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주섭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바쁘신 김동환 주민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주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유주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1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를 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에 공원관리원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중에 휴일근무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290만원, 연차유급수당 43만원 추경에 올렸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편성이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원관리원이 평화공원에 한사람, 이기대공원 두사람해서, 세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초하고 말 그 다음 휴일, 여름휴가철에는 공원관리원이 근무를 하므로 해서 휴일근무나 연차수당, 휴가수당이 필요해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요구를 한 이후에 상황이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12월 이후에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휴일근무수당 일부는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잔액이 남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2월 유급휴가를 받는 바람에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추경 요구를 한 이후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분도 감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일부 삭감을 해도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쪽에 시설비 쪽에 5억2,640만원 추경에 올리셨죠?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중에 솔밭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가 640만원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640만원이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솔밭어린이공원에는 인근 주민들이 공원 등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공원 등을 교체를 해 달라 아니면 추가 더 설치를 해 달라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등을 등 꼭대기 부분을 잘라내고 등 갓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등 교체도 어려울뿐더러 등 지주대 자체가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임 중에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비목이 있으면 추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설물 설치할 때에 끝까지 완공을 시켜야 될 부분 같은데 내년에 다시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일괄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예산 효율차원에서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에 예산지원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정비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얼마정도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공원등 한 등 설치하는데 2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보수하고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이 여섯 등입니다. 예산 요구는 64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570만원정도 추가 더 확보가 되면…
두춘
박두춘위원
570만원 더 확보가 되어야 이렇게 시설로 설치하는데 전체적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여섯 등을 설치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370페이지 내년부터 지금 임산부사전진찰패키지로 해서 보건급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굳이 초음파진단기 3,000만원 들여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초음파 진단기는 10년이 넘어서, 10년이 넘어서 뿐만 아니라 구식이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민원서비스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초음파진단기를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중앙부서에서 갑자기 11월달에 임산부 진료를 민간으로 쿠폰을 주어서 대체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에 못하더라도 후 내년에 우리 사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숙원으로 초음파진단기를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알기로도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자보건사업으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올려놓았는데도 사게 되면 조금 이용이 저하할 가능성이…
영순
김영순간사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을 것 같거든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굳이 이것을 이번에 살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음판진단기를 삭감하시겠다는데 369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건강생활실천사업계획서를 보고 보건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기계라든지 기구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하고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빈약하게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30만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도 최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강체험실, 건강상담실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의 보면 서민들 상대인데 서민들이 건강관리를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3,000만원 삭감을 이런 부분에 좋은 기구를 들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현재 운동기구를 관리처방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으로 전문운동처방사를 1년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역할 계획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예산에도 보니까 보건소에는, 다른 부서 같은데는 30%, 40%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2.35% 그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더 많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돈을 3,000만원 올라온 돈을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건강을 체력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건강관리에 필요한 그런 기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찾아봐서 이런 기구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최말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청구하신 기계들을 보면요. 지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행 같은 것 심폐지구력 이런 것과 관련된 기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에 관련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수기로 해서 챙기는 방법으로 수기로 해서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손으로 줄자로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지금 30만 주민이 있는데서 그런 식으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보건소에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국시비 기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기구를 한 개씩 보충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는 있는데 국시비지원사업에 장비구입비가 일정하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한도를 못 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 대씩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이 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여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요일을 정해놓고 엽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외부 사업에 나가지 않을 때는 지금 일주일 내내 오픈을 해놓고 있고 봄, 가을에 외부사업을 할 때라도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동안은 저희 직원을 상주시켜서 체력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예방하고 증진사업이잖아요, 그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은 이쪽 파트에다가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계도 없고, 그 다음에 인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전이 될 지 참,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건소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위원들께서 좀 체력측정기구라든지 유연성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기구들을 보충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재난안전과장님! 329페이지 상설소화기 안전체험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추경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안전체험장 설치공사 이것은…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잠깐 사진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을 4시간씩 하는데 주로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을 두 가지를 합니다. 주로 실기교육을 많이 합니다. 실기교육은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 내용이 이제 주로 교통안전, 심폐소생, 화생방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소화기 교육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이런 시설물을 앞에는 돈이 되면 전광판을 다 붙이고 소화기를 10대 정도 놓고 빼고, 소화기 핀을 빼는 방법하고 교육을 한번 해 보겠하는 그런 시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목적은 그럼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목적은 민방위교육에 소화기 사용을 촉진시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실기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4시간 중에 주로 실기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시간도 너무 짧고 지금 민방위교육장 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안 나가 있는데 교육중에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공익도 있고 우리 직원들 하고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이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교육이 없는데 민방위 교육이 1년에 4시간씩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켜서…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영구히 쓸 수 있고 지금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내년 봄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꼭 민방위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도 되고 유치원, 학생들 교육도 되고 그만큼 지금 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교육시키는 그런 뜻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민방위대원 뿐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지…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통장님들도 교육을 하고 통장님들도 자주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 한번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민방위교육도 민간인도 우리 실기교육을 하거든요. 그때도 사용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가압펌프식분산데요.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분사라든지 액체라든지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물로 분사를 해서 뿌리는 겁니다. 소화액이 아니고 물 가지고 확 뿌려 가지고…
명규
이명규위원
연습용이네요. 그러면, 물도 제때 제때 넣을 수도 있고…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급수시설하고 배수시설하고 이렇게 앞에 전광판 불이 오도록 전광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소화기 사는 데만 3,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예, 전체 시설비 다 합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 소화기 한대는 얼마정도 합니까?
후태
이후태재난안전과장
이 소화기는 우리 보통 소화기하고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 별도 제작이 되어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000만원 든다는 견적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 위원!
두춘
박두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337페이지 사업예산서를 보면 시설비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설치비에 400만원을 증액시켜놓았는데 그 보니까 7만원짜리를 몇 개, 8만원짜리를 50개 그 금액도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틀립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7만원짜리, 단가 7만원 불법광고부착방지판은 합성수지인데 좀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그 다음에 8만원짜리는 합성수지인데 좀 부드러진 재질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두가지 종륜데 부착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가가 7만원하는 것을 벽보부착방지판을 저희들이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등에 설치했는데 인도에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치는 경우가 왕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재질이 부드러운 것을 쓰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성수지이지만 재질이 아주 부드러운 합성수지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죠, 그죠? 이 부분을… 딱딱한 부분이 사람들 다닐 때 보니까 받치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꾸다 보니까 단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2회 추경 때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 말입니다. 지금, 앞에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는데 연말 다 되어가지고 400만원을 증액시켰다면 앞에 지금까지 일한 것 보면 50%이상 지금 추경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금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 제일 처음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금년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예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남구청하고 문현로터리 구간에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아직까지 부착방지가 조금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런 부분 사업은 우리 거리에 보면 무분별하게 광고지 같은 것이 붙는 부분에 미관도 상당히 해치고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미리미리 앞에 본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상해 가지고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중에 준설토 등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감액이 164만4,000원이 되었거든요. 이 폐기물은 준설토는 어디에 준설토입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를 준설한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준설를 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을 시켜놓았습니까? 지금 아직 시간 남아 있는데 하수구 청소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구 준설양이 연간 600여 톤에 달하거든요. 달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하수구 준설토가 건설 폐기물인데 이것이 폐기물 분류관계가 바뀌어 가지고 사업장 폐기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단가가 건설폐기물일 때는 한 2만5,000원하다가 지금은 7만원정도 해 가지고 2.8%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간 예산이었는데 지금 바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를 증액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하수구 준설 핸 양은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처리하고 남은 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때에 남아 있는 것이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구청 하수준설공사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도시관리과에 해야 되는가 건설과에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하수구 쪽에 아스팔트 일부가 내려간 지역이 참 많더라고요. 용호지역에도 쭉 돌아보면 밑에 보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런 청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남구 전역도 그런 부분이 많겠지요. 아스팔트 포장을 하다보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맨홀 뚜껑 쪽으로 그대로 지나가 그대로 해 가지고 밑으로 전부다 흐트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같이 준설토를 하면서 청소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삭감이 되어 있어서 감액을 시켜놓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종한
안종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청소행정과장님! 29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294페이지…
영순
김영순간사
첫 번째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보시면 이게 검증용역이죠? 1차 추경 때하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고 꼭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꼭 필요했습니다. 했는데 5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250만원은 지금 현재 2007년도거고 250만원은 내년도 할 것을 내년도 줘 가지고 또 금년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것은 했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뭐냐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로 부터 용역기관을 2개 기관을 주라 그래가지고는 밑에 보면 80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 다른 것이잖아요? 검역용역하고 밑에 그거…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설명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2개를 줘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원가계산을 책정하라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2개를 할 바에는 내년에 2개를 하면 검증용역은 필요 없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부산시에서 갑작스럽게 지시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부산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역을 풀어 줘야만 공개입찰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년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250만원 안 써도 될 걸,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난 해 것 25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용역을 한 결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박사님들이 의견을 제출해 놓은 사항들이 7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올해에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것도 민간위탁 원가조사하는데 지난해에 800만원에 다가 추가 800만원하면 1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009년에 지금 700만원 예산 편성하셨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09년은 700만원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또 증가하겠네, 그죠? 추가하시겠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해에 시작할 거고 700만원 한 것은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이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2009년도 모자라다 하시겠네요. 지금 보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모자라시겠네요, 그러면?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것은 이미 2개 업체를 해 봤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1개 업체를 가지고 그걸 과업지시서를 해서 산출평균 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겠지요? 700만원 가지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700만원가지고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분명하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용역 이것 가지고 제가 민간위탁금 억대로 낮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6,100만원하셨어요. 지금…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영순
김영순간사
약속할 때 억대로 낮추겠다고 분명히 호언장담하셨거든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에 58억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8억6,1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약을 조정을 한 것이 58억5,000만원에 원가계산을 조정을 했거든요. 58억6,100만원 되어있는 걸…
영순
김영순간사
58억해 가지고 6,100만원 아닙니까? 차이가…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58억6,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예산은 58억6,100만원이고 원가 용역을 줘보니까 원가 계산 나온 게 60억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60억 7,500만원이 나온 걸 우리가 깍아 가지고 얼마를 깎았느냐 2억2,000 얼마를 깎았습니다. 2억2,500만원 깎았네요. 깎아 가지고 우리가 조정된 원가계산이 58억5,000만원 되었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을 준 것은 60억7,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우리 깎아가지고 원가조정을 한 것이 58억5,00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60억7,000이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60억7,500만원이 당초에 원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준 거기에 나온 금액이 60억7,500만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60억7,500만원인데 예산은 58억6,100만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원가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2억2,500만원을 깎아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용역비가 700만원이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700만원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더 이상 넘지 않겠지요?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다가 뭐이고, 뭐이고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현재 방문간호사가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16명 정원인데 남은 예산 가지고 추가로 해서 지금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18명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방문보건실에서 모여서 과업 지시를 받고 각 동에서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한 6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내년에는 22명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22명이면 제가 현재 각동에 19개동인데 3명 더 플러스되는 건데 3명 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9명은 간호사이고 나머지 3명은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물리치료사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줄 생각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올해까지 방문 간호사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조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영
최말영위원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내년도 여비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 자체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저가 지난 예산 심의때에 말씀드렸지만 소형방문차량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4대 정도 필요한데 보건소 예산도 없고 그래서 2대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도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22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방문 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라든지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문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잘 연구해 가지고 방문차량 소형차량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서를 써가지고 구청장님한테라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차량 구입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다가 아니고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밑에 부하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상신해 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에 올려가지고 차량이 구입되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93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2,200만원 증가된 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비 1,263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종량제봉투가 약 10만 매 정도 더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더 팔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김동환위원장
10만매 정도가 더 팔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페이지 36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얼마지요? 22억3,700만원입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2억3,700만원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6,500만원 감소되었다고 되어있죠?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김동환위원장
아까 10만매가 수입이 많이 팔려있다고 이랬는데 지금 뭐…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봉투수입 예상금액을 당초에 24억을 잡았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22억3,7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연초에…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0만 매가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또…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당초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김동환위원장
좀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시간관계상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조정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영근위원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박영근위원의 발의와 박두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영근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지역경제과의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중 공원관리원 휴가로 절감된 초과근무수당과 산재보험료 363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자체사업 중 솔밭어린이공원의 공원등 설치에 필요한 560만원을 증액하며, 모자보건사업 민간위탁으로 필요 없는 초음파진단기 구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종합체력진단기구 1식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상설소화기안전체험장 공사에 과다 편성된 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보안등 설치에 1,750만원을 증액하며,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