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의성군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견제자로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려운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대 의성군의회가 개원되어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호선의건과 '98년도 군정에 대한 과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균 간사께서는 임기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통특작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러면 '98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고추 유기농 재배 지원, 유기질비료 286t은 당초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예.

복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갑니다. 금액하고 같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유통시설 운용 활성화인데 유통센타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개장해서 여름 과일을 공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고요?

활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운영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만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한 지가 몇 개월째 납니까?

2년째하고 있습니다.

2년째인데 유통센타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도 확충해 놓았기 때문에 중.도매상들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통센타가 활성화가 안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점도 감안해 주시고 끝으로 마늘 결속끈 제작 배부 내용인데 마늘끈을 의성마늘에 결속을 하라고 끈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를 했지요? 이것이 만약에 의성 마늘의 끈이 타 상인에게 넘어간 사실은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끈만 읍면으로 배부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배부를 해서 관리대장을 읍면에 비치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의성마늘이 아닌데도 결속이 되어서 판매된 사례가 나타나면…….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적발되었을 때는 행정조치를…….

예를 들어 의성읍에서 사서 엉뚱한 상인들이 의성마늘이 아닌데 다른데에 끈을 팔아서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팔았을 때 방지할 방법?

그렇게까지 행정권한의 범위가 대도시까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내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특작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고품질 의성마늘 확고한 명성유지를 위해서 상품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계실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대도시 직판 행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마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결속끈이 둔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도시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마늘 결속끈 사용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결속끈을 묶어가면 결속끈을 보고 소비자들이 사가고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조직에서 갖다온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 손으로 결속끈이 상당히 많이 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부터 우려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조치를 하지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다는 결과인데 그것이 있다면 앞으로 찾아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 육쪽 마늘이 정말로 향이 좋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성을 드높일 만한 것인데 이것이 결속끈 때문에 잘못 둔갑이 되어서 문제가 났다면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지요.

확실한 근거를 잡아서 유통특작과에 갖다 드려도 되겠지요?

그것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벌써 마늘이 둔갑 되어버렸는데 회수하고 조치할 문제가 아니지요?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알겠습니다만 일부 농가 농민들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소 인식을 잘못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끈을 묶지 않고 팔러나오면서 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주는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고가 아니고 이것이 상당한 양이 상인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귀동냥으로 들어도 들었을텐데 많은 양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당국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결속끈이 1회용입니까?

1회용입니다.

농가에서 결속끈을 묶어서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서 상인들한테 결속끈도 주고 마늘도 팔아버리고 다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지시나 시행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다소 일부 농가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시정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장날마다 일일이는 다는 못가고 수시로 나가서 실지 사용하는 것이 어느정도이며 실지 그런 것이 있나 나가본 결과, 제가 의성읍에도 나가봅니다만 결속끈을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안매고 온 농가는 많아도…….

그런 농가는 결속끈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까?

아니지요. 100% 보급을 못했습니다 50%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50%만 보급을 해서 50%는 끈을 매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매고 나오는 것은 농가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상인손에 넘어갔다고 인정을 안하고?

상인손에 넘어갔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표준 거래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못주도록…….

많은 양이 상인손에 거래되고 있고 단속을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농산품 제값받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대구 비산동에 직판장을 하는데 가봤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서…….

판매를 많이 하는데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군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보상금으로서 계상된 것을 일부 그날 당일 식대조로 그것도 매번 갈 때마다 못주고 대외적으로 갈 때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주지 못합니다.

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반응이 좋습니까?

작년 1년간에도 계속해서 실적도 그런대로 괜찮고 실지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자체내에서 개선책을 가져서 전에는 군 연합회에만 하던 것을 지금은 읍면 연합회로 돌아가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안 가는 수도 있고 가도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금부터 의성마늘이나 농산품이 나오기 때문에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평이나 이런 데는 했지만 봉양에는 가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7월달이나 농번기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참여를 안하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9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경주문화엑스포에도 갑니까?

거기에는 우리 의성 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갑니까?

현재 생산된 농산품하고 가공품하고 다 가지고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인들 농산물 판매 안있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읍면 순회식으로 해서 대구에 가서 하고 있지만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한 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고을 흑염소 엑기스, 봉양면 구산리 효선농산 과채 발효 음료하고 그 다음에 도호 단무지, 안사에 쌍호인데 개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합니까?

작목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실지로 작목반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운영주최는 한 사람이 앞에서 하고 참여는 작목반 반원이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작목반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나와서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주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구성 자체를 개인이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엑기스나, 과채류 발효음료,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작목반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작목반 구성이 안되면 이런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목 반원들이 같이 참여가 되도록 지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도 안하면 나중에 중앙 지원 받은 사업은 개인 사업으로 변경될 수 없고 작목반원들의 참여 빈도가 적다는 결론은 있어도 같이 참여했던 작목반원이 모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확인도 옵니다. 그래서 작목 반원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대화를 하는데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추곡수매 약정 체결하는 것이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지금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옥산 사람이고 땅 소유자는 다른 데 사람인데 땅은 소유자가 점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늦게 하다가 보니까 약정 체결기간도 넘겨 버리고 선도금도 못받는 상태에서 다음에 추곡수매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각 면단위에 조사해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약정수매 체결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선도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봄에 미리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해서 농사를 짓도록 그리고 선도금도 올해는 2만1,000원이 희망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체결한 것이 나중에 추곡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정체결할 시 누락이 되었거나 빠졌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배정할 때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서울 사람이고 먼데에 있으니까 일찍 약정기간에는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늦게 체결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한 두 가마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천여 가마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논의 소유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는 외지의 사람입니다. 농사는 현재 옥산 사람이 짓고 땅은 점곡에 있고 그렇습니다.

점곡면에 땅이 있으면 그 농가에 어느정도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추가 물량하는 것은 추곡수매제도가 시행될 때는 추가 물량이 자주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수매 덜된 물량이 정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약정 체결되고부터는 추가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가 체결해서 수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산물벼 수매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단북면에 국한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북에 합동 미곡처리장이 있어도 수매 배정량만을 산물수매하고 배정량 외에도 앞으로 수매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북에 미곡처리장에서 자체 산물벼 수매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산물벼 수매는 미곡처리장이 있는데만, 처리장에서만 수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같으면 다섯 개 수매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가 됩니다. 그 지역 내에 미곡처리장이 관할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단북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늦게 되었습니다. 첫 해이고 산물벼 수매가 일부 물량 정부 수매만하고 자체 수매는 개인 사정상 늦은 것같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더 확대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체 수매는 왜냐하면 정부 수매가 끝나고 난 뒤에 자체 자금가지고 수매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농가 편의를 위해서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성에 유통특작과가 생긴 지가 2 . 3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은 농업인구가 70%가 되고 유통특작과에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막막하고 어떤 체계화 되어 있는 업무보고서가 첫째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싶고 일반상인도 아니고 이것 저것 다 걸쳐 놓았는데 이래서야 앞으로 의성의 유통특작과가 일을 해내겠느냐, 적어도 의성군 유통특작과라면 의성군 농업 특산부분을 정말로 설명을 했는 대로 마인드화 하고 유통의 체계질서를 확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늘끈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믿고 하지만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시작은 해놓고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유통센타를 만들고 임대를 준 것이 2년째로 접어들었지요? 그것을 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직영을 못하고 다른 데로 주었는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유통센타에 사과 같은 것이 공판이 되는데 왜 의성, 안동, 청송, 군위만 20㎏ 포장을 해서 계속 직판하는지, 안동, 청송, 군위 4개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셔야됩니다. 우리 농산물 알뜰히 애먹고 지은 것을 다른데는 15㎏ 포장으로경매가 되는데 의성은 20㎏, 25㎏으로 포장을 해서 경매를 하도록 하는지, 유통특작과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안있겠나 싶고 빨리 시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통을 경영인회에서 하시는데 전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애를 먹는 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곡 경영인도 차례가 되어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하루 실적을 올려서 그 사람들 경비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차라리 우리 기간사업을 덜하더라도 대도시에 우리의 직판장을 영구히 가질 수 있는 임대차가 되든지 간에 마음놓고 경영인회면 경영인회의 상설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의성군이 법인화해서 구조조정으로 인력도 많이 남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돈을 지원해주고 의식적으로 총 망라를 해놓았는데 이래서야 유통특작과에서 되겠느냐, 의성에 농업인구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뭔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유통체계질서를 확립시키면서 의성의 몫을 찾을 수 있는 유통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면 우리 의원들과 과장님하고 숙의를 해서 의성군민의 농산품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쌀 문제입니다. 정부 수매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동부지역에는 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야지역인 서부에는 많은 쌀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수매가 얼마인지 책정이 안되었지요?

금년도 물량이 47만3,420가마니가…….

작년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대비 11%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11%하면 20 몇 프로가 줄었는데 그 분들은 산지에서 일반 상인들의 농간에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특작과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 유통특작업무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포장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운영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공판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판장 운영은 개인에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농협이라든지 조합, 조직체가 결성된데 위탁을 주도록, 공판장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한 결과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능금조합과 위탁 계약을 맺고 공판장 허가를 득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서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과 틀리기 때문에 공판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성화를 할려고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능금조합과 협의를 하고 노력도 하고 중개상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중.도매 지역상인이나 외지상인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12동에 상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몇 명만 들어오고 안들어 오던 것이 현재 금년에는 점포를 자기 나름대로 설치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보완해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므로서 앞으로 활성화가 안되겠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0㎏ 상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지난해부터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북부지역 협의가 매월 있습니다. 그 때 안동 시장님과 우리 군수님이 어쨌든 이 지역에 나무상자를 사용하고 있는데는 의성과 군위, 안동이고 나머지는 포장재로 15㎏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 한 지역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유통센타에 나무상자를 못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두부터도 자체 상자를 15㎏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농가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상설 운영하는데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미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인연합회 운영은 실질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읍면에 순회하면서 가서 당일 경비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가면 기존 농산물, 쌀이나 마늘 재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계절적으로 구매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활발히 하지 못하고 저희들 군은 6월부터 7월은 마늘이 아주 인기가 좋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충분히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사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매를 시킵니다만 겨울이 지나가면 비수기에 사실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경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읍면 순회하는 것도 고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경영인연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쌀 문제 대책은 왜그러냐 하면 정부수매 계획이 WTO체제 협약에 의해서 매년 물량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정부에서 지키다가 보니까 물량을 그 수준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생산된 것에 대한 판매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쌀 관계는 저는 걱정을 안했습니다. 미곡처리장이 저희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쌀 판매나 청결미를 만들어서 팔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소 수매에 응하지 못한 분들이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일반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다인 농협같은데는 정부수매가 끝나면 자체수매해서 수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움을 못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는 다인 같은데는 특수지역입니다. 대량 생산지역이지만 제가 많은 농가들을 만나본 결과 대다수 농민들은 정부에 수매할 때 약정해서 수매하면 약정금액을 받지요? 나머지는 늦어도 12월 중으로 농가가 돈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가 쌀을 못팔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매 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성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기간사업을 덜하더라도 농가 보상, 이자 부분이라도 보상해서 일반 도정업체에도 융자금을 주더라도 자체수매를 해서 농가의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통특작과장님께서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군은 쌀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과, 마늘해도 전체 조시국 면에 보면 의성군에 쌀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판장 문제는 그렇게 거론하시는데 다른 잡무 때문에 우리 군에 기능직을 150명을 쓰고 있는데 법인체를 해서 경매사 하나 데리고 잡일꾼 네 사람하고 1톤 차 운전수 하고 하면 됩니다. 그 돈이 1년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의성군 사과 면적이 옥산, 춘산, 구천만해도 1,500ha입니다. 확실한 수치는 몰라도 근 5,000ha되는 면적이 있는데 그 정도 경비를 군에서 쓸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경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체를 내어서 해야 되지요. 건의를 하세요, 군수님한테…….

그것은 소홀히 다루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판장은 법인으로 직영하라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직영했을 때는 활성화가 더 되겠느냐 하는 것은…….

더 되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판장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6% 받습니다.

우리 군에 4% 받아봐요. 되는가, 안되는가, 공판 15㎏을 해봐요 안되는가…….

물량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대도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같이 운영이 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손익분기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성에 5,000ha되는 사과 농가를 위해서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이 들면 재정상 어렵지만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군에서 1년에 2 . 3억 쓰더라도 진짜 의성, 군정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경영마인드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9만군민 중에 70% 농민을 위해서 1년에 2 . 30억을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각오로 유통과장이 임해야 유통부분이 발전이 되지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감을 받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짧은 기간에 유통특작과가 생겼지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유통특작과가 뭔가 의성 농가에 크게 기여하고 의성군 실과 중에 가장 중요한 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 묘안이 있으면 저희들 의원과 같이 심도 있게 의논하시면 저희들도 힘껏 도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았겠습니다.

정석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통 업무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현 정부가 농산물 제값 받고 팔아 준다는 것으로 해서 김 대통령께서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도 농림부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싶은 것은 유일하게도 우리 의성군에서 다른 지역에는 [농산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농업 군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농산품]으로 하자는 쪽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타시군에서도 보면 거의 농산품을 가지고 대도시에 갖다가 집중적으로 퍼붓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농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수출을 했으면 얼마정도의 이득을 봤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고유 브랜드에 맞는 농산품을 개발해서 외국에다가 매장을 내어서 수출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농가에서도 자기 먹을 나락은 한 2,000평 정도를 잘라서 태양에 건조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뒤주에다 보관도 아주 잘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서리를 몇차례 맞혀서 사실 의성의 쌀을 가지고 업자들이 입찰을 안할 정도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업무가 산업과의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정계에서 어떤 미질향상을 위해 농가에다가, 다른 농기계는 거의다 우리 의성군에 경운기 가지고 3일만 가동하면 농가들이 전부한다고 합니다. 양정계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미질향상을 위해서 곡물 건조기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RPC 공장, RPC 공장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수도작을 많이하다가 보니까 RPC 공장에 산물벼 수매라고 해서 아침에 한 트랙터를 싣고 가면 심지어 24시간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이 지역 나오시고 내일은 저 지역 나오시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한 두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될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RPC 공장에다가 산물벼를 가지고 가는 것을 꺼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이 가장 좋은 것이 17%에서 18%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 공장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건조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도 나락을 15%로 털어버립니다. 상당히 농가에서 손해가 많기 때문에 홍보는 사실 RPC 공장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꺼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 관계자 박해상 과장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도 해봤습니다. 17%로 말라보고 15%로 말라보니까 40㎏ 4가마니가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RPC 공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가에서도 앞으로는 벼를 말리는데 17% 선으로 해서, 물론 15%정도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만 농가에 손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산물 외국 수출에 따른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수출은 이제까지 농산물이 지난해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고 단 '96년도에 옥산 사과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과수출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만에 60t,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무역협회로 해서 우리가 11t 해서 1,300만원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수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검역하는 과정이나 생산하는 과정이나 힘이 듭디다. 그 이후에는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좋고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를 합디다. 그래서 수출이 중단되어서 옥산사과를 3년간 시험하다가 지난해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과뿐 아니고 타 품종도 가급적이면 자체 보다는 관리를 해서 도에 수출관리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우리 농산물도 앞으로 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정계장 이종오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석조 의원님께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외람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신 정 의원님께 제 소견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부지역에 벼 농사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을에 수확할 때 서리가 맞도록, 베지를 않아서 미곡이 저하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를 작년 같으면 총 수매량의 20.7%를 산물벼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벼로 추곡수매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산물벼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다 되었고 올해부터는 산물벼 수매가 수량이 더욱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곡물건조기 보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곡물건조기를 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 공장에 산물벼를 수매하는데 보통 농민들이 17%에서 18%를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수매를 받는데 조견표에 의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15%이하로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인 것같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15% 미만으로 건조해서 왔을 경우에는 농민들의 손익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양곡의 보관이 15% 아닙니까, 15%인데 농협에서 말이지요. 17%선 정도되면 그 사람들이 18%로도 도정이 가능합니다. 쌀이 쌓일 때는 빛만 슬쩍보여서 그냥 내는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로는 건조에 대해서는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5%까지 안털고 17%로 털어도 되는데 기어이 15%로 털어서 자기들이 2 . 3%로, 다시 말해서 이득을 그냥 챙겨서 갑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농가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RPC에 나락을 가지고 가보니까 턱도 없이 줄어버리니까 안가지고 갈려고 그런다고요, 17%정도 되어도 충분히 도정이 되고 밥맛이 좋고 변질이 안될 것같은데 기어이 15%로 털어버립니다. 15% 이하되는 것은 털 필요가 없지요. 보통 산물벼가지고 가면 25%이거든요, 농가에서 상당히 손해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15%로 말려보고 17%로 말려보니까 17% 87개를 넣으니까 네 개가 줄어버립니다. 네 가마니면 약 20만원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성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 사업 육성에 후평에 사과소주 공장인데 혹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이 나갑니다.

어느정도의,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정부의 산지가공사업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비 총액이 9억3,500만원으로서 보조가 30% 2억8,000만원, 융자가 50% 4억6,800만원, 자부담이 20% 1억8,700만원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나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농지전용이나 그런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이 한인섭 씨인데 사과를 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같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97년도 초기에 시작해서 국세청까지 사과주 주류 면허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려서 성공을 해서 금년도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에는 사과를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사과가 하락시세입니다. 한 상자당 1만원 내지 9,000원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과박스를 각 리동 단지 조성지구가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격출하 사업이 바로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각종 작목반에서 규격출하를 위해서 제작비 1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작목반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규격출하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해서 계속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흡수시켜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지원은 규격출하 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더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순수하게 자치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은 우리 의원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중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대다수 내려오는 돈이고, 제가 묻는 것은 실제 자치 예산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얼마만큼 투자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다음 기회에 순수한 계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손연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에 근무하는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정석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군비 3,8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공장하고 비료하고 농약하고 과연 가능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추경에도 예산을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몇억원이 삭감이 되고 작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이 도내에서 농지가 세 번째입니다. 상주, 경주 다음에 의성군이 농지가 제일 많은 군인데 사실 영농에 지출되는 예산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중에 금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약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보리파종을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7,000만원정도를 주면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려운 것같습디다. 그래서 3,8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것이라도 추경에 안 깎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800만원 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유통특작과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몇 과에서는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군은 농업이약 70%가 되는데 3,800만원을 확보해서 종자, 비료, 농약으로 해서 이것가지고라도 어떻게 농민들을 달래보자는 것같은데 산업과장님이 끝발이 없어서 그런지 산업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로비를 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여기에 와서 떳떳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지, 3,8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이 돈도 확실한 돈이 아니고 얼마를 깎일는지, 다시한번 로비를 잘해서 1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듬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인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성의 농업 인구가 약 70% 차지하고 앞으로도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유통특작과나 농업 부분을 지금까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많이 취약하고 전임 의원들이 계십니다만 물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책임만 아니고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의성 농업을 살리고 의성군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와있는데 기탄없이 실무진과 우리 의원님과 산업과의 애로사항을 오늘은 당장 안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산업과가 의성 농업을 살리는데 필요한 재원, 최소한 10년, 5년 정도의 사업계획이 나와야 거기 바탕을 두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농업이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화 농업정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격려와 함께 걱정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우리 다함께 걱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산업과장님 특히 잘하셨습니다만 더욱더 재임중에 의성 산업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산업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벼 재배 면적이 1만1,750ha인데 병충해 방제가 전에 9,100ha밖에 안됩니다. 한 필지에 한 번도 보조가 안돌아가는 실정인데 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두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농업 군에서 벼 농사는 보면 비료나 이런 지원은 곤란하고 모심기하면 자기가 하지만 주로 병충해 방제에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저도 행정을 떠난 지가 작년입니다만 해봐도 리장님이나 면에서 배정하는데 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농약을 병충해 발생 시기에 따라서 며칠전에 배정을 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날짜를 더 당겨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리동에 가지고 오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군에서는 시기가 앞으로 5일쯤 있으면 홍역나방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하지만 농협에서 지체되어 버리고 또 리동에 오면 리장님들이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날짜가 지연이 되는데 왕왕보면 일부가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다음에 이런 경향이 있어서 리장님들이 보면 배정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면적이라든가 지원금이 적은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배정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5일씩, 10일씩 당겨서 해주었으면, 여유있게 다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가에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기에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으로는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98 지원내용에 대해서 12명에 5억6,200만원이 전액 융자인데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융자로해서 전액 융자나 보조에 대해서, 12명이라는 특정인에게 나가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어촌 진흥 기금지원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업, 산업에서 농림부가 지원을 못해서 애로점이 있는 농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93년도부터 각 시군에다가 기금을 모았습니다. 또 농협, 축협, 수협에서도 임업에서도 기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사업을 혜택을 못받은 농가가 꼭 필요한 창고를 짓겠다. 사업 자금이 없다. 이런 사람은 융자를 합니다. 저희들이 융자신청하는 것은 사전에 연초에 본인들한테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받은 것을 저희 도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누락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안한 다음에 저희들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래 4월경에 시작하는데 금년도에는 2월달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사료값 때문에 기로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2개월 앞당겨서 실시를 했고 또 축산 농가를 위주로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지원이 안된 농가도 있어서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청한 농가는 순위로 해서 전부 도에 다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안했습니다. 만일 혜택을 못받은 농가가 있으면 도에서도 사정을 합니다. 도의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많은 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업경영인이 98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축산업을 하는 경영인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쭈느냐 하면 현재 축산업이 사양길이 되다가 보니까 경영인들이 선정과정에서 복합이나 다른 것을 선택안하고 축산업을 하다가보니까 정부에서 축산업진흥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경영인들이 많은 애로점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영인은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목반을, 축산 작목반을 타 작목반으로 전환할려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심지어 어떤 경영인은 사료값이 모자라서 소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가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소를 사넣으라.' 부득히 소를 사넣고 6개월만에 그 소를 팔아도 6개월동안 먹인 사료값도 못건진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축산경영인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타 작목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되었으면 경영인들의 과중한 부담이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경영인 989명이 각 읍면당 보통 50명 내지 60명이 됩니다.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경영인에게 조금더 자금을 지원해서 선도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전업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989명중에 축산 경영인 농가가 289명입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금을 배정을 받을 때 축산 농가는 축협에 받고 우리 농가는 농협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별로 상당히 정산하기가 힘이 드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안 잊어 버리고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휴경지 면적은 얼마쯤되며 도시에서 군으로 이주해오는,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지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정도 되며 사실 휴경논 이야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휴경 전답을 이용해서 실직자들을 이 문제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휴경논을 공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6ha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76ha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태면 90ha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저희들이 휴경논보다는, 전입해서 실업대책 차원보다 우리 농촌을 사랑해서 돌아오신 귀농농가가 60 농가가 됩니다. 귀농정착금을 호당 2,0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고 또 저희들에게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후계자도 우선 순위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신청한 분은 없습니다. 다른 작목반,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관리해서 한 사람도 다시 안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농가가 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군입니다.

잘 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신용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촌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기금 지원 받는 사람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은 없습니다. 지원자금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창고나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시설자금으로 합니다. 상당히 이자가 쌉니다. 연 3%입니다. 그리고 마늘장사나 고추장사를 하는데 이런 자금이 없다. 이것은 운영자금인데 연 5%입니다. 그러나 농가가 많이는 못가지고 갑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고 농협이나 단체는 2억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 담당계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옵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원으로 등원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성 축산행정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입니다. IMF 시대에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되고 있는데 일반 식당이라든지 판매하는데는 계속 전에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하면 안됩니까?

식당의 고기값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소고기 가격도 일반 식육점에서 파는 것은 자율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89년말까지입니다. '90년1월1일자로 연동제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자율가격으로 노 대통령이 있을 때 풀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는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축협이 현재 의성에 매장을 하나두고 금성에 있고 안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매된 소를 그대로 구입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중시세보다 600g당 1,000원이나 어떤 경우에는 1,500원정도 축협의 가격이 더 쌉니다. 요세는 소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행정에서도, 도에서 일반 식육점의 가격을 안내리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내린지 열흘정도 됩니다. 상등육이 9,000원, 중등육이 8,000원, 하등육이 7,000원하던 것을 순서대로 1,000원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그저께 신문을 의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축협중앙회에서는 16%정도의 가격을 더 인하시킬려고 합니다. 인하를 시킬려고 하니까 식육업자들이 못내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IMF이후에 경기불황이 되니까 소비가 굉장이 줄었버렸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옛날에는 1주일 팔 것을 2주일, 3주일 갑니다. 더구나 의성같은 경우에는 의성읍내에 다섯 마리 잡던 것을 세 마리로 줄였답니다. 판매량이 주니까 단가를 못내리는 것입니다. 축협은 원체 싸니까 1,000원씩 내렸는데 식육 업소에 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키로그람당 3,000원도 안간다고 하는데 세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촌에서 몰래 소를 잡아서 자기들 끼리 나누어 먹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식육점에 고기가 안 팔립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며칠후면 자가 도축도 허용토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육업자는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의원입니다. 축산과장 주는 우유 잘마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가 한우쌍자생산,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시험사업입니다.

시험사업이든 뭐든 경쟁력없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한 마리 생산보다는 한 배에서 두 마리가 나오면 한 마리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젖소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까?

젖소 경쟁력은 현재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 마리당 현재 15㎏생산 되는 것은…….

제가 15㎏이든 150㎏이든 키로그람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없는 사업을 군비, 도비, 자부담시켜서 어떻게 시험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축산기자재 사업,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희망을 해가지고 이것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희망을 해서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예.

4페이지, 경쟁력 제고사업 젖소 96, 돼지 3,340, 닭 17, 단위가 뭡니까? 젖소가 96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입니다. 단위가 100만원인데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라는 것입니까?

예, 미스프린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두수입니까?

아닙니다. 위에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젖소 96, 돼지 3,340, 닭 17,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위에 사업비 34억5,300만원에 대한 젖소가 9,600만원, 돼지가 33억4,000만원, 닭이 1,700만원, 이런 뜻입니다.

돼지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돼지는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는 경쟁력이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젖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97년도 사업비인데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간에 경쟁력이 없는 것을 이월을 시켜놓아도 안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업자가 원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원한다고 지원을 해서 결국은 농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엄격히 분석을 해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음에 있는데 내부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축사같은 시설을 해준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입니다.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지 말고, 3페이지에 사곡양돈단지 문제 건, 사곡에 당초에 양돈단지를 설치하다가, 그 장소가 군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업자가 들어와서 사가지고 거기에 자본을 투자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다가 사곡 주민들 한테 해도 좋다는 승인을 다 받았지요? 그런데 받고 난 이후에 돼지 오.폐수가 의성읍의 상수도로 내려온다고 해서 의성읍민들이 진정을 하고 분답게 해서 안평면 석탑리 산 1번지, 7번지로 옮긴 것이 사실입니까?

예.

안평면 석탑리 산 1, 7번지는 사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을 산림훼손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물이 갖추어진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매각할 시는…….

임대할 때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취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할 때는 이것은 산 1, 7번지에 임대입니까? 매각입니까?

매각입니다.

지금 공사를 합니까?

지금 안합니다.

왜요?

주민 반대로 해서 안합니다.

이것이 축산과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성읍민은 사람이고 안평면민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사곡면 토현리 270번지 29필지에 당초에 선정이 되어서 말썽이 나니까 안평면으로 의원들한테 아무런 의견 타진 한 번 없이 옮겼다가 안평면민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결국 반대를 하니까 이 사업이 중단되고 결국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이 업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소송 들어오겠지요? 행정소송 들어오면 당초에 사곡면 토현리에 투자한 변제를 누가 합니까, 변제 안받고 그 사람들이 물러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변제를 해주어야…….

변제는 누가합니까?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합니까? 실무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리 쫒겨가다가 저리 쫒겨가다가 업자는 결국 안되면 행정소송을 해서 군수 개인 사비로 변제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면 재판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해서 져서 군수가 개인 월급이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선례는…….

없지요? 없습니다. 당초부터 실무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군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군수를 참석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가…….

실무진에서 차근차근 밟아서 군수가 결재하는 과정은 절차이고 군수가 사곡에 양돈단지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안되고 난리나니까 안평으로 옮겨라, 옮겼습니까? 군수 지시입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몇 군데 구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의성 중리, 단촌 장림, 금성 도경, 구천 소호와 안평 석탑리 이렇게 했는데 의회 보고 한 번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무를 이렇게 방치해서 마지막에 데모가 나고 진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까?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했다고 하세요. 안평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봉양,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안계에서 허용이 안됩니다. 왜 사곡면에 양돈단지를 했는데 오.폐수 때문에 의성읍민들이 반대해서 쫒겨 나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지하로 침투가 되어서 안계 상수도까지 박살이 납니다. 또 안계 상수원 위에 서부 일대 종합 상수원을 개설합니다. 거기도 박살이 납니다. 거기 주민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당초에 실무 진영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응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평에서 통과가 된다고 보고 안평으로 옮긴 것입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확실하게 사곡 양돈단지를 허락해 주었는데 의성읍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군수가 안평으로 옮겨라, 지시를 했으면 지시를 했다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사업자가 거기에 하겠다고 다섯 군데중에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고 여기가 좋겠다고 사업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요구를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허가는 아직 안난 상태입니다.

장소변경은 났지 않습니까?

'장소 변경 적지다.'하는 것만 났습니다.

적지다는 말만 났다는 것입니까? 서류도 안들어 오고…….

서류가 들어왔지요.

서류가 들어왔지요, 맞지요?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사곡양돈단지가 결국 불허되고 사업장를 옮겨서 안평면 석탑리 산 1, 7번지로 옮겨서 안되면 그 업자가 투자한 금액만큼 행정 소송이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뻔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안들어와요? 안평에서 안해도…….

안평에서 하게 되면…….

아니, 하게 되면 안들어 오지요. 안평에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안평면민이 허용이 되어도 6개 면이 허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깃대를 들어도 절대로 안됩니다. 오.폐수는 계속 지하로 침투가 되어서 종합 상수도로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안된다고 하면 축산과장으로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원 위치로 계속 밀어 부칠 계획입니다.

사곡 양돈단지로요?

예.

안평에 결국 안되면 축산과장으로서는 사곡면 토현리에다가 계속 밀어 부친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서 자신하고 거기에 밀어부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제 심정입니다.

확실하지요?

예.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주요보고 잘들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사곡양돈 단지를 안평으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재론이 되었는데 왜 과장님이 바로 이야기를 안해 주십니까? 군수가 의성읍 몇몇이 반대하니까 군수 선거 공약을 걸었잖아요, 사곡에 안하겠다고, 축산과장이 본인의 뜻으로 안평에 옮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이 다 알잖아요, 바로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축산단지를 처음에 사곡에 했을 때 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 농지인데 전용허가까지 받아가면서 2년여 걸쳐가면서 구조물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5 . 6억이 들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은 9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양돈단지를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포기각서를 써준 것은 분명한데 우리도 군수한테 응분의 각서를 받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양돈단지를 의성읍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물색을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곡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의성읍민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평석탑이 좋다. 그래서 장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과장님께서 사곡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같습니다. 꼭 점곡 쓰레기 매립장이 이리 저리 왔다 갔다하는 식으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뭐가 되겠나 싶고 사곡은 공굴래 입니까? 했다가 안했다가, 본 위원이 반대를 해도 사곡은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각 실과에 실장님,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라고 수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축산과장님께서는 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안평 석탑리에 허가가 된다고 가정할 때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봉양으로 해서 비안, 구천, 안계, 단북, 단밀로 내려 갑니다. 6월13일날 말입니다. 안계 상수도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 하면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벌레가 나와 가지고 이틀간 상수도 청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옛말에 물 . 불은 살인 지간에 원수가 져도 나누어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안계 상수도에서 단북, 전 면민이 먹고 있습니다. 한 번 봤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를 당초에 가지고 올 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것은 무배출 시설입니다. 돼지 오줌, 똥을 그대로 비료화 시설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배출을 안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의성, 군위 도축장 있지요. 그 다음 도리원 탑산 온천 있지요, 그 다음에 도리원 공업 단지 있지요? 그 폐수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안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 단북, 구천, 단밀 면민들이 무슨 물을 먹고 있는 지 압니까?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거기다 유치하라고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지정을 해주었습니까?

지정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한다고 서류를 받아주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그것을 한 번 식수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전공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업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고령하고 그 날 거창까지 갔다 왔습니다. 실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때 당시에 당초에 사곡에 할 때 사곡에서도 신 위원님께서 면장을 하실 때 신 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진지를 보고 그와같은 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곡에서 하니까 사곡에서 일어 났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고령하고 경남을 가보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시설을 보고 물이 하나도 안나오는 시설이고 비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곡에서는 마늘밭에 돼지 비료를 쓰면 좋겠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갔다온 사람들이 '지역의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겠구나' 해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안평 석탑리 산 1, 7번지가 군유림이지요, 맞지요? 군유림은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의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보고 거기다가 그것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석탑리를 신청해 왔을 때 다른 장소는 마음에 안들고 여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의회에 통과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며칠 전에 안평 면민들이 와서 데모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러면 축산과장은 면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축산 사업을, 축산과장은 축산 사업을 열심히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하야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지 실과장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 민을 위해서 발로 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민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업자편에 서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현재 진정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안면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를 느낍니까?

사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민원이 닥치니까 '의성에 산업을 일으키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민을 위한 의성군민을 위한 축산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 안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중복 질의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진정서가 13일날 의장님한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비안 동서부 상수원이라는 것을 알고계시지요? 상수원 거리상 지금 1㎞라고 하고 있는데 산악지역에서 1㎞하고 평지 1㎞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평지 1㎞는 물이 흐르는데 완만하고 산악지역은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수천을 향해서 안계로 갑니다. 식수원을 안계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 비안 동서부는 식수원이 강입니다. 진정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곡 양돈단지처럼 비안도 지금 안계하고 서부 7개면이 뭉쳐서 앞장서서 궐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정서부터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행정과 부닥치고 마찰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을 어떻게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비안에 김택진 씨가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절대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비안면에서 농지전용 위원들이 농지전용을 해주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줄알았습니다. 농지전용이 다 끝나고나서 부지정리를 할려니까 일이 터졌습니다. 어려운 것은 농지전용은 합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해주었는데 사업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주민은 안되겠다고 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농진전용이 되어도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해줄 수 없으니까 민원인과 잘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돈사 시설은 사실 군위군하고 가깝습니다. 무배출 시설입니다. 밑으로 흘러 내리는 시설같으면 허가를 안해줍니다. 무배출 시설이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무배출 시설은 압니다. 군위 소보하고 괜찮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돈사설치는 중턱에 합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해결이 되면 정부 지원자금을 고려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사업을 추진 못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못주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요?

사업이 추진 안되면 저희들 자금을 줄 수 없습니다. 한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좌우간 추진위원회가 준비가 다되어 갑니다. 몸으로 부닥칠 각오가 되었으니까,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취제, 악취제를 3개월치를 공급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에는 소, 돼지 여러 가지를 많이 먹입니다. 그런데 시골 실정은 인정으로 코를 막고 다녀도 말을 못합니다. 어려운 실정이 많은데 농촌 사람들이 되다가 보니까 악취제, 탈취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서 못사서 이웃간에 갈등이 오는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사실 악취제, 탈취제를 구입해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이웃의 인정간에 변하지 않도록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악취, 탈취제가 가격은 비쌉니다. 이것은 추경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도비, 군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할려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못주고 집단 사육농가들 안있습니까? 많이 먹이는 농가가 군집되어 있는 곳, 이런데는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정착촌입니다. 도에서도 정착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군에서 개인지원을 해주는 것보다가 농가들이 악취제나 탈취제를 구입할려면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몰라서 구입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 못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니면서 인정이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지역에는 냄새가 나고 이래도 말을 못하고 행정에서 꼭 보조를 해달라는 것보다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약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개인이 자부담으로 사도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도 하고 구입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곡 토현리 270번지 29필지에 현재 토지매입이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여기에 사실 돈이 투자가 되었으면 여기에 지방비와 축산기금이나 이런 것이 대충 얼마정도가 투자되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7억정도가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이야기가 2억에서 3억정도가 투자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차피 여기에 투자되었으니까, 여기에 말썽스럽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의성마늘 가공 공장을 그 필지에다가 짓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얼마전에 긴급히 농림부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늘 가공공장을 짓겠다는 것으로 해서 4억원 정도를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축산과장님께서 여기에 군수님의 계획이 뭐냐하면 마늘 가공공장을 그 자리에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안평에 양돈단지가 안 될 때는 다시 사곡쪽에 밀어부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는지…….

아까 권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제 답변은 정확하게 권 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장님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훤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포기하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선거때 사실 군수님이 '절대 사곡에는 안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인데 그것은 현재까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고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주민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아까 '주민을 생각 하라.'고 하는데 그 사업자들도 의성 사람들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고 물러나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축산과장이라는 입장은 축산업을 의성에 유치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권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산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분명히 굳히고 있습니다. 도리 없이 저는 사업을 해야되고, 제가 업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의 임무로서 당연히 사업을 유치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군수님이 사곡면민과 약속을 했는데 축산과장님은 축산과장 입장으로서 해야된다면 군수님이 보실 때는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안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 9월달 구조조정의 제1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6월15일자 집행부가 안평으로 옮기겠다고 농림부에 올렸습니까?

축협중앙회에 적지조사 신청을 올렸습니다.

7월12일자로 장소변경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적지로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곡에는 포기를 하는 것으로 하는 전제하에 그것을 옮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사곡에는 못하는 것으로 군수가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하기로 업자하고 서로 합의각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안평에 선정을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장소변경 승인을 낸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장소변경을 해도 좋다는 것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어놓고 말이지요, 지금에 와서는 안평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사곡 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일관성없는 행정을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래서야 어디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이쪽에 싫다고 하면 저쪽에 가고 저쪽에 싫다고 하면 이쪽으로 하고 보고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 12억이 있지요, 퇴비화 시설말이지요, 이것을 올 연말까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지요, 안평에 승인해 준다고 해도 기반조성해서 12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해 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잖아요. 12억이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 기반조성해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나는 기술적으로 안되고 시간적으로 안된다고 봐요, 맞지요?

업자가 자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의성읍민하고 합의 사항에서 안하기로 했고 제2 장소를 물색한다고 해서, 이것을 싸워도 군수님하고 업자하고 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나 후계자들이 융자를 3,000만원에서 3,500만원씩 받아서 소 입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값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 가축 농가들은 소를 팔고 없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있는데 부채는 지고 있고 그것을 사업은 늘리지 말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후계자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축산 농가가 초지조성을 3정, 5정, 10정씩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육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산으로 식수를 하든지 아니면 유실수로 해서 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후계자를 말씀하셨는데 영농후계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농후계자가 되면 자금을 3,000만원을 가지고가서 자기들이 양송이를 하겠다, 축사를 하겠다, 특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자금만 주지 소입식 자금은 절대 안줍니다.

후계자들은 축산 자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소값이 하락되니까 현재 팔았습니다. 삼십 마리씩, 이십 마리씩 했던 사람들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전부 부부싸움을 하고 허다하게 놉니다. 시설자금을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사기 앙양을 하고 후계자 양성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조성관계는 조치에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초지조성한 것은 주로 낙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어렵다가 보니까 초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초지조성했던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자꾸 보조금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매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완하는 것을 매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초지가 잘 나도록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개인이 그 동안에 해나왔던 것중에 일부 초지를 포기하고 유실수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시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의 전쟁,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얼마전에 식수 보호지역하고 담화를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