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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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실무부서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555억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990억8,400만 원 대비 14.2%가 증가한 1,564억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 증가한 1,177억4,000만 원이 증액된 1조649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 증가한 386억9,800만 원이 증액된 1,905억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17억3,500만 원, 임시적 수입 24억800만 원, 지방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65억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100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 원, 국고보조금 360억8,600만 원, 도비보조금 132억8,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397억1,900만 원, 전년도이월금 57억8,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에 14억6,000만 원,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자체사업에 137억1,000만 원, 산불 응급복구비,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601억8,1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36억5,6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47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3.6%가 증가한 339억9,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억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3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억7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편성에 따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 추경과 강원도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 및 추가 필수 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기 내부적으로 약속한대로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 추경예산 통과로 인해서 강원산불피해 복구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도비 확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되는, 민생경제에 대한 예산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민생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들이 실효성을 갖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지금 산불피해복구 예산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 보았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약 30개 사업에 310억 정도…….

김복자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한 몇 % 되나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성립전이 40% 정도…….

김복자위원

그래서 빠르게 복구지원을 해야 해서 40% 예산이 이미 써졌다고 하면 나머지 60%에 대한 산불피해복구 예산이 사실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살필 수 있고, 그리고 마을의 어떤 공동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에서도 느꼈지만 여전히 예산편성의 기준이 모호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즉흥적이고 그런 예산편성이 많아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그리고 건전재정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개선을 이후 실무부서별 심의에서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충분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있어서 전반기 쓰고 남은 돈이, 금년 예산 중에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집행잔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농작물피해가 전후반기마다 달라요, 그렇죠? 피해종류별로 해서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개선을 했지만 지금 현재 지침에 농작물이 많이, 작물이 영글어서 수확시기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라니는 전반기고 지금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멧돼지 포획틀을 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하면 수렵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면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지금 멧돼지 수렵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실효적인 게 안 돼서 포획틀 설치를 해서, 사람 인적에 대한, 냄새가 없어야지만 오기 때문에, 이동식 포획틀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셔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읍·면별로 피해가 많은 지역에 포획틀이 배부가 되어 활용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농작물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솔향수목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수립을 하셨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솔향수목원 인근에 산림청 소유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이 가능한, 지형이 맞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산림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건 별도로 진행 중에 있고 인근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부분들에 대한 장기계획수립을, 용역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장기계획수립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목원에 산불기간 안에는 산불근로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산불기간 외 부분에, 그동안에는 전년도에는 두 분이서 로테이션으로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때는 산불 때문에 야간근무를 한 것이고요. 지금 야간에 출입하는 관람객들은 없고, 거기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는 야간에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야간근무가 있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산불근무기간 외에 말입니까?

김진용위원

외에 부분에……. 지금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은 현재 하여튼 근무는…….

김진용위원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마 52시간 근로 이런 것과…….

김진용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수목원의 예산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 지금도 올라온 게 수목 구입비가 올라왔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예산을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시스템 하나로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수목원 그 넓은 곳을……. 이것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보완조치라든가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 도로하고 공원 두 개 다 하면 약 2,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올해 보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69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영

조대영위원장

잠깐 회의진행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앉으시고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 시설하고 도시공원까지 포함된 거 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네 군데 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성공률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토는 하셨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하여튼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7공원 같은 경우 이번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민간사업자 사업을 해서 이게 성공하는 것을 보고 것을 보고, 그거 빼고 예상하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만약에 그게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만큼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한…….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네 군데를 그러면, 한 군데를 한 500억 정도를 본다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 부분을 한 500억을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건설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와 좀 더 협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겠다! 이번에도 보면 한 330억 정도 세웠지만 전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하는 거 이렇게 가면 거의 다 쓰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 왔지만 다행히 우리는 지방채 다 갚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해서, 내년 6월 30일 지나면 일몰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하여튼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690억인데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한 주당 네 건 정도를 해서 실시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내줘서 재생과에서 지금 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상이 그렇게, 저희들이 690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은 그나마 지출이 쉬워서 가능했었는데 도로 부분 같은 경우 민간인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690억이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받으면 3년 유예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더 확충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하자면 지금 예상하는 것은 한 2,000여억 원, 공원 같은 경우 네 개가 다 성공을 한다면 나름대로 여기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도시공원 이게 민간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 또 다시 한 2,000억 정도 사실 들어가야 한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하면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예산이 1조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우리 강릉시 예산 실정으로 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될까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내년까지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 전망을 해 보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좌우지간 내년까지는 지방채 발행 없이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건설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도시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 다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문제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안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 문제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저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 있어서, 근래 문제가 많은 것은 아시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미랑

김미랑위원

9월 1일부터 휠체어 탄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해서 리프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다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니까 예산들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추가에도 예산이 시비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건 그러면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 27일에 간담회도 잡혀 있긴 한데,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서 힘든 부분, 다음에 너도 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너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는 그 부분을 얼마나 절약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보니까 강릉시가 교통과에 대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시고, 그리고 보통, 제가 가장 이번에 느꼈는데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꾸만 조례를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례가 이제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가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법에 보면 보장구를 착용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행에 불편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든 안 타든 보행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하고, 다음 강원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리프트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왜 자꾸만 다시 반환하는 일들을 하십니까? 올해도 리프트차량이 도에서 하나 내려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자꾸 반환을 하시고 이용하는 사람을 자꾸만 줄이려고 하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하여튼 그 부분은 27일 간담회 있는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도록,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간담회가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그걸 늘려야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사람을 줄이는 것은 권리에 대한 침해잖습니까, 그렇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사실상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운영을…….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에서 꼭 사용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용하는 부분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지금 다 마련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용하고 있는 권리를 강릉시 자체 내의 권리로 나누어서 그렇게 침해를 하시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되시면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가 완전하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하나는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조금 다룰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일단 건설국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국장님, 요새 예산은 숫자니까 매년 똑같다고 보고요. 요즘 각 읍·면·동에 똑같은 사안일 것이라 봅니다.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부터 오면서 마을안길도로는 다 토지사용 승낙 없이 한적도 있고 승낙을 받아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또 집주인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도로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그전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재포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포장을 하려면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고, 이분들 동의서 없으면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특히 읍·면지역에서 예전에 포장했던 데에다 포장했다가 20년 이상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 새로이 위에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포장을 했을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데 100% 저희 시가 다 졌습니다. 다 져서 포장을 깨내는 현상이 발생했고, 주변을 돌리거나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포장 안 한 부분을 꼭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게 꼭 이루어져야 하고 면적이 적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내 안에만 꼭 보상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틀림없이 보상해가면서 부분적으로, 물론 전체를 다 해서 하는 부분은 시내와 똑같겠지만 그렇게 개설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부 편입되었는데 보상도 안 주고 그냥 승낙만 받으려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보상을 해 주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하나 폐단이 뭐냐 하면 그 도로가 맨 처음 조금만 유실이 됩니다. 이때 보수를 하면 좀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안 하는 건죠. 그러다 보니, 기회를 놓치다 보니 다 주저앉는 거죠, 도로가……. 거기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 또는 도로승낙을 해서 포장을 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내 땅이니까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릉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보상체계를 갖더라도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요새 수소연료 발전소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사인을 해서 보낸 공문을 하나 보았어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정말 하자가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수소전지발전소 허가는 10km 이상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 시로 의견조회가 옵니다. 시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의견을 주민들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허가과정에, 그러니까 발전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문제제기를 드릴게요. 전원개발촉진법을 보면 의견수렴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뭘 했어요? 의견 수렴한 거 하나 있죠? 그 동네 몇 명 모아놓고 발전기금 주고 돈 100만 원 나누어주고, 그때는‘수소’를 빼고‘연료발전지’자, 있어요. 그런데 2,000억짜리 프로젝트가 과장 전결이에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보고 못 받았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2,000억짜리 강릉시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못 받았다! 그것도 제기를 하나 할 게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발전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장하고……. 그런데 담당 실무 과에서는 위에 국장하고 시장은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조그마한 주문진 주차타워 하는데 엄청 방어를 강하게 해요. 이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2015년도에 누가 하나 또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해주기 싫어서, 네 개 마을에다 공문을 보내죠,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건 해 주려고,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강릉시는 모르쇠,“우리는 사천면에 줬다, 사천면장이 한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이게 말이 됩니까? 2,000억짜리 프로젝트가 과장전결 과제라고 문제가 안 되면 괜찮고 문제가 되면 위원들이 똥을 다 쥐고 가야 합니까?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릉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일괄된 말이 없어요. 다 모르쇠로 일관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연 문제가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발전허가서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지금 발전허가가 났는데‘의견청취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릉시에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의견이라는 게 특별한 의견이…….

병관

허병관위원

왜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대책위를 꾸리겠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산자부에서 저희 시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온 것을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았고요. 다음 주민의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면에다 주민의 의견을 파악해서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특별한 의견이 없이…….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여기 전원개발촉진법에 주민의 의견을 받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견청취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의견청취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왜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별도로 의견을 낸 게 없어서…….

병관

허병관위원

의견 낸 게 왜 없어요? 사천면에서 서류를 3일 안에 내려고 하니까 산대월리 이장 하나만 불러서 연료발전인데, 이 분의 말이에요. “나는 태양광인줄 알았다. 연료발전이라 해서 허가를 내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발전기금 10억을 내놓겠다 하더라. 그리고 100만 원을 주더라. 그래서 차후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100만 원을 돌려줬다.”이게 지금 강릉시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없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담당 과에서 하는 말이 있죠? 지휘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자체장이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억 프로젝트가 국장도 모르고 시장도 모른다? 이해가 갑니까? 최소한 2,000억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실과 과장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야합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앉아서 서너 명을 데리고 회유를 해서 도장을 받아서 의견청취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면의 의견을 받은 결과 거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이 없다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그거죠? 결론은 나는 안 했고, 면에서 한 것은 나는 모른다 이겁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의견이 이렇게 왔는데, 의견이 없다고 온 것을 저희들이 의견이 있다고 보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다 나오는데 계속 말이 안 되잖아요. 일관된 말이 됩니까? 법조항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했고 시장이나 국장이 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장이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도 모른다 그러면 2,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과연 지휘부가 모르게 집행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강릉시가 과장에 권한을 많이 줍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사무위임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보세요. 법에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 법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전결 규정에…….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게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이 아니고 단체의 의견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관할하는 시청 군수, 구청장, 자치장에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주민이에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시의 의견은 각 실과에서 발전사업에 따른 인허가가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봐요, 국장님. 어떻게 민간인이 생각하는 법 테두리와 관이 보는 법 테두리에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편차가 있는 게 저희들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없어요? 의견이 왜 없습니까? 저렇게 마을에서 난리가 나서, 의견이 없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이라든가 지역구의 의견이 충분히 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사천면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르쇠 한다! 언제부터 강릉시가 2,000억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모르쇠 일관한 적이 있었어요? 또 똑같은 사안이 2015년도에 그 지역 그 자리에 발전허가가 또 들어왔어요. 네 개 마을에, 그때 강릉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해 주기 위한 것은 졸속으로 야합으로 해서 해 주고 해 주기 싫은 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부결을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느낀 것입니다. 뭔가를 하나 지휘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해 주려고 일사분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주기 싫은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조건을 들어 못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팩트고……. 그리고 의견청취 없다는 것을 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발전이라고 하면 사천면에 공문을 내릴 때 각 단체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면장이라는 자가 몇 명을 모아놓고, 서너 명에게“연료발전을 하니까 이거 도장을 찍어다와, 사업자는 발전기금 10억 주겠다!”그리고 이장은“태양광인줄 알았다. 100만 원을 찔러주고 가더라. 그 100만 원을 나중에 문제소지가 되어서 돌려주었다.”어느 날 사천면에서 일이 터졌다고 귓속말로 하니 한 이장이 옆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해 봐 뭔데? 우리도 알자.”이러니까 그때서야“큰일 났습니다. 수소발전 제가 사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태양광인 줄 알았습니다. 수소는 빼고 연료발전지라고 합디다.”이게 팩트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준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을 왜 불렀느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시의 모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가예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산이 성립한 이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렸다시피 현안사업 추진하다가 부득이한 일들, 그렇죠? 또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 전에는 공무원의 신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지금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의 의무가 뭐냐면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실·과·소에서 온 예산을 다시 한 번 거르잖아요, 그렇죠? 적정한가, 맞는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 공모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죠? 우리 시 예산의 각종 잉여금·이월금 보면 공모를 다 받아오는데 쓰지를 못해요. 어느 시장이고 어느 도시지사고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못 따오겠어요? 다 따오는데 왜 못 따오느냐 하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오는 거예요. 다음에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따오는 거예요. 따오는 것은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예산을 막 내려줍니다. 그 중심에 기획예산과에서 잘 검토해 봐야 되겠다! 특히나 다시 한 번 거론되겠지만 1회 추경에서 생긴 일들이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은 나름대로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해서 덜한데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이상하게 들어와서, 지금 2회 추경이 조금 시끄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요구만 하면 무조건 다 세워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향후에도 잘 좀, 이거 끝나면 정리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 하는데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씁시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현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 농촌지역 같은 데 도로나 수도를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때 보통 보상은 안 하고 토지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하여튼 시행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재안

이재안위원

기부채납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구하다가 안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데 토지사용승낙의 문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 조항이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하여튼 토지사용을 하면 결국은…….

재안

이재안위원

토지사용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매매 이후에도 어떠한 조건이라도 이것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실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 공급도 못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수년째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있는 게 금년부터 문서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에 도장을 찍기가 실은 문제가 많다! 내가 만약 토지소유주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3~4평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꽤 많은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실은 그것을 못 받아서 아직도 물을 못 먹고 있는 가구가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소유권이 우리 지자체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또 문제제기가 될 텐데, 어쨌든 공사는 해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공사재개가 안 돼요.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고, 토지사용승낙서도 토지주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걸 만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물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매번 말씀하셨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째 안 되고 있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오지도 못하면서 굳이…….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가 소유권 주장할 수도 없으면서…….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서로 협의만 되면 간단하게라도 받아서 서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안

이재안위원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가장 중요한, 조금 전의 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신시묵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께서 목소리 톤을 좀 높이셨는데, 공직자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차이가 큰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옆에서 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허병관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허병관 위원님께서, 같은 동료 위원이라서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공직자가 이해가 안 되죠? 보세요. 법적 절차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과 충분한 정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것은 주민의 동의가 아니죠. 최소한 그 사업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해를 하고 듣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줬을 때가 그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장한테 도장 하나 받았다고 그게 주민의견 다 받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자세가 말입니다. 나는 최소한 그런 생각이 같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안 되죠? 공직자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또 다음 이야기가 되죠. 법적 절차 다 했다고 그게 다 된 것입니까? 제 상식에서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시 또 바라보고 개선해야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호평 철도개설과 관련해서 삼각지 놓여져서 수년간 방송, 언론 해서 많잖아요, 그렇죠? 조수현 국장님 자리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재안

이재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최명희 시장 계실 때는 주민들과 합의금까지도 정했고, 그것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이 부분들을 없던 것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해 줄 수 없다, 팩트가 그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재안

이재안위원

잘 모르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아직까지…….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한 번 오늘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진정서까지 들어왔었는데 왜 그걸 국장님께서 모르시죠? 이게 엄청난 큰 현안이었는데, 최명희 시장님 계실 때 철도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수백 회에 걸쳐서 행정과 주민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합의까지 도출해서 금액까지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기로까지 약속이 됐는데 김한근 시장님 취임하셔서‘우리 지방재정이 뭔 돈이 있어? 이거 안 돼, 나는 줄 수 없어!’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왔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 내용은 하여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별도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하면서 총괄설명을 하는데 그 예산 관련된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와계셔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님들 주경야독 하듯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 있다가 청년퇴직하면 끝이에요. 공무원들은 만 60 되어서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물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어려운 무게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꼭 지역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 묻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막 요구해서 의회가 줬어요. 그런데 집행과정을 보면 이상한 변태를 쓰려고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말이죠. 의회를 완전히 무용지물 만들어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전혀 아닌 건데 그 팩트로 반대로 가서 결론지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주문진 쪽이 지역구인데 이 읍이 생긴지 70년 이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처음 이에요. 찬반으로다가 도배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찬반에 대한 지지도가 시장님은 허위로 지금 알고 계세요. 진짜 이게 맞는지, 공무원님들이 시장님에게 보고하기를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허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그런 보고야 뭐 그렇죠.”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공무원들 발령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전임은“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 말씀 드렸는데 향후에도 예산편성을 비롯한 집행까지도 철저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아이들에 관련된 급식지원이나 친환경 과일지급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 도에서 학교급식관련 부분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이런 것은 표준 급식비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에다 급식일, 초등학교는 186일이고 중고등학교는 183일 이렇게 정해 져서 예산을 짜서 내려오는데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 매칭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서 좀 급식일이 줄어든다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적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예산 반환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아이당 급식비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식대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일괄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급식의 재료라든가 해서 점심 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시나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게 아이들에게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 반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돌봄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이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쓰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반납했는데 올해 부분은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미랑

김미랑위원

예, 사용이 잘 되어져서 이런 부분의 반환금은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대학생 전입금 지원 외에 다른 사업비 뭐가 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다른 크게 되는 것은 없고요. 인구에 관한 시책 일환으로 대학교에 후생복지를 해 주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학교에 신규 전입시켜주면 거기에 대한만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원해주고 귀농귀촌 이런 걸 관리부서에서 해 주고 이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우리 인구가 매년 줄고 있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줄고 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줄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전 사업 분야에 다각적으로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구를 최소한 방어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입대학생 지원 사업 이 하나,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기타 몇 가지 더 있을 것이라 저도 알고 있는데 이래서 인구가 과연 늘어날까요?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얼마나 인구가 늘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지난해 연말 기준 비교해서 소폭으로 39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대학생 전입 지원한 수는 얼마입니까? 신규로 지원해 준 수가, 20만 원 늘려서…….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상반기에 808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8년도 비교를 해서, 18년도는 681명 1년 동안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808명이 늘어났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808명을 신규로 지원해 줬고, 그러면 총 인구수 늘어난 것은 361명이 늘었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기획과장님하고 목표를 얼마로 세울 거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여 명은 더 늘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꼭 지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을 안 늘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본 예산에는 적어도 우리 인구가 전 과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전 과에서 충분하게 인구 늘리기 위한, 혹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거나 청년지원사업이나 신중년의 지원사업이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 소멸됩니다, 인구 이렇게 줄어가면…….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정말 우리 인구 이렇게 가다가는, 매년 근 1,000명씩 줄잖습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적어도 이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인구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인구는 계속, 유입은 늘어납니다. 내적으로 사망자에 비교를 해서 출생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소폭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정책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인구 늘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빠져나가는 수가, 19세에서 39세가 강릉시 줄어드는 인구입니다. 물론 당연히 출생률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이 평가 자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구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심각하게 그분들의 의견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대응책들을 늦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수립하자! 그래서 그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하자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가 네 개나 있고 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유출되는 것도 막고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잔액,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을 또 올해도 반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잖습니까? 그 농민들이 팔 것이잖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다면 내려온 국비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좀, 물론 집행하는 주체 강릉교육청에다 적극적으로 왜 집행이 안 되냐, 또 아니면 내용들을 바꾸거나 그렇게 닦달해서라도 이 집행은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반드시 교육청에서 찾아가서 왜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남느냐?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 사는 거잖습니까?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돈 줘도 다 못쓰고,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반납했는데 올해는 다 쓰자! 아니면 방법들이 뭐가 더 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주십시오.

상준

박상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대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대영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추경은 정말 급하거나 이래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시정시책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다 안 되는 것입니까?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강릉시 관내에서 최근에도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현장에 합동지휘, 에어텐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난사고 나면 실적으로 날이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현황판만 놓고 했었는데 이 지휘텐트는 에어텐트입니다. 이것을 사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능동적 학습 구축 있죠? 이게 직원 분들에 관련된 예산인 거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 5년 이내 임용된 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34%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베이비붐세대에서 워낙 퇴직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감소되는 것도 있고 한데 40세 미만이 한 43% 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하 간이이라든가 수평적인 이런 부분을 조직문화단절 예방하는 차원이라든가 다음에 부서별 전문지식 함양 이래서 워크숍도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증감이 된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끝에 하반기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미리, 교육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들은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의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1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추경에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없던 교육을 뭔가 신설해서 다시 시키신다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다시 기존 예산 외에 별도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게 8월에도 3건, 9월 3건, 10월에는 한 4건 정도, 11월 3건 정도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저도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직원교육 같은 건 추후에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콘텐츠들이 다 나와서 그 예산을 잡아서 그거대로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로 2차에 받으셔서 어떤 교육을 그렇게 시키시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직원교육이라는 게 갑자기 하반기에 들어서, 위아래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선은 직원교육은 있을 거잖아요. 뭐뭐 시킬 거라는 1년 계획들이 다 나와서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야 연속성도 있고 교육의 질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교육은 사전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최근 우리 직원들의 연령대도 낮고 최근에 많은 결원이 생기다 보니, 또 신규채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도 누차 질타를 받고 있지만 소통이 어렵고 마인드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 직원들 대상해서 마인드도 함양하고, 이제 우리 도시도 글로벌 도시로 가자면 소양교육도 받고 행정법도 충분히 익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통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해서 제대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배려해주시면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더 변화된 직원으로 거듭나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과 적극 대응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니까 국내 부서별 워크숍비로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그냥 하루 모여서 강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1박2일 소집해서 강도 있게 교육을 시켜서 정신함양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꼭 국장님 말씀을 믿어보고요. 추후에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연간 계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강화교육은 신규가 33% 정도 된다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5년차 미만 임용 공무원이 한 33%…….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세대차이도 느낄만큼 되지 않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통 공감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교육을 많이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대차이를 느낄 정도의 공무원 차이는 정말 공무원 수를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 이 세대차이를 느낄 만큼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공백이 너무 많이 띄우거든요. 아마 7급이 되려면 한 10년 걸렸는데 요즘은 5년 정도 걸리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6급은 몇 년 걸리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6급은 한 15~16년 정도,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수가 당겨지다 보니까 정말 역량강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옛날에 7급을 10년 달 때의 노하우와 지금 4~5년 만에 하면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직무강화를 할 것인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나 승진이 빠르면 좋은데, 우선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자가,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자가 워낙 많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휴직, 육아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다음에 질병에 따른 휴직은 예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전체 결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많이 선발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변동에 따른 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직원 신규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체 인원을 충원할 때는 전체 연령대도 아마 분석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물론 퇴임자가 많고 결원자가 많으면 많이 뽑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대를 건너뛰는 부서 간에는 분명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옛날에 7급 10년, 그다음 6급 14~15년 되는데 이게 진급이 빨라져서 물론 당사자들은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직무에 대한 노하우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민원이 생기면 대처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 이런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빠진 게 하나 있죠. 지금 과장들과, 5급과 6급 7급 이분들의 워크숍이 없다는 거예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이번 하반기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왜? 지금 세대가 이미 뛰어 넘었어요. 아마 과장님들, 신규들 자제 분 같은 연령대가 많지 않아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어때요? 많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들의 생각과 또 우리 사무관들이나 계장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희석시켜줄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고 소통할 것인가? 이건 엄청 중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최소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나마 조금은 돼요. 신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정말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의 잣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직무강화예산이 섰으면 정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과 우리 신규 직원들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세대를 넘는 이 편차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이 세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골이 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팩트 외에 중복된 발언은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물품구입이 있네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치안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경찰, 소방서, 의회, 교육청, 국토관리사무소, KT…….

광민

정광민위원

정기적 회의를 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몇 회를 하시죠?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서 물품구입 1,2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1,200만 원 당초에 없었던 예산을 세웠을까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동식 현장 지휘통제소라 해서 에어텐트입니다. 5분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펌프로 공기주입해서 하는 건데, 재난현장에 바로 가서 현장지휘소 개념으로 설치하는 에어텐트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에어텐트를 구입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혹시 우리 강릉시에서 이런 주민자치는 잘 됐다고 홍보할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활동 하는 게 읍·면·동이 거의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난타 관련되는 거라든가 농악 관련 그런 것도 있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부스 운영해야 하는데 정말로 강릉스럽고, 또 주민자치가 이것은 전국에 내놔도 모범이 될 만한 자치역량들을 강화시키고, 또 그런 사업들이 시행됐을 때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에 모범이 될 만한 주민자치사업을 한번 찾아보자!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연이은 사건사고가 많아서,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굉장히 바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름에 폭염저감 시설들 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몇 가지 하고 계시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늘막, 쿨링포그, 얼음배치, 쉼터 이렇게…….

윤희주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계시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컬링센터도 지금 개방을 해 놓고 있고요.

윤희주위원

관내 그늘막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동네를 돌다 보면 그늘막이 잘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가끔은 시설이 관리가 안 되는 면이 보여요. 간혹 가다가 그늘막 가에다 하얀 테이프처럼 해 놓았던데, 아마 그게 야광테이프 같았거든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그게 머리에 닿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설치했는데 미관에도 안 좋고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보면 13개 읍·면·동에 총 10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녁에,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거나 하는 전날 걷다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잘 접혀있는 것들이 보이고 가끔은 그냥 펼쳐져서, 테이프도 너덜너덜하게, 오히려 그게 머리에 붙는다거나, 제가 보니까 스테이플러로 찍어놓았더라고요. 스테이플러 뾰족한 부분이 밑에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문제지만 안전에도 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업체 두 군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그냥 관리를 해주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시공사가 관리하든가 그건 차후 검토를…….

윤희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가 잘 되는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같은데 보니까, 제가 주문진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연곡·사천 이런 곳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21개 읍·면·동에서 13개 읍·면·동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 면은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윤희주위원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면지역을 중점 검토…….

윤희주위원

좀 꼼꼼히 살피셔서, 그분들이 강릉에 나왔는데 강릉은 너무 시설도 좋고 횡단보도 앞뒤 사면에 다 이렇게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는데 면에 들어갔더니 땡볕에서 그냥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내지는 건널목에 서 있다거나 하면 그분들이 더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저감시설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계속 늘려나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을 더 편성하실 거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인명사고 나서 밤낮으로 고생 많으셨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현장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수습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자부 감찰 중이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감찰이 어제 끝났습니다.

김진용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감찰은 별도로 받으시고 하는데,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

이번 계기로 각 부서별 각 종류별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책방안을 의견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총체적으로 강릉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꼭 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곡 119안전센터 청사신축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연속성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노후된 건물 매년 신축하는데, 왕산 영서지구에, 지금 여기서 출동을 하면 이동거리가 30~40분 걸려요. 119 내곡센터도 이하동문이고 소방서에서 가는 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연곡, 삼산, 부연 이런 데도 이하동문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119센터의, 지금 도시 중심 부위에 하는 것보다 안전센터 지역대를 부분 부분 소규모라도 신축을 하셔서 응급처치가 그때그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강릉시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임계 같은 경우는, 왕산 고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응급이 발생되고 각종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고 여기 가는 게 40분 이상 걸려요. 넘어가서 신고 접수하고 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도착이라든가 응급처치되는 과정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동거리 때문에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21곳이 있습니다만, 왕산이나 이런 외지된 곳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은 조직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서 출발할 때 40분씩 걸리니까 의용소방대가 왕산에서 10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의용소방대에는 기본적인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출동해서 아주 예비단계에서, 기본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일부 안전센터가 저는 내곡동에 신축하는 것 외에 앞으로는 지역대에 설치를, 계획안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이건 강원소방본부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 시에서 간섭할 부분이 아니고…….

김진용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단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용위원

꼭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경포호수,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수에 물 넘어오는 물막이 공사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물막이가 아니고 거기에다 의자를 만들어주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난시설도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경포호수가 이번에 물이 많이 찼는데도 그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나 운동하는 분들이 그 호수 주변에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난 함에 있어서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경호호수처럼 다른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계속 앉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이번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하시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2020년부터 지방세하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축이 됩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 2월까지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의 16개 시·도하고 201개 시·군구를 통합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세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설계해서, 1단계 사업에서는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하드웨어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분담액을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 줬는데 저희가 5,000만 원 미만 시·군으로 분석되어서 여기에 3,7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내년에 시세를 강릉시에서 이관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국세 하는 독자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세 프로그램이 2005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노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다른 점도 있고 국세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하는 것이고…….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게 3단계까지 다 하면 언제쯤 되나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게 3단계까지 다 하면 2021년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강릉시 부담액은 한 4억3,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당초에 서야 되는 예산인가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올해는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고, 현재 1차 사업분만 3,792만 원 정도가 되고 2차 3차 금액은 별도로 확정을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그것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따로 보조가 같이 나오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이게 1차 사업분은 현재 국비가 51.1% 정도 되고 지방비가 49.9%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계속…….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나머지 2차분은 국비가 43%고 지방비가 57%이고 다음에 3단계사업은 2021년도에 있는 것은 국비가 20%, 지방비가 80%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국비를 좀 더 받아오셔야 하지 않나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이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강릉 일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세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여쭈어보려고 했던 게 국세청에서 관리하려고 하던 강릉시에서 시금고로 이관이 되잖아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통합민원을 구축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게 개인지방소득세가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윤희주위원

강릉시에서…….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넘겨주었는데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것도 회계과에…….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회계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넓혀야 하는데 인원은 괜찮으신 거예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3월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인원배정은 한 4명 정도 추가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일단 1명이 추가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움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는 것인데요.

윤희주위원

제가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당장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사실은 교육을 그전에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교육을 받으려면 인원을 미리 보충을 하셔야 해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일단은 행안부에서 인원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명을 받았고요. 또 내년에 되면 추가…….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 분 중에서 그 교육을 다 같이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지금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내년에는 사실 시민들도 우왕좌왕할 거고 세무과도 우왕좌왕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민원실이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실 텐데 그때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인원 꼭 보충하셔서, 이건 직원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사실 시민들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클 거란 거죠. 그래서 대기시간 많이 걸리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징수과는 예산이 감이 있어서 딱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성원 등을 위해서, 제가 강희문 위원님께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발언도 잘 안 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타 행사 등을 이유로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그렇죠? 짧은 시간은 괜찮은데 타 행사, 다른 행사 등을 이유로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 보면서 함께 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심교욱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2억7,000하고 다 시비인데 가감 삭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그 부분이 2층에다 시민홀 조성을 회계과에서 하려다가 그 부분이 시립도서관의 책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시민홀사업이 북카페로, 운영되는 사업이 책문화조성사업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국비 예산해서 시비 보태서 한 10억 예산으로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김진용위원

그러면 부서별 이관이 된 것입니까? 그 작업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삭감되고 시립도서관으로 예산이 확충된 사업입니다.

김진용위원

청사시설 관리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 내에 본청 근무자 몇 명 됩니까? 공무원들이 총…….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공무원들이 1,200…….

김진용위원

1,200 분이 본청에서 왔다 갔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본청에서는 그리 안 되고요, 전체가 그렇고요.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한 7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진용위원

자,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과가 아니고 청사관리계에서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번 기회 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억7,000 삭감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관이 안 되었으면 그 돈을 이쪽으로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차가 지금 이면주차가 상당히 많죠? 주차면수 외 부분이…….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시청에 주차대수가 정확하게 983대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700 분에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인원이 민원인,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 하니까 여기에 주차를 세워놓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꼭 해결을,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 내의 이면주차 문제를 해소 못하는 부분을, 감히 저희 전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주차해소란 말씀을 못 드려요. 본청에 있는, 당장 저희들 내부에도 안 되는 주차해소란을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부터 내실을 다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나가고부터 다음에 바깥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올해 경포동 동사 신축 부지매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죠?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동사 부지매입비는 지금 세워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경포동사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D등급이 아니라 F등급인데 관공서이다 보니까 D등급으로 한 것이고요. 아마 여론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 전체에서…….. 그래서 옆에 부지로 모든 단체장님들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하루속히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고 거기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감속 차선이 없고, 동계올림픽 때 다리를 놓으면서 앞에 그나마 조금 여유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검찰 청사가 있다 보니 민원 차들도 굉장히 많이 대고, 그러다 보니 사실 주차대수 면이 13~14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동사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동사신축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게 D등급이지만 사실 F등급을 D등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루속히 신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예,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포동사무소 저도 근무해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경포동사무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포가 관광지 관문에 있는 동사인데 주변 여건도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선이라든가 부지도 협소해서 주차문제도 되고 해서 신속하게 부지매입 적당하게,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곳을 선정해서 빨리 새로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하나 의문이 가는 게, 행정지원과장님!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때 경포 신축한다고 10억인가 예산을 총괄로 하지 않았나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청사 신축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공유재산관련 건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때는…….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거기서 써도 된다고 해서 포괄로 세워놓고, 그러면 그 얘기만 하고 사실 목적은 다른 데 있었네요?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보건소 건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예산이 있었으니까, 택지예산 하던 부분 있잖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통합예산 10억을 세웠으니 그때 그걸로 토지매입을 하면 됩니다.”하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대영

최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돈 정도 된다면 매입은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것으로 감언이설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하여튼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경포동장님으로 계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위 전 위원 공히 경포동사 신축에 대해서 요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강희문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야구장건립 등등 위원님마다 그런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두 건은 회계과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손동오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예산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과·소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선 커피축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내용 면에서 들어가 보면, 사업내용에 산지 주한 대사관, 어떤 형태로 하신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커피 생산하는 국가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커피축제를 함께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레나 안에 각 대사관의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나라의 커피를 내리고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커피생산국 중에서도 한나라씩 정해서, 주빈국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를 선정해서 커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자랑하는 꽃을 커피축제장에 같이 전시를 해서 커피축제를 더 품격 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 나라의 꽃을 같이 전시한다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콜롬비아가 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커피축제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올해 주빈국이 몇 개가 될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7개 대사관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매년, 올해가 콜롬비아면 내년에는 다른 나라 해서 주빈국을 하나씩 정하는데 그 나라가 자랑하는 어떤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해마다 보면 커피 부스에 커피 산지 국의 부스들이 있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호응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걸 상생하는 의미에서 대사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커피축제를 더 글로벌화 하겠다고 한 게 올 초의 목표였고, 특히 올해는 이젠에서 아레나로 장소를 변경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아레나 공간 안에 둥근 원탁형의 테이블을 설치해서 강릉의 대표적인 15개 업체도 부스를 만들고 서울에서 유명한 15개 업체도 만들고, 다음에 외국에 커피 산지의 국가들 해서 그 커피축제를 더욱 더 세계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작년 2018년도에 대한 평가들은 다 나와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끝나고 요청했더니 아직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8년도 것은 나왔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18년도 것을 제가 못 받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7년도까지 자료가 있고 18년 것은 없더라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또 하나 있는데,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관련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원이 사단법인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사단법인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사단법인에 인건비 지원해준다는 것은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율곡연구원이 9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업비는 매년 3억씩 내려갔는데 이 3억 사업비 안에서 사실 율곡선양사업도 하고 일부 자체기금이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올해 3월 15일 원장님이 바뀌시고부터 그렇게 쓸 수 있는 인건비, 직원은 세 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강릉이 율곡사업을 포기할 수 없고 하니 그 대안을 찾은 게 율곡연구원 산하기간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에 사단법인이 많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법인 밑에도 뭔가 산하조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편법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안 맞죠. 이게 율곡평생교육원 자체 사단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사단법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다들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단체가 전부 사단법인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인건비 자체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프로그램비나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지켜져야 강릉시에 있는 사단법인들이 잘 진행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에서 하나의 잘못된 편법을 보여주시고 나서 다른 사단법인에서 제기하면 이거 다 어떻게 무마하시려고 그러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93년도에 율곡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이걸 진즉에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올해 와서 정산을 하다 보니 문제점을 발견했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는 이걸 인건비로 지원해서 정산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사단법인이었으면 저도 여기서 포기를 하겠는데 강릉이 가지고 있는 율곡이라는 이미지 상징, 퇴계와 쌍벽을 이루는 율곡학파의 그게 강릉이 원산지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시에서 어떻게 하든 다른 방향을 잡으셔서 지원을 하셔야지 사단법인으로 놔두고 나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나 경남 산청에 있는 선비문화연구원, 다음에 한국학호남진흥원 모두가 재단법인입니다. 도에서 출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도비도 주고 그 지역에 시비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일찍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편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편법이라기보다 율곡연구원 내에 평생교육원이 그래도 조직 내에 있으니까 또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니 이걸 정상적으로 만들 때까지만이라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놓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매번 잘못해놓고 왜 자꾸만 저희들보고 도와달라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예산으로 책정되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거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참소리박물관 지금 7,0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니까 5,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2,000만 원 시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사립박물관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줘서 참소리박물관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쭉 보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음악회를 하겠다, 자기네가 60주년이 되어서 무슨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개막식 할 때 일부 행사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무슨 전시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특별전이라는 게, 물론 8월 17일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또 손성목 관장이 가지고 있는, 독일하고 미국에 있는 작품들이 약 5,000점이 들어오고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했는데 아주 대형컨테이너로 작품이 두 개 정도 들어와서 직원들이 계속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회나 그런 행사성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측음기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말고, 그게 달라봐야 크게 얼마나 다를까 하는 의구심을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7,000만 원이라는, 사립박물관에다 시에서 전시하는 것을 지금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립박물관에도 특별전을 하면 예산을 7,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들여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사실 참소리박물관이 올 초에 저희에게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을 저희가 사실 좀…….

미랑

김미랑위원

매번 보면 참소리박물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는 외면을 했었는데 이 분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 5,000을 받아왔으니 저희가 외면 할 수 없어서 부득이 2,000을 매칭해서 7,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 분은 매번 보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뭔가를 올리세요. 계속 뭐 고쳐달라고 하시고 앞에 뭐 한다고 하시고……. 강릉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은행의 이자 해 가지고 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사립박물관이 강릉에 열 몇 개 정도 되는데, 특히 여기만 유독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임대로 들어가 있으시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미랑

김미랑위원

어쨌든 간에 수입금이 비해서 임대료도 제가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셔서 도비를 5,000 받아도, 그러면 도비로만 하시면 되지 시비를 꼭 들여야 하는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어제 가보니 직원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미랑

김미랑위원

다른 박물관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만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두셨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평생교육법에 뒀는데 평생교육법에서 생긴 다른 평생교육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도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본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다른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율곡이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이어가자고 하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율곡평생교육원에 관련해서 지원해서 율곡사업을 선양해야 되겠다 이 마음, 전제는 그거예요. 근거를 찾고자, 그렇다면 율곡평생교육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종합적 계획 하에서 급하게 인건비만 지원해 올릴 것이 아니라 율곡사업들을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발전 시키겠다! 또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인건비 지원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급하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을 갖다 들여놓고 지원근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패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 좀…….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율곡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성리학의 큰 별이라 할까, 하여튼 큰 태두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93년부터 이십 몇 년을 운영해 오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책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지금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렇다고 율곡연구원을 문을 닫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하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율곡연구원을 어떻게 개편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다시…….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곡사상 선양 사업을 굉장히 반개했어요. 개인의 사업이라고만 남겨놓고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비교는 퇴계이황선생님을 비교하죠. 그쪽에서는 국비도 많이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없었다! 사실 이건 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던 것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하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연말까지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신규로 2억9,000으로 잡았어요,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문화 페스티벌, 그렇죠? 좋습니다. 지역에서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야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유심히 문화를 즐길 수 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에는 이렇게 운영할만한 단체들이 부족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릉에도 여러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한예종이 가지고 있는 천재예술가들을 강릉시 문화에 도입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단체들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 문화예술과의 제1의 과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예종은 전국에서 오는 예술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만 옵니다. 물론 그걸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그런 공연의 장소나 기회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고 또 그런 공연을 자주 해야 기능도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한예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예술단체도 포함시켜서 그들도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역예술단체도 성장할 수 있도록…….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셔서 겹치는 것 빼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커피축제가 11회를 넘어가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외부 인사들이 오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커피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지역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도, 요즘에는 음식 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칼국수도 7,000~8,000원 하지만 예전에 3,000~4,000원 할 때도 칼국수 먹고 5,000원짜리 커피를 즐기는 게 일반적인 강릉시민들의 후식문화가 되었는데, 강릉 커피 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번에 강릉에 바가지요금이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오르긴 했지만 그건 우리가 한시적인 성수기 때 문제였고, 음식 값, 특히 커피도시라고 해서 왔는데 물론, 고급커피를 즐기는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하지만 드립이나 이런 게 7,000~8,000원, 1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지역축제를 축제답게 하려면 축제 안에서라도 가격을 좀 더 낮춰서 행정 쪽에서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쓰지만 쓰는 게 아니고 즐기고 간다는 그런 인식이 설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축제장 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축제 준비하는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커피가 맛있으면 사실 사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럴 때 시내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집에서도 강릉의 고급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정광민 위원님께서 가을문화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2억9,000의 예산이 서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임해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여료를 받지 않고 무상사용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2년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MOU도 체결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시거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셨으면 더 일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임해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보면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운영자라고 하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릉시가 되겠죠.

윤희주위원

이건 시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을 일개 예술단체에다 이렇게 주는 게 과연 공공성과 비영리, 공익사업용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릉이 새로운 문화를, 진짜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려면 천재예술가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강릉을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게 공익적인 일이라 판단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에 천재화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시를 하면 또 다른 동도 내어줄 수 있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개 한사람, 개인은 좀 어렵고요. 여기는 국가기관이고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치 물론, 운영자라고 여기가 표시되어 있지만 강릉시가 이 행정재산을 너무 사유재산처럼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결국 이 두 동은 2년 동안 시민들이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2억9,000이라고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숙박금액을 해 보니까 지난 17년부터 18년까지 전체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준한 것입니다, 그냥……. 성수기 비수기를 다 해서,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나와요. 이건 가동률을 한 70~80%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합하면 10억이 넘는 시의 예산을 거기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금액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물론, 교수진들의 프로필을 보면 이분들이 그런 강릉시의 다른 예술과 병합해서, 우리 지금 예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고랑도 잘,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하고도 이런 만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강릉시에도 좋은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교수진이라고 보내오셨는데 이분들이 과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누구도 빠짐없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거의 보장할 거고요. 이 중에는 이미 강릉에 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몇 분 만나봤는데 강릉에 대한 너무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투자라면 투자고 그렇게 해서…….

윤희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술이나 그런 부분에 천재적이고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천재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아마추어예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와서 페스티벌을 같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들보다는 우리 예술인들을 더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 해요. 아마추어가 왔는데 그들이 외지에서, 우리가 초청을 했다고 해서 우리 예술인들을 배제해 놓고 그들을, 그렇게 하면 소외받습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는 우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을 빼놓고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크다면 분명히 소외받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저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이분들 이렇게 모셔 와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시회·공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간 계획을 했는데 이 분들이 내려와서 강릉에서 살고 지내면서 특히, 도시재생 그런 부분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기본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을 그분들에게, 어쨌든 면제라는 걸로 주잖아요? 결국 그 불편함은 우리 시민들이 갖고 가는 거고, 그 예산 역시 우리 시민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건 과장님보다,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우리 2회 추경의 본뜻이 국·도비라든가 성립전 같은 거, 긴급사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순수 시비가 100%예요, 그렇죠? 이건 처음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집어넣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있을 때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계획적인 게 아니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된 게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이번 2회 이후로는 문화관광국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때그때 가서 위원들 앞에 가서“잘 봐주십시오.”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통과시키면 그렇게 되고‘이번에 해 보겠지.’이게 매번 지금에, 한 1년 지났는데 우리 위원들이 11대 와서 똑같은 반복적인, 연례적으로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잖습니까?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과장님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죽어라 일하는데 느닷없이 위에서 툭 던져지니 일은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잘 정도이고 그러니, 이거 다 국의 책임자가 문제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당초예산을 한번 이렇게 편성해서 1년간 집행을 하고 또 다음해에 다시 어떤 피드백을 갖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국가에서도 경제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우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세웁니다. 1년 전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때그때 현안 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지역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것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매번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답변과 질의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일회성이라는 거죠. 연차계획이 있어서 단계별로 올해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처음부터 깨끗하게 해서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회성에 2억9,000이에요. 이게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이번에 결과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1억 어디 가져와서 마련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걸 여러 건 있는 걸 대비해서 보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그것도 시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계획을 착실하게 해서 그 계획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다음에 올라왔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공통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 올라왔습니까?”이러고 끝나잖아요. 10분 20분 동안 이 한 건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지역의 현안사업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하여튼 유념하셔서 시비 100%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다! 국장님, 참 말이 멋있습니다. 얼마나 입힐지 두고 보겠는데요. 이게 2억9,000으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임해자연휴양림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묶어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하계휴양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분들의 재능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강릉시와 접목시켜서…….

병관

허병관위원

재능이라는 게 입증도 안 되었는데, 이 10억짜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당초에도 아니고 2차는 막대한 파워가 없으면 이게 안 섭니다. 어떻게 이게 설 수 있어요? 다음 휴양소 세 동을 그냥 하계휴양소로 줘요? 이거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누가 검증할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다 같이 결부를 시켜요? 따로 이원화를 시키십시오. 왜 여기에다 같이 매칭을 해요? 이런 빌미로 준다?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을 때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아가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은, 흑자를 내보겠다고 공사에서 지은 건물을 아무 의미도 없이 강릉시에서 말 한마디에 그냥 MOU를 하고 줘요? MOU할 때 위원들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해 놓고 위원들보고 해 달라? 이거 못 해 줘요. 무슨 도시재생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요, 얼마나 잘 입히실 건데요? 검증되어 있습니까? 검증 안 되어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지나면서 또 조언을 주시면…….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MOU를 했다고 해서 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축제 결과를 보고 거기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위에 지휘부에서“야, 이거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이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에 서야지요. 위원들에게 당초에 설명을 하고“우리에게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 해서 끄트머리 가서 살짝 얹혀서 MOU, 위원들은 알지도 못해요. 모든 강릉시 내의 사업들이 문제가 되면 위원들이 알게 되죠. 그 전이 위원들은 알 수도 없어요. 언제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줄 때만 와서 그냥 잘 해 보겠다, 뭐하겠다, 국장님 문화와 예술을 멋지게 입혀보겠다…….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들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시는 거, 다 그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데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강릉의 도시재생에 이미 깊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9월 셋째 주인가 서울에서 하려고 했던 한중일 도시재생에 대한 워크숍을 강릉에 와서 하는 것으로, 독일의 사례를 강릉에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주말에 한예종 보직 교수들이 강릉에서 1박2일 시설들을 보면서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이미 그렇게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 이 축제를 교수님들하고 멋지게 마친 다음에“정말 이분들의 시너지효과가 이만큼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2년간 기여를 하면 강릉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말 지도편달을 해주고 멋진 것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뒷받침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거하고, 결과물도 없는데 누가 알아요? 집행부는 알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산 툭 올려놓고 와서 설명을“한예종에서 와서 이만저만 해서 해야 합니다, MOU 했습니다.” MOU 할 때 우리에게 상의 한번 했나요?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어요. 예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 한번 할 때 상의한 적 있어요? 국장님, 옛날부터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협의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위원들에게 사전 얘기 한마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무형을 갖다가 무조건“이건 하니까 이렇게 해 줘야 합니다.”이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습니다. 동료 위원들 많이 우려하는데 저 역시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말 한번 뭔가를 하시더라도 결과물을 놓고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거하고 결과물 없이, 지금 휴양림 운영을 잘 하면 1년에 10억이에요. 2년이면 20억이에요. 과연 그 분들 20억 돈을 주고 그만한 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템을 사 가지고 와도 넘치게 사올 수 있어요. 저는 이 축제하는데 예산은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도시재생사업, 구도심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합쳐도 2억9,000 갖고 하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페스티벌 하려면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은 적지만 부수적인 거, 이것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만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려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이런 거와 연계하지 마시고 정말 이 페스티벌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쓸 필요가 있으면 지금 한옥마을 있잖아요. 임시로 한옥마을 쓰게 하세요. 지금부터는 한옥마을 텅텅 비잖아요. 주말 빼고는 비수기 아니에요? 그런 데 사용하게 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는 데를 한예종 이 분들만 자라는 법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팩트만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속을 다 보였습니다. 길게 나왔습니다. 수고하셨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국장님께 잠깐, 국장님! 문화예술과 관광은 한 라인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예산들과 사업들에 강릉의 정책성이나 역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강릉의 역사와 문화·예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관광이 이루어지 것이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전혀 안 느껴지고요. 지금 강릉의 특히나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을 보면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개발해서 창의력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한방에 어떻게 해 보려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한예종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한번 성공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관광은 강릉의 역사와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만들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옳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부터 제가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하여튼 뭐…….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화와 예술 그리고 끝에 관광, 계속 그러잖아요. 아트센터도 그래요.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한방에 뭘 해 보려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형태로 자꾸만 다들 이루어지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문화예술관광이 강릉의 정책성과 역사가 들어가 있는 한 라인에서 프로그램을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물론 지역의 문화가, 지역적인 것이 또 세계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는 부분들이 다른 볼거리와 어떤 그런 걸 창조할 수 있지 않는가? 사실 창조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를 그렇게 창조한다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다 제 얘기와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관광은 강릉시 전체의 정신이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는 거라서 예산이나 사업을 추구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짧게,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강릉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MOU 체결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참소리박물관을 계속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거의 지금 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없고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물론 그 잘못은 참소리박물관 측에도 있는데 이 가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참소리박물관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입장객 수를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참소리박물관이 강릉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참소리박물관과 관련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어떤 게 있고 또 박물관이 저렇게 일회성행사보다는 종합적으로, 비도 많이 새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강릉시에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참소리박물관이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계속을 세워보시고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께서도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직렬도 다른 데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이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사업부서에요, 그렇죠? 행정국이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여기가 다 사업부서라고 해서 제시간에 집에도 못 가시고 주말도 없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그만큼 기대의 폭이 크고, 그래서 저도 위원장이라고 앉아 있지만 실제로 위원님들 방에 한번 돌아봤더니 몇 꼭지 접어놓았어요. 접은 게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같은 팩트만 접어놓았어요. 그래서‘이게 뭔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정당과 여야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를 위해서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무조건 하나로 가야 하고 똑같이 갑니다. 전에는 누구는 넘어가주고 누구는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어놓은 것을 보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저 역시 접어놓았어요. 위원님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더라! 제가 그랬죠?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았죠, 그렇죠? 어려운 직렬에서 잘 모르는 용어 가지고, 다른 일만 보다가 이리 오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번 짚어줄까요? 가을 페스티벌,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커피축제 살짝 이만큼 다시 올라왔어요. 당초예산 3억에서 1회 추경에 1억 얼마를 또 올렸죠? 2회 추경에 또 쓱 올렸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죠? 그다음 율곡평생교육원, 율곡선생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볼까요? 박물관 운영, 박물관이 또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의정대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 알아요?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숱한 보조금 주는 거, 보조 줄 때 반드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확인하고 줘라! 지금까지 입 세고 말 잘 하면, 시장님하고 친하면 그냥 줬어요. 반드시 보조금 줄 때 체납액들 확인해 봐라, 그렇죠?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 박물관 체납액이 있어요, 없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내면 안 준다고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웃고 계시지만 대부료가 이 양반이 몇 천만 원 밀렸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대부료 저희들에게 한 2,400 되는데요. 공제하고 달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전에 내야 우리가 집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물론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천만다행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체납이 있는데……. 조례에서 뭐라고 했는데……. 저도 누구보다 소리 지를 줄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점잖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얘기 안 할 수 없죠. 예산하고 다른 얘기지만 이 역시 또 문제가 있잖아요? 강릉국제문학영화제라 해서 아홉 분이 여기서 표결하고 막 이랬어요, 정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위원회는 뭔 정회를 그렇게 자주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핀잔을 들어서까지 이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학이 하다 보니 너무 좁아서 문학 빼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의회에서 요구했다 그러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만일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기가 심사하는 곳이고 다시 삭감조서를 받아야 하고 다시 또 예결위에 가야 되겠지만,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허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그냥 숱하니 일을 하는데 어디서 그냥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조직이라는 게 어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하라면 안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국장님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관광과장 변학규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의료관광 웰니스 있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가 웰니스관광에 대해 되게 성공적이시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성공적은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라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웰니스관광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하다가 예산을 계속 줄여오다가 국가에서 지금 보니까 지역특색에 맞는 웰니스관광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 강릉시는 어쩔 수 없이 웰니스관광에다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의성이 하나 없어요. 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팸투어하시고 그러고 다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거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 지금 그거 하시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거 두 개 하시고 마는 거예요. 강릉에 맞는 어떤 웰니스관광을 찾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릉의 특색이, 웰니스관광으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해수욕장을 한달 반 동안 하다가 지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도 오신지…….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이 웰니스관광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강릉에 맞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강릉의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주문하시는데 창의성이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랑

김미랑위원

웰니스관광이 국비가 자꾸만 늘고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관광으로서 뭘 하려고 하면 각 지역의 특색을 마련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체험이…….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강릉이 바다도 있고 치유하는 숲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웰니스관광에다 잘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기껏 뭘 하라고 하면 매번 팸투어 이런 거 한다고 그러고 기자단 초청한다고 그러고 이런 그것들만 계속 하시는 사업비로만 지출이 돼요, 이 웰니스사업도…….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 대관령 치유의 숲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웰니스관광을 위원님이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잘 되면 그 도시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웰니스관광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웰니스관광이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강릉시가 정말 웰니스관광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해요. 이걸 제대로 된 사업들을 발굴을 해 내셔야 해요. 이게 무슨 체험 가지고 1인당 1만5,000천 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것에다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라…….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사실 몇 년 전까지만 강원도에서 의료관광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우리 강릉시는 아산병원하고 시내 몇 개 병원하고 해서 건강검진특화 해 가지고 한 3~4년 하다가 도에서 거기도 의료관광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 없어지고 지금 웰니스로 가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초창기인데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주변을 잘 살펴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웰니스,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데 보면 달팽이를 키우는 곳에서 기름을 해서 그거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으로 해서 하는 도시도 있고, 이렇게 강릉에서 뭔가 특색 있는 게 많잖아요. 두부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이제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고민을 하고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공원 전북함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관광객이 매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줄어들죠? 감소가 급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죠? 제가 당황스러워서…….

병관

허병관위원

매년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2017년도에 한 23만, 다음 2018년도에 23만6,000, 현재까지 11만 정도 왔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걸 또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색을 해요. 1억5,000, 3억, 1억5,000……. 완전히 물먹는 하마도 이런 하마는 없을 것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금 1억5,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30억이 들어갈지 4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개판으로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에 다시 1회 추경에 잘못되어서 또 세웠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 배에 하는 도료를 1급 도료로 하겠노라고 이 발언대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을 가느냐? 최소한 3년은 간다고 했는데 3년은커녕 예산서를 보면 매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안전정밀진단도 이미 다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행정 자체가 앞뒤가 안 맞어요, 예산편성이……. 지금 와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면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고 안전진단은 왜 해야 돼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1억5,000 예산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부분방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병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1층, 3층, 지붕을 도색하면, 복도고 정말 완벽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과장님! 1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14년도 1억5,000, 다음 14년 추경에 4억5,000, 다음 2015년도에 1억2,000, 다음 18년도에 8,500, 다음 17년도 당초에 1억5,000, 다음 지금 올 당초에 2억, 다음 추경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배 도료도 연연이 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 속에 가라앉아 있는 배라 할지라도 1년 만에 안 칠한다는 거예요. 도료가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도료만 칠하는 게 아니고 갑판이…….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갑판을 칠하든 어디를 칠하든 간에…….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 말씀은 갑판을, 쇠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도료만, 위원님이 쭉 부르신 것만 도색만 하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갑판 전체를 드러내고 일부 보수를 하고 도료 칠하고 이런 부분이지, 지금 계속 방수하고 도색만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도료라는 게 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도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료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도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갑판이 썩어서, 철이다 보니까, 폐전북함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갑판 교체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판 교체이죠. 철판을 교체하고 도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진단해 가지고 이 배를 50억이고 들여서 완전히 정말 개·보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몇 년이 지나면 또 그 자리가 상하고 또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꾸 올라오는데…….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이거 1억5,000을 들여서 안전정밀진단을 했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안전정밀진단을 했는데 예산투입은 안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지…….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안전진단 1억5,000이 섰다고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배가 기울어져서 한 것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배가 조금 기울여졌다고 거기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지 안전진단을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북함을 제가 초선 때부터 다루었던 거예요. 도료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인정을 하고 다시 그러면 도료를 할 때 이 부분만 도료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도료는 들어와요. 관광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갑판 수리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되면…….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먹는 하마로 언제까지 둘 거냐는 얘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진단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올여름에 사고 한 건 없이 여름해변을 잘 마쳐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고 없이 여름해변을 잘 마쳐서 감사드리고, 그중에서 빅이벤트라 하면 수제맥주예요. 그런데 수제맥주가 존경하는 강희문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세웠는데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만한 예산 갖고 그만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만한 자원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축제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억대 2억대 들어가도 그만한 인원 끌어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두 번째, 김미랑 동료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던 풀장입니다. 사실 또 하나의 대박을 쳤죠. 부모들은 송림 속에서, 그늘 밑에서 앉아 있고 애기들은 수영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나가서 어린이들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회성이 아닌 또 단발성이 아닌 이런 걸 확대해야지 이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점점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항상 매년 우려하는 것 중에 오늘 아침에 송정 송림에서 실종사고가 하나 발생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자살율이, 10명이 넘는 것을 아마 자살을 다 막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결론은 한 건이 터진 것으로 이런 부분은 철조망이 없어지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카메라를 걸어놓고, 지금 관제소가 있지 않나요? 강릉시 관제탑이 생겼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카메라를 걸어놓고 관제탑과 연결을 해서, 거기 상시모니터링을 하지 않나요? 이런 우범지역이나 예상지역은 관제탑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철책 철거에 따라서 그런 게 우려되는데 해경하고 협의하는 게 있는데 운영권에 있어서 보수 문제 이걸 해경하고 협의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위험을 내제하고 있는 중요구간에, 어느 곳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를 달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 해경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안목에서부터 송정, 송정에서부터 강문, 강문서부터 사근진해변서부터 그 위에까지는 철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개방이 된 데를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관광과 지도계장 정말 얼굴이 검게 됐더라고요. 정말 내가 보니 미안할 정도로, 하루에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왔으면 칭찬을 해 주려고 했는데,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휴가라도 좀 보내주고요. 해외마케팅도 좀 보내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관광과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백사장에서 한여름 난다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는 게 백사장이에요. 그 땡볕에 있는 자체가 정말 고문입니다.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는 백사장에 살아봐서 힘든 걸 아는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이운선 계장님 포함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과 예산 중에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를 당초에 세워놓았는데 1억5,000이 감해졌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 예산 1억5,000을 순수 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돌린 예산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로 돌렸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K-POP 공연을 하는데 거기로 돌려놓았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에 1억5,000을 193쪽에 보면 그쪽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홍보 및 관광상품 마케팅으로 돌려놓은 거…….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원래 K-POP이 출연진이 뮤직뱅크를 통해서, KBS 뮤직뱅크를 우리가 알기로는 KBS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쳐 가는 데랍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하고 쉬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뮤직뱅크가 지나가는데 뮤직뱅크에서 세븐틴이나 트와이스, 슈퍼쥬니어, 엔플라잉 이런 출연진이 국내 아이돌로서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원래 2억, 2억 해 가지고 4억이 되었었는데 4억으로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8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5억5,000으로, 그리고 협의가 거의 끝나갔는데 원래 7,000명을 아레나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축제하고 겹쳐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 1만4,000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까지 잘 해서, 해외에서 사실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분들을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1만4,000명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지금 당초에 해외홍보마케팅 예산을 감해서 K-POP 홍보를 위해서 세웠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아니죠, 이건 관광특구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관광특구가 주요관광지 이런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들이……. 우리가 세워놓았던 기존 시비하고 국고 예산을 받음으로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빼내고 국비를 집어넣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그렇죠.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1억 당초에 세워놓았는데 국비가 선정되면서 그 쪽으로 예산을…….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예산을 돌린 거죠.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해파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2억2,000이 새로 기금하고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세워졌네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에다 주는 거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해파랑길협의회에다 주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길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구간이 주문진에서 사천, 사천에서 솔바람다리, 솔바람다리에서 오독떼기전수관, 안인해변, 정동진, 다음 옥계시장까지 가는 구간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강릉바우길 사단법인에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광민

정광민위원

그 사단법인 강릉바우길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이게 행사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보통 법인이나 단체, 협회 이런 데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행하는 거니까 보조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으니까 대행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된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사단법인 바우길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그 사단법인 바우길을 통해서 좀 더 걷는 길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콘텐츠사업이 우리 강릉시에서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내린 게, 콘텐츠가 약하다 해서 이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백 몇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 안에 바우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한 스물다섯 가지를 일단 해 보자! 그래서 드론을 이용하고 이래서 하여튼 콘텐츠를 제작할 것입니다. 10초짜리, 20초짜리 해 가지고 부분별로 링크를 걸어서…….

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걷는 길 조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초지자체에서는 목포시가 걷는 길 지원 조례가 있고요. 혹시 강릉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걷는 길 지원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강릉시가 관광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는 추후에 과장님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월화거리를 보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관광과에서도 콘텐츠 개발하고 있죠,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월화거리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접촉을 좀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여기서 오픈할 것은 아닌데 문광위원들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월화거리를 정말 어떤 거리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모사업으로 가든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든 하여튼 이걸 결정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보면 애초에 철도가 지하화할 때 지상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부터 해서…….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올림픽 끝나고 보면 임당상가, 금학상가 일부 시설물 해 놓고, 관리주체가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녹지과는 가로수라든가 시설관리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뭔가 콘텐츠를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관광과로 넘기셨습니다. 넘겨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라 해서 좀 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과나 여성청소년가족과나 일부 공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 과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월화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 여기도 조금 하고 저기도 조금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아마 월화거리가 계획대로 간다면 관광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셔서 관광과로 하든지 어디 과로 하든지 간에, 제가 보니까 관광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지과에다 해서 시설관리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관광과나 이쪽 해서 누가 하나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오. 다음에 허병관 위원이 얘기가 있었지만 수제맥주축제는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지만 일단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했죠? 2박3일 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3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장소를 확대한다거나, 지금 수제맥주 한 것은 중앙통로에서 하고 안주나 이쪽에 호텔 쪽으로 길 해서 하고 다음에 송림에서 이렇게 시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걸 어떻게 같이 일원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은 했지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해서, 처음에 시작해 봤지만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시기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수기라 해서 그게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게, 시기도 검토할 것이며 다음에 장소도 맨 처음에는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을 했는데 푸드트럭 자리도 협소한 것 같고, 광장이 좁다 보니까, 몽골텐트를 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오른 쪽을 일부 개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제가 풀장도 몇 번 가보았는데 애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저는 그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사실 별로 안 크더라고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너무 크면 관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리 측면이 아니라 조금 넓게 해야지만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도 요즘에 가보면 이용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냥 하는 얘기로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걸어 다녀도 서로 부딪힐 정도로 이용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니 그 풀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금 공간이 넓어야 헤엄도 칠 수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게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서 키울 수 있으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용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여름해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풀장이 경포에 있었죠? 시에서 운영을 했고, 주문진 해수욕장에는 개인이 했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보셨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저희 경포하고 차원이 조금 다르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업그레이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엎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경포에다 엎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창피스러워서 말씀은…….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내년에 메이커다운 경포해수욕장 풀장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비교검토가 이번에 확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학부모,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았을까는 상호 비교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을 안고 왔던 모래시계의 주차장 부지에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상당히 관광과에서 그동안 민원해소 하려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계획안이 안 올라와도 되는 것으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지금 두 필지, 이거 사고 나고 소송이 두 건 있습니다. 박 모 그 분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게 10년 이상 된 민원인데 이분은 5년에 한 번씩 토지사용료를 소송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이 계기로 해서…….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한 두 필지만 더 사면 모래시계 주차장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민원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름한철 극성수기에 해변에서 까맣게 그을리신 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몇 번 나가봤죠. 새벽에 과장님하고 국회의원님 해서 해변청소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한 대입니다.

윤희주위원

한 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거기 사람이 70명 정도 동원되어서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시30분까지 사람이 나가지 않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부탁을 드려도 안 나가는 상황이니까 차량이 많다고 빨리 되고 차량이 한 대라서 늦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한 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에도 매년 그렇게 해 왔고…….

윤희주위원

전에는 차량을 안 썼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몇 년을 안 썼습니다. 몇 년을 안 쓰다가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되어서 올해 차량이 들어간 거죠.

윤희주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노고에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주차시설은 어떤가요? 지금 주차가 유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주차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라카이하고 스카이베이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340~37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변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나가보시면 아마 점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유료화를 해서 번영회를 통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윤희주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또 제기를 했었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걸 없애려면 거기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구간이 성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 있는데 그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되었던 횟집상가 앞의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내년 해변 개장 전까지 고민할 숙제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상가주변 쪽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더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겠지만 계도를 통하든 어떤 지분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상가는 그 앞에 본인들의 손님들만 받으려고 사실은 일반…….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니까, 그게 민원의 계속 싸움이 되니까, 그건 수년 전부터 왔던 일인데, 그래서 그걸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장 확보라든가 등등 해서 고민을, 아니면 사유지라도 많이…….

윤희주위원

확보를 하셔야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임대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솔밭 뒤쪽으로 해서 사천 나가는 중간은 주차시설을 넓혀 가지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임대를 해 가지고…….

윤희주위원

예, 그쪽으로 확보가 되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급수봉사 하시잖아요?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매번 동에서 부녀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셔서 굉장히 그분들도 노고가 많으시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물을 나누어주는 게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혹시 지역 상권하고의 마찰은 없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게 완전히 문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해당 운영하면서 숙제 중에 하나인데 무료냐, 지역상권의 물이라도 살릴 것이냐 그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윤희주위원

고민을 하시고요. 혹시 급수봉사를 계속 하셔야 한다고 하면 그 기구들이 너무 낡았어요. 살균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낡아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십시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경포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줄었어요. 한 50~60만 명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저는 원인이 시작할 때, 우리가 개장하고 계속 연이어서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14~16이 원래 최고 피크입니다. 그때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서객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 중간에는 경포가 다행스럽게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객실이 2,000개 넘게 확보되어서 만실이 한 7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한 5,000명이 계속 경포에 와서 상가에, 저녁으로 횟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윤희주위원

지금 피서객 수 집계하는데 빅데이터 올해 사용을 안 하셨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빅데이터를 사용을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빅테이터 자료가 8월 30일에 나오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추정치로 나오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 동해안 전역을 해야지 우리만 하니까 줄을 수…….

윤희주위원

그렇죠, 줄을 수밖에 없죠. 빅데이터를 하면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하고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는 인공폭포부터 안목까지를 잡아놓았거든요. 한정되게……. 그런데 다른 데, 주문진이나 이런 데 사실 다 하면 관광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동해에서 같이 해서 같이 줄여주면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역신문에, 사실 강릉해수욕장 이번에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쓰레기라든가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기사 이후에 혹시 영향을 주지는 않았나요?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쓰레기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 9시까지 쓰레기를 70명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9시 이후 새벽까지 위원님이 나가셨던 날도 사람이 안 비켰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걸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한다, 쓰레기를……. 우리도 나오면 좋습니다. 시민이, 관광객이 자긍심을 갖고 프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딱 먹고는 싹 나가버리니까…….

윤희주위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옛날에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전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옛날에 해 보셨으면 한번쯤 다시 해 보…….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그 봉투도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술을 드시기 때문에…….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번영회를 통해서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의식이 성숙은 됐어요. 파묻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광홍보마케팅 유치강화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그렇죠?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안전인데, 여기 19일 월요일 날짜로 딱 뽑힌 게 강릉 45일간 610만 명 방문, 4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로 나왔습니다. 기사제목이 이 정도는 뽑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규

변학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쨌든 현재 관광과장님이시고 또 올해 이렇게 안선전사고 없는 관광지를 만들어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우리 복합복지 체육센터 조성하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대학교로 부지가 이전했다고 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지금 강릉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협의 중이에요, 확정된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강릉대하고 협의 중이 강릉대에서는 나름대로 교육부에다 복합화사업에 따라서 예산도 신청 중이고 그래서 지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시작 못하겠네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올해 중으로 착공은 안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거기를 한다고 하면 설계단계를 설계로 하고, 설계 마치고 저희들이 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승인절차를 밟고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시간이…….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를 4층으로 한다면 1층, 2층은 장애인체육관으로 쓰는 거고 3층, 4층은 문화센터로 쓰는 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3~4층은 생활문화센터…….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올라오는 게 이거예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도, 또 보건소에는 건강보건센터 그런 계획으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3~4층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는 정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 강릉에 12개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작은도서관은 다시 폐쇄시키고 도서관으로 다 이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작은도서관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치해놓고 나중에 이게 또 애물단지 될 것 같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표기는 그렇게 하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0억 규모 정도 되는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북카페 식으로 하고 최소화 시키고…….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1~2층 두 개 층을 써도 많이 부족하다고, 다른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갖춰야 할 요건 중에 하나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이러이러한 게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실용적이지 않은 공간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왕에 없던 장애인체육시설을 하는 만큼 장애인들이 시설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지 않게끔 처음부터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다 100% 반영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3:3 농구 오셨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제맥주하고, 3:3 농구하고,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개장 마지막 날에 가장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곳이 3:3 농구로 해서 경포가 숙박 바가지요금에 한창 뜨거울 때 가라앉히게 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향후에 잘 의논하셔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전국 단위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각종 복지시설 또는 단체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자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월별로 방문하게 되나요, 아니면 1년에 얼마 동안 나가는 규정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연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부정수급사례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참 다행스럽네요.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도 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마 지도점검을 잘 해서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단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에서 나갈 때 형식이나 무늬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투입이 돼서, 정말 하자가 없는지 또 실태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1년에 몇 번 형식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셨지만, 서울에서 탈북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급된 게 어떤 경우가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거의 의료지원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없어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생계비도 없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쓰고 남은 잔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잔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다 소진이 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만약에 병원을 입원하면 간병인까지도 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간병인은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번 같이 탈북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 지역의 탈북민에 대해서는 항시 지도를 하고 그분들의 생활실상이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긴급함을 요할 때 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긴급할 때만, 요청이 올 때만 하고요. 전체 7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긴급자금은 소외계층 그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해당이 되잖아요, 꼭 그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모르고 긴급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긴급지원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금융조사를 해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한 것을 반납 받게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말 그대로 선 지급하고 후 확인하는 경우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그거 찾기도 쉽지 않을 건데요. 잘 걸러 주시고요. 말 그대로 긴급자금은 정말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분들, 또 복지사각지대,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 해도 그런 데 필요한 예산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게 의외로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명을 달리 하지 않도록, 하여튼 긴급히 요하는 사항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페이지에 원래 없던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점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세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반환금인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걸 왜 반환하세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전년도 18년도에…….

미랑

김미랑위원

18년도에 그러면 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2018년도에 올림픽 끝난 이후…….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인데 설치를 안 한 곳이 164개소인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4개소에 대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경사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했는데요. 설치를 안 한 곳이 164개소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 안 한 곳이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2018년도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설치를 안 한 곳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면서 후속조치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200페이지 나온 것은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끝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앞에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에 대한 것들이 효력이 있나요? 좀 강압적인 건가요? 이번에 조치가 되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한 곳, 다음에 시정조치 받은 곳, 추가나 이런 것들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사실 고급인력들인데 끝나신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198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것은 시에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강릉시 마스크보급 세부계획 복지부 제출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건의한 것은 아니고요.

윤희주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9년 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추가되면서 국·도비가 하반기에 저희한테…….

윤희주위원

이게 마스크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하고 그렇게 크게 인연도 없고, 하여튼 청정한 강릉, 미세먼지 없는 강릉이라고 해서 이 마스크가 과연 저소득층들에게 그렇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니까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마스크를 줬을 때 이분들이 사용할까요? 강릉시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해서 1인당 18매를 지급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받으신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윤희주위원

시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굳이 마스크를 해서 버려질 게 뻔한데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받아서 시비를 합해서, 100% 내려온다고 하면 가지고 있다가 찬바람 불고 감기 걸리면 쓰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 마스크보급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우리 강릉으로서 덥석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이 없고요.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가보셨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문제점 못 봤어요, 괜찮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수리비는 계속 저희가…….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훈회관에 가자면 명주초등학교 쪽으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진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굉장히 좁죠,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진입문제도 있고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홍제교가 가설되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홍제교가 완공이 되면 명주초등학교까지는 길이 확장이 되어서 거기도 보건소 쪽으로 더 뚫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뚫으면 보훈회관 쪽으로 차가, 제가 보니까 차가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나름대로 보훈회관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에다 놓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없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분명히 그러고 나면 문제가 대두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훈회관 자체가 옛날에 조달청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돈은 돈대로 들고 불편한 게 사실 많아요. 보훈회관 오신 분들이 다 노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이번 예산안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 계시니까, 복지 관련 다섯 개 과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 준 시설들이 꽤 있고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이제 52시간 시간을 규정받게 되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한번 내년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52시간 적용되는데 불편하면 인력을 더 지원해 줘야 할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를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예산을 쭉 확인해 보셔서 내년에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시간 규정과 인건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설마다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를 못 받는 데를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적어도 이런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 성심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국·도비 변경사항만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는 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과도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게 있나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주로 어떤 거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남부권 부지 하는데 현재는 16억이 있는데 12억5,000 해 가지고 29억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다음에 치매노인, 시립복지원 쪽에 하는데요. 땅을 사기 전이라든가 해서 용역비를 300만 원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일자리에 7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지금은 27만 원인데, 그렇죠? 7만 원이 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7만 원이 더 하면 34만 원 되겠죠.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중에서 도비가 70%고 시비 30%, 그렇습니까?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30%입니다. 당초에는 100%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매칭해서…….

대영

조대영위원장

100% 도비로, 지사님의 의지로 예산이 섰다가 도 위원회에서 엄청난 심의 끝에 다 안 하고 30%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런 문제가,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0%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몇 억이죠? 우리 시비부담이…….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4억7,000만 원…….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 예산이 순수 도비시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도비 100%로다 갔는데 30%로 내려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사실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르신 일자리기 때문에 어르신들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가고, 도와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시·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부지가 당초예산 세운 거보다 실제로 현장에 부딪혀보니 올림픽 이후로 주변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토지매비가 상당히 올라갔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 증액이 되면 신속하게 전담하셔서, 지금까지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봐서는 복지직이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직이 있잖습니까? 건축직이 할 때까지 임시파견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 부분들이 어르신복지과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데 고려를 하셔서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제일 중요한 게 부지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확정이 되어서 부지매입이 되면 그다음에 건축직 토목직 필요한 부분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다음 장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도 내곡동에,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비용이 긴급하게 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이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깊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술 검토하는 게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특별히 신경 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두 달 되었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두 달 되어 갑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4개월 남으셨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옥계면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4개밖에 안 남으셨는데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어려움은 못 느끼고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제가 신이 납니다. 남은 4개월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르신들하고 다 똑 같은데, 어린이도 한 가지인데 요구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19억 서서 증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직도 발주가 안 돼서, 계약은 됐죠?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계획은 되었는데 발주가 안 돼서 가끔 저도 봉사하러 갈 때마다 노인 분들 묻는 게“빨리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이래서, 지난번에 설계 등 미스가 생겨서 몇 달 딜레이가 됐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올 연말까지는, 저도 그랬습니다. “연말까지 꼭 마무리 하겠습니다.”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연말까지는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김용산어르신복지과장

예, 연말까지 준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11쪽 청소년증 발급하는 거, 지금 이게 해마다 늘고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기본형하고 확대형이 있는데 확대형이 많이 나가나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확대용이라면 교통카드 겸용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주위원

예.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교통카드 겸용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학생은 아닌 청소년들이…….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요즘은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 청소년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발급받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요즘 추세가 교육청에서도 학생증 발급을 안 하고 청소년증 발급이 공적 신분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료에 공적 신분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학생증은 학생증대로 받고 또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증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발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 아이들을 더 두드러지게‘저는 학생이 아닙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요즘 학교에서 학생증을 발급은 하고 있는데 거의 발급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청소년기의 신분증인 거니까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데도 전혀 하자 없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남수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소장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있잖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운영 조례에, 실내체육관에 예산이 컬링장 해서 올라왔어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컬링장이 조례에 지금 담아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컬링장 담아 있습니다. 컬링장이 조례에는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실내체육관인데 컬링센터로 이게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컬링센터가 이를 테면 빙상장 그쪽에 실내체육관 안에 컬링센터라는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기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진용위원

컬링센터 쪽에 스포노믹스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국비 1억3,000을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컬링에 대한 결과물을, 여기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1,000만 원 세웠어죠, 그렇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치르고 나서 컬링 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컬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컬링체험을 하고 싶을 때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어 있고 지금은 디지털 예약시스템화가 부분 부분 다 되어 있는데 이쪽은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편의를 위해서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례는 실내체육관이에요, 그렇죠? 지하는 빙상장, 위에는 실내체육관이에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가도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으로 되어 있고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모든 부기명이 올라오는 게 컬링센터란 말이죠. 우리가 승인해준 것도 없고, 제가 항상 컬링센터 행사가 올해 국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체육과에도 얘기를 하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컬링센터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컬링센터를 실내체육관에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컬링센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구축을 하면……. 그런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컬링체험관광이 단체관광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중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 그러는데, 중국에서도 단체관광으로 와서 컬링체험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인바운드여행사에서 컬링예약을 하려면 말씀했다시피 전화로 다 예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예약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링체험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은 본연의 다시 원위치를, 스포노믹스가 끝나면, 지금 아까운 국비를 1억3,000을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까지 하면서 컬링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계획이라도 하나도 변경된 내용도 없고 조례가 올라온 것도 없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포노믹스사업이 끝나면, 사실 금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링장을 관광과하고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2021년까지 연장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 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게 안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누가 봐도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끝나고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을, 아레나를 못해 주기 때문에 전환을 해 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2021년까지 연기를 하겠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은 컬링장으로 다시 가야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지 못하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시비가 약 10억이라는 돈이, 1년을 계산하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돈 확보하기가, 글쎄 또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에게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스포츠체험관광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거 만일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시스템 자체가 못 쓰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안 되면 시비로 하든지 하여튼 컬링을 관광과할 때 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해수욕장 부분이 트렌드가 조금 변하기 때문에 강릉에도 체험관광 콘텐츠로 해서 컬링체험을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굴해서 사계절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김진용위원

계획이죠? 추진하려는 계획이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진용위원

조례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컬링센터로 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계획수립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서, 위원들하고도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명칭이 이렇게, 목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달리 해서 온다면, 뭐라고 질의를 하면“이쪽에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용어에 대해서는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본연에 등록되어 있는 게 실내체육관이에요, 그렇죠? 컬링센터라는 단어 자체도 본 위원이 지적을 몇 번씩 했습니다. 체육과 할 때도 그렇고, 이걸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뭔가를 계획수립을 해서 장래 계획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쓰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별표 1에 보면 명칭과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평상시 쓰던 생활습관처럼 해서 올라왔다! 이런 부분이 소장님께서 정리정돈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저희들 그냥 입에 담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시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링장을 빙상경기연맹에다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는 빙상경기연맹이 지하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스포노믹스 사업 하면서 그 스포노믹스 자체도 빙상경기연맹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사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컬링…….

희문

강희문위원

컬링, 애초에 빙상경기연맹은 밑에 지하에 하는 거고 위에는 김진용 위원님 금방 말했듯이…….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빙상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리가 체육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 함으로 인해서 1층을 우리가 컬링장으로 만든 거지,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 컬링장도 마찬가지로 빙상경기연맹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1월 31일까지 컬링 부분은 위탁이 되어 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부터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2018년 12월 3일부터 햇수로는 2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컴퓨터로 예약시스템입니다.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화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이래 보면 그 시간에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비가 별도로 있나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비는 1년에 3,000만 원을 받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지하의 임대료이고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그건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거하고 지하하고 2층하고 1층하고 다르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르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별개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3,000만 원 받는 것이고, 1층에 컬링센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민간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체육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컬링장 예산이 요구가 와서, 예산은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주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용어가, 실내체육관 안에 컬링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건 아니라고 지난 1회 추경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1회 추경 때 제가 꼬집지 않고 체육시설사업소의 위탁동의안 같은 게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예산이 왔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고 와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강릉아트센터소장 조연정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에, 저번에 와서 설명하셨던 공연전문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5,300만 원 예산이에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비상근 근무로 하는데 연봉으로 해서 3개월인가 4개월인데 5,000만 원에 또 용품구입비 300 해서 5,300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에 보면 역할이 기획프로그램 진행, 대외교류협력 역할, 중장기발전방향 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분이 강릉의 전속가수인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벌써 세 번째 이름이 올라와요, 그렇죠? 1차로는 공연을 한번 하셨고, K-POP 할 때도 공연을 같이 했고, 이번에 또 와요.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한 가수를 몇 달 되지 않은 사이에 두 번이나 불러서 공연을 하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과연, 이게 지금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만한 분인가라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고요. 다음에 하반기에 남은 4개월인가를, 지금 아트센터 공연 일정이 거의 꽉 차 있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분은 들어와서 뭐하는 거예요? 남아 있는 5,000만 원을 받으시면서 꽉 차 있는 아트센터의 공연에 기획프로그램을 해서 기획공연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와서 3개월 중장기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사실 아트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올림픽 이후에 많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아트센터라고 하면 어떤 얼굴마담격인 민간예술공연전문가로 저희가 영입을 해서 좀 더 우리 아트센터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시적으로나마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 한시적인 것에, 여기 보면 이 분이 와서 하반기에 연봉 5,000만 원 받으시고, 내년에 해 가지고 1년에 계획을 같이 연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셔서 하반기에다 5,000만 원을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1년이면 연봉이 1억5,000 가까이 되죠?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비상근인 분에게……. 그러면 저번에도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외부의, 꼭 얼굴마담이 필요할 만큼 아트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씨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은 내년도 아시겠지만 공연이 1년 전에 보통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도 사실 몰라서 하는데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유명하시겠죠, 팝페라 가수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트센터에 필요한 것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보다는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공모를 해서 정말 기획전문가를, 민간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게 훨씬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임형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획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팝페라가수 뿐만 아니라 이분은 대학의…….

미랑

김미랑위원

교수면, 뭘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가 봐서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리고 미국의 그래미상 심사위원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가수도 하지만 그런 기획 내지는 이런 예술 쪽으로도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미랑

김미랑위원

예, 임형주 이분이 유명한 것은 저도 아는데 아트센터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꼭 이분이어야 하느냐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정해놓지 않고 오픈을 시켜놓았으면 되잖아요. 왜 딱 이 사람이라고까지 정해놓고, 예산까지 정해놓고 했으니 의회는 돈이나 다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사실 임형주 씨 같은 경우 아트센터, 이 분이 2016년도부터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대사 활동을 해 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에서도 그렇고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유산으로서의 아트센터와 적합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트센터 추가 예산은 없고, 지금 예술감독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트센터 운영실적이 상반기는 어떤 정도예요?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올해는 아트센터 소공연장 보수공사가 있어서 한 3개월 정도는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못한 상태이고요. 사임당홀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 보수공사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모처에서 시장님이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터 운영이 전국 국립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 중에 최고로 관광동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정

조연정강릉아트센터소장

2018년도 기준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마 수익률도 공연기획비 대비 70% 정도 올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전국의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연기획을 하신 게 잘 못됐다고 생각해서 예술감독이 또 필요하신 건가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됐다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고, 아트센터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공연 같은 것도 훌륭한 공연을 싸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공연은 공연연출가와 극장운영과 공연기획과 또 공연하는 공연자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예술감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자랑할 정도의 아트센터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실제로 강릉 외 외지에서 우리 아트센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동원되고 있고요. 이렇다면 굳이 예술감독이 있어야 할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운영, 예술기획하고 공연자, 예술가 간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전공을 그렇게 극장기획이나 예술기획이나 극장운영, 기획, 다음 연출가는 이렇게 달리 구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예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굳이 필요도 없는 예술감독을 부여하고 거기에다 임금을 1억5,000, 우리 시장님 봉급이 1년에 얼마 받죠? 1억2,000 정도 되나요? 시장님보다 많은, 그것도 비상근의 예술감독을 둬야 할까요? 시장님보다 유능하신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잠깐 와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큰 기획공연을 유치해오면 상당히 비싼 대금을 주고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현재 시장님도 유능하신데 비상근의 예술감독이 우리 시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예술감독해야 한다? 글쎄 이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난번 소장님 때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히 걱정도 하고 염려하면서 조례를 통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아마 걱정하세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훌륭하신 임형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찍어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공모라든가 절차를 밟았는지에 관한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 달에 1,250만 원씩 월급을 비상근인데 주면서 모시는데, 이 정도까지 유명하신 분이 10만 원씩 받아서 아트센터 공연하고 말이에요. 또 청소년예술제할 때, 그 얘기 국장님 정보 들으셨죠?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 요즘 학부모들은 애들 학업을 중요시하는데 학교에서 동원을 시키니까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애들 데리고 아레나에 갔는데 임형주 이분이 1번으로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그런 팝페라가수하고 중고등학교 음악제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거 역시 기획을 했는지, 이분이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반 이상 쑥 빠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시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예산 역시 행정위원회에서 올림픽 끝난 유산 중에 하나, 우리 아레나가 참 좋은 시설인데 청소년 불러다 공연시켜주고, 우리 애들에게 강릉시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자긍심을 길러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줘서 했는데, 또 어디서 1억5,000 더 들어오고 해서 4억 들여 했는데 1번에다 팝페라가수, 애들이 전부 다 나가서 학부모들 항의가 오고 그랬어요. 그 내용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사업을 하면서 못 느낀 부분을 가장 피부에 닿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듣고 알거든요. 참 걱정스러웠는데, 공모 절차 없이 다 찍어놓고 갔는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