확보할 수 있게끔 하란 말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2단계 증설공사 하느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관련된 예산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아니면 용역까지 주더라도 해서 맞는 대책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연말 당초예산 할 때 볼게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처리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라든지 소각장 설치로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 가장 문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단 1%라도 감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김기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느닷없이 불시에 사업장 폐기물 안 받기로 해서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그나마도 다 분리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하니까 양이 줄었잖아요? 그렇듯이 작은 것 같아도 그런 것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줄일 거 줄이면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매립, 소각하는 데 일목요연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건 하루 이틀 1, 2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에 뭘 어떻게 반영해서 내놓는지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잘 예산 확보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배출단계에서 단 1%라도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공공용 봉투 만들지 말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건 별도로.

김기영위원

시퍼런 봉투 만들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 하여튼.

김기영위원

애당초 공공용 봉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미화원들 길거리 청소하면서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으로 너무 난발하다보니까 공공용 봉투에다가 미화원 이름 붙이는 스티커까지 붙여서 배출하는 거 했는데 아직도 읍·면·동사무소 가봐요? 공공용 봉투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요? 공공용 봉투, 청색봉투 아직까지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봉투 사서 쓰게 하란 말입니다. 읍·면·동에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읍·면·동 운영비에 조금씩 반영시켜서 거기서부터 직접 사서 쓰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럼 공공용 봉투, 쓸데없이 공공용 봉투 제작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것도 자세히 검토해서 하루아침에 100% 전량 없애고 갈 수 없으면 대폭 줄여서 꼭 필요한 양만 공공용 봉투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다음에 가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해 봐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공공용 봉투 사용 계획에 대해서 검토 들어갔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장 줄이긴 어렵고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두 달 됐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 실제적으로 보고 자체가 과장님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거의 허위보고만 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 허위보고를 했느냐, 처음 10대 초반기부터 5년째입니다. 정책 수립해서 계획해서 실행해 오는데 벌써 입찰만 4번 봤습니다.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조달청에서 이번에 입찰 두 번째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하려고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허위보고만 하는 겁니다. 국장님,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입찰 두 번 또 봐야 됩니다. 그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입찰기간만 90일입니다. 저번에 안 되면 수의계약한다고, 시행한다고 보고 했잖아요? 하려보니까 딱 보니까 처음에 두 번 입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40%, 지역 업체 참여율 40% 때문에 참여가 안 되니까 30%로 낮춰서 두 번 또 했어요? 벌써 4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 마지막으로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한다고 했는데 조달청하고 수의계약하려고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도 안 맞아요. 강릉시에서 또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이러니까 허위보고, 위원들 앉아서 허위보고만 계속 받는 겁니다. 오늘 될까, 내일될까,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정책 수립 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정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조달청하고 협의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적인 결과를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가능한 것만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합니다”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넘겨가고 또 넘겨가고, 이런 걸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시고 이번 같은 태풍에도 사실 비가 적게 오길 망정이지 진짜 루사, 매미처럼 왔다고 하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동감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 보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름다운 강릉 조성이라고 해서 매년 추경에 이만큼 세웠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읍·면·동에서 녹지대, 읍·면·동 전체 녹지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하반기 또 읍·면·동에 전체 녹지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과장님 녹지과에 오래 근무하셨고, 띠 녹지 조성 관리는 잘 하세요. 그런 건 돈, 예산 줘서 잘하고 그러는데, 읍·면·동 관리에 대해서 이런 건 당초예산에, 예산을 하루 이틀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시내에 회전교차로 몇 개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로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참고하세요. 올해도 경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어냈는지 안 베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송정에서부터 경포까지 나가면서 회전교차로 가보면 산소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정도 예산이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그 정도 성의가 없어서 회전교차로 반경 얼마나 된다고 풀밭입니다. 한 키입니다. 국장님 창피할 정도입니다. 정말로 지인 분들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런 곳에 읍·면·동 녹지관리에 대해서 몇 십억씩 예산을 올리면서, 오죽하면 시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이고,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그러면 자기 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만약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고 뭐고 정책에 대해서 정말 따지고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의원들하고 이런 예산 갖고 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면 예산 반영해서, 실행해서 감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야박하게 한 거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 안 드릴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꾸만 과장님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걸 해서 그렇고, 얘기해서 따지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주문진 주차타워 진정서가, 찬성에 서있는 분들의 진정서도 다수가 들어와 있고, 반대하는 진정서도 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걸 반대, 찬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제 방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시의 정책사업 같으면 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호간에 협의도 하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겠죠. 갑자기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엉겁결에 했는데 됐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매칭시켜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찬성, 반대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산업위원장이라고 “이 예산 안 된다”하는 쪽에 전화도 받고, 해야 된다는 전화도 받고, 해야 한다는 분들의 문자도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어서 이런 혼선을 빚고 있다,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2의 대안, 제3의 대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납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공식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나중에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강릉시가 못 받을 확률도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불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2의 대안이라든지 제3의 대안이 있으면 그동안, 8월 3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사실 장시간 동안 뒤에 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좋은 지적도 해 주고 정책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늘 보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것과 같이 질의할 때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38쪽에 빛 축제 행사가 있어요.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기존에 대도호부관아라든지 기존에 시설했던 조명시설을 이번에는 연말에 특별한 빛 축제가 없다 보니까 연말에 빛 축제를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말연시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외부에 맡길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건 외부에 맡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계획은, 조명 전문가가 부서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전에 외부에 공채한다고 그러던데?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전문 담당관하고 주무관이 2명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세요? 자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하게 된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이번에 빛 축제를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시도 해 보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경포 중심으로 해서 포남동 예산 편성된 거하고 대도호부관아하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경관조명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빛 축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빛 축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도호부관아에서 하든 경포에서 하든지 연계성이 있어서 연말연시를 이용하든지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되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짜임새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월화거리 기존에 시설된 시설물하고 대도호부관아라든지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이번에 특별하게 경포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성 있게 별다르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에 들어가겠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획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241쪽에 마을버스 개통식 행사가 있어요. 어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주52시간 때문에 동해 같은 경우는 강원여객이 동해에서 옥계 현내 4개 구간을 뛰다가 강원여객이 못 뛰게 되면서 임차버스를 운영해서 7월부터, 8월 19일까지, 어제까지 임차버스를 운영하다가 8월초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지만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마을버스가 8월초에 들어와서 시험운행을 하다가 오늘 첫 개통식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실버스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강릉에서는 마을버스를 마실버스로 공모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오늘 개통식을 하는데 예산 통과 안 했는데 무슨?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타를 하면 제가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버스임차를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양 회사로부터 1대씩 임차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8월초에 현대로부터 이 차가 생각보다 빨리…….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은, 불가항력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원장께는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을버스 개통식이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획에도 보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할 방침을 갖고 있더라고요.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관련자 불러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시면 삭감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도시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 환경성 검토위원회회의 수당이 기존에 1,4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2,825만 원이 증가됐어요? 당초보다도 왜 이렇게 증가됐죠?

위원회를 다 열어야 됩니까? 할 때 마다, 아니 뭐냐 하면 환매 신청할 때 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받는데 뭉텅거리로 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받진…….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당초예산보다도, 1회 때보다도 2회에 지금 와서 2,000 몇 백만 원 수당을 확 올린다는 것은 회의를 많이 한다는 건 좋아요.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하지 않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 밑에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리방안 용역이 있어요. 처음에 1억1,000을 세웠다가 갑자기 4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뭡니까?

최익순위원

아니 11억을 세웠어야 됐는데 공이 하나 빠져서 1억1,000해서 또 세운다?

더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229쪽에 산불 피해 마을공동체 항구 복원 사업, 철도 분야에 특별교부세가 12억이 내려왔어요?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직리에 건널목 설치하는 데 12억이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전교차로하고 등명해변하고 나눠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12억이 여기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도직리 철길건널목 사업에?

항목을 변경시켜서 쓸 수 없다?

건설과장님.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총괄 설명 때 얘기를 했는데 사천 203호 확포장에 5,000만 원 받으면서 참소리박물관 특별전 재원 대체해서 5,000만 원을 받았어요. 몰라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참소리박물관?

최익순위원

2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으면서 이건 확포장 공사를 더 추가로 해 주는 조건하에 5,000만 원을 참소리박물관 특별전 재원 대체로 5,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 뭔 내용인지 몰라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는데 5,000만 원은 350m을 추가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최익순위원

받았는데, 여기에 지정을, 도에서 지정한 게 5,000만 원 줄 테니까 이 5,000만 원 주는 조건하에, 특별조정교부금을 5,00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도에서 더 줄 테니까 참소리박물관 특별전하는 데 5,000만 원을 별도로 문화예술과에 세우라고 하면서 준 겁니다. 알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것도 모르고 받아요?

김기영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최익순위원

참, 이게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김기영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내려 보낸 건 맞는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그걸 참소리박물관 5,000만 원 그쪽으로 대체해 주고 순수 시비 5,000만 원을 따로 세워준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비는, 건설과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5,000만 원을 세워 준 거고.

최익순위원

어디를?

김기영위원

건설과에 사천 이 도로를 이번에 세운 거라고, 애초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사천 이 도로하는 곳에 쓰라고 줬는데 이건 그대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참소리박물관에 시비 2,000만 원 더 보태야 되는데 생다지 7,000만 원을 시가 다 세우긴 그러니까 그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이쪽으로 대체시키고 시가 2,000만 원 더 보태고 7,000만 원 해 주고 이 도로 예산은, 순수 시비 5,0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맞죠?

못 받고, 그죠?

최익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뭐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그 도로에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시에서는 그걸 갖고 대체해서 참소리박물관으로 대체시키고 이 5,000만 원에, 공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순수 시비 5,000만 원을 이 도로에 공사하라고 건설과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소리박물관도 그 5,0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 쪽에 가면 시비 2,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던 거니까, 이건 건설과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최익순위원

그럼 총괄 설명 때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요.

최익순위원

제안설명서 33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조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5,000만 원 건설과 세워주면서 참소리박물관 특별전 재원 대체로 5,000만 원을, 그러면 시비로 내려온 걸 시비로 던져준 겁니까?

김기영위원

내려온 걸 그쪽으로 대체해 준 거죠.

최익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김기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그쪽으로 대체.

최익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럼 문화예술과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5,000만 원을 거기에 못 넣는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김기영위원

문화예술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여기로 내려온 거죠. 도로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그걸 저쪽에 준 거죠.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시에서 돈을 주는데 왜 도에서 작업을 다해서 내려 보내면서 목적도 안 맞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면서, 어떻게 대체해서 쓰라고 주면서 행사성으로 못 쓰니까 그걸 갖다 여기다가 5,000만 원을 쓰라고 주면서 다른 과에 행사성으로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서 매칭을 시켜서 주냔 겁니다.

김기영위원

잘못됐는데 여기다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최익순위원

그 돈이 그렇게 내러왔다는 걸 과장은 알아야죠? 과장은 알아야죠. 왜 돈이, 시비 5,000만 원이 섰다는 것이, 교부금이 내려와서 덤으로 5,000만 원이 선 겁니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시비로만 섰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무리 뭘 하더라도, 건설과 234쪽에 월화의 거리 일원 자전거 설치에 내려왔어요. 1억7,000만 원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공모사업으로 강릉역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월화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유치해서 관광객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쪽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월화의 거리 자체를 이용하려고.

최익순위원

거기만 만들고 다른 도로로 들어오는 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월화의 거리로 들어오는 인프라는 구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턱도 낮추고.

최익순위원

월화의 거리만 이걸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애물단지가 안 되게 잘해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세워놓고, 자전거 타고 가서 세워놓고 거기 구경하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지금 하는 게, 브랜드화 하는 게 맞아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화의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억7,000 갖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도로과장님, 237쪽에 아름다운 야간 경관 거리 조성 사업에 1억이 추가 됐거든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최익순위원

당초에는 5억 정도하려고 하다가, 어디하려고 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경관조명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경관조명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때 추가로 해서.

최익순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옛날 경찰서에서부터 저쪽으로 나가는 나무 이렇게 된 조경들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포남동 쪽에 특화된 경관이 좋아요. 그리고 이 돈 갖고 만약에 경관을, 도심에 야간 경관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옛날 도립의료원에서 한국은행까지 오는 그런 경관하지 말아요? 그런 야간 경관하지 말란 말입니다. 공중에 붕 떠서 쭉 가면서 하는 거, 그런 건 정말 안 하니만 못한 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도시 중심하고, 도시 경관 쪽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경관, 야간 경관 정말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 줘요? 특히 가장 좋은 건 동계올림픽을 한 오륜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야간 경관에, 가로수에, 쫙 가면서 심플하면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면서 야간을 특화된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전선지중화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이 한 번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되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이 들어와서 정 몰라서 지중화에 대한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이, 중기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사실 살펴봐야 되잖아요? 5년 중기계획 어떻게 됐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예산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테니까, 그리고 도로과 이번에 빛 축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빛 축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다른 거하란 말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잘 알지만 이거 갑자기,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빛 축제 행사가 경포 문 라이트 페스티발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1회, 이거 신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심사숙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할 건지?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지만 전 페이지 보면 도로조명 전기시설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억 세워져 있는 걸, 당초 계획했던 그 금액이 유지 보수 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걸…….

최익순위원

아니, 경포호수에 대한 조명을 재조명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새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요. 1회 하면서 빛 축제를 해서, 축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 시설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최익순위원

관심을 많이 갖죠. 갑자기 하는 이런 축제,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서 올려줘요? 일단은 얘기를 했으니까 삭감하고 말고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 할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익순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용주

배용주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총괄보고 받을 때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철도 등명해변 철도건널목 부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철도시설공단에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행위를 다 저질러놓고 그걸 안 그러면 펜스로 다 막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님이면서 도시과장이죠?

안 되면 월호평에서 동해 나가는 기차길을, 기차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해안 철책선을 걷어내고 있는데 거기다 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생기기 전부터 주민들이 살던 곳인데, 말이 안 되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하고, 건설과장님, 건설교통국이니까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하천, 소하천, 세천 민원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이 더 올라왔어요. 원래 당초가 10억인데 태풍 크루사인가 태풍 올라왔을 때 나가 봤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나가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그 전에 작업이 됐지만, 추경예산 편성 작업이 그전에 됐는데, 나가 봤을 때 어때요? 강릉시 하천마다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하천의 수목이 너무 나무가 커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하천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댐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가 소하천, 세천에 문제점이 많은 걸 봤을 겁니다. 간만에 오봉저수지 수문도 열 정도로 물이 나갔어요. 태풍 루사, 매미 이후에, 작년에 예고 없이 콩레이라고 해서 조금 물이 나갔지만 올해 물이 많이 나간 편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건설과장님이나 다 재난안전과장이나 곳곳에 다니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 봤으니까 분명히 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그전에 작업을 했으니까, 추경이니까 이만큼 됐는데 그만큼 강릉시 곳곳에 있는 하천, 소하천, 세천의 정비, 준설이 있고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는가?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 다 하자면 어렵고, 준설이 급한 곳부터 하려고…….

김기영위원

이번에 마침 큰물다운 물이 나가서 여러 가지 직접 다니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이만큼 올라온 건 생기기 전에 추경 작업해서 이미 책자가 나왔으니까 그렇다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왕산에서 발생했는데, 시장님 왕산 현장에 와서 보고 하천도 보고 다 봤어요. 본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강릉시 하천정비 이게, 하천, 세천, 소하천 정비, 왕산골 개울가 복판에 서 있는 나무를 봐라, 저게 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뭔지, 이런 하천 정비 사업 부분에 시가 예산을 앞으로 탄력 있게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그런 부분에 하천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루아침에 1년 전체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계획을 늘려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하천, 세천, 소하천 다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공통된 의견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담아라, 이걸 주문할게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265쪽에 보면 사천 석교온천∼사천진항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265쪽, 도시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3억3,200 국비, 시비 6 대 4 매칭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었죠?

결국은 3억4,000 반납한 거네요?

앞으로는 공정률이 몇 % 됐습니까?

진입로 때문에, 다른 곳은 거의 90% 됐죠?

협의만 1년 걸리겠네요?

이게 현 시장님이 작년 12월인가 1월인가 현장에 와서 진행됐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진입로 변경이 갑자기 진입로…….

당초 설계대로 가다가 원래는 설계가 틀리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진입로가 변경됐으니까 이 변경 때문에 아파트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입로가 완전히 나와야 아파트가 그.

그것과 관계없지만.

어쨌든 나머지 공정률은 거의 끝나 가는데 이 진입로 하나만 안 됐잖아요. 아직도 협의가 덜 됐고.

아직 협의가 안 됐잖아요. 다른 곳은 다됐는데 진입로 때문에 개통도 안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추진하라는 거죠?

협의하고 용역주고 설계하고?

나오면 설계 들어가서?

준공 목표가 내년 2020년도죠?

2020년이 준공 목표니까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제설작업 예산이 증가됐는데 한 번도, 왜 갑자기 추경에?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제설 자재 구입하는 거하고, 염소탱크 구축 때문에 추경 때…….

규민

정규민위원

뭐가 부족해서?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교환기하고 염소탱크 있지 않습니까? 제설제 염화물로 해서 염소탱크 있지 않습니까?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 몇 대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탱크는, 염소탱크는 몇 대인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몇 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 올립니까? 부족한지 남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폭설이 온지가 5, 6년 되고 매년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장비하고 포크레인 사전에 다 예약해 놓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텀프만 예약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거의 보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읍·면·동에서 별도로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덤프 하나가 상당한 금액으로 예약되는데 눈이 안 왔을 때는 그냥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동절기에는 어차피 15t 차량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해서 계약하지 않으면 도로관리사무소나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먼저 덤프계약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대설, 정말 폭설 오기 전에는 장비가 항상 남습니다. 5년 전 폭설왔을 때 얘기이고, 근래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폭설이 안 올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구를 해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눈이 많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비들을 사전 예약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검토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급할 때, 폭설이 왔을 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강릉시 15t 숫자하고, 저쪽 도로관리소에서 계약하는 숫자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남아요? 옛날에, 예전 집계 갖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차량 숫자 갖고 집계해서 분석해 보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35대 구입하는 건 삽날을 할 수 있는 덤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체인이나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조건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거의 안 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눈이 안 오면 그냥 예산이 소진되잖아요? 계약했으니까 그걸 연구해 보시라고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조금 전에 빛 축제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과에서 이런 축제 행사 생소해요? 본 위원이 보면 도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는지?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조명계가 도로과에 있다 보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들이 같은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에 여러 가지 축제 많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은 항상 하더라도 갑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든지, 기왕에 시작하면 멋있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만 낭비해서 “저 따구 거 왜 했느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기왕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교통과장님,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 사업비가 있죠? 1억500인데 무슨 뜻입니까? 견습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건 운수업체에서 인력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로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요즘에는 지원자가 있었는데 당장 임대버스라든지 임차버스를 투입하고자 할 때 버스운전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부족해서 도 차원에서 긴급하게 지원책으로 3개월간 견습 대상자 임금 3개월분의 일부를 업체에 보전해 주면서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한.

규민

정규민위원

견습비를 업체에 보조해 준다, 그 업체 운전자로 뽑는 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가서 운전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대형면허만 있다고 해서 버스를 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버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식으로 견습시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신규 종사자들 임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체에서.

규민

정규민위원

정상적인 직원들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견습 지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운전 배우는 사람 지원하듯이 되어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걸…….

규민

정규민위원

운전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형면허 갖고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급여 지원 그런 차원이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신규 운수종사자들에게.

규민

정규민위원

무슨 견습이라고 그러면 배우러 오는 사람 지원밖에 더 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명칭에 그런 오해를 살 수.

규민

정규민위원

추경에 버스 구입비 이번에?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옥계 2대가 8월초에 들어와서.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천은 11월쯤 2대씩.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11월까지 가야 됩니까? 빨리빨리 하지 왜 11월에 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회사하고 노선경계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사전에 다해 놓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상당 부분 조율하고 있고, 버스노선 개편 용역도 11월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버스가 몇 인승짜리입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15인승 현대차 카운티인데 입석하고 좌석 포함해서 25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는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건 위탁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버스를 사서 동진과 동해상사에 각각 배분해서 기사들 급여까지 운영비에서 책정해서 마을, 일종에 부분 공영제로 가는 체계의 일환으로 보시면.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옥계는 동해 1대, 동진 1대해서 오늘부터 퇴직, 버스운전 종사자 중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그분들은 급여를 현행 근로자 급여의 70% 수준에 맞춰서.

규민

정규민위원

급여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100% 시비로.

규민

정규민위원

승객들은 버스요금을 냅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냅니다. 환승시스템도 갖춰놓고.

규민

정규민위원

요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요금은 다 카드.

규민

정규민위원

위탁 준 회사에서?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세입은 시 세입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세 군데죠? 사천, 연곡, 옥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올해는 세 곳을 대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추후에 더 할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데이터를 축적해서 점차적으로 면 지역, 시 중에도 오지에 해당되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그나마 요즘은 무슨 택시인지 운영하니까 민원이 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옥계를 시작했으니까 사천, 연곡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환승에 대한 연습이 덜 되어서 초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할일이 각 면 단위에 교육시키고 면에서 각 이장한테 교육시키고 반상회에서 알게 해야 되는데, 희망택시 제도하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교육이 안 되어서 안 알려주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홍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별로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압축하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항대교, 이마트에서 공항대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만 있거든요? 전에도 그랬었고, 이렇게 실제로 이마트 끝나는 데서부터 공항대교까지 실시설계라든지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토질이 안 좋습니까?

그전에 공항대교에서 죽도봉 간에 2억 예산 도시과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님, 도시과에 세운 줄 알았는데 도로과에서 세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대화 나눴던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발주된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갔단 말이죠. 사거리 쪽으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이미 설명이 다 끝난 상태인데 돌아갔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찾기 전에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과장님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물론 문화재 관련이라고 했습니까? 철새 관련이라고 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제방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지만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방에서 죽도까지 내려가는 단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설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철새 도래지가 2월부터 3월까지 철도 도래지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을하고 하천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은 안목 사거리하고 강릉항 쪽에 회전교차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회전교차로 하셔도 결국은 죽도봉 돌아가는 곳은 이걸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커피거리는 일부 회전교차로라든지 공항대교 건너 교차로는 개설하지면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주현

조주현위원

내부 안에서만 원활하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사거리 교차로에 간다고 했을 때 교통 체증은 발생할 거라고, 뻔히 보이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죽도봉이 됐든 어느 쪽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공항대교에서부터 죽도봉까지 제방 법면 쪽으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는 철새도래지, 소나무 이런 문제도 좋지만 그 부분보다 실제 우리가 안목해변에 가까운 관광객이 접근하고 빠져나가기 쉬운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셔야지,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다른 대체도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안목도 그렇지만 경포거리도 만들잖아요? 거기도 편도 2차로인데 왕복 4차로에 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교차로가 원활하게 될까요? 좁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아시겠지만 예전에 올림픽 이전에는 4지교차로였다가 5지교차로로 기형적인 교차로여서 오죽헌에서 경포방향은 주말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정체되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회전교차로로 는 게 가장 원활한 것으로 검토됐고,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에는 예산 문제 갖고 얘기할게 없는 것 같고, 부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주야로 그 와중에 지역구에 있는 건축의 치명적인 민원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 집뿐만 아니라 여러 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번에 광주에서 불법 구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정부에서 광주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공문이 어제 그저께 시달됐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게 읍·면·동 신고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게 건축 민원계하고 지도계에서 연 700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00건 정도가 21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읍 빼고 실제 면하고 동만 따지면 700 몇 건이 증축 신고가…….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라든지 하달된 게 있으면 그걸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소방서에서도 불법건축물 내지는 소방점검 때문에 많은 수요가 들어와 있고, 이번 정부에서 그로 인해서 불법 증축물을 대상을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포화된 상태이고, 직원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정도면 TF팀이 구성되든지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조직개편할 때 건의해서 건축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그런 부분 제안해서 팀을 구성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이 강릉에도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택과장님 나와 주세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어요. 근데 주택과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바쁘셔서 더 그러겠지만, 바쁘시더라도 대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피해를 너무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연구하시고 같이 의논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좀 부르세요. 시공업체를,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못했는데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셔야 됩니다. 몇 년째 끌고 오는 아이파크 문제 알고 계시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든 공청회든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만나는 자리를 최대한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456번 국도죠. 국도유지사무소 밑에, 삼거리?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방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방도에 좌회전, 1차선인데 좌회선 차선으로 해서 거기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구해서 강원도나 국토부로부터 강원도에 회전교차로 하는 거 순위가 2번 내지 3번 순위라고 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만약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어디서 다 합니까? 시비가 들어갑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릉도로관리사무소에서 강원도 도로과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회전교차로 하는 것을 사업비 요청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서는 순위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만약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3순위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12월에 행안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 도로 설계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3순위라면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강원도에서 보통 몇 개 정도를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강원도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오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담당계장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독려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용봉주유소 밑에 회전교차로, 어제 의원들이 사업설명회하는 도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은 가셔서 도의원하고 가서 사업 요청을 해서 용봉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고 지역 단체대표들하고 가셨더라고요? 저만 몰랐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도로과에서 할 겁니까? 건설과에서 할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금 국책사업은 도로과에서 읍·면·시도 개설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읍·면·시도계가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이 도로도 용봉주유소 앞에 교통신호 체계도 5거리입니다. 몇 달 전에 신문에 언론 기사도 내고 관련 국도유지사업소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시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꼭 해 주십시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국토부 관련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관내 도시계획도로는 회전교차로 시비로 하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시비로 추진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에서 처음이네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국도에 설치하는 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두 군데는 내년도에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계 정선으로 가는, 456번 국도는 대관령을 넘어서 가는 관광객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명 사고도 나고 사망 사고도 났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사후대처 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누가 어쨌든지 좋은데 어제 다행스럽게 다른 도·시의원들이 가서 협조를 구했다니까 꼭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234쪽에 자전거도로 조성에 월화거리 일원에 공영 주차장 설치 1억7,000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월화거리 일원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강릉역에서부터 월화거리까지 관광객이 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남대천다리 전까지?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강릉역에서부터 월화거리 남대천 있는 곳까지, 그 일대를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만 못을 박아서 하는 거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이 시스템 자체가 금액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입하고 자전거를 스마트폰이나 앱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철교에서부터 부흥마을까지는 사실 자전거라든지 애완견도 못 다니게끔 표시해 놨더라고요. 실제 철교를 지나서 부흥마을까지는 인도가, 걸어 다니는 인도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밑에, 역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구간만 활용한다면 동의하는 데 만약 이쪽 위에까지 자전거를 통행하게 하면 안 된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남대천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약속시켜 줘야 됩니다.

소하천 재해 예방에 민원 해소 사업으로 이번 기정예산에서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지만 두산보 위에 노암동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위에 뜨니까 돌을 얹고 흙을 얹어놨습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에 흙이 없으면 부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점검하고 나무를 제거할 수 있으면 나무만 제거하는 방안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강남동주민들은 시흥주택 부근에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루사, 매미 때, 왜냐 하면 하천 때문에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쓰러져서 내려가는 물길을 막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제거해 달라?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수목은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속 나무가 자랄 건데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큰 돌을 위에 올려놓든지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건 겨울철에 물이 빠진 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자체가 영구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하수도 부서하고 연구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하수도 부서에서 했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하수박스를 하수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때 당시에 하천 준설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떠올라온 겁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 부분은 준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제는 준설을 못하겠죠. 나무 제거만 바로 해서 주민들이 항상 그런 곳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민원 해소를 해 달라, 주문을 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올림픽특구사업 추진 운영 경비라고 나왔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림픽특구 지정 용역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강원도에서 도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7월에 문체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내일 문체부에서는 60일 협의 기간으로 해서 관련 부처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에서는 특구지역 확정을 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절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특구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 그대로 해서 안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 지정하는 데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지난번 설명회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구역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갔고, 차후에 지정이 된 후에 조정하든지 빼든지 넣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남

김용남위원

지정을 받고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올림픽특구와 관련해서 금진에 23사단 군사격단 이전 용역하고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후보지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겠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23사단장을 제가 방문해서 일부 협의한 내용은 제3의 지역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제3의 지역이라고 하면 마을과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현재 위치보다도 안전한, 지역 주민들이나 사격장 이전에 따른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최초 이전하려고 했던 지역이 광산, 규소광산이 있죠?. 거기를 검토하셨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주민들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물론 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가능하면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쉽진 않을 겁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3의 후보지라는 게 대충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금진은 아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현 7번 국도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용남

김용남위원

7번 국도를 건너갑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주택들이 많지 않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당초 이전하려고 했던 지역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이라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군사시설에 대해서 용도지역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단체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만전을 다해 주십사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차피 국장님 계실 거고 과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주문합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강릉시를 위하는 거고, 시민들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사실 어떻게 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없어서 못 쓰는 거죠.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4회 추경이든 얼마든지 돈을 많이 줘서 진짜 하고 싶은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