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추경에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감해서 1억3,200만 원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저번에 방문했던 교항축산단지 같은 경우에 자부담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자부담은 40%하고 있습니다. 그때 쿨링패드하고 기타 안개분무시설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안개분무시설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관내에 있는 악취가 약 80∼90% 정도는 저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꼭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을 일부러 다녀보면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분무시설인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또한 조금 신경을 써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올 여름 뜨거웠던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은 많이 획기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있지만 혹시라도 시에서 보조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안개분무시설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미생물 살포기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수많은, 2만6,000두 정도되는 대형 양돈단지가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정과장님.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이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계획서가 마무리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공모사업할 때 사업계획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직 실시계획서는 안 나온 거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계획서가 나오면 꼭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편성, 친활력 사업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안심 먹거리 인프라 구축해서 장비 구축 3억5,000만 원짜리 1식이 있는데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약 잔류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쪽에 과학산업단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간자본 보조인데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니, 과학산업진흥원에다가 지원해서 거기 인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해서 1식으로 2억7,5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출 물류비를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수출할 때 보면 물류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내 농특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농가가 8농가가 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품목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주로 파프리카 백합, 배추도 수출하는 농가가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일본 경제 규제 때문에 백합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현재는 일본에서 규제해서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업체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향후라고 하면 추경에 2억7,500이 올라와 있는데 수출길이 막히면 이 예산이 적정한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근데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기존에 수출하던 물량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 한 2억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
좀 더 늘어났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수출길이 막히지 않으면 예산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출길이 막히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가 염려되는 부분이고,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표준물류비에 대해서 농가는 12% 정도 지원해 주고, 업체에 대해서는 8% 정도 지원해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가에 12%, 그다음에 업체에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업체는 8%.
용남
김용남위원
한 20% 지원해 주는 거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 자료를 8농가하고 대상 업체들하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 근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추진 과정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에 사업, 공모사업하면서 총괄 계획은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요. 70% 국비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기업형 새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산 송암리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도 농촌체험장, 농산물 가공시설이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는 송고버섯이라고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버섯가공 재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버섯 재배하고 가공.
규민
정규민위원
버섯을 어떻게 가공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말려서 해서 포장해서 판매한다든지…….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역시 관리를 잘해 주셔야죠. 관리가 문제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 투자해서 해 주면 관리를 잘해서 잘 소득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제일 문제인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이 있는데 요즘 일본하고 관계가 저렇게 되면서 지역에서 농산물 수출 타격을 입는 게 어떤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확인해 보았는데, 일본에서 수출을 막는 경우는 없고 현재까지는, 백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소비 패턴 자체가 일본에서도 바뀌고 우리나라 백합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고, 연곡 같은 경우 최명식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백합구 자체가 병이 들어서 꽃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할 수 없는 상태고, 보통 백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거의 수출이 안 되고 하반기에 가서 수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은,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백합은 일본하고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제품이라서 수출이 안 되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곡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수출하는 게 최명식 회장님 한 농가밖에 없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일본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 와서도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특별한 강릉시 관내에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특별한 피해를 받는 곳이 없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파프리카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량을 규제하는 건 없는데 검역관계가 좀 강화됐더라고요. 물품 선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약간 흠집이 있는 것은 통관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바이어들이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규민
정규민위원
차라리 잘 됐네요. 제품질도 높이고 신뢰도 가고, 그러면 관리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가 어떤 작업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60만 원짜리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탁자 같은 건데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작업을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서 농산물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90명, 60만 원짜리를 90명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농업인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자 분들이 농사짓는, 농업을 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일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아니면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되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여성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가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에서는 이걸 갖고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아닐 것이다”예전에 그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농작업대지만 작업대 말고 농작업 기구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세트당 5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거 맨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자꾸만 말들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90명이 넘으면 당연히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지면적이나 이런 거해서, 이런 부분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여성농업인들이 차별받지 않게, 이게 원하는 대로 다 지급해 줄 수 없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농산물 택배비하는 거 있잖아요? 택배비를 보니까 많지도 않지만 200만 원 뭡니까? 남은 겁니까? 반납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뭐, 이게 처음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연차사업은 아니잖아요? 단연도 사업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는 2억7,600만 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이 1억3,800이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50% 보조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50%를.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예산이 50%이고 자부담이 50%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총 사업비는…….
기영
김기영위원
7만 건인데 택배비도 다르잖아요? 가격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만 원으로 해서, 아니 4,000원으로 해서 2,000원을 보조하고 2,000원을 자부담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건까지, 건수는 7만 건인데 한 사람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걸 농가별로 배정을 해 줘서 신청량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해 줄 수 없으니까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10건 정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건, 200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전자상거래 직거래를 해서 판매하는 데 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목적이니까 그런 취지보다도 내가 농사를 짓긴 짓는데 농산물을 갖고 아는 지인이나 친척들한테 보내 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택배를 보내 줘요. 그런 사람들 택배 10건이나 20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과연 이게 지원을 같이 해 주느냐, 진짜로 그렇게 다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거래, 전자상거래를 해서 직거래를 매년 하는 사람들은 택배비가 엄청난 부담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더해 주고 소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상거래, 직거래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아는 곳으로 자식들한테 보내든지 아는 지인한테 보내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양되어야 될 것 같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 누구누구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나와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이게 많지도 않은 도비를 근거로 해서 하지만 도비를 떠나서 우리가 시 자체 예산도 좀 더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힘들게 농업을 하시는데 그나마도 이런 직거래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때문에 택배비 부분을 신경을 더 써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옆에서 봐도 택배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020년도에는.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개두릅을 농수산물로 안 보고 지원 안 해줬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에 개두릅 물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전국 개두릅 생산량에 70%가 강릉에서 나오는데 개두릅도 개두릅을 농산물로 안 보고 혜택이 안 됐었어요? 그걸 정식으로 개두릅생산자협의회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로 보느냐, 임산물로 보느냐, 농산물로 보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굳이 임산물이다, 농산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잘 판단해서 그 부분도 같이 끼워 넣어서 택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이제 두세 달 있으면 다시 내년 당초예산 작업하잖아요? 당초예산 때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농업 예산이 몇 % 된다고, 안 되잖아요? 자꾸만 예산 확보를 더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정과에 왜서 반환금이 많죠? 국·도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물량에 따라서,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좀 있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농업인 면세유 이런 것은 점점 해당자가 줄어들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보니까 몇 개 있는데 그 외에 신재생…….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영
김기영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신재생 지원 부분은 뭘 신재생을 지원하려고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열난방하는 것을 했는데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대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애초에 왜 세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업 신청이 있어서 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가 실제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준비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 이래서 한다는 건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 사업자 선정, 사업 유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뭔가 보장이 되고 서로 하려면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가져와서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비용 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손 놓으면 다시 반납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비 보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주는 돈 반납한다는 건 우스운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250쪽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인데 자부담 3,000해서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김치 체험하고 왕산 대기리 쪽에 모정탑 견학하고 그런 사업인데 강릉농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김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에서 많이 나는 배추 소비에 대해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면 바다부채길 트래킹 체험 사업이라고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바다부채길 트래킹 그쪽도 하고 모정탑도 하고…….
최익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아이참,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치 담그기 체험 및 관내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50%를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 이거 갑자기 신규로 할 이유가 있어요? 무슨 필요성 때문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실은 고랭지 채소 6차 산업하면서 계속 하던 사업이거든요.
최익순위원
이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때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지니까 강릉농협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최익순위원
몇 년 동안 하다가 중단되고 새로 시에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중단이 언제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세워서 올해 초에 시작하지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김치 체험이…….
최익순위원
김치가 10월에 하든 뭘 하든 초에 하든지 하지 올리고 합니까? 일단 그래요. 하여튼 생각을 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작년까지 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최익순위원
공모사업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총 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공모사업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농촌 관련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지원센터 구축하고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인들 교육도 하고 로컬푸드 생산 체계 구축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로컬푸드…….
최익순위원
그래요. 처음 내려와서 세워지는 단계고 이게 시비도 21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차피 센터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장이 있으려면 센터가 하나 생겨야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디다 생길 겁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1억이 들어가야 되고, 로컬푸드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한 1억 정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자면 몇 달 걸리잖아요? 이것도 하고 하면 연말 다 되어간단 말이죠? 이 돈이, 7억 정도되는 돈이 이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월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용역이 마무리 안 되니까…….
최익순위원
100% 이월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월되더라도, 어차피 이월되게 되어 있어요. 벌써 지금 시작하는 데 아무것도 안하고 용역기본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나오면 평가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연말까지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가면 이걸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이월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내년 예산도 또 받아서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하고 연말하고 그다음 단계하고 맞물려서 급하게 하다 보면 어설프게 되어서 정확한 것을 많이 놓치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금액이 단계별로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셔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염려스러워서 확실하게 짚어서 하는 거고, 자원육성과장님?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병학입니다.
최익순위원
만일에 추경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예산은 지금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초예산 넣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생활개선 강원도 대회 지원 2,000만 원 있잖아요? 이런 건 미리 1년 프로젝트가 다되어 있잖아요? 추경이 없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다는 게,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준비가 되잖아요? 1년에 어떤 대회가 있다는 걸 다 알고 다 받아서 넣는 부분에서 혹시나 빠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준비해서 올려서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얘기 나온 생활개선 강원도 대회 지원 과장님, 이게 농업인단체가 크게 보면 5개 4-H을 학생 쪽으로 봐서 크게 4개인데, 4개 단체들의 매년 연례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활개선회는 강원도 대회를 강릉에서 올해는 하겠다는 건데 이 대회가 도대회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강릉시에서도 할 수 있고, 나가 서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는 이 대회가 어디서 하는지 빨리 정해지면 예산 편성하기가 쉬운데 이 대회가,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늦게 대회가 정해져 버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국대회가 다른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떨 경우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2∼3년 전에 여성농업인들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때 추경에 2,400만 원을, 기존 예산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준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산들은 갖고 가야 된다, 어차피 합니다. 대회는, 매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년 대회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 갖고 가고, 그게 변동 사항이 뭐냐 하면 어디서 하느냐, 멀리서 하느냐, 가까운 곳에서 하느냐, 그런 경우에, 특이하게 멀리서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더 들어갈 때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도대회를 하니까 도대회를 강릉에서 하니까 강릉 사람이 다른 곳에 가는 거보다도 적게 드는 게 맞잖아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방에다가 잔칫상을 차려놓으면 외지로 가고, 화천을 가든 철원을 가든 가면 가서 1박을 하고 대회하고 오면 되는데 안방에다가 손님들 불러들여서 잔칫상을 차려놓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이 도대회니까 도에서 할 건 해요. 시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여기 시 생활개선회, 아니면 농업인단체회원들이 강원도 각 시·군 회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홍보부스,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부스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돈이 더 들어가요.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에서 우리가 여기 유치해서 하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이스아레나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 각 개선회원님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있잖아요? 지금 강릉시 생활개선회도 저녁시간에, 힘든 시간에 와서 연습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기왕 할 거면 그분들도 강릉시를 대표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하는 것도 서운하지 않게,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데 와서 연습해서 그런 대회에 나가면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힘들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미리미리 그런 것을 하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난데없는 도 합창대회 나간다고, 나가라고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하겠다고 1,2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결국은 반납을 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못하겠다고,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판매장이 좀…….
기영
김기영위원
보나 마나 그렇단 말입니다. 되게 까다로울 거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럴 바에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할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보나마나 이렇게 됐을 때는 돈 1,200만 원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농산물판매장을 할 사람이 없다, 단순히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기영
김기영위원
아주 까다롭게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돈 1,200만 원 때문에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부담이 많이 가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거죠? 몰랐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냥 쉽게 길거리에 농산물판매장 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느 정도지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농정과도 그랬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제대로 해야지 남들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나 주지, 나도 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해 주고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이번에 농기계하느냐고 2억 증액 편성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국비.
기영
김기영위원
다양한 농기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비해 놓고 임대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걸 하자면 꼭 따라와야 될게 있죠? 인력, 인력 없으면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적어도 남부분소 할 때도 그렇지만 적어도, 임대사업소 하나 운영하자면 적어도 4명 정도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명 정도 필요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한 게 아니고 농기계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빨리 해서 교육을 보내고, 완공되어 문 열었을 때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간제 이게 아니고, 미리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시장님한테까지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초순경에 인사부서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일단은 4명이 실습장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4명을 해서 공업직 1명하고 공무직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해서 4명으로 인사부서에 협조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장님 결심도 받았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다시 한 번 인사부서하고 이번 인사에 협의해서 빨리 교육을 보낼 사람은 교육을 보내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해서 저게 완공되어서 문 열었을 때 바로 근무해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것을 인사부서나 다른 부서에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민
정규민위원
축산과장님, 2019년도 7월 21일 중앙일보인데 ‘돼지가 유산균을 만났을 때’ 해서 신문 본 적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걸 제가 양돈조합에다가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실증사업을 해 보고 나중에 도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협력사업을 해야죠.
규민
정규민위원
전북대에서 산학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단가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 군데 정도, 소규모 정도 시범으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봐야 되지 않나.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전혀 냄새가 안 난단 말이죠. 10년 이상된 축산시설인데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어느 정도 괜찮겠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세워서 시범으로 해 보시고, 결과가 나면 확대해도 되니까 그걸 잘 챙겨주십시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도비 100%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이게 지난해 강릉시에서 했는데 당초 횡성군 차례였는데 횡성군에서 군수님 건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강릉으로 왔습니다. 전액, 그럼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강릉에서 하려면 전액 도비를 지원해 달라, 도비를 갖고 하고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타 시·군에서 할 때는 둥근 모형으로 했다고 그래요. 강릉시에서 나선형으로 해서 강변에서 하니까 품평회가 너무 좋았다는 반응이 있고, 교수단이 얘기한 품평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게 됐고, 저희들이 고급육 품평회하고 축산 문화체험 행사도 색다르게 다채롭게 품질 높은 행사로 컨텐츠를 갖고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유치할 곳이 없으니까 강릉시한테 떠넘겨서 받아서 하는 꼴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이걸 하겠다고 유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차례가 오지도 않았을 거고 하는 만큼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유기견보호센터 신축 확장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강릉동물사랑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보니까 동물복지센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9월말에 건물, 통신, 시설 이런 쪽으로 각각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9월말에 나오게 되면 시의회 산업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중까지는 건물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애완동물 등록제 실시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자료를 봤는데 그게 내장칩 형태라든지 목걸이 형태인가 4개가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외장칩도 있고 내장칩도 있고.
용남
김용남위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정 병원도 쭉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 자부담이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애완동물, 의무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말씀을 드리면 의무입니다. 8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된 개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받습니다. 처음 과태료 30만 원, 두 번째는 6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그다음에는 개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만 그렇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시민들이 내장칩 이런 것은 4만 원, 3만 원 이렇습니다. 제일 싼 게 목걸이형인데 자부담이 1만 원인데 그건 병원이 딱 하나있어요? 등록할 수 있는 장소 병원이?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병원이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용남
김용남위원
목걸이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걸 목걸이형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내장형 같은 경우에 4만 원인데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만 원 보조해 주는데, 만 원만 보조해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취약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1만 원, 2만 원이 굉장히 부담이 되나 보더라고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안 된다면 저렴한 목걸이형 그런 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확대해서 시민들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관내에 열세 분의 수의사들이 있어요. 동물병원 원장들이 1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사항이나 피드백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목걸이형, 저렴한 목걸이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기술센터 소관 과장님들 소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 사항을 주문했어요. 정책에 본 위원이 봐도 꼭 담겨야 될 질의도 했고 요구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정책에도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소장님, 이번에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봉저수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 거보셨죠? 어떻게 아직 조치를 못했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의만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길 지나다니는 강릉시민들이 번번이 전화를 합니다.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왕산골에 인명사고가 나서 119에서 구조보트도 띄우고 그랬는데 그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이거 빨리…….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비가 오고 나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꼭 협의를 해야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신설 공사 수입 11억9,000만 원 들어온 게 있죠? 그 내역을 전부다 알고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 부분들을 추경이 되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발주가 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발주되면 언제 끝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10월쯤, 9월경에 하고 10월 전에 마무리를, 동절기에 수도공사를 안 하니까 동절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11월전까지는 완료가 가능해요? 두 달 정도면, 9월에 발주해서 9, 10월, 11월이면 완료될 수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출수 불량 개량사업이 그 기간 내에 공사가 가능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출수 불량 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수 부분하고 분리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소한 주민 불편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최익순위원
서둘러줘요. 여태까지 민원사항이 계속 있다가 결국은 돈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최익순위원
기존에 수도 문제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들 챙겨서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수과장님?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최익순위원
저희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하천 부분들은 발주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사실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단계별로 하고 있잖아요? 하천 부분들은, 시내 부분들은 사실 다 지하로 되어 있어서 하수관로 준설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아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일부를 계속하고는 있고, 저번 폭우 때도 별 탈 없이 잘 넘어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준설을 그나마 중심가를 빨리 처리해 줘서 고맙고, 보통 시내 쪽에 준설하는 부분들을 용역 발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준설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 준설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시내 준설업체들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하여튼 시내에 사실 막히면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겨요. 가끔씩 가다가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공식적으로 수도과장으로 보직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일반가정이나 대형아파트단지 내에 맑은 물 공급이 2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대형아파트단지에 수돗물은 위에 저장탱크가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저장탱크 관리는 누가 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개별적으로 아파트관리회사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품이나 이런 것도 자체에서 해결하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시에서 관리만하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하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번 정도 저수조 청소하라고 문서와 그쪽에서 청소한 결과를 저희한테, 수질검사한 것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현장의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지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릉시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좋은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재모
이재모위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시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건 일반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한 현재까지 관리를 했던 그런 각 아파트단지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했던 장부, 여기서 지시 1년에 한 번 했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해서 되겠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재모
이재모위원
그냥 문서만 주고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리해라, 언제 소독했다’ 그것만 받는 거잖아요? 현장은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결과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청소하는, 저수 청소하는 용역사에서 한 결과와 수질검사한 내용을 같이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출장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출장을 자주 나가봐야 되는데 출장을 자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2회에 하라는 것을 1회로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주체가 된 시에서 한 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쪽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현장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공공하수시설 TMS설치 어디를 말합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강릉처리장에 유입수 부분은 수질 검사를 1일 한 번씩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S…….
용주
배용주위원장
유입수를?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유입수에서 갑자기 농도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TMS를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종 방류수는 TMS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는데 이건 유입수에 대한 TMS를 설치하겠다?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악취에 대해서는요?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악취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실적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많은 업체 참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다시 재입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도 그렇고 하수과장님도 그렇고 경영지원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 업무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데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 오염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수의 수질도 굉장히 많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원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강릉시민들이 먹는 물에는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이번 사고와 관계되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산 펜션 밑에 노인 한 분하고 젊은 사람이 익사사고가 났죠? 평상을 관리하려고 하다가 급류에 쓸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용남
김용남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상수원 관리 차원에 평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한테, 하수과장님 들어가시고 수도과장님 나오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을 들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상수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여름철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상시 인력을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평상 같은 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호지역이 아니에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상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편달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구역적으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입되는 건 오봉저수지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지역을 변경할 수 없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이 법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 부분도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상을 놓게 되면 당연히 오염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아니면 홍보 계도를 통해서 그런 시설물을 놓지 않게끔, 원수가 더럽혀지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올해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전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와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용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비 800만 원, 도비 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국비 36억 원, 도비 7억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61억6,4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건설과 사천 203호선 확포장 5,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 9,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