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에 따른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할까요?

예.

저희들은 35쪽입니다.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제안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충북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단양군이 확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문화관광 크러스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또한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 부담금이 1억500만원중에서 1억원은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대처해서 군비부담을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세부 추진사업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까지 수립되도록 그 과업을 지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나름대로의 용역 초동 내지는 중간 결과보고 과정속에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제언을 받으면서 추진하고 하는 문화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1억9,5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저희 군비는 500만원정도해서 2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6쪽이 되겠는데 36쪽은 방과후 학교운영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도비보조가 6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전략 사업 가운데 하나인 혁신 리더 양상과 관련된 사항으로해서 연도별로 2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단양 문화관광 체험학교 운영사업비로 확보해서 관내 학교에 방과후 학교운영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가 늦은 관계로 이번에 제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평생학습센터 피아노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연주하면 최소한 그랜드 피아노가 되겠는데요. 그랜드 피아노는 1,500만원,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죽강당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소공연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피아노 1대 구입을 금회에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지금 문화센터에 그랜드 피아노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평생학습센터에 갖다 필요하면 쓰고 또 다시 갔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부피가 크고 그쪽 소공연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피아노의 비품이 꼭 필요해서 금회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복사기 구입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복사기 구입계획에 의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저희들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들이 매번 교육을 위해서 교육재료, 교재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평시 쓰는 복사기로는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성능으로 해서 학생들도 필요할 때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육생들하고 강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복사 문제였습니다. 본인들 자부담에 의해서 다른데서 복사를 해 오고 이런 번거로움과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거면 그래도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복사기를 구입해서 강사들이나 학생들이 제 시간에 유효적절하게 복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지만 그래도 고성능으로 하나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금회 요구된 사항입니다. 39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면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직원들이 그 동안에 업무와 관련 되어서 일 했던 것 최소한도 보상적 차원에서 여비를 줘야 하는데 이것이 삭감된다면 방법없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되었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물어도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요. 우리 단양에 문화관광 해가지고 관광개발에 여지껏 단양개발 이렇게 해서 내려 왔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셈이 됩니다.

제 얘기는 단양 관광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서 커도 단양 관광이고, 팔경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왔는데 현재 이제와서 개발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 이제서 뭐 돈을 그렇게 쏟아 붓고도 또 하느냐….

이제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 종합개발 5개년 계획하고 2010 충북 아젠다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과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종합개발계획 1억원을 세웠던 것을 그것을 쓰지 않고 이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거나 의미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말이에요. 피아노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회 정도의 피아노는 거기서 필요치 않는 것이지 않아요?

아니, 필요하죠.

대부분이 학습용이 주로 쓰이는 것 아니에요.

학습용은 저희들이 안쓰고 학습용은 쓸 수가 없고.

그럼, 지금 피아노 구입이 발표회를 위주로 하는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소극장 같이 지하에 소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사기는 일반 복사기가 오히려 사용하기 쉬운데 고성능이라고 해서 학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복사기에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지 않아요.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사의 문제 때문에 고성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500만원 기존 예산에 서 있던 것이 1,000만원이상 2배의 그런 과다한 복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3배예요. 보통 좋은 복사기가 아니에요.

좋은 복사기죠.

이것 3,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좋은 복사기에요. 아무나 손을 대고 할 수 있는 복사기가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기가, 이것은 레이저까지 되는 복사기인데 이런 것을 과연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가 있는가….

일반인들은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500만원 짜리만 해도 상당히 좋은 복사기로 칭한다고요. 일반복사기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그 동안에 강사들하고 학생들을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50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않고 좀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구입을 안했던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짜리만 해도 상당히 좋은 복사기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 짜리면 너무 과한 복사기예요. 복사기가 수명도 있고….

최소한도 이정도 책은 엮어 낼 수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책은 500만원짜리만 해도 충분해요. 복사기는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 2층에 있는 것….

그것 400만원도 안될거예요. 지금 우리 복사기 정도되면 400만원 안가요.

저거 한 1,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00만원 짜리를 구입할 수 있게…. 500만원만 삭감….

아니 그런데 1,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평생학습에서 교재도 만들고 컬러도 하고 그게 목적이 뚜렷하면 1,500만원도 싫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짜리 구입하면 우리 사무용으로는 충분히 쓰는데….

500만원 짜리만 해도 평생학습센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이 한분이 질문하시거든요. 저분외에 답변하지 말아요. 저쪽 편을 들어주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6개월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고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짜리….

예. 알았습니다.

사무용으로 구입하면 별의미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것은 우리가 알아 들었지 않아요. 다음은 홍보체육과장님으로 넘어가야지….

제가 한 가지 잠깐 질문할께요. 컴퓨터 구입하는데 불법 말하자면 사이버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4년이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예산담당 장진기 컴퓨터요?

예. 컴퓨터구입.

예산담당 장진기 컴퓨터는 보통 4년주기로 직원들 바꿔주고 있습니다. 4년이 넘으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 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150대, 읍·면도 15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정말 쓸 수 없을 때 그때 교체하는데 4년 딱되면 150대씩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담당 장진기 보통 4년 쓰면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워드작업은 가능한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많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혼합이 안돼요. 그것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들 먼저 정리추경안 삭감 대상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조서상에 올라가 있는 군정시책 광고료 1,500만원과 군정특집 광고료 1,000만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당초 설명드렸지만 연 1억원정도의 광고비가 저희들 소요되고 있는데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하시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에 다가 제2회 추경에 3,000만원해서 현재 6,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달에 수해가 난 이후에 북부지방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너무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여름철 피서철에 관광객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실이 사실은 단양에 대다수 관광지는 피해를 입지 않았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은 그대로입니다. 하는 관광객 유입 특수 홍보사업을 광고료를 지난 8월달에 일간지 및 주간지까지 전부다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고 기타 저희들이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사별로, 언론사별로 창간 광고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대로 기존에 6,000만원이 서 있었지만 지난 8월달에 수해 피서철에 수해로 인한 관광객들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입으로 특성홍보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광고 같은 것을 하려면 부득이 광고료 2,5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만 군정홍보라든가 이런데 예년과 다른없이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밑에 유인물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린데 보면 특히 급하게 타 지역에 광고료 같은 것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평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 괴산같은 경우에는 1억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방금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2,500만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에 준하는 8,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여름철에 수해피해 이후에 특수 홍보가 시행이 되었고 연말에 정례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전액 2건에 대해서 2,5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에 되어 있는 군정시책 홍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은 이것은 업무추진관계와 여비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자료를 내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군정시책의 홍보추진은 저희들 지역에 보호차 찾아오는 외부 기자들인가 이런데 대한 식사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126페이지로 되어 있는 당면현황 소규모 숙원사업비 pool 사업비 24억원에 대한 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위원님들과 포함해서 군정추진에 연간 소요되는 주민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pool사업 성격이 24억원이 계상된 것인만큼 많으면 많을 수록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만큼 이 사업비도 전액 계상을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홍보체육 행정 및 직소민원관리는 이것은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에 저희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유치같은 것을 하는데 필요한 관외출장 같은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청소장비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직영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사가 대규모 주말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끝나면 사실상 시설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명정도 일시사역인부를 보행을 해가지고 2틀 정도씩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마루 바닥이기 때문에 손질을 잘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정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후 정기적인 청소를 위한 일시사역인부니까 꼭 필요한 인부라고, 최소한에 인부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관계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의 관계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화합체육대회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성면은 지난해 봄에 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주로 10월달과 11월달에 개최 한 바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체육회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읍·면 자체별로 읍·면 주민들이 추수가 끝난 이후라든가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화합행사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pool사업비의 성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세군데에 큰 시설물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에 다가 관리위탁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기타 노인분들이 쓰고 있는 8개 읍·면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사업으로써 올해도 5,000만원이 섰었는데 사실은 지난 12월초까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은 아주 다 쓰고 나서 현재 행사준비 관계 때문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전기조명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에 그리고 또 보수를 했습니다만 올해 5,000만원도 전액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없는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의 정리추경 및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려면 하세요. 하실분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삭감조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143쪽에서 거주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건 관계는 280만원 건 관계는 지금 저희 단양군에 지금 외국인 거주현황이 269명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내년초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에서 여론관리 행정서비스 전반적인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부군수님 출장여비하고 또 비서실 운영 건 관계 저희 행정계, 공무원단체, 서무계에서 지금 각 실과 각 계별로 실비만 적용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맨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건 관계도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실의에 의해서 군정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분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4쪽에서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위탁교육건 관계는 금년에도 저희가 하위직 직원 7급, 8급, 9급, 기능직해서 공무원 전문적인 위탁을 하는 교육업체에 다가 위탁을 해서 금년도 강원도에서 위탁교육을 한 바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6급하고 실과 읍·면장하고 같이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직원교육여비 이것은 pool인데요. 금년에 저희 직원의 약 300명을 중앙교육, 도교육 갔다온 교육경비가 약 2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금년도에 소요된 전액은 다 확보를 못하고 1차 지금 1억7,000만원만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금년에 1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전체로 2억4,000만원 부분중에서 1억7,000만원만 확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관계 시책업무 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러한 유형의 예산편성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58쪽에서 부조급여금 건 관계는 연금법의 법정경비로서 저희 직원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 조의금과 또 저희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무상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쪽에서 시책추진비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기획감사실 총괄적인 업무 배분을 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64쪽입니다. 무수천리 다목적회관 건립관계는 지난번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은 하셨지만 지금 무수천리가 인구는 작지만 지금 거기에 노인정도 없고 마을회관도 현재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7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짜리 집을 짓습니까?

지금 거기에 노인정도 없고 지금 마을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다 좋은데 제가 아침에 무수천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7호예요. 7호에 다가 노인회관을 지어 주면 운영비는 누가 줄 것이에요. 그 사람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안해 주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집 호수가 7호인데 거기다가 6,000만원짜리 집을 지어 주면…. 7호면 약 10호밖에 안되요. 많아 봐야. 우리 식구도 6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을 한 채 지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한 군데 뭉쳐서 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운영비를 어떻게 지불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그 생각도 하셔야죠.

이것은 당초 무수천리 마을에서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 운영비 건 관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것이 군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 자체에서 다른 데 부락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규모를 작게 지어달라 하는 그런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새마을회 사무용 직원차량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차가 없다 보니까 각 회원들한테 차를 좀 달라 여러 가지가 운영상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1대 지원해 주는 쪽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56쪽에서 대성산 해맞이 건 관계는 이것은 매년 모르겠어요. 다른데 읍·면도 이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성산 해맞이 건 관계는 지금 단양읍에서 읍 주민차지에서 주관해서 매년 하는 행사로 알고 있고 매번 또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35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매결연 시책업무 추진비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유형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이고….

어디예요?

수정예산 35쪽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예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만….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37쪽에 가서 군정아이디어 평가 전산시스템 개발건 관계는 저희가 각종 직원들한테 군정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 좋은 시책, 아이디어를 내라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산개발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군정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소요되는 비용 개발비로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새마을지회 차량 운송차량 얘기하시는데 어제도 위원님들 하고 얘기했지만요. 운송차량을 쓸 수 있는 것을 각 읍·면에서 하면 몰라도 사실은 원 지회에서는 운송차량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각 읍·면별 새마을 업무도 하고 있고 총괄적인 군 지회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제가 옆에서 지켜 볼적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같은 회원들한테 차를 가져 나와라 그런 등등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에다 지원해 주면 그 이상의 효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이 자가용도 아이고 운송차량이라는 것은 솔직히 각 읍·면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차를 자기네가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다 싣고 다니면서 다해 주는데 지회에서 운송차량 1대를 가지고 무엇을 다니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각 읍·면에 사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회에서 한다는 것은 자가용이 필요하지 사실 이런 것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가용보다 화물이 필요하죠.

글쎄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화물은 요. 각 읍·면을 다니면서 화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총괄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작은 지역이지만 다리안 같은 행사가 있고 하계 방역활동하는 과정이라든가 운영사항이 상당히 많죠. 봉사활동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서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 사실은 자기 차를 가지고 고생들이 더 많아요. 여기 지회보다는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읍·면에 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은 끝났으니까….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삭감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정리추경부터….

정리추경에는 62페이지,마을정비사업으로 저온저장 창고 건립하는데 3억원을 신설했는데 그 위에 마을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3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상천 대전 1리에 마을정비사업 20억원의 사업중에서 지금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조경공사, 마을회관, 하수처리 시설 이런 것을 다하고 3억원이 남았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하면 군에서 지어 가지고 군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변경해서 부락에서 관리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은 그것 1건이고요. 다음은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시책추진비 실링에 의해서 100만원 세운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지적전산업무 추진 일용인부 893만7천원하고 그 밑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무보조 인건비 935만6천원 두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계에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지금 현재 두 사람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이 새로 세운 것이고 두건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으로 생각해서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인부임이 896만6천원 했는데 이것은 요새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도로명 관리하는 신설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명하고 건물하고 전부다 일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가서 조사를 하고 밑에는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4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공유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까지 공동주택시설주에게 보수정비한 사항을 파악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달에 심의를 해서 적기에 3월달 이후부터 사업을 하도록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3억원정도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꼭 세워주시면 공동주택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인데 59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일용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정규직이 현지 토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갖고 오면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러는데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좀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400만원하고 주·정차 질서 지도단속 여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계별로 실링에 의해서 세워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는 이것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4회 추경예산서 62페이지에 마을정비사업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창고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상천 대전 1리입니다.

개인한테 하시는 것이죠?

마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마을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 하수 진입로 포장 그 다음에 거기 진입로 포장,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하는데 저희과에서 금년도까지는 마을 하수를 하고 마을하수는 내년도부터 물관리사업소 거기서 저희들하고 실제적으로 주민편의시설만 마을정비사업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민간자본적 보조로해서 동네에서 지어가지고 동네에서 관리운영하도록 그렇게 세운겁니다.

100% 지원사업입니까? 자부담은 없고요.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마을저온저장고가 말이죠. 지금 농림과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지어 주려고 그러는데 마을에도 과연 이것을 지어 주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고를 해보셔야 되요. 마을에 지어주고 사용을 안하거나 하면 무의미한 예산입니다. 지금 어의곡 같은 경우도 돌리지를 않고 그냥 채워놓고 있는 상태고 전기세 때문에 돌리지를 못해요.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10평 짜리를 지어도 그 양반들이 계속적으로 농촌에서는 다달이 전기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지 또 농림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장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락에 설명회를 해서 부락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 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을로 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말하자면….

마을이죠. 마을회에.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몰라도 지금 대개 보면 농업분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각 읍·면에 들어가면얼추 개인 것이 되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2억원 짜리 집을 지어 가지고 한 사람 소유가 되고 만다고요. 몇 년 가면. 우리가 제일 근심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하여튼 무엇을 해도 공동으로 준 것은 공동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어떤 농업 창고 같은 것을 지어 놓으면 개인 집 앞에다 짓든지 개인 땅에다 지어 가지고 결국은 그 집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은 미리 알고 방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 개인사업이 아니고 동네에서 대전 1리 389번지 전을 동네에서 샀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래서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진선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4회 정리추경예산안 삭감조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연극 초청공연비 지원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군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변경없이 부기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공사 경정증은 저번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인사 유물 전시관을 짓는데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해가지고 민자 저희들 군 자체에서 재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인 단양군 문화관광 클러스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단양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도 지난번 설명하였듯이 우리군의 모든 관광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또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군의 관광행정이나 관광분야의 앞으로 발전계획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타운 조성을 함으로써 가급적 새로운 신규건물을 짓는 것을 지양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타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아직 세부사업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초 저희들이 공사설립 및 종합타운 조성과 함께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 관계는 공무원들이 단양에는 극장도 하나 없고해서 군민들에게 각종 좋은 영화를 빌려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특히 야외영화는 촬영이라든가 장비임차료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3,600만원은 수변무대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병행해가지고 공무원들이함께 좋은 영화상영을 위해서 야외영화상영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추진은 이것은 저희들이 온달이라든가 철쭉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200페이지, 드라마 세트장 체험행사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성중에 있는 드라마 오픈세트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볼거리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드라마 오픈세트장 건립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전체 사업규모로는 부족분 거기에 대한 30억원을 세워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재 공정이 약 70%정도 되는데 내년 1월10일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꼭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세트장 건립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페이지, 이동 도서관 구입은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각 오지에 주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도 이 도서관은 매년 새로운 신규발간 되는 책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기존에 있던 도서는 빼가지고 일반 학교라든가 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세워가지고 새로 나오는 신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문화재 주변정비는 저희들이 온달산성이라든가 적성산성은 여름철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pool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화주변에 대해서 풀 깎기라든가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예전시관 및 송종국기념관은 공예전시관은 도담삼봉에 있는 시설이고 송종국 기념관은 선착장에 있는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예전시관과 송종국 전시관에 1명씩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외국인들을 대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명을 배치해 가지고 성수기에 주로 190일정도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관광안내 팜프렛 외국어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4년 전에 제작했는데 이것이 변화되는 사항도 많고 또 지금 거의다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냐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500만원 다시 한번 새롭게 제작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관광개발 및 홍보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제작비의 성격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관광홍보안내 마케팅 위탁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주변에 관광정리를 하는 학생들에게 관광홍보라든가 안내를 마케팅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아이템도 구하고 또 학생들 보는 시각에서 젊은 감각이 들어가는 홍보물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관광개발 홍보물 시책추진은 저희들이 관광지 홍보라든가 또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 이런 것이 추진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 215페이지, 단양관광지 야경가꾸기 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13억원하고 도비 3억2,500만원 합쳐서 현재는 저희들이 기존 계획을 도담삼봉이나 수변, 상진입구 이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새로운 야경을 가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문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존 계획으로 다른 것을 요구 안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단양이 새로운 야경 팔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단양야경 가꾸기 사업의 2007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15페이지는 부대비가 되겠고요. 한드미 동굴주변은 한드미 마을에 동굴이 있고 거기가 영화촬영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거기에 여름철이 되면 한드미 마을 체험하는 분들이 그 주변을 많이 찾아서 피서도 즐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휴게시설을 일부 설치해 가지고 이곳에 오는 체험관광객들이라든가 또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고요. 217페이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다 배치를 못하고 직원들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외에는 여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단양군 이미지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연중 어느 시설에 잡초가 많아 가지고 보기가 싫거나 이럴 때 즉시즉시 거기에 대처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동물놀이장 인조잔디 및 잔디밭 트레지카바 교체는 저희들 유원지 안에 입구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이용객들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잔디를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배수카바를 설치하고자 하는, 배수카바를 안정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온달관광지 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온달관광지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이나 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 여기에 대해서 6개월정도 일시사역 인부임을 해가지고 온달관광지가 잘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드라마세트장 전시장 조성은 저희들이 세트장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특정 부분에 다가 각종 소품이라든가 고구려와 관련된 또 수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단순한 외형건물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시설물을 함으로써 역사공부도 되고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부임은 저희들 수양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면적이 넓고 또 여기는 전시관 시설이 되다 보니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인부임을 활용해서 전시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유물에 손상이 오지 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 각종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성미소지움이 원래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업체에서 해가지고 온 조형물이 워낙 저희들이 볼 때 안목도 없고 너무 소규모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연말안으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소백산 철쭉제 행사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군의 대표축제인 철쭉제를 하기 위한 그런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표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가 원만히 내년도에도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오늘 지금 늦게 공문이 왔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도내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3,000만원 지정이 확정된 공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47페이지, 온달관광지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온달관광지 조성 당시에 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만 그 조형물이 여러 가지 제작설치 초기에도 많은 주민들이이라든가 관광객 또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도 되었고 또 지금 현지와 어울리지 않고 또 거기에 광장이 저희들이 통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가라든가 이런데서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기존의 조형물을 철거를 하고 조금 안쪽으로 해가지고 온달관광지와 어울리는 규모가 큰 조형물로 설치해 가지고 온달관광지를 명소화하고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30억원 말이죠.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있습니까?

예.

얼마에 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세트장 조성하는데 50억원, 그리고 제작지원에 1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10억원을 그냥 주고 세트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촬영하는데 소품같은 것을 다 확보하는….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후소문을 뒀던 그냥 알고 있던 간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6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차리고 모든 일을 했더라면 그것을 덜 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60억원하니까 60억원을 그대로 주고 했다는 것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가 보기에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되었지요. 그죠. 주는 사람이야 멋도 모르고 준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60억원이라면 다문 1억원이라도 깎고 하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닌게 아니라 홍보과에서는 그대로 다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계약서는 확실하게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봉문화축제에 대한 목적은 잘 아시고 계시겠죠?

예.

연극초청 공연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것이 맞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변경시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삼봉축제를 주민들 하고의 어떤 여론이 조성되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양관광 조성타운 밑에 보면 국민여가 캠프장이 여기 빠졌어요. 지금. 저희들 삭감조서에 먼저, 누가 먼저 화장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계변경요건에 대해서 먼저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내역과 다르게 이렇게 조성된 돌들….

자연석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요?

이것 분명히 설계변경하라고 그랬는데 설계변경 안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안 갖다드렸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발파석하고 자연석하고 몇 %가 되는지 이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80%라고 그렇지만 이것이 80%가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자연석인데 시커먼 부분 전부다 자연석이고 지금 하얀 부분은 발파석입니다. 이것이 몇 %가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 잘 설계변경 하셔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삼봉의 매화축제와 연계되어서 삼봉이 명소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삼봉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삼봉문화축제는 다른 문화 축제와 마찬가지로 과연 삼봉문화축제가 단양이나 매포 우리 군 전체에 어떤 축제로써 관광객들 유입효과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개최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연극초청 공연의 장소나 이런 것이 분명 단양 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런 이것이 삼봉문화축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느냐 이겁니다.

삼봉문화축제를 금년도 개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그냥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매포쪽에서 삼봉문화축제를 하면 매포쪽에서 이뤄지지 단양에서 이뤄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꼭 그렇게 문화행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포 읍민들은 2,000만원 지원 안된데 대해서 실제 반감이 있어요.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각자 읍·면에 다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반납하는 돈도 아니고 그 양반들은, 읍·면은 읍·면대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체육대회만 하고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다른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 주민들을 봐서도 얘기가 안되는 사업 아니에요.

글쎄 금년도에 삼봉문화축제를….

그렇지 않으면 삼봉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읍·면장님들하고 상의가 되었든지 이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하든지 과장님 의미대로 연극초청 공연비라고해서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주민으로써….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갖고 읍·면별로 그렇게 단순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다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꾸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문화축제인데 삼봉문화축제이면 삼봉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은 군 전체를 보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세트장 계약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요구를 안하셔 가지고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42쪽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지원하고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4억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금년도보다 2억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억원 더 추가 지원할 배경적인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4억원.

수정예산 6억원인데요. 당초에 2억원에 다가 수정에 4억원해서 6억원 아닙니까?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제가 잘못 봤나요.

당초에 2억원은 온달문화축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도에서 매년 우수축제로 되면 도비보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늦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 예산에 넣게 된….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3,000만원.

4억원입니까?

예. 작년에 4억1,000만원이었고요. 올해 여기에 3,000만원이 도비 오면 그때 가서 조정해 가지고 재원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면 4억원 규모로 하는 것으로….

2억원은 온달문화축제….

예. 그것은 당초에 들어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0분인데 하나….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자면 그만해요. 다음은 재정경제과장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부과관리쪽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0만원을 추가경정증을 했습니다. 징수관리여비인데 국내여비로해서 100만원 증을 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업무추진 여비로해서 200만원을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충북 테크노 파크 출연금 교부신청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문서를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부터 2008년 9월까지 해서 5년간 단양군수하고 충북 테크노 파크 이사장하고 이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매년 2억5,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하고 나면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관련해서 재무행정 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 시책업무 추진 실링에 따라서 각 과에 다가 일단 배부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세무조사 내지 기획 테마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0건에 1억700만원정도 세무조사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라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신고 취득세 하고 미부과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한 세월발굴 등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년 세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큰데는 1,000만원씩 징수포상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단양군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9명중에서 당연직, 임명직 4사람을 빼고 위촉이 5명인데 그 5명에 대해서 수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네 번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4회에 거쳐서 7만원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체납액 특별징수반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여비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읍·면 같은데가 여비가 관외 출장여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이 밑으로해서 대구까지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번 나가면 보통 3일～5일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특별징수반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실링으로해서 배부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석과 마늘의 융합화 연구개발 지원으로해서 신활력사업 차원에서 1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분권 특별회계에서 같이 지원을 받는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한국 식품연구원, 그리고 마늘시험장, 단양 마늘시험장 이렇게해서 배부되는 것인데 위탁기간인 한국 지질자원연구원하고 한국 식품연구원 그다음 단양 마늘 마늘시험장에 5,000만원씩 이렇게 배부해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전시관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125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단 125일을 운영하고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공업전시관은 지금 현재 일반 정규직은 나가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일시사역 인부임만 2명을 고용하고 다만 저희 담당직원이 이따금씩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업농공단지조성 추진 및 기업유치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실링을 받아서 각 업무부서에 이렇게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세출 복식부기 관련되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실링을 받아서 각 실과 부서에 이렇게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물류기지 관리센터 칸막이 및 차양 설치공사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류기지 관리센터에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갖고 일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과 추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출연금을 내면 우리 군에 운영혜택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산하에서 같이 이렇게 일부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테크노파크하고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하고도 유기적인 연대를 해서 지금 거기에 충북 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가 석회석 연구재단안에 같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 창업 보육사업하고 관련되어 갖고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갖고 충북 TP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 갖고 재지용 침염수 탄산칼슘 고농도 슬러지 적용기술개발 사업도 지금 같이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하는데가 청주, 청원, 우리 단양하고 영동군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저도 양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이 사업 기간은 5년이지만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겁니까?

예.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하고 처음에는 5년으로 해 놓고요. 총괄기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협약서에 보면 매년 6월30일전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지, 현물은 없죠?

예. 현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미네이터 농촌체험 만들기 마을 조사 및 공청회 설명회에 대해서 용역비가 5,7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6억원의 사업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8,000만원중에 5,700만원은 용역비 전체 용역비 나머지 2,30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2010년까지 16억원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구 단양군 관내 마을별 체험 및 농촌 관광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이고 1읍면 1체험 마을과 관련해서 신청대상지를 검토후 선정해서 마을 경관를 위한 마을 입간판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등 공동시설 및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차 년도에 총괄적인 용역을 했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미진하게 드려서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 과목경정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개발용역비 당초예산에 1억원, 강장제 개발용역비 당초예산에 1억원 있던 것을 저온저장고 2억5,000만원과 단양마늘 가공식품 하고 개발용역비 2억원을 감해서 유통가동센터 설치비 하는데서 7억원을 증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총 17억원중에 10억원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해서 현재 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성산에 조각물 전기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니까 대성산은 대성산 다워야 되겠다. 너무 산의 정비나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해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산은 우리 군민도 많이 찾지만 외래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또 체육시설 부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종합대책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펜션마을 조성사업해서 제가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양에 펜션을 집중적으로 경치 좋고 물 좋은 데서 펜션 마을을 적극 유치를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나 외지인이 단양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펜션 마을이 집중적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대가라든가 대잠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이용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렁이 농법 종묘구입해 갖고 사실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서 작년도에 오리농법 5ha, 우렁이 농법 5ha해서 10ha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 농법을 친환경 분들이 선호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리농법은 사육을 해야 되고 주변에 냄새도 나고 사후관리도 있으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렁이 농법으로 다 하겠다 작년에는 오리하고 우렁이해서 10ha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렁이 농법을 농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1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2차 지원금으로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0농가에 10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하 3년은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농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했던 사람들한테는 내년도에는 60만원정도해서 100농가 해 갖고 6,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억원에 대한 것은 명년도에 새로운 200농가를 저희가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고.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쏘가리 캐릭터 개발 용역사항은 저희가 쏘가리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것도 일종의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축산업무 시책업무도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민물고기 유통 집하장은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괴산하고 단양하고 하다가 저희가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간 치어를 방류했던 효과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생산량을, 원래 옛날에는 통계를 생산량을 받은 것이 행정감사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안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업자들을 상대로해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도 군비 8,000만원 갖고 도비는 차후에 하더라도 8,000만원을 갖고 내년도 상하반기나 명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위원님들의 군정질문 답변에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일절 하지 않겠다해서 저희가 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특산품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석보상은 이 부분은 국·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군비기 때문에 철쭉제 이전에 JC와 협의해서 전통있는 제22회까지 했던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의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 또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또 해야 한다는 당해성이라는 것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당지원해서 1억원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상천 수박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과수 축제해서, 물론 어상천 수박축제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축제를 안함으로써 토양개량제로 농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사과축제는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님의 의지가 농산물에 대한 축제는 안하겠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군정질문 때나 예산설명 때 설명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해 갖고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군비 1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인데 현재 대상자는 3명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은 확정을,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해 갖고 이 사업을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가 2,100만원인데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성신앞에 제선충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선충을 방곡하고 올산하고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제선충만 문제가 아니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도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그래서 산림보호, 병충해 방제, 제선충을 위한 검문소 운영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400만원이 되는 사항중에 2,100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보완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단양군에 산촌종합 개발사업 한 데가 가곡 한드미 마을하고 어상천, 영춘 오사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에 거쳐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12억원을 주는 사업으로 오사리는 작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 12억원을 받고 사업을 산림조합의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사실 오사리에 표고재배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비닐하우스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야 또 표고재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순수 12억원의 국비만 갖고 원하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조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리 부분에 거의 들어가고 한드미 마을은 10여년 전에 산촌종합개발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녹조라든가 본 건물이 많이 도색되었던 부분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집이기 때문에 도색도 일부 해야 하기 때문에 오사리하고 한드미 마을 두 군데에 대한 사업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청소용역비 1식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소선암 자연휴양림은 저희가 숙박동이 33동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시에 들어가서 1박 하는 사람 그 다음날 12시에 퇴실을 하면 청소를 12시부터 오후1시 사이에 방을 썼던 33군데를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일용인부를 썼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일용인부를 쓰면 각종 산재보험같은 것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따지고 보면 이 돈이면 되는 것을 산재보험료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용역회사에 다가 제일 필요한 7～10월달에는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인원을 배정해서 쓴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 참고로 저희가 10월말까지 산림휴양림의 총 수입이 1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알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꽃묘장 시설하우스 설치인데 이 사업은 2007년 7월까지 저희가 꽃묘장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작업을 하면서 개설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조경수라든가 입목가등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묘 포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명년도 7월달이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묘 포장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닐하우스 관리사 수도시설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양마늘 5일장에 보면 농림축제가 3개, 5일장 축제하고 사과 축제, 수박축제 3가지네요?

예.

마늘축제도 그래요. 여지껏 하던 것을 김군수님이 안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박이나 아니면 사과축제를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할적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부터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군 의회 업무보고까지 마늘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갖고 올라 왔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수님 군정질문 때 단호하게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오히려 면민들한테 쓰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축제를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님 의견도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억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각종 사업하는 것을 금년도에 어상천 축제를 안하면 2,000만원을 연작피해에 의한 토양개량제에 2,000만원을 공급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군수님 생각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는 축제를 그렇게 해보고 군수님 의지가 그러니까 안하고 내년도라도 이것이 꼭 실제적으로 7년을 했는데 이것이 또 농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된다면 다시 후년에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두고 한 해 숨 고르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해서 조금 챙겨, 주민 여론이라든가, 농민 여론을 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축제를 비가 많이 와서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사실 어디에요. 만드는 것 뭐라고 하죠. 도자기. 거기도 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안하고 그랬으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금년도 한 해 비 피해로 인해서 안하고 피해 많이 본 사람 돈 2,000만원 보상해 주고 그것을 빙자 삼아서 농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축제밖에 없는 것을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해서 군수님이 자기 연설할적에 그것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축제는 아예 없다 이렇게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럼 농림과에서 과연 이 두 가지 축제, 사실 어상천 하면 수박이지 다른 것 한 개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단양하면 마늘, 수박, 사과 그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것이 1/3이라는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특수 작목에 최고 단양에서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품목인데 그것 조차도 축제를 안하겠다 그렇다면 단양은 무엇을 보고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의문스러워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는 군수 아니라 할애비가 자른다고 해도 잘라 질 수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이것을 안해 주는 대신 다른 것 다 축제 없애라고요. 우리도 당연히 안합니다. 다른 것은 왜 축제합니까, 감골축제 감 축제 볼 것이 뭐가 있으며 여기 조그마한 것 축제 뭐가 볼 것이 있어요. 철쭉축제하면 단양에서 철쭉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철쭉축제 엄청나게 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마구잡이.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축제가 없어지면 농민들이 반항을 하고 사실 철쭉제 안나온다고 철쭉제 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1개 면만 안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나와요. 실제 수박축제 잘라봐요. 내년에 안나옵니다. 누가 뭐래도 안나와요. 안 나오면 한 번 철쭉제 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죠. 단양군에 일이 많아 가지고 농업축제가 20가지 된다든가 10가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주어 모아서 두 개를 하든 한 개를 하든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생각에 이런 것 까지 해 봤어요. 마늘하고 수박, 사과가 어떻게 한 군데 연관이 되면 한 번 하고 말았으면 그런 것까지 축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솔직하게 자랑이 그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수박하면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고 있는 데에 것을 축제를 아예 없애 버린다 그러면 단양군 농림과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산에 집이나 짓고 펜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냐고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단양 마늘이 사실은 축제 때 팔리는 부분하고 그래서 사실 3개월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축제 때 팔지말고 오히려 저온저장이나 가공공장을 해서 비싸게 팔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림과장 처음왔을 때 194ha인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위원님들이나 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지금 244ha가 되었는데 앞으로 신활력사업이나 저온저장 연합법인이 설립되면 최하 500ha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이 귀한 마늘을 굳이 축제때에서 팔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현재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만 잘하면 파는데는 지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실무 부서에서 애 먹는 것이 단양 마늘을 계속 11월달, 12월달 내년 1월, 2월달까지 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11월쯤 되면 마늘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축제 때 왕창 팔지 말고 그것을 1년 연중 팔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합법인이 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500ha정도 되면 축제 때 팔고 또 연중 팔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군수님 생각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 한 해는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후년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수박축제나 사과축제를 없애겠다고 하려면 없애겠다로 나가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도는 필요없습니다. 하든 안하든 우리는 내년을 보고, 단양군청을 보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만은 알아야 되어요. 무엇을 그렇게 엄청나게 도와 주었다고 단양군청의 농림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삽니까 그런 체제 군수하라는 대로 따라 다니는 과가….

그런대신 위원님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말이죠. 이것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늘을 해가지고 마늘저장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잘라 버리고 마늘하면 전적으로 돈을 들여다 붓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마늘에 들어간 비용이 현재 것 하고 손과 실을 따졌을 때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그냥 공짜 돈이니까 망가져도 좋고 남아도 좋고 이래서 당신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로 남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신활력사업비를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가 개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웃지 말아요. 내가 사실 얘기지 석회하고 융합하는데 돈을 쓰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공짜로 그냥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늘하고 지 짜가지고 석회가루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날도 누구예요. 의장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도 못했어요. 신소재 어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석회하고 마늘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이런 데까지 올려서 그 돈은 준다면서 돈 2,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군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강아지 같이 가라면 가야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군수한테도 아닌 것은 아니다 사실 군수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죠. 돌가루 공장이 돈 줘도 예 하고 써 주고, 그냥 살라고 하는 농민들 서울이고 아무 데고 무엇인가 보여줄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라야 되고 어디 세상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사실 마늘축제가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했는데 단양이 생긴 이래 마늘이 생겼으면 몇 수십회가 되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8회의 마늘축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늘축제를 함으로써 굉장한 여론도 위원님들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의 의중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7회, 8회를 할 때도 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 의중은 그 사업비를 차라리 농민예산으로 돌려쓰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마늘 축제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수박은요? 수박, 사과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박,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농림과에서는 어상천에 오지 말아요. 이제는 당신네 같은 사람은 농업, 내가 사실 계속 따라 다니면서 얘기할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신활력 사업비를 따져보는 것이 신활력사업비를 복합으로 갖다가 옛날부터 하던 것을 갔다가 중복시켜 가지고 당신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중복을 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이에요?

그 사업은 저한테….

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서 이중 말을 해요. 여기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요. 자기네가 쓰기를 무엇이냐 하면 중복된 사업은 안하겠다 그랬으면 안해야죠. 옛날부터 하던 것에 왜 거기다가 돈을 붙여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어디 저기 농업인을 돌 볼 사람들이라면 진짜로 열의를 다해 가지고 돌 봐야죠. 그것이 할 짓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안해 줘도 좋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하는 것이지 꼭 돈을 받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신 별다른 것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농림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서입니다만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정리추경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방, 하방간 산책로 시설공사인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230m를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 끝 부분서부터 우화교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성체육공원 주변으로 해서 강쪽으로 500m를 3억원을 투자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성체육공원을 찾는 체육 동회인들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 코스가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공한 데를 보니까 엄청 좁더라고요. 폭이.

예산범위내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이것 다리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중방 건너가는 국도 우화교에서 부터….

밑으로….

예. 체육공원쪽으로, 강쪽으로.

그럼 거기는 지금 지역이 수몰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한 것도 저수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전체가 저수구역은 아니고 먼저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질의하셨다시피 상가지역 주변을 지금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하면 그 주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몰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것이 수몰지역으로 보면 산책로가 지금 상가보다도 한참 밑에 일 것인데요.

레벨 차이로는 크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단장 김창식입니다. 사회복지단 소관 추경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노인회관 보수 삭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리 63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회관 건물은 수양개전시유적관과 노인회관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양개전시관이 애곡으로 옮겨 감에 따라 현재 2층 일부와 3층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양개전시관 선사유적관의 이전에 따라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지난 겨울 배관이 통과 되었고요. 건물도 노후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긴급보수만을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사무실 요구 및 노인회 건물 노후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구상하였고요. 그 비용은 7억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지하 창고하고 기계실, 운동실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실은 기계실 일부하고 탁구장, 당구장의 운동실하고 건강 보조기구를 통한 건강증진시대의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1층의 노인회 사무실하고 소회의실, 공예품 전시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층은 대회의실과 장애인 협회 사무실로 3층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푸드뱅크 창고 등으로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위한 건물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축중인 노인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노인회가 입주할 수 없는 이유는 국·도비 예산지원이 관한 제한사항 때문입니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기준면적에 포함되지도 않고 현재 복지관의 면적 2,191㎡를 고려할 때 이를 무릅쓰고 노인회나 장애인협회 등이 앞으로 오게 된다면 연간 4억500만원정도의 국·도비 및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예산 145페이지, 어상천 어린이 집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6,7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상천 임현리 427번지에 건축면적 80평의 군립어린이 집 신축에 대한 사업비 2억3,925만원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 받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여성 가족부 보육사업 지침 기준 면적이 100평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축 비용 4억원에 대한 부족액 1억6,075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비 예산은 국비가 70% 1억500만원, 그리고 군비는 30%인 4,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비 내역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사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입니다. 후견기관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비 상근직인 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지금 130명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참여자에 대한 기술교육, 그리고 또 상담, 작업장 배치, 사업계획과 상업개발 등과 이제 보수, 직업, 작업일지 작성을 비롯해서 사업단에 대한 지도관리 등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만약 삭감된다면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국비 1억500만원을 반납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생계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나와 있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저지와 또 읍·면을 통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확대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차상위계층의 실직자를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5억7,707만5천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90% 우리 군비는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후견기관 자활근로 사업비는 기관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등 참여자가 소속한 사업단별로 인건비와 참여자의 기술교육 및 재료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삭감으로 관광지 주차장 관리나 공중화장실 그리고 관리, 폐기물 처리장 분리수거 등 인부임을 세워야 하는 군비 발생 사항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울러 자활사업 중간이 되면 130명의 실직과 조건부 수급자의 관리 문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역행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단양 장애인기관 운영비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의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종합복지관중 장애인 복지관은 관내에 2,002명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년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이고 금액은 각각 2억4,381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에서 군비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복지관운영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구나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군비예산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묘지 정비 및 입간판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사법에 의한 묘지 설치의 제한으로 묘지와 매장문화 선호로 인해서 토지 장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여 묘지수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묘지수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묘지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세워서 읍·면별로 1개소씩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고요. 묘지정비에 따른 안내표지판 하고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75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447페이지, 다음은 민선 4기, 돈 버는 웰빙 센터 경로당 전환사업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읍·면에 다 설명을 하면서 의회에 간담회를 하지도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노인들의 휴식공간 만으로 활용되어 왔던 기능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단순환 상품분류나 또는 포장 작업을 통해서 잡곡 소포장과 테마소포장을 비롯해서 진공소포장, 농산물 가공사 등으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또 실질적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찜질방, 샤워시설, 안마기구 설치로 웰빙센터로의 정착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의 추진계획은 각 경로당별 희망에 의한 사업계획서 신청을 접수 받아 가지고 의회, 노인회,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면밀한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별 1개소씩 8개소의 시·군 경로당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경로당은 개소당 1억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하는 단양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에 대한 모든 일정을 미루시고 읍·면 노인회장이나 총무, 이장님들에게 직접 사업을 설명과 지원을 약속한 사항으로써 노인분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만약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사업비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시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시설홍보 전단지 제작과 외지시설의 벤치마킹을 비롯 일반 주민 및 봉사단체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념품과 차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또한 원장 인건비가 솔직히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 보전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전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인당 하루 350원부터 500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치단체별 지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아동에게 1일 2회의 간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시설 자체 보육료 수입으로는 솔직히 충당하기에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비로 500원씩 지원하고 보육시설 자부담 410원으로 1일 최저 910원 이상 간식비로 사용토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76페이지, 프드뱅크 음식물 보관 및 분리작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들을 분리하는 작업장과 보관창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내에 공간확보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한다고 그래 놓고….

만약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기계실에 여가오락실을 넣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당구, 탁구, 스트레이칭 이렇게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런닝머신 이런 것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급하게 하느라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하셔야죠.

답변 받으셔야 되요?

되었어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장애인회관 하고 이번에 지금 이번에 종합 짓는 것 그게 개념이 우리 머리에 안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종합복지관 같이 노인회도 그리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립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들어와도 이해를 빨리 하게 안된다고요. 나부터도. 그러니까 거기는 장애인하고 노인만, 노인회 건강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정립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본예산 4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실과소 똑같이 100만원씩 해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이름을 소백산 향기나라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보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즘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유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배양통하고 발육퇴비사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내용은 배양통하고 발효퇴비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면 농가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농가에 공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시험포 실험자재도 배양통하고 발효퇴비사를 만들어 놓으면 숯이라든지 광합성 세균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사야만 유기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페이지,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단양은 논보다 밭이 9배 정도 더 많습니다. 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밭작물의 기계화가 굉장히 더딘 속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진흥청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확보 했는데 그 이름을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은 농가에 다가 기계도 좀 사드리고 또 농가에서 콩을 생산하는데 메주를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필요한 그러한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을 해드리고 할 그런 사업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과수농가로 하는 장비는 이것도 의회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사과꽃에 다가 꽃가루를 묻혀주는 인공수분 작업을 하면 훨씬더 큰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 가지고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수분수를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과수 앞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하고 좋은 사과를 생산하려면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충주시처럼 사과 면적이 많고 그런데는 이미 벌써 해 놓았고 이것도 진흥청에 가까스로 국비 조금 얻었으니까 이것은 사장되거나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또 농가에 대여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9페이지 하단에 소백산 향기나라 생태체험 학습장 재료구입 관계도 제가 4,500평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만 이렇게 이름만 소백산향기나라 금방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4,500평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농약도 몇 가지 사야되고 상토도 사고 종자도 사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 250만원을 정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오미자도 800평을 심었는데 이것 250만원 전액이 삭감되면 포장 한 4,000평되는 것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생태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이것은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생태마을 조성관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약사업 추진업무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공고를 거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하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앞에서 제안설명드린대로, 요구했던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그것이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농림과에 가 보면 또 이런식으로해서 8,800만원이에요. 똑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계고 뭐고 사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두 군데니까 분야가 농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복합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잡곡이라 해 놓고 프로젝트 해 놓고 8,800만원이고 거기는 농업분야에 이렇게 해가지고 8,800만원이에요.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복합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복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마을 조성 사업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에요?

예.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사실 요새는 하게 되면…. 생태라면 살아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뭔지 제가 그것 좀 한 번….

지난번에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생태 농촌에 있는 그대로 반딧불이 살아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또 지금 쇠똥벌레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보전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제 간접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먹고, 자고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저희는 그런 인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개관을 하고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하지를 안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반딧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농업에 관련이 됩니까?

친환경농업의 지표가 반딧불로 이렇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자에 지나지 않는 말을 지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지 사실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농업인들 말이죠. 어느 지역을 가도 콩을 밭에 심어 가지고 팔아 먹지 못해 애쓰고 자연 그대로만 두고 살아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무슨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을 든다면 콩 같은 경우가 농약을 한 번 정도 뿌리는 분도 있고 안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요. 8,800만원이라는 것은요. 콩 잡곡 심는 데도 비료를 사주시고 그러는데 친환경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콩에다 비료도 사줍니까?

아니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농림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꾸 친환경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친환경에도 비료를 주느냐 여기도 사주고 여기도 약한 것으로 이런 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농업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또 앉으면 친환경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비료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8,800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1차적으로 콩 농사하시는 분들이 기계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 단양은 기계화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우선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재 조금 그것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생산물이 그냥 콩으로 팔 때는 콩 한 말에 10,000원 받던 것이 메주로 하면 40,000원까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선정을 해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농민 전체를 해서 콩을 심든 팥을 심든 기계를 사주든 이런 것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콩에다 비료도 주고 잡곡에 다가 친환경농업에는 약간 미량요소를 주겠다 해가지고 미량요소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을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앞에서 할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신다면 저래가지고 될까 그것을 의심하는데 그렇게 한다면서 그것을 넣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농촌인데 생태마을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 농가도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좋은데 자연히 단양에서 나는 농산품이 친환경적인 데서 생산되었다 이런 것도 자연홍보도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이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냐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느냐 어떤 목적, 내가 어떤 확고하게 정말 우리 단양 자연환경에 좋고 농민들을 위한 농사도 자연생태계에서 이렇게 좋은데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마조리에요. 지금 테마마을을 1차로 조성을 했습니다.

마조리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올해 1년차 밖에 안되었는데 도시 분들이 거기에 와서 민박도 하시고 효과를 보고를 있습니다. 또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과를 주제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한과도 만들어서 팔고하는데 저희들도 마조리를 1차 연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부터 구상은 하고 있던 것이에요?

구상은 하고 있던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상담 보조원도 있고 농업기술정보화도 있고 상당히 여러명이네요. 그죠?

예. 몇 명됩니다.

이런 인부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세요.

예. 첫 번째, 경영정보화에 대한 인부임은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작물에 대한 소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토지수용할 때 보상금을 산출자료로 다가 활용되는 표준소득 조사표가 나오는데 그것을 조사시키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전국적으로 보조인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사역하게 되었고요. 또한 상담관계는 지난번 질의 때도 질문을 다른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요일날은 전 직원들이 담당부락을 출장가고 저 혼자 남거나 아니면 담당관 혼자 남아서 사무실 래방하시는 분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다 나가고 나니까 전화 받을 분도 한분 없습니다. 그래서 한분 사무실 보조차원에서 문서수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상담 이런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동수리에 필요한 일용인부 두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수리원을 모셔다가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 둘이 있고요.

직원이?

예. 직원 둘이 있는데 한 직원은 이동수리를 하고요. 또 한 직원은 저희가 100대 정도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를 수리하고 해서 대여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100대 이상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인부 1명, 현장수리나가서 보조인부 1명 이렇게해서….

관리야 농민들이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의무에 대해서는 보조차원에서 해 주시기는 해 주시겠지만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야 농민들이 관리하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고장난 기계를 저희가 수리해 드리고요. 단양군조례를 지난번 의회 때 개정을 해가지고 농가에 가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면 5,000원씩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수리고 농기계관리는, 그것도 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수리하는 것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어 가지고 잡수시고 할래요. 마저 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저해요 하는 위원 있음) 물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762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개 사업이 아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세우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관망도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예. 1건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