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와 보건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설명에 앞서 건설과장은 계장들 인사소개를 한 후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와가지고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건설본부와 청계ICD 진입도로 연결공사 예산 부담관계 때문에 시장님실에서 협의관계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저와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행정담당을 맡고 있는 황진주계장이 오늘 연가를 내는 바람에 대신 차석 김명재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이윤형계장입니다. 도로정비계를 맡고 있는 황은상계장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박희근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과 본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저희 청계동의 학현천과 양지천 등 3개 소하천이 제방이 노후되고 낮아 우기시 붕괴 범람 등의 피해예상이 되므로 보수사업비로 저희가, 전체공사 0.5㎞에 2억 5,374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비 2억 5천과 시설부대비 374만 4천원 해서 저희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3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2003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를 하고 소방도로 확보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삼동 192-181번지인 영동연립서부터 삼동 462-30번지인 장미아파트간 367m를 2차선 8m도로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포함해가지고 금번 25억 987만 9천원을 예산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내년 3월서부터 7월까지 추진을 하고 용지보상은 8월서부터 2004년 3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2004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므은 320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로1-30호선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주거지역내 도로개설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를 하고 소방도로 확보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새생명교회에서부터 주식회사 로뎀까지 556m 2차선 10m 폭으로 저희가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시설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포함해가지고 금번에 29억 4,784만 5천원을 예산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3년 3월서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9월서부터 2004년 3월까지 용지보상과 착공은 2004년 4월서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골마을 진입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으로 시설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13억 2,300만원을 갖다가 국비 9억 2,7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 3억 9,600만원 포함해가지고 금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3월서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9월까지 추진을 한 후에 저희가 공사착공을 9월서부터 내년 연말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저희 삼동 220-5 외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4억 6,59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서부터 4월까지 평가의뢰를 한 다음에 8월까지는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9년 정밀안전진단 및 2002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가지고 교량보수를 실시를 해서 기능을 회복하고 재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공용면수를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월 9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당초 본예산에 보수사업비로 2억을 책정을 했었지만 실시설계 결과의 전체 신축이음 199m와 교자장치 11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전면보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1회추경에 설계비를 제외한 1억 9,9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 10억을 갖다가 공사비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 개량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1호선과 오봉로 및 가나무로 주변에 소재되어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또 콘테이너기지 등에서 중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소송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항시 보수를 실시함으로서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요구한 5억 36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비 성격인 공법으로 국도1호선 및 오봉로 가나무골에 공사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측량 및 설계는 하절기를 피한 9월에 저희가 조사측량을 실시를 해가지고 내년 10월에 공사착수와 함께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1-6호선부터 옷우물교까지 연결되는 320m 2차선 10m 폭인 소1-1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 12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금번에 요구한 사항은 시설비 4억 8,900만원과 부대비 3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내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5월까지 보상을 실시를 하고 공사는 내년 5월서부터 착수해가지고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와 백운호수를 직접 연결하는 주민이 호수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을 균형발전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계원조형대에서부터 학의동 백운호수까지 2.05㎞에 2차선 12m 폭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총 120억 2,986만 2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 33억, 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45억 등 총 80억 3,971만 2천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과 지적분할 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서부터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보상평가 및 협의매수추진을 실시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정도에 따라가지고 저희 계획으 공사착공을 내년 하반기 7월서부터 2005년 7월까지 공사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정도가 좀 빨라지면 조금 이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이 지역의 도로를 갖다가 신속하게 조기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ICD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과 고천-당정간 도로의 연결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군포, 안양지역의 서수원 방향차량의 통행을 유도를 하고 ICD 컨테이너 1일 4천대 이상의 차량의 분산처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도1호선 교통체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24㎞에 폭은 4차선 25m 폭으로 저희가 2000년 4월 15일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0월서부터 용지보상을 실시를 하고 공사착공은 2004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보상정도가 좀 당겨질 경우에는 이 사업 착공시기는 좀 앞당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원터마을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지도 57호선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가 도로가 도에서 확포장된 이후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으로 계획한 것은 직접 원터마을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를 받지않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구체도로와 가감선 차선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하단부에 독정이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유턴차량이 원활하게 한번에 유턴할 수 있도록 주유소까지 편측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원터마을에 통행하는 대형차량이 동 지점에서 한 300m 정도 성남방향으로 가가지고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 7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원 등 9억 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해서 내년 3월서부터 보상협의와 공사는 5월 착수를 해서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입체화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갖다 해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류 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안양시와 연계해서 신 나자로 사거리에 지하차도 공사를 실시해서 지역간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포도원 입구에서부터 야구르트 앞까지 3.2㎞를 35m 현재 폭을 50m 도로폭으로 확장을 하고 지하차도를 신 나자로 사거리와 고천 사거리 2개소에 지하차도 입체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은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만 받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아직 추진된 사항은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기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토지분할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서부터 내후년 2004년 12월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4년 3월서부터는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2003년도 본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저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000분의 8 규모로 저희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총 208억 6,034만 8,607원의 1000분의 8일 1억 6,688만 3천원에 대해서 기금을 시비로 확보를 하고 이자수입 3,826만 8천원으로 해서 합계 2억 515만 1천원에 대한 게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된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의 80%에 대한 것은 장기성 예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20%는 단기성 예금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도 좀 전에 설명드린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저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대한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 운영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기금 208억 6,034만 8,607원의 1000분의 2인 4,172만 1천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이 역시 장기성 예금으로 80%를 예치를 하고 단기성 예금으로 보통예금 20%를 예치를 해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기금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박상용 위원님

321페이지 좀 봐주세요. 321페이지 하단에 학의천 소교량 설치위치가 어디쯤 되요?

이 학의천 소교량 설치는 저희 포일교에서 300m 이격되어 있는 백운중학교 현재 지금 건축중에 있는 그 백운중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할 그 학교를 내손동 지역에서부터 통학하는 학생들의 하천을 현재 상태에서는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절기에 수위가 상승이 되면 통행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포일교로 이용을 해가지고 돌아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교량 넓이가 얼마예요? 규격이

현재 교량 넓이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폭만 30m 폭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지난 11월중에 용역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안에 대한 것은 폭은 아직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통행 할 수 있는 그 교량이 아니고 보도용 육교교량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보도용으로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차량통과하는 걸로 하려면 향후 이용도를 해서 차량통과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한다면 몰라도 보도로만 한다면 필요없다 하는 얘기예요. 보도로만 한다면, 왜 그러냐하면 이 구간은 보도로만 한다면 특히 학생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비가 왔을 때는 포일교로 건너도 되는 것 아니예요? 포일교로 건너도 되잖아요. 홍수철이 아닐 때는 징검다리로 건너고 비 많이 왔을 때는 포일교로 건너면 되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6단계 관로가 공사되면 거기도 도로가 설치될 것 아니예요?

네. 그 쪽 우완쪽으로 학의천 방향에서 안양시 측면으로 우완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도로가 되잖아요.

네.

도로되면 포일교 건너가면서 그 도로 사용해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의천 소교량은 물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름길로서의 역할도 되겠지만 학의천 제방도로의 수자원공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 산책로 그 도로와 연계해가지고 내손동지역 주민들이 산책코스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교량을 이용해가지고 한 500m 정도가 통학거리가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포일교 다음에는 백운호수 밑창에나 가야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이 있잖아요. 학현교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는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도 이것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을 놔야지 놓게된다면 그래야 나중에도 그게 활용도가 되는 거지 인도용으로만 놔서는 나중에 활용도가 저거하다고. 나중에 또 거기 교량설치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에 그 쪽으로 된다면 그 건너편이 바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그렇더라면 이것은 예산을 아예 금년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제대로 교량을 놓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보도용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차량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교량 설치해야 될 바로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소교량 저거는 우리가 과장님 생각나실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 학교, 백운중학교 위치 처음 했을 때도 그 때도 시에서 이러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위치변경을 해달라고 하천 제방쪽으로, 지금 학교 앉는데 말고 하천 제방쪽으로 학교를 옮겨달라고 지금 있는 데는 큰 대도로변이기 때문에 소음공해 많고, 또 구치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정서상 안 좋으니까 하천쪽으로 해달라, 그랬을 때 이거 시에서 제의했던 바예요, 그 쪽으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천 건너다니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랬더니 내손동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하천 건너다니기가 나빠서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천 건너다니기가 나쁘다면 그렇게 인도용 교량을 놔주겠다 그래도 그 당시에 내손 학부모들이 싫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포일교로 건너다니겠다고, 포일교로 그렇게 건너다녀도 좋으니까 학교위치를 지금 짓는 그 위치에다 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다면 이거 또 우리가 뭐 그냥 뒤따라가서 이거 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왕에 놓는 거면은 제대로 된 교량을 놓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학생들만을 위해서 놓는 거라면 학생들만은 그렇게 크게 저거하지 않아요. 거기 지금 징검다리 놓은 거 차라리 징검다리를 제대로 보수를 해주세요. 징검다리를. 그러면 차라리 봄서부터 한 여름 장마만 빼놓고, 장마도 비만 와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예요. 그러면 다 빠지고 없어, 그러면 징검다리로 다 건너다닌다고. 정서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하고 비 많이 왔을 때는 포일교로 해서 건너가는 거고, 어차피 건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포일교로 건너나 한전앞에 와서 건너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보도용으로 놓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량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아직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노선, 기존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리고 포일교 보수공사에 1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상 없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가지고 신축이음장치와 교제장치 보수하는 걸로

여기 한번 보수 한번 했었잖아요.

현재까지 보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2000년도 5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한번 했었는데

네. 그것은 보도부쪽에 약간 좀 처짐현상이 있어서

침하가 되어서 올렸었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한 보수한 실적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소교량에 대한 것은 일단 금회는 보도교량을 설치를 하고요,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교량가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도 통행할 수 있는 교량으로 확대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보도교량으로 놨다가 차도교량으로 그게 가능해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하중이니 뭐니 다 그게 저거해서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보도교량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차도교량으로 그걸 그게 확장이 되요?

그러게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 옆에 차도교량으로 별도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보도교량 놓고 차도교량 놓으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아예 차도교량으로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거지. 하여튼 그것 좀 검토 좀 해봐주시고 3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32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천사거리 등 5개소에 가각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되요? 이게, 고천사거리하고 가각정리할 데가. 자, 그럼 다른 데는 자료를 뽑으시고, 고천사거리만 보자고요. 고천사거리 가각정리를 지금 하게 되면은 나중에 향후 국도1호선을 확장했을 때는 어떻게 되요?

확장한 그 부분안에 다 편입은 됩니다.

가각정리한 게 확장하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각정리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게 다 들어간 다음에 가각정리를 해야지 지금 가각정리 해놓으면 나중에 확장하면 확장한 부분이 다 없어져버리는데.

그렇게 보시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이 사항이 현재 상태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앞에 정체로 인해가지고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들 소통에 도움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가각을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확장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가각정리한 부분이 확장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효과가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공사를 저희가 2004년 3월서부터 착수가 될 그 시기까지는 교통소통에 상당히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소통에 좀 원활을 기해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가각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낭비예요. 예산낭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은 낭비인데 현 상태로 봐서는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은 것 아니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쇼.

그러니까 예산은 분명히 낭비예요. 그죠? 예산은 낭비지, 예산은 낭비인데 예산낭비인지 알지만 현 상황으로선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뿐이 없다 이런 거 아니예요?

저희가 곧바로 국도1호선을 확장을 하는 사업이 내년 착수가 된다면 조금 그런 사업을 갖다 지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 저희 계획으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더, 2년후에나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차량소통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2년이면 확실히 넓어져요? 2년이면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때 착수예정입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90만원 있는데 뭐 임차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임차료가 저희들 인력으로 부족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레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같은 것을 임차해가지고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광고물정비하고는 별도예요? 또 광고물정비는 민간위탁을 주네, 불법광고물 정비는.

불법광고물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고요, 광고물 임차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비는 철거장비를 별도로 임차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가 그렇게 광고물을 크레인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광고물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로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철거시키면 되는 거 아니예요?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정비 강제철거 900만원 세운 게 있잖아요. 이런 데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예요? 임차해서 뭘 그걸 정비를 해요? 그냥 불법광고물이면 어차피 볼법 철거하는 건데 시에서 철거하나 위탁줘서 철거하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장비를 써요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90만원을 세운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강제철거할 때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런 예산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을 긴급을 요하게 철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법이라는 거면 기 벌써 저게 불법이다 해서 몇 번 오고 가고 했었을 텐데 계고고 뭐고 오고 가고 했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긴급을 시간을 요하면서 철거해야 할 작업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순찰을 수시로 돌다보면 인력으로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지적과 담당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저희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02년도 예산보다 3억 9,049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6,631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 1억 5,063만 3천원, 사업예산 1,5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는 경상경비 3,619만 3천원은 지적민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서식인쇄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새주소 활용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을 3회 405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용역수수료 10건에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용 전산도면 제작비 3번에 680만 4천원을 개발공시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5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우편물발송 및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용 우편요금이며 운영수당 4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및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급양비 540만원은 시간외 근무시 소요되는 식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60만원은 새주소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386만원은 국내여비로 업무추진관리, 기본출장여비 1,056만원과 국가소송수행 등 지적민원추진을 위한 여비 3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90만원은 지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산정 입력인부 2명에 대해 2,1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인부임으로 4명에 대하여 2,3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90만 8천원은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598만원과 건물번호판 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70만원중 공시지가 작업장 설치에 따른 지가도면 보관함 1조에 대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발급용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 검사용 면적측정기도 대체구입비로 1대를 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276페이지 상단에 새주소부여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다 끝난 거 아니예요?

네. 그것은 내년 6월달에 끝나는 사항인데요,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종료가 안 된 거예요? 새주소부여사업이요?

네.

계속사업이예요? 내손동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길래, 다 끝난 것 같든데요.

판만 아직 세웠지 그 건물 번호판은 지금 하나도 아직 안 되어있죠? 건물마다의 건물번호판도 다 올리는 거거든요.

아니 거의 다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손정옥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고영득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유창희 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은 주요사항 위주로 100만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예산은 보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의 총 예산은 전년도에 10억 1천만원에서 3,200만원이 감액된 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국도시비 1억원을 투입했던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기에 1억원이 삭감되는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약 7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주요변동사항은 187페이지를 보시면 도비 1천만원 증액으로 정신보건센터 위탁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도비 50% 지원으로 방역특장차 구입비 2,700만원, 보건소 신축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93페이지를 보시면 동담당 방문보건 업무대행 간호사비 1,800만원, 치과실 진료보조 업무대행 간호사비 1,800만원 등이 전년대비 예산의 주요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에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7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179페이지 재료비는 전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교재 및 소모품비 740만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에서 당뇨환자교육을 위한 당뇨부페식 재료구입비가 200만원, 다음에 도에서 이번에 신설 지원된 겁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지원비 320만원, 구강보건운영비 600만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재료구입비 200만원, 다음으로 운영수당은 사업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에 소모품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간자율방역단을 해병전우회, 백운상우회, 통반장, 요식업소 등 2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실제 활동은 부곡해병대 부녀회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품과 유류를 지원해서 각 지역 해병대 부녀회를 활성화해서방역소독을 더 활성화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83페이지 재활의사진단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거점사업에서 2년동안 아주대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내 장애인의 상태를 연구평가해서 재활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개발모델을 실제 적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재활의사 초빙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년에 4회 중증장애인외출에 따른 급식비, 제반경비, 그 다음에 외출지원비 등을 세웠고 맨 밑에 보시면 내년에 2회, 고혈압, 당뇨인 걷기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때 학생들을 모아서 금연캠프를 운영할 운영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방문보건의료사업 자원봉사자 우수시군 견학비 21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9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도에서 실비보상금올 600만원 내려와 있는 것을 쪼개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분야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이것은 건강보험가입자인데요 2,700만원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암검진사업이 지원되어 왔는데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20%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내려온 방문보건 간호용품비 4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1천만원, 다음으로 노인관리 경로당 자동혈압기 구입비 18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2000년에 64개 경로당에 혈압기를 확보해가지고 지급해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신규 경로당 등에 혈압기를 확보해서 배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200만원,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에 55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370만원 이것은 임산부가 B형 간염환자였을 때 출산시 아이에게 면역글로부린 주사하는 주사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신규입니다.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건데 치매상담 신고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비 500만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370만원,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진료비가 5,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이 환자가 16명이 있어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육병 환자진료비 530만원, 관내에 지금 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다발성경화증환자 진료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추진 재활장비구입비 310만원, 도에서 전 시군에 모두 구입 배치하는 방역특장차 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민간이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약품비가 1,100만원, 일반진료실 운영비에서 약품비가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예방접종약품구입비에 저희들이 유행성독감 2,8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유료, 지금까지 우리가 독감은 유료접종했던 유료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독감약품 무료접종비는 28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행감때 얘기하신 독감무료접종 내년 연말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2페이지 민간위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진위탁비 3,900만원, 193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동담당 방문보건 업무대행비 1,800만원, 구강보건진료보조업무 간호사비 1,800만원, 방역소독 위탁비 2,260만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 대행사업비로 한의사 인건비가 3,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60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교체가 130만원, 예방접종실 냉난방기구입이 250만원, 금연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일산화탄소 측정을 위한 흡연측정장비 구입비가 25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임대용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를 180만원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의 검체 무균조작을 위한 무균상자구입비 8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실 항온조절용 냉난방기 구입비가 300만원, 결핵실의 직원이 결핵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균공기정화기 구입비가 4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상돈 위원

183페이지에 고혈압 당뇨인 걷기대회 지원은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대상중에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리해서 어떤 저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평상시에 혈당조절이나 이걸 위해서 어느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가벼운 산보정도로 해서 1년에 2회 환자들을 모아서 함께 걷기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이예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이것은 작년, 올까지는 이게 1억이었던 것 아니예요? 국비 시비해서

작년까지는 1억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 시비에서 증액해가지고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도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계속 지금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1천만원 증액해가지고 시비까지 2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게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행감때도, 치료비와 상관없는 비품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치료비랑 상관없이 지출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

186페이지 하단에, 아 그러니까 187페이지 상단 에이즈환자 진료비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에이즈환자 진료비하고 189페이지에 있는 진료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세워진 것은 국비지원으로 세워진 건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당 진료비가 한달에 약 30만원 들어가는데요

다섯명인데요?

지금 1명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요. 몇일전에, 확진되어가지고 1명이 또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난 거예요. 6명이네 그럼?

네. 그래서 국비로 세운 것은 한사람 진료분 밖에 안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계속 비용을 저희들이 줘야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나머지를 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국비로 188만원이 내려온단 말예요. 그래서 시비도 같이 50% 저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89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급하는 것은 일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약품값만 한 달에 약30만원입니다.

약품으로 주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달에,

네. 요즈음은 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은 한달에 30만원 꼬박 꼬박 나갑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 관리도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한달마다 가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 퍼트리지 않도록 교육차원에서 월별 한번씩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에이즈환자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만 먹고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치료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치료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비를 우리가 대납을 하는 거로군요.

네.

그럼 그러면은 별도의 그 약만 먹고 별도의 자기돈으로는 진료비 정산이 없어요?

진료비 명세서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급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 약품비는 그것 외에는 부담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선 직업안정담당입니다. 다음은 황종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명본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계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예산 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8,700만원이 감소된 5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세항으로는 지역경제관리분야에 9,600만원, 직업안정분야에 3억 8,100만원, 광공업 및 노정관리분야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304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의왕가구거리축제 행사지원비는 지금까지 98년도부터 5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2003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61만원은 고용촉진 공공근로 등의 홍보 운영을 위한 수용비로서 총액예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와 306페이지는 2003년도에도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 약 44.5% 수준으로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수용비,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국도비 부담지시된 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 7,200만원, 도비가 8,600만원, 시비가 8,600만원 등 총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공공근로자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항은 실업자의 취업알선 촉진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해 위탁지정된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약 6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직업훈련 위탁기관은 현재 우주컴퓨터학원하고 포일대우컴퓨터학원 2개소입니다.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자활 실업가구 및 생활곤란가구중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약 19세대에 대한 소요경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중소제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은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품질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노사정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은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해서 시민에게 유익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30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시장개척하는 거예요?

금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 2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왜 삭감됐냐 하면 관내 업체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희망업체가 없고 그래서 추진을 못 했는데 코트라 경기무역관하고 협의한 결과 파견업체는 10개 업체에 방문도시는 5개 도시로 또 소요일수를 15일 정도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소요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집행을 못하고 2회 추경때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외 중소제조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3천만원,또 해외품질인증 획득지원에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경기도 코트라 경기무역관, 또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등 해외시장개척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본인들이 의왕시에다가 우리 해외개척하는데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금 앞장서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잘 이거 따라올지도 의문 아니예요? 그죠?

글쎄, 의문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코트라나 한국무역 경기지부 같은데 좀 의뢰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치를 시키려고

사실은 이게 원안대로 하자면 중소기업들이 먼저 나서줘야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소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국내 내수가 이래서 수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든지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시에서 좀 도와달라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만이 그것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명분은 해외시장 개척이지만 잘못하다가는 중소기업체들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에 문제가 있고요, 또 3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게 뭐예요? 2003년도에 지금. 이거 2002년도에 다 이렇게 지원해왔어요 여기에?

2002년도에 명목은 각 항은 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인데 금액을 좀 2배 100% 인상하는

그런데 왜 이렇게 100% 인상을 했어요?

아, 신설된 게 있습니다.

있겠죠.

산업환경교육, 노사등반대회, 협의회 임원세미나, 이 세가지 사항이 신설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해주는 것 좋습니다. 노사화합 산업시찰, 노사화합 선진지견학, 노조대표자 임원세미나, 노조대표자 임원세미나는 뭐고, 협의회 임원세미나는 뭐냐고.

그것은 노사정협의회하고 각 기업체

그리고 산업시찰은 또 뭐예요 산업시찰은. 산업시찰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사화합 산업시찰 노총에서 했으면 됐지 산업시찰은 또 뭐냐고.

산업시찰은 의왕시 노사정협의회에서 관내 근로자들에게 노사관계 문화정착, 건전한 문화정착

그러면 노사화합 산업시찰은

노사화합 산업시찰은 노총에서 주관하는 계획입니다.

노총은 뭐고 근로자대표는 뭐예요?

황종춘 저희가 노총은 안양, 한국노총

노총에서 해도 근로자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노총에서 주관만 했을 뿐이지 산업시찰 가는 사람들은 근로자들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근로자죠?

황종춘 네. 노조대표

네. 근로자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산업시찰도 또 근로자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황종춘 그래서 이 노사화합 산업시찰 200만원은 노총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왜그러냐면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해가지고 5개권역으로 해가지고 중부노총이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인원은 노총의 인원이 제한되어있고 뒤에 것은 산업시찰 가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 근로자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예요. 그죠?

네.

근로자들한테 노총 근로자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잘못하다 보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리 듣게 된다고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명분있는 저기가 되어야지,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등반대회 하는 거나 뭐 선진지견학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노사화합 산업시찰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또 같은거고, 노사화합 선진지견학, 또 이 노사화합 선진지견학이 관내란말야. 관내기업체들 아냐 이게, 그죠? 그러면 산업시찰도 관내기업체들이란 말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시켜야 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야.

황종춘 산업시찰은 말씀드린 대로 산업시찰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교육위주로 시키는 것,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위주로 산업시찰 명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육하고 산업시찰하고는 다르죠. 이 선진지 견학이 산업시찰이랑 똑같은 거 아니예요? 교육이라면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야지. 산업시찰이 아니지 그건.

황종춘 그 개념이 저희가 초빙강사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 소관업무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마지막에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꼭,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법령에 나와있어요 그게? 숙박시설이 꼭 되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야외숙박시설도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텐트를 친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러한 시설이 되도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숙박시설은 꼭 무슨 유스호스텔이나 뭐를 지어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은 그러한 건축물로 된 숙박시설이 아니더라도 야외숙박시설을 하면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될 수 있어요. 화성에 가면 궁평리에 가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거기는 다 텐트치게 되어 있어요.

야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숙박기능을 갖춘 시설도 있고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야외기능을 갖춰도 수련시설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외에서 야영을 할 경우에는 겨울철이라든지 늦가을철에는

겨울철에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숙박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아니 구분을 짓는 것은 그러한 유스호스텔을 안 지어도 수련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수련원을 한다고 그런다면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숙박기능을 지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좀 저거하고, 내가 봐서는 숙박기능을 지어야 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왜 청소년 수련관을 왜 지금 현 위치에다 짓느냐, 백운호수나 이런 쪽으로 가서 수련원을 대비해서 그쪽에다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고 얘기하니까 백운호수쪽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하려고 그러면 숙박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지어야만 된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숙박기능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수련관이 없는 시가 저희 시입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몇 개 시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관 자체가 청소년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탁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거기서 태권도도 배우고 도서관도 하고 영화도 구경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게 가까이 있는 시설이 수련관이고 수련원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야영을 하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을 지었든지 해서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련원은 산세가 수려한데 외지에 좀 떨어진데 해가지고 버스로 가서 자고 먹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영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몇 일, 2박 3일이면 2박 3일동안 있다가 오는게 수련원이고 수련관은 당일 오후에도 시간 끝나고 가면 탁구도 치고 친구들하고 사교도 하고 이러다가 오는데가 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련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 각 시가 다 가지고 있고 의무적으로도 수련원은 의무적인게 아니지만 수련관은 의무적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또 청소년들이 저희가 여기 자료에 2만 2천명으로 나와있는데 최근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제를 얘기할 적마다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 장소나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고 늘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학교 근처에 어디,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어디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이쪽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이나 관이나 사실은 저희시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뚜렷이 수련원은 뭐 저기하고, 수련관은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이 그렇게 됐으면 몰라도 저희가 백운호수 인근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것은 기히 시에서 뱃운호수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하겠다고 진작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백운호수에다 지어야지 왜 여기다 짓느냐, 그러면 경기도내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 의왕시에 없어서 지어야 된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을 짓되 이왕이면 다시 중복되는 돈을 투자 안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청계 백운호수에다 수련원을 진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그쪽에다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93억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땅값하고 청계쪽의 땅값하고는 훨씬 차이가 나니 청계에다 대단위 땅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 수련관을 짓고 넓은 땅을 확보를 해두면 자연적으로 수련원도 다 겸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서부터 얘기가 뭐냐면 수련원하고 수련관은 다릅니다라고만 나가니까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럼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다르다면 수련관의 정의가 뭐냐 하는 얘기야, 수련원의 정의는 뭐고, 그럼 수련관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하지만 수련원은 꼭 숙박기능을 전문으로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자연을 저거를 해서 정말 호연지기가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 그게 수련원인데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꼭 이거를 여기다 해야겠다 그런 저거라면 접근성이 틀려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역을 놓고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청계에다 수련원을 하겠다고 진작부터 계획을 잡고 수련원으로서는 참 좋은 장소다, 적합하다, 지금도 수련원으로서는 그 누구도 그건 반대를 안 하겠다, 그러면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차이를 그렇게 두느냐 하는게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얘기는 나오겠죠 접근성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93억원을 투자하는 굉장한 큰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것이라면 지금 여기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게 된다면 향후에 또 백운저수지 인근에 수련원을 또 지어야 하는 또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가능하면 한쪽에다 한꺼번에 몰아놓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뜻은 상당히 좋으시고 또 저희도 검토를 늘 했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성격상으로 정부에서도 수련관하고 원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청소년들이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수련관을 먼저 지어주고 그 수련원은 다시 제2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2박 3일이고 이렇게 숙박을 해가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관을 추진을 하면서도 사실은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접근성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누어서 짓고 수련관은 사실상 건물위주입니다. 짓는 것 가체가. 그리고 수련원은 대지, 부지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야외를 중점을 두는 거죠 야외를

네.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 노인복지센터고 도서관이고 좋은데 사실은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이나 노인복지센터나 여기로 오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기 차 가진 사람들이 아니걸랑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도서관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노인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실은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고천이나 부곡에서는 대중교통이 그래도 가능하지만 오전동도 저 위에서 사용하기는 그렇고 더더군다나 내손동 같은 데서는 여기 사용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주 어렵걸랑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내손1동이나 내손2동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하면 진짜 평촌이나 아마 과천을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교통 같은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용이하게 올 수 있는 장소, 이게 접근성인데 거리만 놓고 접근성을 따진다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곡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센터 내손동에다 지으면 어떻게 가요 부곡사람들은. 왜 그것만 가지고 따지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회관도 부곡에서 거기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그럼 다 내손동에다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손동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스포츠센터 거기 부곡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하나 혜택을 못 받아요. 거의 100억을 들여가며 했어도. 그런 것은 안 따지고 어떻게, 그런 지역적인 것은 따지지 말자는 말예요. 그런 것은, 그것은 지역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짓느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그런 걸 하나 하나 따지면 내손동에 다 몰려야 된다는 뜻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우선 건축되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 때 가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면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손·청계, 고천·오전, 부곡지역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가 가장 중심이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통망 그런게 없으니까 원칙을 세워서 해달라는 뜻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 묘지공원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다음 묘지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장사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또 납골시설부재로 인한 저장·화장을 높혀야 되겠고 반 영구적 안장능력의 시립공원묘지를 확보해서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 개요는 오전동 산1번지 외 7필지 약 32,000평에 대해서 기존묘지와 추가묘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4단계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묘지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여건 분석이라든지 자연환경 분석, 입지여건 분석, 사회환경, 또 시설선정기준, 이용객수 수요추정, 개발규모산정, 토지이용의 계획, 현황측량, 토지조사와 토목설계 등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설계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1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또 3단계는 2009년부터 2011년, 4단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동묘지가 오전동에 있어서 그 공동묘지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와서 자율적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공원묘지니 그래가지고 묘지문제가 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돈이 있는 분들은 사설공원묘지로 가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주 영세하고 오도 갈 데가 없는 분들만 지금 공동묘지에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기존에 있던 오전동 공동묘지를 조금 만져가지고 시립공원화묘지 하면서 여기에 납골당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최소단위로 쓸 수 있는 시립공원묘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만 오전동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묘지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또 혐오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5천만원을 우선 실시설계비를 세워주신다면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도 더 점진적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최소한의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하고 있는 쪽에서 어느쪽이예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입니다. 거기도 지금 묘지들이 사실상 써있는데요 산림청 소관 토지를 해서 지금 공동묘지는 우리가 빤히 보이는 산꼭대기쪽으로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동묘지 올라가면서 왼쪽부분입니다. 도면을 한번

올라가면서요? 아니 아니 대충 알겠고요, 공동묘지하고 공원화되면 나중에 거기 단적으로 수익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금은 사실 묘지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공동묘지 자연임야에다가 한쪽 귀퉁이를 써나가기 때문에 돈이 사실상 거의 안 받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시립공원묘지화 하면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순서대로 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석, 조그맣게 비석하고 옆에다가 묘지 둘레석 야트막한 걸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써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묘지사용료가 좀 현재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그대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대충 세부사항은 그렇다치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예산을 할 것은 할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내부도로니 뭐니 이야기는 다 됐는데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도로부터 뭘 해놓고 이걸 사업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길은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도로니 뭐니 낸다고 예산만 세워놓는 거 아니예요? 지금 있는 도로도 추석에 성묘할 때 되면 차 때문에 요동응ㄹ 못 하죠?

네. 그게 완전히 2차선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움직여줘야만이 한다메요, 기존 도로는 계획이 없이 확장을 못한다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이 도로문제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가면서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병행을 추진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겠다 하면 도로부터 어떻게 내고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병행해서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김에 같이 했으니까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포에서 수련원 짓는 것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규모로 해가지고 짓는지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5년, 6년 사업이 걸린다면 아예 수련관을 포기하고 수련원으로 짓는 걸로 해가지고 청계든, 부곡쪽이든 어디 초평이든 어디 넓은데다가 할 수 있는 용도내에서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하는 걸 비교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군포에서 지금 수련원 짓는 것, 군포가 한 30만 가까이 되는 인구로 지금 수련원 짓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를 하는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포 알고 있기는 군포는 충청도에 갖다가 수련원 부지를 사가지고 충청도에다 수련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전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제가 이 수련관을 지으라고 3대때 시정질의를 한 사항이 그대로인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수련관을 지어놓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수련원을 지을 수 있는 큰, 수련원 안에 수련관을 짓고 넓게 할 수 있는 곳을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십니다. 거기는 군포는 충청도 어디 좋은데 가서 사서 하지만 우리 지역은 청계든 초평이든 이런 지역에 좋은 수련 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선택을 해서 꿩먹고 알먹고 하자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쪽이 전라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곳 수련관하고 수련원을 비교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연차계획으로 10년계획이 됐든 하라 이거죠. 나중에 5년, 10년후에 여기에 수련관 한 5년내에 지어놨다가 다시 또 수련원 짓는다 하면 몇 수백억 들어갈 것 아니예요? 이것도 수련관 하나 짓는데 10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논쟁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준비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키려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으시라 이거죠. 수련원을 지어놓은 곳에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여서 어떠하고 우리가 수련관을 지어서 향후 10년, 20년동안 수련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야 뭘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끼리만 논쟁이 되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추가로 다시 한번 수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복지센터 및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본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