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구립 해송요양원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우수법인을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을 상담 및 건강관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 사업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전관에 노인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부 수탁자선정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구립 해송요양원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응급상활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구립 해송요양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 노인을 입소시켜 영양과 급식, 치료, 재활서비스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소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거, 공개모집부 수탁자선정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 7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11명 이상과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251개소 중 구립노인요양시설인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평가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채용으로 대기자가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이나 해성노인요양원 저희가 직영할 수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만 구하시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2년이었는데 5년으로 조례가 바뀌면서 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한 16년 동안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에서 위탁을 해왔는데 따로 더 위탁공고를 했을 때 따로 참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따로 없죠? 자격 조건이

아직 공고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지난 공고 때는

아마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한 곳이 들어온 거죠? 3년에 한 번씩 감사하실 때 크게 결격사유나 잘못하시는 건 없죠?

회계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고 잘하시고 차질 없게 두 기관 다 민간위탁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 적용대상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목적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개념 및 사회적경제 조직범위 정의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조직, 마을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또한 제정지역 대상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가 구에서 시로 이관됨으로써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로부터 마을기업 보조금지출 근거 조례 규정 개정안내공문이 시달되었고 인천시 10개 공구 중 7개구가 사회적경제 조례로 개정 완료함에 따라 우리 구도 사회경제조직 지원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법제처 의견제시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거목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1월 13일 ‘마을기업 보조금 지출 근거 조례 규정 개정(안내)’ 공문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군․구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보조금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반영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분리․운영되어 각 기업들과의 소통과 연계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기존 사회적기업과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네, 전혀 저희는 없었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가 중구에서 있었잖아요, 2014년에.

네.

그때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돼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근거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지원을 했을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답변)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잠시 업무를 총무과 업무랑 저희 마을기업이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0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됐고요.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조례 없이 그냥 지침에

네, 조례 없이.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범위에 집어넣으신다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범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조직을 했을 때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조건사항 이런 거는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리면 심사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거 공고나 이런 것만 해 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심사가 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14년, 15년에는? 있다가 이제 이게 시로 너무 남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심사를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나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만 구에서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 예산을 갖다가 매칭 비율대로만 예산을 지금까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는 꼭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어떤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싸게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우선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시설비지원이나 이런 거를 필요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심사가 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로 이관된 게 구에서 이제 친분이나 인맥에 의해서 남발되거나 아니면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남발하는 걸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관을 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지금 기존에도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온 게 저렴하게 구의 재산을 임대를 놓거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에 개정을 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지만 그 조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팀장님이 심의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 시 발생하는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원을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당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당직 중 부상동물 및 사체관련 민원처리를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각 소관 부서별 사회발주 대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부상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 운영주체는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를 민간위탁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평일의 경우 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토·공휴일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공유지에서 유기동물,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의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경우 부상동물 인계 및 사체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무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따라 기관별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대민봉사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당직 근무 중 로드킬 외주 용역 줄 것을 건의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약하여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 2인 1개조씩 4명을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동물민원에 대하여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직근무자 및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 충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는 당직하시던 분이 민원처리가 오면 당직을 하다 말고 처리를 하시다가

네.

4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도 안 좋고 업무에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직기동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기존에는 당직자들이 그걸 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건의를 또 받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위탁을 줘야죠. 당직하시는 분들이 당직하시다 나가서 동물사체를 치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당직을 하시면서 할 때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56건이었는데 당직처리반이 하시면서 6개월 만에 163건을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로드킬이 일어나고 있는데 손을 대지 못 했던 거를 신속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동물 두 당 위탁처리 하는 게 사체처리가 한 10만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4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을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1억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리건수에 따라서 그걸 정리를 하시는 건지

그거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그걸 저희도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건수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인1조에 차량이 1대가 꼭 필요하게 돼요. 근데 건수가 이게 계절에 따라 없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도 업체에서는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걸 월정액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월정액이면 이게 그러니까 영종 한 반, 이쪽 한 반, 두 팀을 해가지고 1년에 1억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우선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산출이 될 텐데 1억보다는 좀 적게는 나오겠죠. 근데 보통 보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1개구에 한 4000만원 정도, 근데 저희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이 넓고 크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원도심권하고 또 영종·용유권 이렇게 두 군데를 하다보면 그거 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야간하고 휴일 관련해서 그 선정을 다시 이제 주에 하실 건데, 이게 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던 유기동물 관련해서 처리에 대해서 두당비용을 주는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주간이 있어서 이게 중복되거나 좀 비용이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보면 사실은 거의 처리하는 업체가 민간위탁이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 저희하고 위탁이 돼서 동물 처리하는 데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좀 정확히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사실 당직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라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시듯이 특히 여직원들도 요즘은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발생되면 여직원끼리 당직하고 이러면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굳이 여직원, 남직원 성별을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체를 만진다거나 다친 동물을 만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신 것 같지만 이 민간위탁 부분이니까 비용산출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거 민간위탁을 준 상태에서 이거는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가 우리 중구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지 다른 구에서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 좀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까요.

보고는 그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고, 제안을 들어보고 나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하시는 분들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이렇게 아침에 행사 나가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래도. 잘 드시나, 하여튼 아침에 보면 여러 가지로 행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네.

그 게이트볼장 지금 요새는 안 가봤는데 수리가, 바닥하고 저기가 다 수리가 됐나요?

지금 현재 바람막이 공사를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월 말이요?

네.

근데 그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올 봄인가 언제 인가 게이트볼장

바닥 말씀하시는 그 잔디요? 그 바닥은 저희가 홍보실에 있을 때 당초에 그것을 홍보실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거 선정이 조금 미흡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수리도 시급하지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다시 한 번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게이트볼 팀 자체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체육회에 소속돼있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그쪽으로 편입시키면 안 돼요?

노인복지관으로

아니 게이트볼 팀을 노인복지관에 탁구팀이 있고 무슨 팀이 있듯이 운영관리를 노인복지관회관에서 하면 안 되냐고.

탁구나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취미여가활동으로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운영이 되지만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단체는 노인복지관에서 흡수해서 하기 보다는 별도로 두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다못해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 자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운동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탁구나 바둑이나 이런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해 주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노인게이트볼협회하고 한 번 협의해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그걸 한 번 더 들으셔가지고 한 번 좀 의논 좀 해보세요, 그 자체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정재 위원님 질문하신 게 잔액이 아니라 지급현황이니까 표를, 그러니까 지급이 금액이 줄은 게 그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정재 위원님 말씀은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만큼의 몫을 장학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2017년도

그건 자격요건이 돼서 지급이 나갈 학생이 수여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에 맞춰서 학생인원을 모집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강화 부분에서요. 지금 청소년회관을 짓기로 해가지고 많이 진척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 사업엔 빠졌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영종에다 2018년부터 설립할 예정인데 아직 그 예산은 2018년도에 계상을 했고 그 진척, 진행 정도는 아직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넣어야죠. 넣어서 예산을 확보를 언제 하겠다, 다음에 설계를 언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하긴 하는 겁니까?

네,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돼있는데 왜 안 넣어서 이 중요한 사항인데 왜 안 넣었어요, 넣어야지. 다시 별도로 그것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우선 감사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터골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쪽에 그때 구정질의 때나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마켓이나 이런 게 그냥 중고물품 가지고와서 대충 파는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번 계양장 컬처나잇 때 과장님 오셨었죠?

네.

그때 젊은 분들이 조그맣게 자기가 수공으로 만든 것도 갑판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인 분들도 경제적 이익도 좋았고 또 구경 오신 분들도 재밌고, 저렴하고, 좋은 물품을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아하셨거든요. 꽃도 그냥 일반 1만원, 2만원 꽃이지만 조금 다르게 포장해서 내놓고 많이 팔리고 하는 걸 봤는데 조금 노후된 데서 노후된 식으로 프리마켓이 열리거나 아니면 길만 애매하게 막아가지고 하면 상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예가 돼서 좀 그게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조명도 이쪽까지 연결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쪽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아주 청소 정말 깨끗해졌어요, 관광특구로써.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CCTV무단감시용 설치한다 그랬죠?

네.

몇 대죠?

7대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고질적인 데가 있을 거야, 쓰레기.

네.

무단투기, 제가 뭔 얘기 하나면 타구에 가니까 야간에 바닥에다가 형광을 해가지고 무단투기방지라고 해가지고 단속이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위에서 불을 비치니까 아주 현명해보여, 바닥이. 그래서 아마 주민이 무단투기하러 왔다가 그거 보고 그냥 가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타구에 있어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CCTV 이제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 이동식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단속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고정을 하다 보면 예산낭비 되지만 아주 고질적인 무단투기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이 나가잖아.

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거기는 안 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생기니까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 같이 단속, 그런 걸 구입할 수 없나요?

그거는 한 번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우선 이동식이라고 하면 교통 쪽에 주·정차 이런 식으로 일정 도로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가 워낙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무단투기라는 건 좀 외진 데, 좀 한적한 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차량에다 설치해서 이동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어려운

기계가 크지가 않던데.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볼 때는 고정으로 하다 보면 이전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비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외진 데 보면 그런 데도 좀 으슥한 데, 요즘 주민들이 그런 데다 많이 버려요. 그런 걸 좀 단속을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좀, 이동식카메라가 있다 하면 좀 버리지 않을까

위원님은 이동식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작은 게 있는 거야, 한 번 검토

네,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으로 하면 예산이 있으니깐, 후미진 데 이동식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나 한 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이제 가정에 음식물, 우리가 사업이 저거 돼가지고 통으로 내놓잖아요. 현재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음식물 봉투 있죠?

네.

그걸 밖에 내놓는 데가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그거랑 음식물 봉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그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기약은 따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배출을 하더라도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는데 일부 주민은 왜 나는 이걸 사서 쓰고 있는데, 왜 저기는 그냥 버려서, 아까 말씀대로 적치물이든지 고양이가 그걸 파서 냄새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갑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게 집에 많이 있는데 못 쓰고 있다, 홍보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분은 (청취불가) 왜 봉투가 다르냐, 이런 분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 편의는 봐줘서 좋은데 또 아닌 사람들이 또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네.

조금 아까 임관만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책자가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식 CCTV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전에 그 축제 때 화장실 해 주셔가지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84명인가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명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각 동에 배치된 분들이?

그거는 관내의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원이 좀

아니 통상적으로 연안동이면 연안동, 동인청동이면 동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한이

네.

몇 년이나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고?

네, 따로 없고 저희가 1년에 매년 1월 달쯤에 정기 인사이동을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집이 예를 들어서 영종인데 시내 쪽으로 출·퇴근 하기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인사를 매년 1달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동에 몇 년 있고 그런 건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리를 바뀌게 되면 또 자기들도 덩달아서 바뀐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만약에 동인천동에 근무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정도의 기한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이 정도 하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다른 데로 갈 때가 됐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근무하는 게 불안하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한 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방안도 한 번 환경미화원들의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간을 아마 재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한 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부러 돌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수시로다가 환경미화원을 교체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인사는 그냥 1년에, 매년 1년에 1월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칙을 잡고 있거든요.

1년 정도의 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몇 번 만나봤으니까 얘기해 봤더니 좀 그런 불안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