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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16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예산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직제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덕입니다. 정례회에 따라 연일 특위활동등 몹시 바쁜 일정 속에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협조와 조언하시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국·도비를 예산 성립전으로 시행한 예산을 금번에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조금, 보존금, 예산 부분을 추가로 일부 세입을 조정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편성함은 물론 불용비 및 필요불가피한 사업을 제4회 추가 예산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2,211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26억원. 특별회계가 18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의 430억7,600만원이 증액된 2,026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인 14억3,200만원이 증액된 18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8억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억9,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억2,200만원, 보조금이 310억1,500만원, 지방채가 51억6,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0만원이 감액되어 3회 추경 대비 2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예산내역으로는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23억3,400만원, 경상비 4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 20억6,300만원. 예비비등 94억2,800만원으로 총 8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4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14억3,200만원이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6,6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3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800만원 삭감과 사업예산 14억9,200만원. 예비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9,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전입 등을 감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7,500만원, 경상예산 9,900만원. 사업예산 3억6,300만원 삭감되었으며, 예비비 3억4,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300만원으로서 세입 및 세출 모두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특별회계는 4,300만원 감한 내용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경상적 수입 3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00만원이 감되었고, 세출은 자체사업 4,000만원과 예비비 300만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 8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노인요양원 전문병원 특별회계는 총 규모 1억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진료수입 1억원.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세출 인건비 1억100만원과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8,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주차요금수입 8,2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금회계는 일부 조정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대부분의 예산은 예산성립 전 시행하는 수해복구 사업이며, 기타 예산은 불용액등을 정리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아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를 합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가 증가한 즉 445억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2,211억원3,200만원 이며 200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6억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7%가 증가한 430억7,60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5억3,2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인 14억3,229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아래 총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7%인 430억7,606만3천원이 증가한 2,02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가 17.6%인 1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가 증가한 30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9%가 증가한 19억2,15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66.3%가 증가한 310억1,538만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93.9%가 증가한 51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1%인 1,982만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430억7,606만3천원이 증가한 2,02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당초예산 대비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0.8%가 증가한 77억5,624만5천원. 사회개발비는 2.1%가 증가한 13억1,929만2천원. 경제개발비는 38.9%가 증가한 222억4,196만7천원, 민방위비는 4.6%가 증가한 1,381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5.5% 증가한 117억4,4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일반행정비가 23.8%,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4.1%,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57.6%, 지역경제개발비가 39.8%, 민방위비중 민방위비가 10.3%.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상환이 319.6%. 예비비가 546%가 각각 증가한 반면에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3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 회기 총괄현황에서 6페이지 총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기정예산 보다 8.4%인 14억3,229만7천원이 증가한 185억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31.2% 증가한 6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1%가 증액된 56억4,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가 증액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2.6%가 감소한 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0.04%가 감소한 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0.3%가 증액된 27억1,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는 4.9%가 증액된 21억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2.5%가 증액된 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국내차입금 세입의 증액으로 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지막 정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 제3회 추경예산까지 사업비 증·감액을 조정하여 계상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006년도 단양군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6억6,769만2,364원보다 25.2% 445억836만원이 증액된 2,211억3,2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2,026억원. 특별회계는 18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430억7,60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8.4%인 14억3,229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재원중 일반회계는 총 430억7,606만3천원으로 지방세수입 18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9.8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9억2,150만원, 보조금 310억1,538만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1억6,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1,98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3,229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4,214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조금이 15억7,4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은 지방세 18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9,8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2,100만원, 보조금 325억8,982만5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1억6,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단계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도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은 435억83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30억7,606만3천원, 특별회계 14억3,229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28억7,039만1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조 및 자체사업예산이 352억7,688만3천원, 지방채 채무상환 22억6,380만원, 예비비 등 100억3,806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사업 및 계획사업에 변경 등 포기로 인한 예산 조정입니다. 계획된 사업의 변경 또는 포기로 인한 예산조정입니다. 계획된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시는 다음 추경에서 바로 증액 또는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연말 정리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운영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문화관광 및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용역비에 대해서는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정수물품 승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 요구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제교류협의 전액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용역 방과 후 학교운영 민간행사 위탁보조사업 그다음에 마을정비 저온저장고 건립, 저장버스 구입 전액 감 내역,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 중앙공원 종탑, 그 다음에 도전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보훈유공자 위폐제작 전액 감 사유, 단양노인회관 정비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상수도 문화관광시설 조성사업 전액 감 된 내역과, 그 다음 기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적성대교 가설공사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사항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건지? 각 실과별로 보고할 때 하시겠습니까?

윤수경위원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고 각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실과·단·소장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지금 실장님은 실과별로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묻기 때문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요구한 사항이 페이지별로 각 실과에 요구된 사항이라서….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총괄적인….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별도 질문은 없잖아요? 총괄질문은? 각 실과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실과별로?

윤수경위원

총괄적인 것만 질문하셨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하라고 하니까 지금 실장님은 뭐냐면 총괄적인 것도 말하자면 과별로 좀 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수경위원

세부내역은 각 실과별로 하지만 앞에 있는 증·감 내역이라든가 큰 것은 질문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이 글쎄 그렇게 하신다면 증·감 내역 큰 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실과별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윤수경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설명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윤수경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께요. 총괄적인 것….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윤수경위원님 총괄 질문하나 해주세요.

윤수경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지방세가 17% 18억원 증가한 요인 그것 하고? 지방교부세는 35억원 증가된 것은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 내려 온 것 이것도 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려온 것은 국가에서 증액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최종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윤수경위원

보조금 310억원은 수해복구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수해복구비가 주측이 됩니다.

윤수경위원

지방채 예수금 회수는 51억원 이것하고 지방채 17% 증가한 것 두 가지 설명만 해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지방세 17% 증가한 내용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방세요?

윤수경위원

예. 18억9,800만원 증가한 요인….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윤수경위원

지방세가 무슨 세목이 늘어난 것인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세하고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것을 포괄해 가지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방세 세입부분 증·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번에 세입중에서 지방세가 19억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큰 부분이 주민세 10억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래서 법인세가 추징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번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씩 증액이 됐고, 주행세 부분도 4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큰 부분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액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분으로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윤수경위원

먼저 번에 주민세가 많이 감되었더니 이번에 10억원이 더 추징 되었네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추징되는 관계로 법인세에 따른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별로?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로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은 34쪽부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37쪽에 평생학습 피아노 구입하고, 두 가지만 구입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 피아노를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수강생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습용이 아닌 연주를 할 수 있는 피아노를….

신태의위원

일반용 피아노면 가능하겠네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일반용 피아노는….

신태의위원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랜드 같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랜드는 요구를 안하고 일반용으로 지금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리고 복사기 이것은 뭐…. 고속능은 가능하지만, 1,500만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거죠.

신태의위원

이게 어떤 복사기인지 아시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고성능이죠.

신태의위원

이게 종류가 뭡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종류는 아직 뭐 구입을 못했으니까.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계획이 어떠한 거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기종. 그것은 뭐 회사가 여러 군데인데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신태의위원

그러세요.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10시34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제안된 제4회 마지막 정리추경인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에 제4회 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46쪽에 단양장학금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해가지고 있는데 거 육상선수 보면은 한달에 10만원씩, 일인당 10만원씩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 육상선수로서는 많이 부족한거 아니에요? 10만원씩이면….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에 정규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한하여 육상도 포함이 되고, 사격이라든가, 내년도에 하여튼 해당되는 것은 꼭 육상 뿐만 아니라 초·중·고 중에서 유망선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단양고등학교 육상선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그 위에 보면 철쭉제기념 군민한마당 체육대회 5,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미리 2회 3회 때 추경에 그냥 삭감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 장영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선거전에는 원래는 철쭉제 기간중에 매번 매년 체육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5.31지방선거 전에는 그런 관계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다만, 감을 시키지 못했던 것은 진작 감을 시키지 못했던 것은 하반기 중에도 읍·면 화합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개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하다가 11월초에 최종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10월 말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한 시간은 안됐는데 한 분 더 할까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58쪽에 이것 신활력사업 하고, 지역혁신분권 이것 좀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금이나 경상보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과목 내용이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연구회다가 경상보조로 주는 것이고, 엄연히 성격보조금 하고 위탁관계는 엄연히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지역 협력단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지역협력단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 도비사업 110억원하고 군비 60억원, 70억원 균형발전 사업을 가지고 지난 번 여러 개 사업 항목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협력단을 우리가 전문가 교수들 우리 현직 공무원들 또 의원님 전부다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 학연관 다 해 갖고 하는 사업단위라는 얘기죠? 연구기관이라는 것이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태의위원

그럼 또 지역혁신 분야별 연구회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학 교수하고 지역 주민들인데 이것은 별도로 몇 개 팀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자금 1,500만원 가지고 팀이 여러 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최소한도 한 300만원이라던가, 500만원정도 그 부분을 경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밑에 것은 전문산학 연구단을 완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일반 우리가 무슨 위원단 구성을 하듯이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고 앞에 1,500만원 관계는 파트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신태의위원

그것도 구성하는 거잖아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면 지역혁신 관련 된,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 관련 된 부분에서 단양 시내에 예를 들면 이런 광고업 같은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자 하면 그런 광고협회가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음식 부분 같은 데는 음식부분 전문가들이 또 음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연구회를 구성하면 그러한 경비를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연구는 똑같은 거네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거의 성격은 유사한 부분이에요. 다만, 밑에 것은 완전히 위원회 구성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과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해식

임해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고해요? 그냥해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 4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74페이지에 온달전시관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얘기했더니 지금 정리추경에 하는 건 지금은 돈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저기 도비 지원 받는 부분 때문에….

윤수경위원

도비? 국비는 먼저 내려 왔었잖아요? 성립전집행을 안하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는 우선 한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응급복구만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 정비 부분은 도비 3억원하고 국비 복구 공사비 나온 것 합쳐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루게 됐습니다.

윤수경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기 위해서?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업무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차원에서 하셨는데 그 기반구축사업 차원에서 보면 별곡리 2,500평 이것 구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 말씀 하시는 거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금년도 좀 말에 문화관광 크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저희 군 사업이 도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시급화해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거나 협의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중에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략사업계획 수립할 때 안으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체적인 것을 오프 할 단계, 물론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사항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물론 우리 전략사업 계획으로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세부추진계획 세우고 이럴 때 위원님들과 예를 들어서 신축은 가급적 하지 않고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던가, 이런 자세한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67페이지 삼봉문화축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수양개 유물 전시관 석회석 상품 때문에 하는 것 보일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보일러하고 거기 우리 지하수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기가 석회석에 낄까봐….

신태의위원

보일러 하고 보일러 관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갖고 계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내역서요?

신태의위원

예. 보일러가 수명이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연수시설을 안할 때와 할 때에 관계되는 서류를 주시고, 또 71페이지 단양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과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 사업과의 연계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삼봉문화축제는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경상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군민들을 위한 연극공연 사업비로 과목변경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아니 문화축제사업변경은 전원 없어지는 것인지?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만 이렇고. 내년도에는 또 계획대로….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돌려 쓰겠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보일러 연수시설 그 수양개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서류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아직 한 가지 안한 것이 있습니다. 단양관광공사는 이것도 저희들 균형발전사업에 일환으로 한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종합타운이 된다면 어떤 관광공사와 관련된 어떤 사무실 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것은 아마 연계를 해서 함께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합타운이 만약에 조성이 되게 되면 어떤 단양관광공사에 운영에 따른 제반시설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까 오영탁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드린것과 같이 관광공사설립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연말에 도에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센티브도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것은 도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신태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세워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신태의위원

미리 예산만 받아놓고….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분에 도비 예산이 됐기 때문에 해놓고 사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68페이지인데요, 전국문화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공모전을 하는가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균형발전 문화관광 크러스터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도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문화와 관련된 어떤 창작 소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나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품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화 하거나 이런 계획인데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이라든가, 아니면 애주테인먼트 등 이런 어떤 관련된 컨텐츠를 모집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온달과 평강이라든가, 아니면 다자구할머니라든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전국에 어떤 다양한 분야에 컨텐츠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 상품화 하고, 아니면 또 극화할 수 있는 것은 극화 한다던가, 이런 소재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포 도서관 정비사업은 매포 도서관은 수시로 정비하는 것 같은데….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매포 도서관이 조금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다 별도로 도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1억원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디지털도서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도서관 운영 체계가 디지털화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열람대가 지금 부족하거나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람대하고 컴퓨터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이런 것을 확충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등록문화재보수 및 전시관 건립공사 경정증은 지금현재 건립하고 있는 구인사 말하는 건가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한 2006년도 군비지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됐던 건데 저희들이….

양수자위원

군정에 따라서 지원을….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 예산이 있어도 자부담 하는 부분하고 공정하고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 분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양수자위원

그리고 국내·외 언론 및 여행사 초청 팜투어 이것도 균특인가요?
진선

장진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지역균형발전 그것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대명콘도라든가 연결해 가지고 단양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 소관입니다만 시작한지가 1시간 정도가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인데요. 계장님이 예산계장님이 잠깐만 조금만 얘기하도록….
담당

예산담당

장진기 (녹음안됨)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꼭 썼기 보다는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지방채 2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재특자금 차환 상환 2건이 있습니다. 20억6,300만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게되면 이율에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특자금 가져온 것은 변동이율입니다만, 6.5%하고, 7.25%입니다. 그래서 3.5%짜리 돈을 갖다가 이 금액을 상환하고 3.5%짜리를 앞으로 계획 동안 상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약 3억원정도의 이자분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차환을 한겁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 91쪽, 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

높은 이자를 싼 이자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거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2006년도 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될 수 있으면 아주 필요한 것 외에는 질문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신태의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실 위원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도 기척이 없길래 그랬죠.
대일

이대일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다 얘기를 안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 어메니티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그것 장소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시돼서 현재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1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1읍·면에 체험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해서 그중에 8,000만원중에 5,700만원은 공청회 및 설명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고, 2,300만원 남은 것 갖고는 3억1,000만원 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은 저희들이 적성 상 1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하고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다고 어디라고 콱 찍은 데는 없고 공청회나 지역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고맙습니다.

11시48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4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자료요구만 할께요. 간단하게…. 119페이지에 군도 시설하는 것 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수해복구사업.

윤수경위원

수해복구 군도 하는 그것 자료 좀 내주시고, 다음에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 17건 자료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예.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도전리 어린이 공원정비사업 있잖아요? 도전리면 저 아래 순복음교회 있는데 그 앞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부군수님 관사 옆에 지난 충주댐이 있어서 신단양 조성 할 때에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그게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금 맞지 않아서 전체사업비는 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에 기반시설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수자위원

부군수님 관사 옆에 그거죠? 거긴 좀 다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순복음교회 앞에 것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120페이지요. 고수대교 교량 정밀안전진단 진단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것 시설 일종 아치시설로 교량이 380M가 되는 장대 교량이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만약 정밀안전진단을 안하게 되면 지자체단체장을 고발하도록 그런 규정이 강화 되어 가지고….

양수자위원

저는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아치 이쁘게 하는 것, 밤 야경 가꾸기를 고수대교 하고, 큰 대교에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좀 안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2002년도에 해서 내년도가 5년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

고수대교가 지금 시설물이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게 종전에는 영춘으로 가는 지방도였었는데 ’98년도인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군도로.

신태의위원

군도로. 지방도에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군도 4호선 하괴리서 부터 도담삼봉으로해서 노동, 장현으로 넘어가는 군도 4호선에 속해진 도로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럼 지금 고습재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고습재는 현재는 59번 국도로 되어 있는데 다음은 도담삼봉으로해서 가곡으로 연결되는 국도가 완공이되면 공유 저것도 농어촌도로나, 다른 시설로 다시 조정이 될….

신태의위원

고수대교는 군도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럼 저것은 어디 끊어져 있는 도로 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상진대교에서부터 수몰된 대로로 해서 우선 도면상으로는 국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도담삼봉으로 건너가는 국도 59번이 시내로….

신태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 저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군도사업으로 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단양댐 하류지역에 종합개발 용역 전액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 소규모댐 건설에 따른 단성하고 적성지역 개발 방안수립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감액하신 다른….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추경에 다뤄 가지고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3억원을 가지고 단양군 수변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문화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돼있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앞에 중앙공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계속 다른 시설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건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중앙공원 앞에 지금 광장조성하고 자연석 조경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앙무대 하나 설치하고, 노인병원하고 주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경이라든가, 쉼터 시설을 더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 장례예식장이 무대에 있으면 안 어울리 것 같은데?

윤수경위원

차폐를 하려고? 차폐?

장영갑위원

글쎄 차폐 시설이라든가, 조경 또 쉼터 휴게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무대설치관계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윤수경위원

차폐식수를 많이 해야지 거기 간판이 보이니까 아주 안좋더라고요.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 집행과정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11시57분 정회

13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13시07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있던 보훈위령자 위패제작 전액 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기념비로 예정했으나 보훈단체에서 위패 및 위패각을 원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액 반납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충주 보훈지청에서 추후에 충혼탑 종합정비시 예산을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다음은 노인회관 대수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노인회관 및 선사유적전시관은 1995년도 신축되어서 한 10년간 개·보수 없이 노후 된 건물로 특히 2005년도에는 동절기에 난방 부실로 인해가지고 배관동파 및 누수로 지금 화장실 사용이 불능한 상태이고요. 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난방병이 과다하여 사용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냉방시설도 미설치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냉·난방시설 , 화장실이나, 또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간 재구성 등 전면적인 개·보수로 노인회 및 사회복지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고, 개·보수에 있어서는 7억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공사는 부지선정하고 설계 완료 후 2006년도 8월31일날 착공되어서 지금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5월31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따라서 3억8,555만6천원에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집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노인회관 7억6,000만원이면 한 200평 다른데 짓는 게 낫지 않나요? 7억6,000만원이면 평당 380만원인데, 어상천 어린이 집이 350만원인데, 새로 좋은데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개·보수비로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면적으로는 한 1,256㎡정도 됩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은 집을 차라리 새로 지어 주는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어상천 어린이 집 신축공사 당초예산에도 기계 들어와서 2억원 짜리가 한 7억원 됐는데 거기는 약 10억원 들어가겠는데 작년 12월18일에 2억원이면 된다던게 올해 온게 어떻게 된게 여기 당초예산하고 여기하고는 거의 10억원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것 부터 해가지고 내역을 오늘 정리추경 올 린 것까지 해가지고 당초예산 올린 것 하고 총 예산이 얼마인지?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우선….

윤수경위원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오늘 퇴근시간까지 좀 내주세요.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예.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요것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활후견기관이 뭐하는 기관이에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자활후견기관은 단양에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립기관 조성 및 자활을 유도하여 빈곤 탈피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작업하는 사업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후견기관에 기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들어 갈 돈을 저희들이 먹고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 같으면 삭제 해 치우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창식

김창식사회복지단장

그들이 먹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0여명에 저소득층들이 거기서 자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적부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직업훈련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니, 보건소장님 맞는가요?

13시23분

양수자위원

농업기술센터인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바꾸었어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난 몰랐지. 그럼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제4회 정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13시27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13시29분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으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

13시3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17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