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와 보건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에 앞서 건설과장은 계장들 인사소개를 한 후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와가지고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건설본부와 청계ICD 진입도로 연결공사 예산 부담관계 때문에 시장님실에서 협의관계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저와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행정담당을 맡고 있는 황진주계장이 오늘 연가를 내는 바람에 대신 차석 김명재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이윤형계장입니다. 도로정비계를 맡고 있는 황은상계장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박희근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과 본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청계동의 학현천과 양지천 등 3개 소하천이 제방이 노후되고 낮아 우기시 붕괴 범람 등의 피해예상이 되므로 보수사업비로 저희가, 전체공사 0.5㎞에 2억 5,374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비 2억 5천과 시설부대비 374만 4천원 해서 저희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3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2003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를 하고 소방도로 확보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삼동 192-181번지인 영동연립서부터 삼동 462-30번지인 장미아파트간 367m를 2차선 8m도로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금번 25억 987만 9천원을 예산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내년 3월서부터 7월까지 추진을 하고 용지보상은 8월서부터 2004년 3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2004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므은 320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로1-30호선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를 하고 소방도로 확보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새생명교회에서부터 주식회사 로뎀까지 556m 2차선 10m 폭으로 저희가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시설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포함해가지고 금번에 29억 4,784만 5천원을 예산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3년 3월서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9월서부터 2004년 3월까지 용지보상과 착공은 2004년 4월서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골마을 진입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으로 시설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13억 2,300만원을 갖다가 국비 9억 2,7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 3억 9,600만원 포함해가지고 금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3월서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9월까지 추진을 한 후에 저희가 공사착공을 9월서부터 내년 연말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저희 삼동 220-5 외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4억 6,59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서부터 4월까지 평가의뢰를 한 다음에 8월까지는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9년 정밀안전진단 및 2002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가지고 교량보수를 실시를 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재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공용면수를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월 9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당초 본예산에 보수사업비로 2억을 책정을 했었지만 실시설계 결과의 전체 신축이음 199m와 교자장치 11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전면보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1회추경에 설계비를 제외한 1억 9,9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 10억을 갖다가 공사비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 개량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1호선과 오봉로 및 가나무로 주변에 소재되어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또 콘테이너기지 등에서 중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소송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항시 보수를 실시함으로서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요구한 5억 36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비 성격인 공법으로 국도1호선 및 오봉로 가나무골에 공사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측량 및 설계는 하절기를 피한 9월에 저희가 조사측량을 실시를 해가지고 내년 10월에 공사착수와 함께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1-6호선부터 옷우물교까지 연결되는 320m 2차선 10m 폭인 소1-1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 12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금번에 요구한 사항은 시설비 4억 8,900만원과 부대비 3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5월까지 보상을 실시를 하고 공사는 내년 5월서부터 착수해가지고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를 직접 연결하는 주민이 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을 균형발전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계원조형대에서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까지 2.05㎞에 2차선 12m 폭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총 120억 2,986만 2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 33억,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45억 등 총 80억 3,971만 2천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과 지적분할 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서부터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보상평가 및 협의매수추진을 실시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정도에 따라가지고 저희 계획으 공사착공을 내년 하반기 7월서부터 2005년 7월까지 공사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정도가 좀 빨라지면 조금 이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이 지역의 도로를 갖다가 신속하게 조기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과 고천-당정간 도로의 연결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군포, 안양지역의 서수원 방향차량의 통행을 유도를 하고 ICD 컨테이너 1일 4천대 이상의 차량의 분산처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도1호선 교통체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4㎞에 폭은 4차선 25m 폭으로 저희가 2000년 4월 15일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0월서부터 용지보상을 실시를 하고 공사착공은 2004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보상정도가 좀 당겨질 경우에는 이 사업 착공시기는 좀 앞당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지도 57호선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가 도로가 도에서 확포장된 이후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으로 계획한 것은 직접 원터마을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를 받지않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구체도로와 가감선 차선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하단부에 독정이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유턴차량이 원활하게 한번에 유턴할 수 있도록 주유소까지 편측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원터마을에 통행하는 대형차량이 동 지점에서 한 300m 정도 성남방향으로 가가지고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 7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원 등 9억 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해서 내년 3월서부터 보상협의와 공사는 5월 착수를 해서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입체화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갖다 해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류 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안양시와 연계해서 신 나자로 사거리에 지하차도 공사를 실시해서 지역간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포도원 입구에서부터 야구르트 앞까지 3.2㎞를 35m 현재 폭을 50m 도로폭으로 확장을 하고 지하차도를 신 나자로 사거리와 고천 사거리 2개소에 지하차도 입체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은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만 받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아직 추진된 사항은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기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토지분할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서부터 내후년 2004년 12월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4년 3월서부터는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2003년도 본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저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000분의 8 규모로 저희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총 208억 6,034만 8,607원의 1000분의 8일 1억 6,688만 3천원에 대해서 기금을 시비로 확보를 하고 이자수입 3,826만 8천원으로 해서 합계 2억 515만 1천원에 대한 게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의 80%에 대한 것은 장기성 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20%는 단기성 예금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도 좀 전에 설명드린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저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대한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 운영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기금 208억 6,034만 8,607원의 1000분의 2인 4,172만 1천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이 역시 장기성 예금으로 80%를 예치를 하고 단기성 예금으로 보통예금 20%를 예치를 해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기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박상용 위원님

314페이지 오전저수지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전저수지 전체 저수지 둘레 석축 일부가 붕괴가 되어 있는 사항에 석축보수와 석축위로 1m 폭 정도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메기쪽으로 오전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오전저수지를 방문해가지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의 일일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저수지 방문하는 인원은 파악한 자료는 저희가 확보는 못 했지만 이 저수지를 갖다가 오메기쪽의 주민들이 산책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금번에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방문객을 좀 많이 유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만들면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 산책로를 별도로 만드는게 아니고요, 지금 석축이 저수지에 시공한지 오래 되어있어 가지고 석축이 많이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전에는 낚시터로 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한 시설로 현재 존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 석축의 여유공간을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의 훼손을 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수지 소유는 지금 누구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예요? 물론 거기에 과거에 낚시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긴 한데 글쎄요, 현장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여기다가 별도의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하면 인위적으로 물론 보강도 해야 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 손대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거고, 또한 어쩌면 사람들이 안 오는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저수지를 망가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상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저수지 주변을 갖다가 별도로 산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을 훼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항은 기존 시설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줌으로서 저수지 기능을 좀 살려주고요, 그리고 기왕 보강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도 이곳을 오전동, 고천동 주민들이 그 지역까지 찾아와 가지고 산책로로, 저희 계획은 향후에 오전, 고천동쪽에서부터 오전저수지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까지도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쪽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일단 앞으로의 향후 계획의 전 단계로 일단 오전저수지를 갖다가 좀 보완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수면을 중심으로 산책로 만든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죠?

한 300m 가량 됩니다.

300m요?

네.

글쎄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선용을 해서 산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과 300m 밖에 안 되는 수면에 대한 외곽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로 오게 한다는 것은 뭔가 투자의 적정성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바로 그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백운호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오전 고천지역에서 어떤 산책로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해서 백운호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준다면 그건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그 저수지 조그만한 것에다가 저수지라고 보기에도 뭐한 그런 조그만한 것에다가 하고, 또 그것이 과거에 낚시터로 되어 있다가 지금 많이 복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사람들 거기로 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오히려 저수지가 망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 사업 추진하는데 검토 반영해가지고 우려되시는 사항이 그런 측면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뭏튼 지금 현재 저수지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추상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이용하는 분들의 분류는 어떤 식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도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추상적으로 그 저수지가 우리 의왕에 세 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만 생각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유도되어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저수지 정비공사를 갖다가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박상용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천사거리라면 보건소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고천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우회도로

아, 고천사거리는 지금 저희 시청에서 빠져나가는 그 사거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797종점 그 사거리를 고천사거리라고 저희가

797 종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거리 어느쪽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원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97 종점 앞에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거리도 네군데이니까. 양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부곡에서 수원 가는 방향으로

수원방향요?

네.

그럼 버스종점 앞 마당을 이렇게 헤서 처리를 하겠다, 그럼 거기 교량이 지금 협소하잖아요. 교량을 넓혀야 될 것 아니예요?

교량부분까지는 안 오고요,

거기는 안 하고

그 교량에서도 저희 국도1호선까지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거기는 우회차량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1개 차선이 되잖아요 지금 거기가.

조금 좁습니다. 소형차가 2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적에는 여유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가는데요 대형차들, 버스가 서 있을 적에는 우회전차량이 그 틈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차가 밀려있을 때 797 버스종점 건물하고 교량하고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부터 버스종점 앞마당 있는데 그 부분 공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797버스 종점 건물하고 교량에서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 몇대만 지나가는 거지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쪽의 시청에서부터 고려합섬 그 쪽 담벼락 있는 데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준다면 바람직한거죠 사실상. 그렇지만 그 어느 가각정리 한 부분만 해가지고서는 차량소통에는 그건 전혀, 몇 대만나가는거지, 어차피 차가 순서대로 파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미흡할 것 같은데,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차선 한 차선 전체를 갖다가 시청 앞 삼거리에서부터 797 종점까지의 확장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 부분적으로 국도1호선 교통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요 사실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과 왕곡동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원방향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어요. 가변차선 해가지고 거기 지금 4차로 아니예요, 들어오는 차선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데 나가는 차선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변차선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들여서 별도의 차선을 만들기 전까지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출퇴근때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나가는 차선을 하나를 더 주자 이거죠, 그런 시스템을 교통체제를 바꿔가지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오는 차선은 텅텅 비어있는데 차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검토해서 신호체계를 해가지고 우선 해놓고 나중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확보해서 우회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예요? 이런 것은 임시방편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내가 조금 전에 지적도 했듯이 건물하고 다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차피 두 개 차선에 차들이 밀려있을 때 별로 나가는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회전해서 나가는 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대형차가 아닌 한은, 소형차 몇 대 정도는 충분히 빠져나가거든요. 대형차가 막혀있을 때는 그것은 가각정리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현상이거든.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도로를 주유소 있는데 시청 들어오는데 그 삼거리 있는데까지 해서 가변차선을 어느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중간쯤 해서부터 해도 좋고 그러면 차선 하나를 저쪽으로 우회전 차선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변차선을 거기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해서 만들어 준다면 더 바람직하죠.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차선은 분명히 놀잖아요 좌우지간. 한 개 차선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차선이 수원에서 안양방향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있고요, 또 저쪽 고천동쪽에서, 오전동쪽에서 우회전, 시청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선을 한 차선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박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맞춰가지고 가감선 차선 확보를 할 적에 그 쪽 우회전, 또는 수원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하는 차선을 조금 2차선은 놔두되 조금 폭을 줄여가면서 그 차선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직접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그 길 이용 해가지고 수원 출장 갈 적에도 많이 빠져나가 보기도 했는데요 조금 가감선 차선은 갖다가 가각정리를 해주게 되면 우회전 차량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합 문제가 또 있기는 하겠지만 시청 삼거리에서부터 수원쪽으로 나가는 아까도 여기 보면 또 다른 내용들도 있든데 보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부분적으로 자꾸 손대는 것들은 낭비요인이 크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도로망을 계획을 세우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우선 조금 불편하다 해가지고 땜방식으로 계획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계장님들도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계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계장 이동원 계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계장 박종희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은 9억 2,228만 3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700만 3천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가 1,008만원, 업무추진비가 390만원, 27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8억 5,300만원, 자산취득비가 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 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재원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강명규, 그 다음에 교통지도담당 김영오, 차량등록담당은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내용을 숙지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계가 몇 개예요? 4?

계가 4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9,469만원이 증액된 34억 3,42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억 3,102만원, 도비가 2억 6,59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만 3천원이 감액된 1,796만원이고 3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790만원이 감소한 1,260만원으로서 감액된 원인은 교통지도계 직원이 15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전하여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10만원, 재료비는 운수업체 보조지급 및 교통관련부담금 징수인부임으로 1,096만원, 331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작년보다 3억 3,157만원이 감액된 8억 3,165만원으로 연구개발비는 도시교통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비로서 2억원, 일반보상금은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8,207만원, 민간이전금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5억 4,507만원, 3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와 TV 구입비로 450만원, 예비비는 2억 7,126만원, 기타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버스재정지원부담금 2억 926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으로 4,200만원, 4개시 택시공급기준을 위한 수송수요측정용역부담금 2천만원입니다. 차량등록비는 2,456만원으로 이는 차량등록처리를 위한 경상적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은 금년보다 11억 6,984만원이 증액된 22억 5,60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6,6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버스승강장 및 공영주차장 청소인부임으로 81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675만원으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6,898만원으로서 노면표시에 2억,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에 3억 6,5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하교 통학로시설개선비 3억 3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 1,777만원으로 연구개발비로 국도1호선 교통체계 용역비에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777만원으로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7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1억 3,9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긴급공사에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7만원입니다. 이상 교통관리 일반예산편성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금년보다 2억 9,150만원이 증액된 10억 5,230만원으로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천만원, 주차장임대수입 4억 800만원, 주정차과태료 수입 1억 6,430만원, 과년도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은 1억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은 작년보다 3억 1,207만원이 증액된 8억 4,35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억 8,53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쭉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890만원,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억 7,556만원이 증액된 7억 3,632만원으로서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설치에 6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3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내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질조사비 9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작년보다 3억 3,476만원이 감액된 1억 2천만원으로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에 5천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표시판 설치 및 보수에 5,400만원, 주차장유지보수에 1,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구입비 300만원, 견인시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억 874만원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저희 건축과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일수 담당입니다. 건축물정비담당 백은석 담당입니다. 공동주택 오복환 계장은 상중이기 때문에 융자금담당 길경선씨 담당자를 배석시켰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40건에 800만원과 위법광고물 과태료 150만원을 세입으로 추정치로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은 작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3,993만 2천원이 증액된 금년도 예산액은 1억 3,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축행정비는 1,601만 3천원이 증액된 6,6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공동주택은 2,878만 2천원이 증액된 3,1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486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3,196만 5천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은 10억 7,503만 9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만 7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54만 2천원으로 사회개발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4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 3,198만 2천원이 감액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10억 7,2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269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세자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을 주고 있는데 예전에 전세자금을 준 분 중에서 미납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납자인데 이 사람들이 보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세자금을 줬는데 그중에서 지금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대출금에 대해서 일단 우리시에서 일단은 대납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상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융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하고 해가지고 먼저는 직접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급손실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예전에는 그게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하는 게 있었는데 집주인이 한 것은 이상하게 집주인이 그것을 보증을 섰는데 그 분이 잊어버리고 그걸 다 내줘서 이런 손실을 발생이 됐습니다. 한 건이.

신용보증은 사실상 요새 통용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그 집에 임차해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임차금이 보증금이 설정이 되어서 이런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보전을 한다는 자체는 초창기 그러니까 전세자금 융자를 해줄 때 어떤 준비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은행과 보증을 세워 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그 때 초창기때는 조금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의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것 조금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요새는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요새는.

아뭏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새주소부여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다 끝난 거 아니예요?

네. 그것은 내년 6월달에 끝나는 사항인데요,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종료가 안 된 거예요? 새주소부여사업이요?

네.

계속사업이예요? 내손동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길래, 다 끝난 것 같든데요.

판만 아직 세웠지 그 건물 번호판은 지금 하나도 아직 안 되어있죠? 건물마다의 건물번호판도 다 올리는 거거든요.

아니 거의 다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손정옥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유창희 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은 주요사항 위주로 100만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예산은 보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은 전년도에 10억 1천만원에서 3,200만원이 감액된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국도시비 1억원을 투입했던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기에 1억원이 삭감되는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약 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주요변동사항은 187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1천만원 증액으로 정신보건센터 위탁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도비 50% 지원으로 방역특장차 구입비 2,700만원, 보건소 신축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시면 동담당 방문보건 업무대행 간호사비 1,800만원, 치과실 진료보조 업무대행 간호사비 1,800만원 등이 전년대비 예산의 주요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에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7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179페이지 재료비는 전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교재 및 소모품비 740만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에서 당뇨환자교육을 위한 당뇨부페식 재료구입비가 200만원, 다음에 도에서 이번에 신설 지원된 겁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지원비 320만원, 구강보건운영비 600만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재료구입비 200만원, 다음으로 운영수당은 사업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에 소모품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자율방역단을 해병전우회, 백운상우회, 통반장, 요식업소 등 2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실제 활동은 부곡해병대 부녀회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품과 유류를 지원해서 각 지역 해병대 부녀회를 활성화해서방역소독을 더 활성화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83페이지 재활의사진단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거점사업에서 2년동안 아주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내 장애인의 상태를 연구평가해서 재활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개발모델을 실제 적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재활의사 초빙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년에 4회 중증장애인외출에 따른 급식비, 제반경비, 그 다음에 외출지원비 등을 세웠고 맨 밑에 보시면 내년에 2회, 고혈압, 당뇨인 걷기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때 학생들을 모아서 금연캠프를 운영할 운영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방문보건의료사업 자원봉사자 우수시군 견학비 21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9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도에서 실비보상금올 600만원 내려와 있는 것을 쪼개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분야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이것은 건강보험가입자인데요 2,700만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암검진사업이 지원되어 왔는데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20%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내려온 방문보건 간호용품비 4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1천만원, 다음으로 노인관리 경로당 자동혈압기 구입비 18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2000년에 64개 경로당에 혈압기를 확보해가지고 지급해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신규 경로당 등에 혈압기를 확보해서 배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200만원,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에 55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370만원 이것은 임산부가 B형 간염환자였을 때 출산시 아이에게 면역글로부린 주사하는 주사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신규입니다.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건데 치매상담 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비 500만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370만원,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진료비가 5,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이 환자가 16명이 있어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육병 환자진료비 530만원, 관내에 지금 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다발성경화증환자 진료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추진 재활장비구입비 310만원, 도에서 전 시군에 모두 구입 배치하는 방역특장차 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민간이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약품비가 1,100만원, 일반진료실 운영비에서 약품비가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예방접종약품구입비에 저희들이 유행성독감 2,8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유료, 지금까지 우리가 독감은 유료접종했던 유료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독감약품 무료접종비는 28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행감때 얘기하신 독감무료접종 내년 연말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2페이지 민간위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진위탁비 3,900만원, 193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동담당 방문보건 업무대행비 1,800만원, 구강보건진료보조업무 간호사비 1,800만원, 방역소독 위탁비 2,260만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 대행사업비로 한의사 인건비가 3,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60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교체가 130만원, 예방접종실 냉난방기구입이 250만원, 금연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흡연측정장비 구입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임대용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를 180만원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의 검체 무균조작을 위한 무균상자구입비 8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실 항온조절용 냉난방기 구입비가 300만원, 결핵실의 직원이 결핵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균공기정화기 구입비가 4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상돈 위원

183페이지에 고혈압 당뇨인 걷기대회 지원은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대상중에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리해서 어떤 저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평상시에 혈당조절이나 이걸 위해서 어느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가벼운 산보정도로 해서 1년에 2회 환자들을 모아서 함께 걷기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이예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이것은 작년, 올까지는 이게 1억이었던 것 아니예요? 국비 시비해서

작년까지는 1억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시비에서 증액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도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계속 지금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1천만원 증액해가지고 시비까지 2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게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행감때도, 치료비와 상관없는 비품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치료비랑 상관없이 지출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

그럼 노총은 노총 간부들이 가는 것이고 산업시찰은 순수근로자들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황종춘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가구거리축제 계속 하실거예요?

네.

장소가 없어도 하시는 거예요?

장소, 현재로서는 장소를 아직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못 했습니다만 장소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장소가 나중에 별도로 땅이 생길 수도 없잖아요. 장소가 생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삼신아파트 포도원 경계 삼신아파트 그 앞에 공터, 아니면 현재 나자로 우회도로 만든 입구에 도로 이런 데를 후보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두 군데 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우선 장소확보가 진짜 제일 어려울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구거리축제 같은 경우 사실상 그간 여러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줬으니까 또 더군다나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많은 분들이 여기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의왕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거리축제 이 부분은 과연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그런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면에서 이제는 사양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비전있는 쪽에다 투자를 해야지 사양되는 쪽에다가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그걸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민간보조를 하더라도 의왕시 발전에 비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서 지원하는게 더 바람직하리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충설명을 듣기로 했던 청소년 수련관 관련예산에 대해서 지금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부길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을 저희 고천동 86번지 외 6필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26조와 동법시행령 28조 1에 의해서 1개시군에 한 개 수련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의왕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그동안 설치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시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주례회의 등에서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10개와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2개교가 있는데 앞으로도 학교는 자꾸 늘어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서 수련관 시설의 건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장에 있는 위치도와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 신축부지는 현재 고천동 89번지 외 6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워크샵시에 2억에 대해서 현장방문 하실 때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청 옆에 경수산업도로와 가까이 하고 있고 우리시 지역특성상 고천·오전, 부곡, 내손지역으로 3개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중심권 위치에서 우리시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전문공연시설을 갖춘 문예회관이 없고 또 고천·오전지역에는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그쪽에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 예정부지가 또한 좀 떨어져서 임야가 접해있고 청소년들이 호연지기 수련활동과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 정서함양하는데 장소가 맞다고 그래서 계획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고천동 89번지 외 6필지 해서 내년부터 2005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부지가 4,079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청소년 상담실, 예절교육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어학실, 세미나실, 창작취미교실, 체력단련실, 공연장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하고 있고 재원조달은 그 밑에 표에 나온대로 양여금 26억, 도비 23억, 시비 43억 그래서 비율은 국도비 해서 49억에 51%, 시비 부담이 47%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주요시설계획입니다. 총 3,966.8㎡로서 1,199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이 300평, 2층도 300평, 1층이 359평 이렇게 해서 영도는 그 옆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은 투자심사와 청소년 설문조사를 금년에 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을 내년 3, 4월에, 기본설계를 4월에서 6월까지, 부지매입을 설계 나오는 대로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04년에 착공해서 2005년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을 10월달에 세워서 투융자심사 설명을 도에 했고, 또한 청소년 문화욕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덧붙혀서 그 밑에 수련관과 수련원의 구분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7조 1항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서 수련관은 생활권 수련시설,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시설로서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그런 종합수련시설이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은 자연권 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조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생활관 등의 숙박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은 지금 현재 저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인근시와 합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련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묘지공원 지난번 용역비 5천만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 수련관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실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좀 얘기좀 할께요. 우리 지금 여성회관이 잘 운영이 안 되죠? 실제적으로, 위치선정이 부적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교통편도 없고. 우선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의왕시 전체 모습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의왕시의 어떤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느냐를 봐가면서 입지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첫째 과제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 거기 대중교통편이 없잖아요. 그런데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실상 내손지역에서 이쪽에 오려면 거의 100% 안 온다고 나는 봐요. 차라리 여기 오려면 안양으로 가든지 과천가지 여기 안 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 또 여기는 위치가 부적합한 것이 앞으로 고합이 어떻게 변할 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나가는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고고리로 가든 아니면 골사그네로 가든 도로망을 연결해야 되요. 이 때 이 건물이 이걸로 인해서 길 내는데도 불편할 걸로 난 생각이 되요 앞으로. 지금 당장의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의왕시 앞으로의 도로망 계획을 짜봤을 때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봐도 분명히 여기는 아니예요. 앞으로 나오는 시청앞 도로가 연결되어서 고고리 내지 골사그네를 연결해줘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도로의 필요성은 아마 절실히 느낄거예요. 경수산업국도를 확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선망을 활성화해야 되고 부도로의 간선망을 활성화 해야 되고 부곡에서 나오는 도로도 실제적으로 지금 797버스,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797버스에서 오는 이 도로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수용 불가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다른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청앞 삼거리 주유소 옆으로 해서 사거리가 되어서 고고리나 골사그네로 연결되는 도로망 계획은 필히 앞으로 누가 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부곡지역의 어떤 교통소통망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 위치는 지금 당장 그것만 보지말고 의왕시의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림을 계산하시면서 하시자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지타운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니거든. 노인분들이 거기 버스타고 와요? 자가용 타고 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전부다 주거지역 옆으로 가란 얘기죠. 아닌 것을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복지타운들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의왕시의 인구가 어디가 어떻게 발전하고 늘어날 건가 계산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환경에다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또 실패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잘 해주셔서 누가 봐도 잘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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