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석조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의성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집행기관의 견제자로써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에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대 의성군의회가 개원되어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의 간사호선의건과 '98년도 군정에 대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코자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상호 구두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간사는 김명회 위원을 간사로 하면 저로서는 좋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성한위원
재청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전정진 위원께서 김명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건은 김명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간사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김명회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회 간사께서는 임기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그러면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이종원위원장
의원님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서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부실합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의를 계속하시지 말고 골고루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속기가 다 됩니다. 질의하실 때 조심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이종원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는 '누구 의원입니다.' 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페이지에 심사 . 분석 대상 도 지정 20건,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건만 실 예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요사업 20건을 도에서 지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 한 건만 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군민 문화체육회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19건이고 그리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 서비스 제공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6페이지에 명예감사관 3회, 부실시공 방지지도에 대한 실적을 한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감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감사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인에 평림지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못 부지편입 문제라든지 이런데에서 알력이 생겨서 조정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고향담배팔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장기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고향담배팔기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 지방세 수입의 51%를 차지하는 것이 고향담배팔기 운동 수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할당을 하고 군에서도 실과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1년내에 '책임지고 팔아라.' 해서 지금현재도 읍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원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여비조로 300만원을 읍면당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1주일마다 재무과에서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실적이 부진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질책을 하고 그래서 성과 거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적은 재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100% 넘는데가 있고 100% 안되는데가 있습니다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성의 세입은 부동산 거래도 안되고 일체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중에 공무원 고향담배팔기 운동 전개, 실적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행여나 일선 읍면직원들이 실적위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자기 봉급으로 담배 실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실적은 없는데 실적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 봉급으로 충당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읍면 직원들에게 이런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담배를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 할당을 해서 팔고 있는데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담배는 소매상이 팔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군은 세수가 빈약하다가 보니까 읍면에 강제 비슷하게 팔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경비라든지 돈은 선금을 내야 되니까 이자부담이라든지 조합에 조합비를 내야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여비로 300만원을 줄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충당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면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 위원님이 면에 계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읍면마다 담배파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정도로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균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담배팔기 운동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적이 면부에 100%도 하고 저희들 알고 있기는 면부에 프로테이지가 좋은 현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타 군에서는 큰 보루가 50보루인데 그것을 팔면 한 보루를 서비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외지, 타 군은 그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00만원을 면사무소에 주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 번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담배를 파는데 대상 업체를 지정을 해놓은 것같습니다. 갖다 주는 데가 있는데 연말에 거기에 대한 선물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고맙다고 군수님이 사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군의 담배를 팔아주십사 하고 사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향담배팔기 운동은 저희들 예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저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저보다 더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실과에서도 읍면과 같이 판매를 합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실과별로 목표를 주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의성마늘 결속끈제작]하는 것이 뭣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안 아이디어로 끈을 우리 군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 끈으로 마늘을 묶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마늘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배부관계는 읍면별로 마늘 생산을 많이 하는 데 유통특작과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읍면에서 이것을 그대로 상인들 한테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마늘 사러오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안계면에는 충북에서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끈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다른 마늘에다가 의성마늘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의성마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면 직원들이 마늘 농민들에게 끈을 직접 주어서 현지에서 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현재 시장 형성에서 그대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충북에서 오는 상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가지고 가서 타 도의 마늘에다가 붙이면 그것이 의성마늘이 됩니다. 그때는 의성마늘의 품질이 그래도 전국에서 의성마늘하면 알아주는데 타 시군의 마늘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했다.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듣는 것이 처음인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계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력을 동원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래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뭉터기로 주고 있습니다. '당신 어디에서 왔소?' 하면 '충북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성마늘 판매행위를 할 때 의성마늘에다가, 끈을 내주면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은 의성마늘로 매입할 수 있는데 만약 상인들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가서 타 시군의 마늘을 헐한 값으로 사서 의성마늘로 판매를 할 때 그러면 의성마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끈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인들 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끈을 갖다가 그렇게 배부를 하시지 마시고 농가에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내일 장에 팔 때는 파는 것을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매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마늘 끈 자체가 1회용인지 아니면 2회, 3회로 쓸 수 있는 끈인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마늘 끈을 달았을 때 그 뒤에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2회, 3회 사용할 수 있다면 1회용으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운영과 7페이지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개발, 8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여기에 대해서 32명이 각 읍면에서 2명씩해서 감사관을 두고 있는데 감사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읍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마다 유명인사 두 사람씩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의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감사관을 임명만 해놓고 유명무실하지 않나 해서 하루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모아서 교육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사업에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 교육을 시키고 바쁜 시간에 본 군에 와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식비도 투입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감사관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안묻겠습니다만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로 포장관계로 모든 것이, 서부에는 사실 중서부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부 동부에 도로 확포장이고 중서부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 8페이지에 특화사업에 보면 전부 동부로 모든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부의 의원들이 볼 때는 처신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것이 동부에만 있고 서부에는 사업이 왜 빠졌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적이 중앙으로부터 217.4㎢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도로를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단밀로 해서 청송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이쪽에 필요하니까 넣자, 고운사에 필요하니까 넣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여기 저기 넣을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하는 데만 250억원이 포함되고 다른 것은 민간인 유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도 머리를 짜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도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들을 연계 해서…….
전정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왜 하필이면 중서부 지역이라고 합니까, 동부지역이라고 하지…….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중서부하면 상주하고 청송으로 연결하는, 원래 북부권 개발 사업이거든요. [북부권 낙후지역] 하니까 중앙에서도 듣기가 곤란하니까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전정진위원
중서부 평야지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부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가 봉양이고 나머지 서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중서부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시각이 곤두서 있다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렇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교부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도로를 연결하다가 보니까…….
전정진위원
그러면 본 군에서 이것을 안 올리고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적당하나, 아니냐…….
전정진위원
실장님,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중앙에서 본 군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없을뿐더러 본 군에서 계획을 올릴 때도 지역 대표자나 의원들도 있고 한데 수의를 해서 올린다면 의런 부작용이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서부권이라고 해놓고 동부권이지 중서부권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계장 앉아, 실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몸이 불편해서 계장들이 내용도 충분이 더 잘알고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는데 질문을 자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성 발전을 위하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7페이지에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중서부라는 것이 경북도 전체를 일원화를 두고 중서부로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의성군을 가지고만 중서부라고 명칭을 지은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주시하고 의성군, 그 다음에 청송군을 연결하는 도로를…….
권종규위원
그러면 결국 경북도 전체의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 개발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의성에 전체적인 중서부권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권종규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전체 25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도도 이렇게 상세히 잘 봤습니다만 250억원이, 8페이지에 찾아봐도 계수가 안나오고 나머지 전면에 찾아봐도 계수가 안나오는데 250억원이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8페이지 맨 아래에 기반정비사업 6건에 320억원인데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시하고 저희들 군하고 합해서 500억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도로 확포장하는데 사업비가 500억원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더 줄까 싶어서 이번에 320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 안에 2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관광휴양사업 외 7건 중에 다른 것은 민자가 다 들어가는데 옥산 금봉 자연 휴양림에 12억4,400만원은 민자가 어떻게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사업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을 도로를 하기 위해서 연계로 넣은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특별 케이스로 넣어주었다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산림청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로를 그리로 확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로 그 사업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종규위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민자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지방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총계가 나와야 되지요. 그것은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사업자체는 중서부 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권종규위원
그리고 금성에 마늘 연구 단지, 여기에도 어떻게 민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여기에 없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늘 연구단지가 마늘이 전국에서 생산이 많이되고 하니까 마늘 연구단지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도 지금현재로서는 사업은 넣어 놓았지만 군비가 25억원이 있겠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꼭 넣어 놓았다고 해서 사업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종규위원
일단 사업이 되든 안되든 계획부터 먼저 설계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250억원 가지고 상주하고 의성하고 이렇게, 중서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경북도내의 중서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서부권에 개발을 25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중서부 북부권 개발지구 개발계획안을 이렇게 어느 부서인가 올린 사실이 있지요? 왜 갑자기 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된 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본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권종규위원
'96년도가 아니고 설계 변경한 것이 얼마 안되는데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96년도에 [대구경북개발원]에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단밀면 낙단 양수장, 농어촌 용수 개발 220억하는 그 사업하고 낙정의 휴양단지, 그 계획을 넣어 놓았었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밀 사업은 빼고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선도로하고 사업이 도로에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성지 유원지 개발과 연계해서 안선도로를 뚫는 것으로 넣고 그래서 면적이 217.4㎢ 밖에 안되기 때문에 벨트화하기 위해서 봉양에서 의성읍과 금성과 휴양단지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설계변경을 몇 년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97년도에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97년도에 도에서 내려와서 부적정이라는 인정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권종규위원
아니, 그 뿐만이 아니고 단밀면 전역, 지구지정 면적 중 제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천면 내산, 유산, 용사, 미천리, 봉양면 신평리, 금성면 명덕, 도경, 개일, 청로리 이렇게 제외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동네 단위로 끊어 끊어 나갑니다. 끊어 나가기 때문에, 지침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옥산 휴양단지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네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탑산온천 개발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의성군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군정이라고 하면 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 행정만 발전 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민간인 기준으로 해서 군정발전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북부권 5개년 개발 계획 사업이 어느 누구하고 협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작년도 매 분기별로 군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군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만 일방적으로 결론을 지운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지 지역까지 보고한 사실은 없지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경상북도 전체 단위에서 중서부 평야지구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중서부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중서부이고…….
권종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개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한 사실은 없지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했지만…….
권종규위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98년도 봄 상반기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일종의 핑계이고 이런 거창한 사업이고 우리 군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일단은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될 사항인데 설계를 하다가 당초에는 이렇게 끊었는데 늦게 안 맞다고 해서 구역을 끊는다고 해서 변경을 시키고 그러면 이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 된 위치하고 변경 전하고 기존하고 명세가 상세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전부 상세히 나와 있는데 군에서 조성지 - 구미간 도로하고 구봉산 - 철파간 도로 확포장하고 봉양 지역간 도로하고 이것도 해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지요? 한꺼번에 다 올렸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기존 사업 계획은 우리 군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개발원에 용역 주어서 대구 교수들이 만든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상주에 250억원하고 경북도내 500억원중에, 의성이 250억원 같으면 우리 보고는 32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320억원 중에 70억원 감시키는 것은 아마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우리 군에서 조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건설교통부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우리는 보고로 끝을 내고 나머지 조정하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사업 변경하는 것은 시장 . 군수가 하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업 규정에 맞고 안맞고는 건설교통부에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군정발전연구모임에서도 이 사항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군정발전연구모임에도 발표를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할 때마다 북부권 개발사업을 보고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요. 해 주신다면 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줄 로 믿는데 그렇지 않고 몇 개 면만, 저 같은 입장에는 구천에 안선도로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만 구천이 들어 갔다고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하는데는 뭔가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고운사나 다인 비봉산이나 안계 개천지나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지우다가 보니까 상주에서 의성으로 의성에서 주왕산으로 연결하다가 보니까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면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만 잘라서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빙계계곡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봉양으로 해서 의성으로 금성으로 통과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군 면적의 8%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고운사도 개발을 해야되고 많지만 벨트화로 하다가 보니까, 동네별로 끊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제가 뜻하는 바는 이런 좋은 안을, 거창한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몇 년전부터, 더구나 이제 건교부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98년에라도 우리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다시금 창출이되어 나오면 그 아이디어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관광벨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상주에서 빙계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 벨트를 얽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구봉산 지구는 무엇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단밀면 일부하고 구천면 일부를 제외해서 구봉산 공원개발을 위해서 이 면적 일부가 의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팔성만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철파하고 3개 동네는 들어가고 많이 못들어 갔습니다. 면적이 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결국은 그 지역을 떼어서 의성 구봉산 밑으로 돌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연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 지역을 떨어트려 버리고 그 예산 가지고 구봉산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봉양 탑산온천에서, 구천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면서 지도를 보면 연결을 지우다가 보니까, 마을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도저히 다 넣을 수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당초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끊는 것도 용역을 주어서 그네들이 끊었다는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당초 계획은 교수들이 했지만 이번 계획은 직접 했습니다. 구천에서부터 비안면과 의성읍으로 이렇게 휴양림까지 끊었습니다. 마을별로 끊다가 보니까 단밀이나 다인이나 안사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인데 다인의 대곡사에서부터 안사, 신평으로 해서 고운사로 이리로 그을 수도 있는데 왜그렇게 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대곡사 쪽에는 길이 다 났습니다. 이 250억원하는 것은 이 사업하는데에 따른 도로망이 되기 때문에 대곡사에는 길이 다 났기 때문에 사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천지 못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천지에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조성지 개발은 안선도로 구미간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낙단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성지 개발을 넣어서 된 것입니다. 고운사 개발을 넣고 싶어도 고운사 면적도 많을뿐더러 고운사에는 길이 다 났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면적 전체를 맞추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옥산 자연휴양림까지 청송군 주왕산까지 연결하다가 보니까…….
전정진위원
계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길이 안 난 데가 있습니까? 면과 면사이에 길이 없는 데가 안사, 단촌, 신평이쪽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길이 있어서 못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도로 확포장하는 길에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대곡사 개발도 해봤고 개천지 개발도 해봤습니다만 길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의원
하영호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의회에 보고된 것을 북부권 개발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아우트라인만 알았지 이 중요한 사업,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지금 행정이 하는 일이 맨날 의회 뒷통수 때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꾸 부담을 갖지 마세요.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 놓으면 해당 안되는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획이 저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획인지 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모른다는 것은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릅니다. 지금 이 계획이 발표되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안계에 계시는 박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큰 일났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전체적인 것을 상주, 의성 청송을 벨트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 면적은 길은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보고를 하고 상신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피할 길은 있지요. 지금 막바지에 와서 하니까 어느 면에는 한 개도 없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적습니까, 단돈 1,000만원도 더 가지고 갈려고하는 차제에 이런 중대한 발표로 뒷통수를 때리면 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해서 선정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꼭 해당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떡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광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안됩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관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 안을 두 번이나 변경을 하고 해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해당이 되고 안되는 것보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행정에서 의원들에게 먼저 사전 발표를 해놓으면 이리저리 야단지기고 사업이 지체되고 협조가 안되고 ……. 그러기 전에 설득을 하면 의원님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제가 도 기획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본 군에서는 5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알아보니까 상주에 250억원, 의성군에 250억원 인데 정석조 씨도 이번에 한 번 잘 알아서 다인 지역에 250억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군에 가서 요청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를 찾아가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250억원이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 일부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지방 의원으로 보내 놓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25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하필이면 안계, 다인, 단북, 이쪽은, 그래도 구천은 조금 낫더라고요, 구천은 조성지가 들어가니까, 전혀 10원 한푼의 혜택도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인들도 잘알고 있습디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 의원이 의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 번 해보라는 쪽으로 말씀을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동부 지역에다가 자꾸 계장님께서는 길이 있고 연결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쪽 지역에 아까도 구봉산 관계도 나옵디다만 구천에 것을 일부 줄이고 단밀을 줄이고 구봉산으로 들어간 것은 이쪽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당 안되는 의원님들은 섭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안 구했느냐, 저희들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고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보고가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특혜를 주었다든지 어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백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버리면 이 사업이 무산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가지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의 사업 관계는 우리 권 계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계획도가 몇 년도 몇 월에 건설교통부에 올라 갔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작년도 12월달에 올라 갔는데 실제로 올라간 것은 올 3월달에 올라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변경해서는 언제 올라갔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12월달에 같이 올라 갔습니다. 변경하고 계획안하고 같이 올라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부군수님이 세 번째 변경안을 가지고 언제 갔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지난 6월30일에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6월30일날 3차 변경해서 올라갈 때까지 지방의회 의원은 단 한 사람도 몰랐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사업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병태위원
실장님, 건설교통부에 올릴 때 타이틀을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타이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박병태위원
아니, 군에서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박병태위원
여기는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 개발계획]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은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 변경 및 개발계획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기획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 개발]이라고 해놓고 기획실에서 건설교통부에올릴 때는 이렇게 올렸잖아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광산촌, 문경지구 와 예천지구하는 것이 1지구이고 그 다음에 산악권, 영양, 청송, 봉화에서 하는 것이 2지구입니다. 3지구가 상주, 의성 합해서 중서부 평야지구이고 4지구가 안동하고 청송하고 내년도 계획이 됩니다. 저내년도에는 환동해권해서 울진, 영덕입니다. 그래서 북부권 개발사업입니다. 중서부 개발사업하는 것이 이 속에 중서부 평야개발 촉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신경북 비전] 속에 들어갑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올릴 때도 그렇게 올렸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북부권 개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의회가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안에 국비 250억원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18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계획도를 못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이 서류가 건설교통부에 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의원님들이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몸도 피곤하시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시는데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못됩니다. 이 돈이 우리 군에 250억원이 아무데나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런 돈이 내려올 때는 의원들하고 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7페이지에 사업계획도에 보면 지금현재 도로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넣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눈감고 아웅'식으로 우리한테 내밉니다. 사업비도 초창기에는 307억원했고 2차에 32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경유를 해서 갔다고 자꾸 계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바로 가지고 갔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막바로 서울로 직통을 했는데 도에 경유를 해서, 어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저번 지방 보궐선거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 500억원 했습니다. 각 도에 500억원으로 한 군데 지정했는데 경상북도에는 두 군데로 해서 500억원이 무산되어서 상주하고 250억원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꼭 도로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꾸 보고를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하고 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을 보십시오. 개발촉진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 도로 이야기를 꺼냅니까? 의성군에 250억원이 어디에 가도 좋습니다. 문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이중 이야기를 하고 지금 따지고 문서를 내밀고 하는데도 자꾸 이중 이야기를 하고 수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차에 307억원, 2차에 320억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6월30일날 부군수님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2차 변경 서류를 내고 왔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올라 가셨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오늘이 7월23일입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번에 기획감사실장이 모 계장이 어제 자민련 사무실에 9시에 팩스로 넣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오늘이 23일입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자민련에 간 서류도 우리한테 보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물론,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김상윤 전 위원장의 요구가 있어서 서류를 보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자꾸 그렇게 편리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엄청난 250억원하는 수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이 지나도록 우리 군에 한 번도 내려 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돈이 내려왔으면 우리 의원들 18명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어제 모 당에 팩스로 넣어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넣어서 이런 계획서가 있었다는 것을 넣어서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어제 서류는 김상윤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당초하고 변경된 것을 요구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드리는데 의원님들한테 어제 서류를 주어서 되겠느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실장님, 수치가 틀리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거짓말이다' 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쾌하게 들립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박병태위원
수치가 틀린 것은 틀림이 없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50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내려온 서류에는 1차에 307억원이고 2차에는 320억원입니다. 수치가 틀리지요, 실장님 보고할 때하고 틀리지요, 거짓말 맞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변경된 사항이지…….
박병태위원
거짓말 맞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것이기획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보고를 못했다.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는 이것은 부당성이 있다. 그러면 1안, 2안을 내어서 거기에서 중론을 모아서 가부 결정을 지어서 건교부에 3차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것같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이미 자료가 건설교통부에 들어 갔기 때문에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쉽습니다.
권종규위원
1차 계획을 세우고 2차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변경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하고 절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협의해 보시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1안, 2안, 두가지를 내어서 가장 의성의 균형 발전이 되고 가장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속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보고 한 마디 없이 업무보고서에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로 끝내고 하는 것 보다는 1안, 2안을 내어서 거기에서 중론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수의원
위원장님, 신준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제 중서부 평야지구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마늘연구단지 금성하고 옥산에 산채약초농원, 이러한 것이 다섯 개가 지금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늘연구단지 같은 것은 일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신준수의원
단지가 구성이 되면 단지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늘연구단지, 금성에 임의로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연구단지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넣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연구단지를 해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군의 현 실정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성군에는 마늘연구단지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넣은 모양입니다. 계획을 일단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다고 이 사업이 꼭 마늘연구단지를 넣어 놓았다고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그러면 실장님, 우선 면만 금성면으로 지정을 해놓았지 금성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도 없고 단지 원들이 '누구다'라는 계획도 없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아직 안되었습니다.
신준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성에 마늘연구로 해서 수정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기존 계획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어느 지역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우리 의성군 실정으로 봐서 마늘연구단지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에 넣은 모양입니다.
신준수의원
기획계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답변이 동일합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예, 동일합니다.
신준수의원
사전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제눈으로 직접 안보고 내 귀로 직접 안들었기 때문에 기획계장님한테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듣자하니까 기획계장이 잘했다고 어떤 위원한테 고성방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안보고 내 귀로 직접 안들은 것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실무진에서 절대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고성방가를 어떤 위원한테 했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진정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 사과를 하시고 없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없었지만 북부권 개발사업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사실 북부권 개발지구 사업계획 자체가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소상하게 '이렇게 어느 도로에 얼마, 어느 도로에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설명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간 연후에 업무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것을 끝까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씌우는 자체는 아주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조심하세요.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다가 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훈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기반정비사업 6건 중에 사곡 - 현서간 도로, 9.8㎞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사곡 신월, 주월사 절 입구에서 오류동으로 해서 청송 현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휴양림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휴양림 본 사업만 산림청에서 나오고 도로사업이 없기 때문에 빙계계곡에서 넘어 오면서 주월사에서 거기에서부터 쭉 산넘어로 해서 오류동으로 해서 금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서쪽에는 다되었습니다. 의성군만 안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신훈식의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곡에서 옥산을 경유하는 그 길이 더 급합니까? 사곡에서 춘산 대사 가는 길이 더 급합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그 사업을 대사에서 매곡까지 사업을 넣으니까 사업이 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성군 전체에 600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무리한 사업을 넣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의성에는 309억원으로 해서 통제를 하자.' 해서 어차피 250억원밖에 안나오니까, 5·60억원을 건교부에서 삭감한다고 보고 300억원 정도로 하자고 해서 넣었다가 뺐습니다.
신훈식의원
이 계획안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짰습니까? 의회 의원들 하고 의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가능합니다. 수정 중입니다.
신훈식의원
그러면 춘산 김기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공사를 떠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곡에서 춘산 대사가는 길이 훨씬 더 급한 길입니다. 그것이 사곡에서 면간도로 확장할 때 맨 먼저 시작한 도로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곡 사람들은 별 불편이 없습니다만 춘산 사람은 그쪽으로 오면 의성 반길도 안됩니다. 어째서 그것은 안 넣고 엉뚱한데, 나는 사곡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창
권영창기획계장
거기는 도 도로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그 사업을 최우선으로 넣기로 하고 주월사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사에서 매곡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비로 돌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더 빠릅니다.
신훈식의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우선 순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출신 본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들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이것은 수정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을 해야지요.
신훈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균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북부권에 대해서 중서부 평야지구하는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의원한테 볼 수 있도록 카피를 해서 돌려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균의원
도면 복사를 해주셔야 알 수 있지 지금 늦었습니다만 일찌감치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들한테 주시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설명을 말로 들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조금 크게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까지 상세하게 해서 점심시간 마칠 때 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내무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내무과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군민복지와 앞서가는 군정 추진에 우리 내무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오명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중에 신상필벌 확행하는데 읍면 공무원들은 6월말, 12월말에 근무 평정을 하는데 읍면장이 50%를 하고 군수가 50%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읍면 직원들의 성격이나 일하는 것을 잘아는데도 면장이 [수]를 주면 군에서는 군수님이 [양]이나 [우]를 주면 4배수에 들어 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장이 [수]를 주면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수]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 평정은 직급에 따라서 보통 6급 이상은 1년에 두 번입니다. 1월, 6월,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역시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이제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군수가 몇프로를 하고 읍면장이 몇 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읍면에서 평정을 해오면 읍면에도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비율이 있고 또 본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나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를 준다, 군에서 임의로 [양]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 6급 같으면 6급 [수]가 전체 몇 프로 그 다음에 [우]가 몇 프로 그 다음에 [양]이 얼마, [가]가 얼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절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기 평정해서 올라온 것을 군에서 임의로 정정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신훈식의원
사곡 신훈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공식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같은데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6급이 행정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습니다. 읍면에 행정직도 [수]를 하나 줄 수 있고 농업직도 줄 수 있는데 내가 있던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데리고 있던 정영수라는 사람은 부면장을 20년 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가음에 오면장, 총무계장이 동시에 직급승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농업직, 행정직, 둘 다 [수]를 줄 수 있는데 읍면에 [수]를 주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둘 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그것은 평정을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평정을 읍면에서나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분포비율을 보면 경력이, 이것은 공무원 근무 연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은 손대지 못합니다. 경력이 40점, 근무 평정이 40점, 그 다음에 교육이 20점, 이래서 100점 만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을 정합니다. 다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무 성적은 좋게 주었는데 왜 이것이 서열이 늦느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하신 것같은데 방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이 아무리 [수]로 40점 만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런 사람들의 경력도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교육 점수가 20점이라고 그러면 결국 근무 평정이나 경력의 2분의 1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 20점 일 때 90점 맞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5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60점을 맞는다고 그러면 10점도 안되는 9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6급, 7급, 이 정도만 되면 첫째 자리 숫자 한 점 차이에 서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승진 후보자 명부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래서 사곡에 정 부면장 같은 분은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근무성적은 좋다고 하더라도 다만 교육점수가 나쁘게 되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점수하고 경력은 누구든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정 부면장의 서열이 늦은 것이지 군에서 임의로 근무성적을 조작하고 이래서 된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의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점수가 전체 비중의 몇 프로 입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교육점수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성적이, 근무평정이 40점, 그 다음에 경력이 40점, 그 다음에 교육점수가 20점, 이래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교육점수가 20점입니다. 100점을 맞는다고 그러면 20점이고, 예를 들어서 60점을 맞았다고 그러면 그보다가 월등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훈식의원
읍면 평정이 [우]와 [수]가 몇 점 차이가 납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읍면이나 본청이나, 읍면이라고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이라고 별도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람이 특별히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상식에 준하는 인사가 되어야 되고 승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직급으로 의원님들이 모두 계십니다만 20년동안 부면장하고 그냥 나간다고 하면 의성군 인사 행정이 누가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점수를 소수점 두 자리까지 준다고 했는데 교육도 보내주어야 교육을 받지요. 제가 거론하는 것이 특정인을 칭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는 누가 봐도 타당한 사람이 순리대로 승진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본 질문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원위원장
예.
신훈식의원
지방조직축소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16개 과를 11개 과로 축소하겠다고 5개과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안입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물론입니다.
신훈식의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 자치발전을 위해서 이것 보다 더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11개 과하는 것과 그 다음에 122명의 인원하는 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중앙기구 조직을 일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 조직으로 중앙에서 손을 대었습니다. 5개 과와 122명을 감축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 단체에 상당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두고 그렇게 적용한 수치입니다.
신훈식의원
최소한 이렇게는 줄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그렇지요.
신훈식의원
우리 군 같으면 70%가 농민이고 농업정책 외에 다른 대상을 줄인다면 5개 과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과 축소 계획안을 발표 전에 의회에서 거를 용의는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안 그래도 1차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관련되는 조건을 개정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122명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인원이 본청에 몇 명입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150명 정도됩니다. 300일, 280일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훈식의원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된 사람들 122명을 줄인다고 하면 13.34%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이 150명 있는 것은 다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업무 기능상 비정규직도 연차별로 몇 프로, 몇 프로 줄이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고시에 의해서 공무원하는 사람을 줄이기 이전에 비정규직 공무원을 줄이고 정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그 자리에 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안 그래도 2000년, 2002년까지는 비정규직은 거의가 감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훈식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5개 과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정도 내무과에서 조정이 되면 의회와 수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31일까지 퇴임자가 얼마이며 금년도에 감축 계획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 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인사는 행정직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었고 본 군에서는 농업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세무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세무직이나 농업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의성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편파적인 면을 시정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97년도 감축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기준 연도가 있어야 기준 연도에 따라서…….
정석조위원
금년 '98년12월30일까지 감축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그것은 지난 12월까지는 18명이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앞으로 구조조정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122명이 감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예정인원이, 과와 인원이 자치단체별로 지시된 내용입니다. 122명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결원이 5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122명에 54명을 빼면 68명정도가 결국 감원 대상이 되는데 이 인원을 금년 당해 연도에 전체를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2000년말까지 3년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금년도 자연 감축이라고 보면 정년퇴임 또 그 외에 의원면직 등등해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3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축하고 또 몇 사람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3년 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는 행정직을 위시해서 농업직, 임업, 세무, 이렇게 다양하게 직렬이 있습니다만 물론 행정직이 제일 공무원들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렬들은 조금씩 적은데 읍면에 특히나 보면 타 직렬이라고 별로 소외가 되거나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은 거의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 물론 나가신 분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 아니더라도 읍면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읍면의 계장도 행정직이 하는데가 몇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가 농업직 가지고 계장하는 분도 많고 이래서 다만 숫자가 적으니까 다소 불이익을 안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122명만 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0%를 줄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를 줄이면 약 300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우선은 2000년까지 122명을 줄이고 앞으로 중앙의 계획은 2002년까지는 30%를 줄인다는 계획이고 현재는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는 2000년까지 줄이는데 우리 같으면 13.34%하면 도내 평균 감축률입니다. 그 이후는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지만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조위원
자연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남는 분은 짜르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에 보니까 공무원 임용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본 군에서도 두 사람이 이번에 강제로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자기가 넣은 것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에 음성도 높고 한데 구조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주는 그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잘라도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지금은 3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많은 사람들을 퇴직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농촌지도직 두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은 물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자로서 굉장히 애석한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인가 거기에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다만 그 사람들 공무원 근무 중에, 재직 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임용당시에 임용결격사유로서 이런 것이 있어서 불명예스럽게 중도에 나가고 했는데 다만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정 간에도 이런 구제책을 검토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과정에서 결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금까지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고 우선 이것 때문에 도로부터도 상당히 종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 본청에도 있었고 각 시군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타 시군하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춘다고 상당히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가장 늦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도직 같으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화가 되면서 작년도인가 제작년도에 지방직으로 왔는데 사실은 임용과정을 잘모르겠고 신원조회를 다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원조회도 지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아마 안 나왔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에서 경찰 정보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고 그 동안에 그 분들도 혹시나 싶어서 중앙으로 각 요로에 무단히 노력을 해도 끝내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자 희망자가 예상이 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일반 명예퇴직은 이 관계 때문에 1년에 특별공문을 읍면과 본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명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명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명퇴를 한다고 그러면 명퇴수당은 잔여기준을 계산해서 주는 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주고 있는데 매년 예산은 다소는 확보를 해둡니다만 우리 군에 근간에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명예퇴직 희망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 수련대회 9월 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제, 그저께 실시된 것도 아니고 수년째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련대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다 찬성을 하고 효과가 높다고 인정을 하고 뒤돌아서면 전부 불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과연 효과 없는 짓을 계속할 수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금도 반상회를 리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 회보만 돌리고 맙니까?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8페이지에 지금 실제로 반상회를 합니까, 안하고 반회보만 돌려주고 맙니까?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먼저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닙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반상회를 내실화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는 제대로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상회가 원활하게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회보는 우리 생활정보라든가 군민들한테 유익한 것이 게재가 되고…….
권종규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서로 대화합시다. 반상회는 실제 안하고 있지요? 반회보만 돌려서, 면에서 리장한테 돌려서 리장이 시간나는 대로 던져주면 받고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반회보만은 각 가정마다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읍면장 회의나 총무계장 회의 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좋습니다. 대체로 반상회 운영은 진정한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제로 반상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반회보만 결국 농민들이 보는지 안보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에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 설치 예정이 왜 늦어졌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본 예산에 세워진 사항이고 또 추진 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는데 전산화 시험 운영도 10월 내지 '99년3월달, '97년도 본 예산에 전부 반영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빠졌습니다. 아까 신훈식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발의하는 과정인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조조정도 5개 항목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6개 항목, 7개 항목으로도 다룰 수 있고 4개 항목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비법을 마련해서 의회에 걸러서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구조조정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번 거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설치에 관해서는 물론 늦은 것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것은 단연코 아니고 다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군에는 설치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는 별관이 신축이 되고 바로 3층, 우리 의원님 사무실 옆에 거기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전산기도 3/4분기에는 설치가 되고 모든 업무 기능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회보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읍면에 또 우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반상회는 못하지만 반회보는 우리 같으면 군정소식지인데 이것을 해서 가구에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련대회는 3년을 했습니다. 올해가 4년차인데 그래서 아까도 권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론을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년할 때마다 공무원들로부터 반응조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아직까지 실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반응조사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본청 직원, 읍면 직원, 그리고 각기 기능이 다른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자리에서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실과 근거리 통신망 구축 이것도 '98년10월로 정해 놓았고 주전산기및 통신장비 도입도 '98년10월로 정해놓았고 중요업무 전산화 및 시험운영도 '98년10월에서부터 '99년3월까지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고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계획을 앞당겨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의원
신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읍면간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여기에 인사는 군청에서 읍면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느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군청으로 금방 들어와 버리는데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군청에 있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서로 군청과 읍면의 인사교류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본청하고 읍면인사 교류 관계로 읍면 공무원들 한테도 많은 건의를 듣고 있고 외적으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규 직원들은 임용될 때 본청에 바로 임용되는 것은 특수 직렬, 읍면에 없는 직렬을 제외하고는 본청에 바로 임용이 안됩니다. 일단은 읍면에 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전입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은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전입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 결원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전입시험을 보는데 성적 순에 따라서 군에 들어오고 그것 말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소양고사를 공무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 실시한 이후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전입이 되고 그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청 직원들이 읍면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려면 본청에 바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바로 승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승진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직렬이 없는 이런 직종은 바로 됩니다만 그 외 직렬들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일단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읍면에 나가면 거기에 나가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만 1년인가 그 이상이 되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 내부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도에 전출 들어가는 것도 전입시험 아니면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상.하급 기관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아침에 고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훈식의원
과장님, 내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성 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사규정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에도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몇 가지 건의한 바도 있는데 읍면 공무원이나 군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시험을 똑같이 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6급은 6급대로 군청에 3년 있었으면 읍면에 3년 있어야 되지요, 순환 교류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안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군 과장님이 면장으로 안나올려고 합니다. 면장은 지방사무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 나올려고 합니까? 생기는 것이 판공비고 뭐고 다 적잖아요? 그래서 서무계장한테 요구하는데 군수님이하 각 실과장들 판공비성 경비를 오늘 중으로 뽑아 주세요. 그리고 현재 판공비를 위에 중앙지침 최대 지수로 뽑아서 예산 승인을 받는데 구미시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60%가 되어도 반을 줄였습니다. 판공비성 경비가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중으로 뽑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수련장 문제는 저도 교육을 3년차 받아 봤습니다만 공무원들 수련장이라고 보기는 미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기 수련장으로 활용을 할려면 준비가 잠자리라도 완벽하게 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오명세 의원입니다. 현재 읍면장이 여덟 명이나 결원이 있고 군에 과장님이 두 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구조조정을 다섯 명을 하더라도 4 . 5명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를 들면 읍면장이 7 . 8명 나갔는데 군에서만 승진을 하고 읍면에서는 한 사람밖에 승진을 못했습니다. 이제 신훈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이 한 날에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군에 있으면 5 . 6년은 먼저 큽니다. 읍면에 있으면 5년, 10년 뒤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인사제도를 좀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다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리가 다섯 개가 있으면 군에 세 명을 하고 읍면에 두 명을 승진하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내무과장
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고 아직까지 읍면장 또 군에 과장 결원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때문에 인사는 동결이 되어 있고 인사에 관한 것은 전혀 연구나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혼탑 보도블럭 교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충혼탑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정진위원
요즘 대도시에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 뜯어서 교체를 하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충혼탑 보도블럭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고 해서 블럭이 깨지고 해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했습니다.
전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19세대에 35명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섰지만 지금 농촌에 가면 소년소녀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에서 어떤 부부간에 이변이 많이 일어나면 촌에 와서 애들이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사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급식비를 반으로 감면시켜주는 데도 못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소년소녀가장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로 보면 19세대, 3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보면 소년 가장이 발생하면 수시로 신청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세
오명세의원
오명세 의원입니다. 취로사업비를 남녀관계 없이 1일에 2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 하반기로 각 읍면에 500만원씩, 6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에 5일, 6일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9일 내지 10일간 더 연장할 수 없는지, 그리고 국비로 하는데 지방비를 더 충원해서 연장을 시켜서 영세민들을 도우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1세대당에 1명 기준에 12만4,63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과 6등급의 차이와 1등급은 장애인인데 혹시나 멀쩡한 사람이 거택보호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타먹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관계는 우리가 예산만 허용하면 날짜를 연장해 주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5 . 6일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날짜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에 있어서 6등급입니다. 최저가 5만4,330원이고 최고가 12만4,630원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1년에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안계 어린이집입니다. 작년도에 보사부에서 직영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지요? 지금은 공립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공립인데 보사부에서 직영으로 하라는 회시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작년도에 하고 시행규칙 중에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위탁을 해서 보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위탁도 가능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병태위원
안계 어린이집에 선생이 네 명이고 원장이 한 명이고 취사부가 한 명이고 관리자가 한 명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지원해 주는데 선생님들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도비나 국비나…….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전부 포함된 것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50%입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원장님은 90%입니다.
박병태위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호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확실한 봉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취사부는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취사부는 예산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나갑니다.
박병태위원
관리자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관리자는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35만원 정도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요 지금현재 어린이 들한테 1인당 월 얼마씩 받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나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은 21만3,000원을 지원하고 2세는 17만6,000원이며 3세 이상은 10만9,000원이고 일반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이 8만5,000원이며 2세는 7만원이고 3세 이상은 4만4,000원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안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이들이 없지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일반 저소득 아동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에 4세, 5세 되는 애들은 얼마씩, 그런 애들은 유아원에서 돈을 받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7만5,000원정도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안계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적자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탁은 검토해서…….
박병태위원
보사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데 까지 신경을 써서 이것보다가 위탁을 해서 자립하도록 하고 여기에 사실 인원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교사들 말씀입니까?
박병태위원
교사 보다가 축소를 시켜서 지금현재 정원이 64명인데 현원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종사자 수가 7명입니다. 여러 가지 곁에서 보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애로가 많고, 지금 IMF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에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데 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때로는 선생님들 하고 왈가왈부하고, 때로는 학부모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는데 이런데 까지 시달림 받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보사부에서 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위탁을 하십시오. 위탁을 해서 자격있는 사람이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시간을 낭비 안하도록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개인 특정인 한테 그것을 주어서 필요없는 사람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십시오. 제가 안계에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지금 4년제 대학나온 사람들 37세, 38세에 해고 당해서 낚시대를 메고 물가로 가는 이 판국에 70이 훨씬 넘는 사람이 국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시행규칙에 연령을 60세로 제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시행규칙하지 말고 지금현재 그렇지요, 맞지요? 대답하세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 압력에 치우쳐서, 관공서가 한 사람의 압력에 치우쳐서 이렇게 놀아나면 안됩니다. 과장님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보사부 지침도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감시.감독할 것이 있으면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여기에 관리자한테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명색이 5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이 이런데에 치우쳐서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박력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의원
신용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생보자로서 중고등학교 성적이 100분의40 이상으로 하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성장과정에서 열등 의식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성적순위를 없애는 것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침상에 규정이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애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현재 까지 지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말이지요, 저소득 주택보수 사업추진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된 사항입니까? 19동…….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권종규위원
누계라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19동이고 이제까지 '95년까지 전부 합하면 162동입니다.
권종규위원
'97년도에 한 것입니까? 이것이 '98년도에 반영한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종규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지금이 6월말까지 준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준공을 마쳤으니까 정말 고맙고요, 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이것이 왜 이렇게 11월말로 늦어졌습니까? 11월달에 가면 무슨 자금이 나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적립기금이 1억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기가 11월말이기 때문에 11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어느 금융기관이나 정기예금에 알짜배기 저축이 금리가 더 높은데 굳이 11월달에 학비 다 낸 뒤에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 그 자금을 해약해서 알짜배기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3월달이나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은행에 알아보고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은행이나 제1 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에 말소를 하고 알짜배기하는 것은 한 달에 월 세금없이 13%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놓았다가 3월달에 지급하면 정말로 저소득 자녀학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의료비가 1년에 연간 소요가 다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혹시 안 모자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1년에 5 . 6억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5월분 지급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오는 차수대로 이월이 됩니다.
권종규위원
의료비가 이월이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오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이 안되고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지금현재 같으면 5월분이 나갔는데 진료한 것은 3월에 했는데 그때 지급이 안되고 6, 7월에 지급이 됩니다.
권종규위원
돈이 4 . 5,000만원해도 문제가 되는데 4 . 5억원이 부족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만 위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런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모자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읍면 순회 여성교양 교육 18번 해서 1,800명을 하는데 이것이 교육이 종결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보통 11월달, 12월달에 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여성힘내기 하계수련대회개최 300명,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힘좋은 사람들만 모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17개 단체의 전 회원이 모였습니다. 한 단체에 10명씩해서…….
권종규위원
그렇게 모여서 하계수련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래서 소요경비가 170만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권종규위원
마지막으로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미혼모발생 교양교육실시, 3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교육을 하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권종규위원
여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사회복지과에서 잘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내에 미혼모가 가급적 발생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12페이지에 여성단체 협의회 개최, 월 1회 204명, 6회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자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매일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7개 단체 회장님들이 나오십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매일 나와서 매일 얼굴을 보면 무슨 할 것을 다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아이디어도 받아서 그래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 여성발전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는 위에까지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단위까지 되어 있는 단체이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같이 등록할 분들은 회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이런 사람들 하고 매일 어울리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박병태위원
무슨 날 나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매월 5일날입니다.
박병태위원
여기에 회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회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협조 때문에 나갑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군청이 협조단체입니까? 과가 협조단체 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성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중앙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여기에는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돈많고 부유한 층에서 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없는 사람이 회비하고 어떻 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참석하는 회장님은 월 1만원씩 내기 때문에 없는 사람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성 적십자 같으면 그 회원에 가입할려고 희망하면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나중에 둘만 이야기합시다. 여기는 회의장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