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0시40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손애휘간사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손애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순으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일괄 다하면 됩니다. 과거에 하던 식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보시면요. 3페이지 편성내역에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4억2,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삭감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4억2,000만원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항이고,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5억400만원 삭감하고 수당이 1억9,000만원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되는 부분이 연가보상비,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등이 증가되어서 가감을 하고 나면 4억2,000만원이 추경에 이번에 증가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제가 잘못 봤는데 기본급 자체가 이게 5억400만원이죠? 5억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본급 같은 경우는 예측에 있어서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날 수 없는 항목 아닌가요? 청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건비를 한 80%만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급 5억400만원이 과다편성 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이게 전부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 가지고 총액으로는 4억200만원이 늘었는데...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하고 1회 추경시 예산 편성할 때 현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예산을, 기본급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현원이 변동이 있다든지 또...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이게 현원 변동부분이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5억 정도면... 현원이 이렇게 많이 변동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희들이 10명 이상 계속 이제 직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하고 예산편성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손애휘간사님 5억400은 좀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정현원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특히 인건비 부분은 다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안 하셨으면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었겠습니까? 그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6억5,4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예측이 정확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차가 컸다는 거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런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에 예산액을 편성할 때 대충 예시를 해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연금을 운용하면서 정산을 한 그 차액이 이 2억5,400만원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인건비, 사람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사업은 진짜 추진하다가 보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산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도록 이면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이런 오차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신 거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이제 긴급편성 하신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특별교부세 명목이 남구 새청사 건립에 5억, 그 다음 문현3동 필우탕 주변 도로개설에 5억 해 가지고 10억 이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세출내역을 보니까 필우탕 주변 도로 개설쪽에는 5억이 다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5억... 새청사 건립 5억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에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7월달에 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사 공사비 부족액 20억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또 우리 구비부담금 부족액 15억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언제 이 교부세가 교부가 됐나 그러면 12월13일 행자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조금 전에 손애휘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특별교부세 사업목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필우탕 사업목적은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청사 교부도 그 용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30일날 행자부에 교부신청 할 때는 사실 세입을 예상 못한 바가 있어 가지고 부족액을 행자부에 우리가 요청을 한 건데 실제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교부받은 그 돈은, 그 예산은 그대로 용도대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부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래 해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로 돌리면 내년에 어떤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휘
손애휘간사
사업목적은 새청사 공사비로 사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비비 가지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이런 다른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지 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목적사업 그대로 한 겁니다. 신청사...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 절차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돈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청사 부족액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세입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려버리고 신청사 부족액은 처음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제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교부세 5억을 그대로 용도대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일반적으로 세입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4억 삼천 얼마 그 나머지 돈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목적대로 어떤 사업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편성한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구비하고 교환을 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구비와 교환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지요. 교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결산예산을 그러니까 제2추경예산을 제출할 때는 19억5,000만원을 우리가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신청사 5억원은 그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합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한 제가 지식이 없어서 물어본 건데 아직까지 솔직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비비를 지금 4억3,900으로 해 가지고 돌려놨는데 그 나머지는 일단 구비로 사용한 거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 목적대로 그 예산의 용도대로 그대로 신청사 부족액으로 돈 5억을 넣어 놨습니다. 세출예산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편성은 그렇게 하고 사용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비비 넣어 놨다가 내년에 그 돈을, 그 재원을 위원님들이 내년에 추경할 때 어떻게 승인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 사업들이 만약에 특별교부세 안 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안 왔으면...
애휘
손애휘간사
안 하는 사업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못 돌리는 거지요, 그 돈만큼 근거도 모르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못 돌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아니요, 일단 이 항목 자체가 기존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존 추경에 반영된 것을 수정예산안에 올린다 아닙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이 항목들 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추진재단.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존예산안에 19억5,300만원인가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5,200만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5,2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동시에 심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보면 기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을 왜 행자부로부터 받는 그 용도 목적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들어온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감만2동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추경 예산안이 없지 않습니까? 긴급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 남아 있으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교부세가 안 왔으면 이거 안... 이 말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안 왔으면 편성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감만2동 평생학습 거기 시설비도 대주고 물품구입비도 대 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예비비로 다 돌려놨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하면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되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만 이야기하셔도 손애휘간사님은 다 아실 것으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몰라서... 정확한 지식을 제가 좀 얻기 위해서 실장님 께 여쭤본 것이고요. 그럼 이 이상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아까 손애휘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지금 현재 청사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이 지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내려왔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걸 예비비로 돌리는 그 예비비를 어디서 쓰려고 지금 생각중입니까? 내년에 편성할 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진남일위원
방금 손애휘위원님이 말씀할 때 분명히 청사 관리비 보조비로 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편성된 걸 또 씁니까?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뒤에 번에는 예비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어느 사업에 해 가지고 좋은 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앞에 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 5억 관련되어 가지고 청사에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답하신 것하고 뒤에 것하고 전혀 안 맞고, 어제 또 제가 사전에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하신 거 하고 오늘 지금 답변하고는 틀립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틀린 거 하나도 없지요.
진남일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 구비로 해놨다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구비 해 놓은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구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대체를 했는데...
경양
차경양위원장
자, 자. 실장님! 잠시만 실장님! 자, 진남일위원님 얘기하는 거 듣고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진남일위원
예비비가 몇 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 5억이 안 내려오더라도 그 감만동 평생교육 사업은 예비비가 지금 이거말고 4억3,945만2,000원 안가더라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한 6억정도 안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남아 있지요.
진남일위원
남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내려주면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저희들이 또 예비비를 땡겨 가지고 감만2동 평생학습 물품구입비로 우리가 예비비를 줄여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이러니까 아까 손애휘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 국비가 조달이 안된 것 같으면 감만동 평생교육사업 못하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비비가 6억이나 남아있는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예비비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편성권자는 우리 구청장입니다. 그렇게까지 편성하라 마라 하시면 안 되지요.
진남일위원
아! 참... 내가 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국비 5억이 안 내려온 것 같으면 감만동 평생교육사업을 못하신다고 했거든요. 예비비가 지금 한 6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 현재 4억3,945만2,000원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제1결산추경 예산안에 감만2동 평생학습센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다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수정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수정안에는 들어왔다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남일위원
그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전에 5억이 안 내려온 것 같으면 청사 못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지요. 우리 재원이...
진남일위원
왜 못합니까? 예비비가 남아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못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수정안을 왜 제출했겠습니까?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가 내려...
진남일위원
수정안 제출하기 전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여기 나와 있지요.
진남일위원
남아 있으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데 자꾸...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편성권자의 마음입니다. 그걸 자꾸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진남일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보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왜 제가 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아니 제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한 거지...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자, 잠시만...
희철
이희철위원
5분만 정회해 주세요. (장내소란)
경양
차경양위원장
5분만...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설명을... (장내소란) 아니 잠시만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게 되면 목청 올릴 필요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흐름이 벌써 기획실장님은 답변한다고 해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찬찬히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실장님! 제가 볼 때도 안 좋은... 이렇게 되니까 일단 하면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상세하게 나중에 정회시간에 해 주겠다든지 상세하게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하는데 자꾸 안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목청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해 주시고 또 다른 지금 기획실장님 말고도 다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5분만」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혁신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지방자치경영대회는 매년 열리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매년 열리는데 올해가 제4회째입니다.
송순임위원
제4회째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 원래는 그렇게 우리 이 집행부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각 지방별로 이래 특산물 같은 게 나오면 특산물 관련된 업체라든지 공동으로 많이 출전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특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먼저 우리 단독신청을 했다가 뒤에 스노우캐슬이라는 그때 개장일시를 맞춰 가지고 공동협약 체결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다른 특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단독으로 대회를...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3회까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예 안 했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올해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스노우캐슬이 같이 참여하면서 공동참가자가 되는 거네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그럼 스폰서를 대기 때문에...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요. 공동참여하면서 참가비하고 그 부스설치비가 있습니다. 그 설치비는 거기서 내고, 안에 운영하는 거라든지 홍보측면은 저희들이 참가해 가지고 그래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지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각 자치단체별로 할당을 해줍니다. 어느 신청을 하면 할당을 해 주는데...
송순임위원
분야별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분야별로 특정 그것은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없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스노우캐슬이 우리 지방자치, 우리 남구로서는 좀 특별하다해서 그러면 그쪽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러면...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를 들면 이천 저런 데는 도자기 같은 것을 한다면 도자기 같은 작품을 하고, 순천 고추장이면 고추장 같은 것을 이와 같은 특산물 해 가지고 상품 판로를 팔게 해줍니다. 저희 구에는 스노우캐슬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홍보도 할 겸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같이 공동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우리 지역 업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화된 게 없다고 하는데 자꾸 알려 주고 싶고 이런 것은 홍보비 안 들고 하는 거라서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몇 개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제의를 해봤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니까 참여를 전부다 안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이거 저희들이 지금 참여한 것은 최소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보통 좀 잘하는 데는 6,000만원, 7,000만원, 8,000까지 나갑니다.
송순임위원
어쨌든 처음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남구쪽에 여러 가지 찾아보면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내년에 참가할 적에는 그 분야를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알차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많은 금액을 내고 참여하겠다는 것이 업체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기준을 좀 완화를 하든지 어쨌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경쟁을 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 지금 광역자치단체 보면 서울에 보면 출장소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업무라든지 홍보측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국 각, 전부다 하는 재단을 하나 만든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래해 가지고 한만큼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이 이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송순임위원
이게 750만원이네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상설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경영대회는 일시적으로 대회를 하는 거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설로 전시를 하는 것...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서울에 그 코엑스센터 보면 2층에 이 상설관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저희 남구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순임위원
예. 그럼 올해 이제 출연금을 하고, 그 부스를 하나 상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남구에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전시를...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정도 공간은 안나오고 전국 230개 자치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은 안 되고, 저희들 홍보물 비치하고 구정백서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저희 남구를 소개하는 또는 터치스크린 화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할당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센터의 자료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리셔야 되겠네요? 홍보도 해야 되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거기 가면 터치스크린에 보면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송순임위원
아니요. 우리 남구민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서울 가면 가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저희 남구민 홍보보다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저희 남구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송순임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거야 당연히 다른 데서 보는데, 우리가 서울 갔을 때에 우리 남구가 이런 데서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 사항은 내년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 남구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도 관련해 가지고 왜 당장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정도 설명을 했고 예결위에도 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면 제가 그것은 꼭 어디 법에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 잘해 주시면 좋겠던데 과감하게 자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그런 홍보물이 들어가야...
송순임위원
분명하게 그때 그랬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지금 당장 필요하냐? 우리가 물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제가 당장 필요 안 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송순임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지역홍보센터의 예산편성도 하고 자치부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지도 같은 것을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정말 뒤떨어진 것을 하게 되면 당장 홍보전략상 문제가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단장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어야지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당장 필요하냐고 하실 적에는 사업을 이제 어떻게 보는지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래 말씀을 안 드렸다고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그만큼 견적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드렸고...
송순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우리...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당연히 저희들은 해줄 줄...
송순임위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은 깎지 말자 이랬어요. 처음에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단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보자 이래서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합니까? 하고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에 꼭 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일이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행정부스 전시회도 있고 이런 것도 새로 하는 홍보센터의 이런 출연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설명을 꼭 해 주셔서 저희들보고 왜 안 했느냐?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셔야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든지 다시 한번 올리면 잘 좀 반영되도록...
장내웃음
송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보면 153페이지와 1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동차량 소형화물이 153페이지에 보면 1,5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는 동차량 소형화물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종이 틀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만2동에는 버스를 사는 것은 아닐 테고 왜 가격이 틀리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이희철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게 동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산출내역이 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나 가지고 왜 이러냐고, 1,600만원이면 1,600만원이지 어떤 데는 1,550만원이라고 해 놓고 어떤데는 1,700만원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아마 차종은 전부다 더블캡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 그러면 차종이 아마 조금 고지대나 이런 데에 있는 산이 많은 이런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 형편상 예산이 책정되고 또한 차량 선정이 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 보시면 남구 슬로건 공모입상자 상패 제작을 감행하셨습니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그 다음 76페이지 보시면 남구 슬로건 공모입상자 시상해 가지고 25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시상하는데 1명이 있는데 상패제작이 왜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남구 슬로건 공모입상자 상패는 25만원을 감하고 다음 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25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우리가 남구슬로건 일반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우리 일반운영비 상패로 주려고 이러니까 상패를 안 받겠다. 시상금으로 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질의를 해 보니까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당선작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상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이제 상패 안 만들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상패 안 만들고 시상금으로 주도록 그래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75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분담금이지요. 전국기초단체가 똑같이 하는데 인구 30만 이하일 때는 750만원, 인구 30만 이상이 될 때는 1,000만원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국제화재단에서 내나 우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재단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해마다 하는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한번 뭐냐 하면 기초단체가 사정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편성을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득 되는 게 없습디다. 우리가 다른 돈은 아껴 쓰더라도 지금 글로벌시대 때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이것도 행자부의 어떤 산하 단체거든요.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 돈은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편성이 안되어 있던 금액이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2007년부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듯이...
애휘
손애휘간사
예, 내년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예산에 우리가 편성해 주는 걸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국제화재단 이제 출연금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혁신전략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아까 송순임위원님 자치경영대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한 1,000만원 정도가 깎였다 그지요? 이게 참가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참가비가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부스설치비가 약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약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그러면 1,600만원에 부스설치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그쪽에 부스참가비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참가할 적에 그냥 갈 수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물 제작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타월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 금액이 약 600만원 좀 상회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1,600만원이라는 여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설치비가 포함되었던 금액이라 그 말씀이십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참가비하고 밑에 보면 부스설치비 별도로...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별도로 있는 거 봤는데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어떻게...
애휘
손애휘간사
내가 처음 질의한 내용은 기정예산을 1,600만원이나 잡았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부스설치비 1,100만원 해 가지고 포함된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라 이거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그 부스설치비는 별도이고 1,600만원 중에 저희들 홍보물하고 방문기념품 제작한 나머지 참가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참가비가, 제가 처음에 참가비가 절약된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답변을 안 하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가비가 깎여서 1,000만원을 절약했다 이 말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참가비가 그 쪽에 저희들이 900만원 좀 상회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 절약된 사항입니다. 지금 삭감되는 게...
애휘
손애휘간사
1,600만원이 절약됐다 그 말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자치경영대회 부스설치비가 1,1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스노우캐슬하고 공동으로 하면서 스노우캐슬에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스노우캐슬에서는 1,100만원으로 부스를 설치한 거다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1,100만원하고 참가비하고 됐지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2008년도 예산 보면 자치경영대회 부스설치비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최저급입니다. 최저급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아예 참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잘하는데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한 중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뽑으셔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참가비용하고 부스설치비를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일단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문화체육과에 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도서관에도 문화학교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러기문화원에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 교양강좌 그 예산으로 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문화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수강료를 개설할 때 수강료를 좀 수강자들한테 받고 문화학교는 무료로 이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문화체육과 문화학교하고 도서관 문화학교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 질의한 겁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그 프로그램의 차이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문화학교 사업을 시에 지원하면서 다른데 하는 것도 모르고 지원을 합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프로그램이 거의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아마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학교는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학교프로그램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문화학교는 저희 대상별로 조금씩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 독서와 관련해서 도서관의 어떤 특성화와 관련해서 독서지도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들을 위한 특강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왕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이니까 타 프로그램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더 독창적이고 아! 도서관 문화학교 프로그램 정말 좋다. 이거 계속 시비지원 받을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사실 가장 기본이 사례조사거든요. 다른 데서 하는 사례조사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도서관 독자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예, 김광주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5동에 이번에 시설비에서 출입문 교체와 바닥 교체를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정말 대연5동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굉장히 어둡고 아주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동에 비해서 늦게 시설비를 추가로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좀 최소의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바닥 교체와 출입문만 하고 보니까 지금 바로 위에 창틀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사를 정말 하나마나한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5동장님께서 긴급히 일을 하다만 꼴이 될 것 같다, 이래서 한 400여만원을 이렇게 좀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 400만원 추가로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 예산은 사전에 저희들 이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동장이 요구를 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냐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서 2,300만원 정도가 추가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김광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00만원 증액은 작년 11월달에 우편료가 일반등기는 1,720원에서 1,750원으로 오르고 일반 엽서 식은 190원에서 220원, 그 다음 일반 창구 우표용은 220원에서 250원으로 각각 3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 올라 가지고 단가인상을 작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가 지금 워낙 시라든지 관심이 많고 체납세를 많이 받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독촉장을 작년에 2006년도 51만 건을 발송을 했는데 올해는 60만 건으로 좀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만2동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금 TV가 430만원이고 노트북이 120만원이고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26일날 감만동 평생학습센터가 개소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비인데 특히 노트북, PC 등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TV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TV는 비품으로서...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TV도 다 필요한...
진남일위원
인치는 몇 인치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한 50인치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50인치 같으면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최저 170만원에서 최고 428만원까지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래교실정도 할 것 같으면 기능이 단순한데 구태여 이 고가품 430만원을 지출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것은 구입할 때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능이라든지 용도를 살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승인해 주면 430만원짜리 사실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필요하다면...
진남일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고 이런데 지금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지금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사회 우리 포괄사업비로 넣자고 지금 이야기 중인데 이 고가품을 단순한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금액을 좀 정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현재 위치가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있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TV의 어떤 기능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는 통신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1층 정도는요. TV의 가격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약 120만원 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 와 가지고 교육받으면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서로 업무추진비까지 깎고 있는 상황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1대에 100만원, 제가 이것도 알아보니까 약 40평짜리가 50만원정도 주면 되더라고요. 샤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좀 과다 예산편성된 걸로 되어 있고, 또 재무과에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도 보면 당직실에 지금 TV가 150만원짜리입니다. 1대에, 그리고 당직실 공기청정기가 여기는 또 150만원짜리입니다. 더 고가품을 씁니다. 당직실 평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직실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TV는 LCD TV인데 150만원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구매할 때 다소 금액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 항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전액 그 돈으로 절대 구입하는 예가 없습니다. 항상 계약시에는 다운을 시켜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현재 우리 바깥에 외관상 건물은 지금 상당히 수려하고 좋은 건물로 보입니다마는 막상 당직실에 가보면 전부다 밀폐된, 거의 밀폐된 공간을 앞에 1층에 말이 1층이지 지금 반 지하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에 또는 주간에 주간은 다소 바깥에 자주 나가보고 순찰하면 되겠지만 야간에는 좀 밀폐가 된 그런 공간이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성능이 좋은 공기청청기를 사주려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샘플 유형을 보고 가급적이면 최고가보다는 중정도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사실은 거기 당직실에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1층에 우리 재무과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의회 지금 위원실 1층 자체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까지 업무추진비 깎아 가면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만 잘 돌아가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산소공급기라도 해 주어야지요. 직원들 고생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좀 합리성, 적정성 여부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이래하실 게 아니고 아예 편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지금 지방세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기본급에 4억 이상은 삭감됐는데 지방세도 지금 현재 11억 이상 초과달성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편성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또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예, 지금 기자재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청은 전부다 조달구입 하시지요? 조달가격으로.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각종 물품은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원칙이면 아닌 구입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혹시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트럭 종류의 장비라든지 그런 비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게 제3자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어떤 그런 특수한 장비 같은 것은 부득이 특허라든지 이렇게 난 업체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경우는 드뭅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아마 고유번호가 있어서 조달구입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TV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TV 같은 경우 그냥 구입하면 굉장히 비싸지만 조달하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가격을 절충해서 다운시켜서 이런 것은 조달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 사항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런 장비를 편성할 때마다 꼭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요구가 넘어오면 살림 사는 부서가 재무과니까 위원님들 의중을 잘 알아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에 조달 품목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조달품목 하고 가격하고 되어 있는 거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홍보카드가 내용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손애휘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카드는 어떤 거냐 하면 부산에 일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남구에 이제 주요인사라든지 내빈이라든지 방문객이 오면 정문 이런 데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특히 구의원도 찍을 수 있겠지요. 그걸 사진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에는 바로 인화라고 합니까? 출력을 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남구를 상징하는 로고라든지 넣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넣어 가지고 가실 때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게...
애휘
손애휘간사
기념으로... 아...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다른 구에 한번 상당히 남구를 홍보하는 그런 좋은 기억도 갖게 하고 홍보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 다음에 불법게임기 수거처리 한 비용 안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게 기존에 1,600여 만원인데 한4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400만원 수준으로... 이게 불법게임기가 예상보다 훨씬 작게 발견됐다 이런 뜻입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바다이야기인가 해 가지고 그 게임기가 지금 사양이 컸을 겁니다. 이게 한참 수거할 때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올 초에 전부 수거가 다... 전부 이제 영업 자체가 불법이니까 못하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PC방으로 흘러갔거든요. PC 이런 것은 수거를 해도 부피가 작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경찰쪽에 옛날에 치안파출소입니까?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관비 같은 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처리비다 이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순수한 처리비이고, 그럼 2008년도에는 이거 예산 얼마나 책정된 겁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답변드리겠는데 이거 400만원이하로 책정되었을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현실화 시키셨다는 거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계수조정하고 마치고... 바로 그렇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